뭔가 어패가있는게.... 실행은 다해놓고 실패하니까 양심고백? 계엄해제 당일에 연루자 전원 체포해서 수사하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보다 더 줄줄이 술술 다 나올 얘기들을...... 이사태가 결국에 어떻게 마무리될진 몰라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사형선고 여럿 나오게 생겼고 그래야된다고봄...
반란죄는 공소시효 없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군인이 무기를 동원한 반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반란범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들 역시 반란범으로 시간이 흘러도 반란범으로 전두환 노태우와 그 졸개들처럼 처벌받습니다.
!["순도100% 계엄옹호 정당"..韓 몰아낸 친윤, "90명 똘똘 뭉치자" "더 큰 내란 진행 중"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2월 16일](/img/1.gif)
항명죄 보다 더 무서운게 내란죄, 반란죄인데... 쯧쯧
반란 항명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진시켜서
대대로 집 안 명예롭게 해야 되요
박안수 구 속.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질문을 통해 정보 정리가 된다. 차분하고 절도있는 말씨가 인상적!
빨리 내란혐의부대 지휘관놈들 체포 수사하라
멍청하다 😅
계엄사령관이 모를리가. 거짓말. 이자도 공범
주블리가 최고다
주블리가 최고
역시 주블리네요. 앞으로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흠 계엄사령관은 얼떨결에 가담된것 같은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계엄사령관은 진짜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다른 경로와 지휘로 움직인것인듯
저분도 희생양
속지 맙시다!
❤4성장군❤쥬블리❤
푸근한김병주의원님같았는데
역시군출신이라
카리스마가확느껴지네요
뭔가 어패가있는게....
실행은 다해놓고 실패하니까 양심고백?
계엄해제 당일에 연루자 전원 체포해서 수사하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보다 더 줄줄이 술술 다 나올 얘기들을......
이사태가 결국에 어떻게 마무리될진 몰라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사형선고 여럿 나오게 생겼고 그래야된다고봄...
계엄사령관은 바지로 보임
반란죄는 공소시효 없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군인이 무기를 동원한 반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반란범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들 역시 반란범으로
시간이 흘러도 반란범으로
전두환 노태우와 그 졸개들처럼
처벌받습니다.
군복벗어라
내란수괴죄 윤석열 체포해라
석열이김용현 주범이란 것이 명백하게 들어났다
비상계엄을 그럴때 쓰다미 미친
굥 =막산이 탬버린 =폐경궁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청문회 만으로만 봤을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했다는,
사표도 반려되서 청문회
안나와도 됐었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나왔단다.
저 놈 연극하는 것. 거짓말임.
다른 지휘관들 진술볼때 거짓말은 아닌거같은데..
이분도 내란죄 가담한건 아쉽지만 이용당한듯
다 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