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냈는데 "대출 불가"…"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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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앵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정한 대로 빚을 성실히 갚으면 채무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 회생 절차를 밟았다가 나중에 대출 거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해 평택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을 찾았는데, 대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개인회생자 : 전산에서 잘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서류를 심사하기 전에 그냥 끝난다고요.]
알고 보니 11년 전에 신청했던 개인회생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 5천만 원에 대해 회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20%를 감면받았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갚아나가 8년 만인 2019년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은행은 회생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A 씨가 감면받은 채무에 KB국민은행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KB 측은 "고객 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이 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개인회생자 : 누가 3억을 빌려줘요 솔직히. (청약) 날릴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이럴 바에는 포기하자. 꼬리표는 상상도 못 했던 거라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개인회생 안 할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은 회생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성우/변호사 : 고리의 이자로 다른 데서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시금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서 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법상 보장된 은행의 채무자 정보 활용을 제약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출 건은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회생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윤형,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손승필·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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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피같은 돈 못갚고 회생했으면서 또 대출을 해?
회생신청 한 인간이 무슨 대출이냐..장난이냐.. 그래야 회생신청 쉽게 안하지
어이없는 인간들 참 많아~작은돈도 못갚아 회생신청 해놓고 또 빌릴려는 용기가 신기하네~
회생절차 밟았던 사람이 아파트청약? 회생절차 안밟아본사람들도 힘든 아파트청약을...
고작 5천 못갚아서 징징 거리던 사람이 회생 끝나고 2~3년 사이에 아파트 계약금까지 모아서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그리고 5천만원 때문에 회생절차 밟았던 사람이 3억 대출을 무슨수로 갚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단기간에 생활비에 청약넣을 돈까지 모으는 능력있는 사람이 5천만원 못 갚아서 개인회생??
당장에 갚을땐 아쉬운 소리해서 감면받더니 남의돈 빌릴땐 아무렇지 않을줄 알았남?? 20%나 띵가먹었는데 누가 너한테 병신같은짓 하노?? 니도 참...어지간히 뻔뻔하고 멍청하다.그럼 그 20%갚을테니 차단 풀어달라해.그건 또 싫지??쌩돈나가는것같지?
ㅋㅋㅋㅋ
올으신 말씀 입니다 3억대출 또 회생절차 반복적으로 할 사람들이다
ㅋㅋㅋㅋㅋ
8년이라잖아요 8년이면 강산 열번바뀌죠 요즘은
나만 어이가 없나?
5000만원도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했으면서 무슨 3억을 대출받는다고?????
내가 은행이었어도 절대 대출 안해주지 이게 은행이 잘못한건가?
능력도 없으면서 말도안되는 큰 돈을 빌린다는 저 여자가 이상한거지
5천만원은 못 갚고.. 3억은 갚는다고?
회생신청했는데 또 대출 신청하는게 신기하네..
자기도 자기입으로 말하네 다시 하라면 안한다고. 그냥 눈앞에 이득이면 그거 따라가는거지
"다시 하라고하면 안해요" 이말 나오는거 보면 회생없이도 감당 가능했을거 같은데.. 당시 진짜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면 저말이 나올수가 없지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이 말은 그 당시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개인회생 했다는 말 아닌가??
요번에도 돈빌려서 안갚고 개인회생신청할거잖아.당연히 거절이지.이만큼 신용이 중요합니다.본인이 문제입니다.
파산,회생절차 밟은것들 절대 대출시켜주지마라.은행권에서 거절하는것들은 전부 손절해라.도움안됨.
상식적으로 돈을 못 돌려받은 은행에서 빌려주겠냐? 다른 은행에서 받아야지.
당연한거 아니냐??? 어쩌라고 지가 모자란걸
대출거부 당연하지 이런뻔뻔한 인간이 다있노
그럼 20%감면받고 개인회생 끝나고 또 대출받고 20%감면받고 무한 반복하면 되겠다?
🤬
은행입장 이해감.
4천을 8년동안 갚았는데 수억을 어떻게 빌려줌...
5천만원도 못 갚는 사람을 은행이 미쳤다고 몇억을 대출해주냐ㅋㅋ
돈도못갚고 회생신청했는데 어느누가 대출해주냐 당연한거아니냐
그럼 대출하고 대출금 잘갚는사람 만 바보게?
야 개인회생한거면 돈 빌리고 못갚거나 안갚은거 아냐? 근데 또 돈 빌려달라고? 양심 있냐? ㅋㅋㅋㅋ
대출거부는 당연한듯
개인회생이 뭐냐?
남의 돈 떼먹고 일부만 갚았단 얘기 아닌가?
너 같으면 내 돈 떼먹은 사람한테 또 다시 돈 빌려주겠냐?
