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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신청 🦥✔ 예약 - zrr.kr/aVLw ✔ 전화 - 050-7725-0558 (사무실)
돈은 돈대로 쓰고 양형도 안되고 너무하네요.....
죄를 안지으면 됩니다
맞아도 내가 맞았는데 벌금으로 나라가 가져가고 합의하기 싫어서 공탁금 안가져갔는데 그것도 가져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합의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데 그돈 누가가져가든 무슨상관??
@@aa-ow3mb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로도 감형사유가 되니까요
@@꽝-e9u 그렇죠 잘못을뉘우치고 합의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원치않을경우 뉘우치고있고 합의를 하고자하는 마음은 반영이되니까요.
@@꽝-e9u 합의를 원치않을경우 공탁금을 받아가면 되겠죠??
@@aa-ow3mb 그러면 합의한거랑 뭐가 달라요..ㅡ.ㅡ
변호사님 구약식으로 쌍방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정식재판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데공탁을 얼마나해야되나요?저도 억울한데 30만원정도해도되나요
뉴스안보심? 다시찾아갔다는데요
와아
공탁을 걸면은 합의에 준하게 양형에 참작은 하죠
법원은 합의로 간주하나요?
이거 궁금해요
합의로 간주정도까지는 아니고,판사마다 다르지만 안한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군요 !
천만원을 공탁걸었는데, 상대방이 안찾아가서 오백만원더 추가로 걸수있나요?
국가가 사기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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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돈대로 쓰고 양형도 안되고 너무하네요.....
죄를 안지으면 됩니다
맞아도 내가 맞았는데 벌금으로 나라가 가져가고 합의하기 싫어서 공탁금 안가져갔는데 그것도 가져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합의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데 그돈 누가가져가든 무슨상관??
@@aa-ow3mb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로도 감형사유가 되니까요
@@꽝-e9u 그렇죠 잘못을뉘우치고 합의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원치않을경우 뉘우치고있고 합의를 하고자하는 마음은 반영이되니까요.
@@꽝-e9u 합의를 원치않을경우 공탁금을 받아가면 되겠죠??
@@aa-ow3mb 그러면 합의한거랑 뭐가 달라요..ㅡ.ㅡ
변호사님 구약식으로 쌍방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정식재판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을 얼마나해야되나요?
저도 억울한데 30만원정도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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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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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합의로 간주하나요?
이거 궁금해요
합의로 간주정도까지는 아니고,판사마다 다르지만 안한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군요 !
천만원을 공탁걸었는데, 상대방이 안찾아가서 오백만원더 추가로 걸수있나요?
국가가 사기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