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늦다면 어떻게 해야되나?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4증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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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kdh114
    @kdh114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늦다면 어떻게 해야되나?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4증개정판)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4증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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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채권 #대항력

  • @응답하라2024
    @응답하라2024 2 месяца назад

    교수님 안녕하세요
    둘째 풀이에서 2023년4월1일 이후 경공매 낙찰되면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먼저배당해주는게 개정법의 요지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 @kdh114
      @kdh11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런 개정법률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아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확정일자를 대신 변제해 주도록 2023년 4월1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 @응답하라2024
      @응답하라2024 2 месяца назад

      @@kdh114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아 대신 확정일자를 변제해 주는거군요. 바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