나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었네. 개인회생한 사람이 3억을 빌리려고...;ㅎ
솔직히 나 같아도 대출 안해주겠다.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것도 5천만원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3억원을 어떻게 대출을 해 주겠냐? 친구나 지인 관계라도 한번 돈 빌려서 잘 안갚고 힘들게 하면 앞으로도 그 사람한데 돈을 안 빌려 주지 쉽게 빌려 주겠냐?
이건 법 이전의 기본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진짜 열심히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도 집 구하기 힘든데. 한번 망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아니.........일단 성실한 사람부터 챙겨주자.
회생절차받고 다시 대출받을수있다는 생각하는것 자체가 이상하네
회생 파산 진짜 어이없음 내돈을 나라에서 맘대로 깍아주고 날려주고 10년에 나눠서 찔끔주고 난 이자내고 사업하고 진짜 없어져야할법임
저런인간 미쳤다고 빌려주냐 빌려서 또 회생신청할껀데
당연한거아닌가? 한번 배째라 했음 두번 못할까 내가 은행이라도 거절한다 파산 회생 제도 없애야한다 남의돈 빌렸음 죽을 각오로 갚어야지 빚 탕감 받고 지는 아파트 사려하네 내가 이래서 회생 신청한것들 인간으로 안본다 남의돈 못갚으면 회생이 아니라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본인능력없어서 회생신청해놓고 거부당하는건 당연하지 ㅋㅋㅋㅋ 또 배째라하면 어쩔라고
다른 은행 가면 대출 나오는 것도 어이없네ㅋㅋㅋ 빚진건 회생으로 탕감받고ㅋㅋㅋㅋ 대출받아 집사고 난리네 ㅋㅋㅋ
잘햇다 KB 저런사람 받아주지마라
흔히 이런걸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라고 하죠.
대출은 권리가 아니죠. 막말로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질 못해서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10년 뒤에 그 친구한테 돈 달라하면 친구가 빌려주겠어요?
설령 빌려주더라도 예전처럼 안빌려주죠.
아무튼 대출은 권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마세요
해당은행에서 탕감받은 20% 갚으면 정상거래 가능. 돈 갚고 징징대라. 아니면 회생 기록 없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던가.
집 사는데 대출 받는 게 당연시된 세상이 이상한 거다
이게 국민을 위한거냐 ㅋㅋㅋ 은행들 조금이라도 회수할수있게 만들어준거지 ㅋㅋㅋ 법 만든 사람의 취지를 이해해야지 ㅋㅋㅋㅋ
회생이나 신용회복 이런거해서 빚탕감 받은 인간들이
꼬박꼬박 힘들어도 잘갚아가는 사람보다 신용점수도 더 높아요
완전 어이상실…
못갚아서 나라에서 도와주는건 좋지만
한번도 그런거 안하고 잘갚는 사람들이
신용이 더 낮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회생신청했던 인간이 집사느라고 또 대출을? ㅋㅋㅋㅋ 이거 아직도 정신 몬차렸네.
무슨 맡겨놓은 돈 찾으러 왔는데 안 준다는 듯이 말하고 앉아있네?
개인 회생이라는 게 빚을 탕감 받는 과정에서 원금의 일부라도 성실히 변제하면 다시 한 번 사회에 복귀할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정책이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빚이 사실상 소멸 되는 거지 갚은 게 아님.
결국 그 나머지 부채는 누군가의 세금, 어딘가의 눈 먼 돈으로 채워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인데 개인 회생이 뭐가 당당한 것처럼...
물론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거절이 야속해보일지 몰라도 뭔 깡으로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해서 빚 탕감받은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지;;;
은행은 ㅈㄴ 많고 개인 회생 기록이 공유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은행을 찾으면 되는데 ㅋㅋㅋ
개인회생 타 은행도 공유되는거 아닌가요?
면책 확정되면 삭제가 원칙인데 국민은행이 본인들 은행에서 회생한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들처럼 5년 간 기록해 두는 걸로 내부 정책을 해둔거임.
원래 정책 성격대로라면 영상에 나오듯이 기록 삭제했어야 맞음.
개인워크아웃은 기간최장10년에 원금에 이자까지 다갚기때문에 전력이 몇년후면 완전히 삭제가되는데 채무권자에 손해가없지 근데 회생은 거의 떼인돈이지 누가 대출 해주냐
내가 은행이라도 안빌려준다. 너무 뻔뻔하네
빚갚을 능력이 안돼서 개인회생으로 20프로나 탕감 받고 또 빚 내려니 누가 해줄까 싶은데요.
