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 KBS 2024.04.04.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전 하사 사망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판단한 기존 육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여군으로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끝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다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2020년 8월 : "(이 사회에) 혐오가 가득한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변 전 하사 죽음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육군이 변 전 하사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순직'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의 '일반사망 판정이 적합하지 않다며 재심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변 전 하사 사망 7개월 뒤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순직 사망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법한 전역 처분의 국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유가족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방부도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직을 결정한 만큼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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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순직

[@Everything감사]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역차별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민주당 정의당 이세력이 악의 축

[@만다라-e8g]

미친....

[@joda1223]

적군을 죽였나 동료를 구했나?
군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사했는데 무슨 순직
징집병이면 원한 것이 아니니 그럴수도 있지만 선택해서 들어온 간부가....
세상 말세다

[@bbang3770]

변희수 전 하사 자살 케이스가 순직이면...
국군 창설 이후 복무기간 중에 자살한 군인들은 모두 순직인건가??
군병원에서 근무했던 기억으로는 불명예전역으로 기록되었는데...

[@테스트유튜브배우-x5c]

옳은 지적임. 왜 다른 죽은 장병들은 신경써주지 않는가? 솔직히 다른 죽은 장병들에겐 이해 안될 사건이지. 군복무한 다른 죽은 장병들도 순직으로 인정해줘야지.

[@user-pskksk]

ㄹㅇ ㅋㅋ 군부대네에 괴롭힘 당해서 자살한 병사는 그냥 누구세요 취급하더니ㅋㅋㅋ 인권위는 ㄹㅇ

[@jennyyoo412]

군인아 왜 입대할 때 엄격하게 신검을 받는데? 자기가 원해서 전역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받고 전역처리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순직이라고?

[@yoonmin37811]

자살한 사람이 순직????ㅋㅋㅋㅋ
미친세상이네~~~

[@FromOneStep]

심지어 군인신분도 아님

[@hbl9586]

(필수) 물갈이 시급한 3대 국가 부서
- 통일부
- 국방부
- 여가부

[@Everything감사]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역차별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민주당 정의당 이세력이 악의 축

[@user-zw9xm9bs6m]

​@@Everything감사부패지지자들답다

[@붸롯]

안타깝긴 하나 군 전역 후 사망했는데 이게 왜 순직인거죠?전쟁에서 동료를 구하거나 공적을 쌓은것이 아니지 않나요??국방부에서 강제로 성전환 시키거나 괴롭힘에 시달린것도 아니잖아요..

[@smileking28]

이런 사람까지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Everything감사]

그것이 좌파들이 노리는
경제혼란 사회규범 무너뜨리기 전략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외. 알아보세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20년째 발의중

[@테스트유튜브배우-x5c]

변희수 장병이 순직받았다면 인정할수있어, 그러면 왜 다른 수많은 죽은 장병들은 왜 인정받지 못하나? 이것도 이해 안돼.

[@gainsay4317]

깜방을 보내도 모자르겟구만....먼 순직타령이여.. 세금이 썩어나냐..

[@elegantpark5254]

누구 생각?
인권충들 입장
역시 인권위가 개입했군

[@gohert112]

혐오는 장병들 기준에 찬물끼얹는게 혐오아닌가?
국립묘지든안되!!!

[@swim2347]

국방부가 제대로 돌았네.
전역이 왜 부당하냐?? 당연한거지.
저런 간부가 부대통솔 참 잘하겠고 참 잘따르겠네

[@테스트유튜브배우-x5c]

만약에 신고없이 해외에 무단으로 가는것이 허락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해외나가면 어떻게 할껀가? 기독천주교 또는 이슬람교를 믿는 군인 장병들이, 이슬람 사원간다고 무단으로 해외 나가버리고 복귀해서 종교적 이유로 그랬다고하면 그땐 또 어쩔꺼지? 그건 처벌할껀가? 그럼 이제 그 장병이 부당하다고 목숨 끊으면 그장병도 순직이 인정받는건가? 그럼 또 어쩔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