개인 회생으로 감면받은 사람은 불이익이 있어야 공정사회 아닌가요 ??? 꼬리표는 당연하다고 봄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위한 정책인데, 다시 하라면 안한다?? 그냥 5천만원 안 갚으려고 개인회생 선택한 사람으로 보임.
남의 돈을 빌릴때 그정도 각오 했어야지. 대출 안된다고 땡깡쓰지마라. 솔찍히 신용불량자 , 파산기록 일반인들도 조회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음.
회생 신청 안 하고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 바보라 그런 게 아님
진짜 사람이 염치가 없네요.
이리저리 풀로 대출 땡기고, 개인회생으로 빚 청산한 전과가 있는데 또 빌려줄거라 생각했는가? 그냥 돈 착실히 모아서 대출끼지 말고 현찰로 아파트 사면되잖아.
평생 못살껄요ㅋㅋㅋ
회생하고 대출하고 또 회생하고 또 대출하고 장난질을 할려고 하네...................
대출 받아서 갚아보고 인되면 회생신청 회생기간 끝나면 다시 대출 받아서 또 갚아보고 또 안되면 다시 회생신청 이런식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힘들면 대출받아서 좀 갚다가 실민큼 실있디 생각되면 그땐 파산신청 이런식이 될 듯!
이자탕감, 원금탕감 해줬으면 감사히 여겨야 되는거 아님?
나도 빚있지만 회생생각안하고 뼈빠지게 일해서 갚고있는데ㅋㅋㅋ
남들과 똑같은대우하면 다들 회생 파산하러가지 어휴..
한 번 회생신청한 사람은 또 할수도 있다는건데 어느 금융사가 좋다고 하긋나..ㅡ.ㅡ;; 원금 일부도 탕감해줘야되는데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데..ㅎ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보장해주면서..
빚도 일부감면까지받아서 해줄땐
감사하다고했을껀데..
이정도는
감수해야하는거 아닌가....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다르다더니..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준 금액만큼 인플레율 따져 늦게라도 갚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뭔 날벼락? ㅋㅋㅋㅋㅋㅋㅋ 불이익이 아니고 회생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불쌍하지 안아요
당연히 대출 불가ᆢ임
탕감받은 돈 토해내고 대출 받아라 계약금 낼 돈은 있고 탕감은 받고 싶고 에라이 인간말종아
대출이 장난인가? 빌린돈도 못 값아서 회생 해놓고 또 대출을?
또선동질한다 기렉기들 싹 가스실로 쳐넣어야해
대출하는거 자체가 비정상이지 ㅋㅋ
다시하라고하면 안해요?? ㅋㅋ 5000도 안돼는돈을 8년에 나눠서 갚을 정도면... 회생기간에도 할거는 다 하고 살았다는거구만.
뭐라는거야 처음부터 회생을 하질말든가
회생 폐지해라
빚탕감 받아서 청약을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네
개인회생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한건가요? 말이 개인회생이지 개인파산이라는 뜻입니다. 신용이 중요한 사회에서 한번 파산한 사람에게 신용으로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는게 이상하죠. 은행에서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또 한다면 은행은 빌려준 돈의 일부를 탕감처리 해주고 나머지를 천천히 환급 받아야되는데 은행이 그런 위험성을 지면서 빌려주지는 않죠.
이건개인문제지 은행문제인거처럼말하네
당연한거아님? 성실하게 빚 값는 사람들이랑 차등은 당연
오천을 11년에 걸쳐서 갚다니 흠냐링....
8년 동안 갚았다고 나옴
이자 전부와 원금 일부 탕감 받아서 5천도 아님..
뭐 잘났다고 인터뷰까지 하는건지... 지 돈은 귀한줄 알면서 남의돈은 귀한줄 모르냐 ! 이런걸 이슈화시키려 한 취재기자도 참 대단하다 ㅉㅉ
본인 같으면 돈 빌려 줬는데 제대로 안 갚는데 또 빌려 주겠나? 남 의돈은 길바닥에 널려 있는 사쿠라 잎파리로 생각하나 보네?
이거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아닌가요?
5년간? 평생 자료 유지해라
이건 정말 아니야. 개인회생하는 분들 고의로 수천씩 안갚고 뛰는데 이걸 10년마다 한번씩 해줄수 있게 해주는 꼴
반대로개인회생제도땜에 선량한 채권자들은20%이상 원금떼인경우죠.. 항상양면성이고 뉴스도 양쪽사정을같이취재해야지 저렇게한쪽만취재하면. 그건아마추어기자라합니다 내같으면문책할듯 항상양쪽을인터뷰해야해요 선량한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제도땜에 동산압류 통장압류도 최저생계비땜에못하고..그걸똑똑한채무연체자들은제도를이용하죠 선량한채권자도있으니채권자는원금도일부떼이고 장기할부로돈받고피해가더크죠돈빌려준죄죠
짜슥이요 사탄 들렸네~ 사탄 들렸어~
이건 우리세금으로 혜택받은건데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지
5천도 힘든데 3억은 값을수있나?
집값 떨어져서 깡통 주택되면 또 개인회생하려고?
저건 당연히 거절이지 ㅡㅡ
5천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3억 대출 어떻게 갚음?ㅋㅋ
대출받아서 또 아파트 투자로 가는구나... 그리고 안되면 또 회생하고! 근데 그거 다세금이라는거 알아라...
이건 은행입장 이해해야지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도저희 갚을능력이 안되니 원금이자 20%깍아주고 나머지만 받았더니 그거 다갚고 또 돈빌려달래 ㅋㅋㅋ
감면은 개꿀
대출 다시 받아서 날리면 손해는 누가보니?
신뢰는 신용은 누가 저버렸나...
빌린 돈을 안갚은 사람에게 대출을 거절하는게 뭐가 이상하죠? 회생절차 밟아높고 불과 몇년사이 아파트 사려고 하다니 살만한가 보네요.
아니...당연히 인생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은행이 미쳤다고 돈을 빌려주냐 ㅋㅋㅋ 은행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그정도 짱구는 돌아가지.
여친이 낙태 경험 있으면 당연히 결혼 안하는거랑 같은 이치다.
당연히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은 제때 안갚고 빌려달라 하는데 아무리 법원절차 했어도 이건 좀.
그게아니라 전에탕감해줫던 이자랑 원금이랑 그에따른 세금까지 재청구하는게 옳은거아닌가..
회생 신청해서 빚 20% 감면받고 혜택 받을 건 다 받아놓고.. 패널티도 없으면?
빚 제때 잘 갚는 사람들만 억울한 거 아닌가?
난 이상할 게 없다고 보는데..
당연히 불이익을 주는게 맞다. 작게는 몇천이겠지만 몇억을 떼먹은거야. 말이 좋아 회생이지, 남의 재산 꿀꺽해 놓고는 나는 떳떳하다? 이 미친 회생제도.
나랏돈으로 대출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지가 받을 돈 다 받아먹고, 나머지 돈 빌려준 사람들 돈 받아낼 권리만 없애는게 이 거지같은 제도임.
이미 한 번 돈 떼먹은 사람한테 빌려주겠냐...
오천만원 가지고 회생 신청을 하냐.. 못갚겠다가 아니라 갚기 싫다는거잖아.
뻔뻔 하내 이러니 무조건대출 받아 개인 회생 하지
내가 은행이라도 안해주겠다
개인회생이 돈못갚아서 빚잔치하는건데 그런 금융경력자를 어찌 빌리주노ㅎ
또 안갚고 회생ㅇㅈㄹ하면 어쩔려고ㅎ
해당은행에 손실을 입히고 그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는게 정상인가???
뭐든지 한번 했던사람이 또하기 쉽거든
네 안녕하세요 김연우 입니다 더많은 뉴스와 ...뉴스마다 마지막에 이거 듣는거 짜증나요ㅜ 그래서 나도 보는 sbs 뉴스마다 없어질때까지 댓글 달거임ㅋ
와 댓글들 개인회생과 파산을 이렇게나 부정적으로 본다는게 어질어질 하네
대출해준쪽은 부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걸 신용등급이라는 정보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그사람으로 부터 이자라는 이름의 수익성을 보고 빌려주는것이니
당연히 부실이 발생할수도 있는것인데
이자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겁나 많구만 ㅋㅋㅋㅋㅋㅋ
실패 한번 하면 재기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이렇게 많다는것에서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게 느껴진다. ㅋㅋㅋㅋㅋㅋ
당연한걸 아니라고 예기하는 박성우 변호사님ㅋㅋㅋㅋㅋ어이가 없네
돈을 펑펑쓰고 못갚겠다 해놓고 이제다시 돈을 빌려달라도?? 개버릇 남 못준다 나같아도 안빌려주겠다
이사람 진짜 양심없네
5천도 큰돈인건 ㅇㅈ하지 근데 5천도 못갚아서 회생신청했는데 은행이 몇억 대출을해준다고?? ㅋㅋㅋㅋ 세상에 해주면 그게 문제아닌가
기자야ㅋ 서민들이 은행욕해도 이건 은행이 맞다ㅋ 개인회생으로 꿀맛봤으면 피맛도 좀 봐야지 어딜 날먹으로 다누리려고ㅋ 너 국장님한테 혼좀나야겠다ㅋ 요즘 서민들 삶이 팍팍해서 감성보단 이성이 앞선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