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두고 대법 "비자 거부 위법"…국민 반응은?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 거부 위법"
이형근 / SBS 논설위원
"대법원, 처분의 '비례성' 근거로 무제한 입국 과하다는 취지"
"1심·2심, '입국 금지' 실효 있는 처분으로 봤지만 대법원, 단순 결정·지시로 판단"
김광삼 / 변호사
"1·2심 국민 정서 반영‥대법, 엄격한 절차법 해석으로 판결 내린 듯"
"무제한 입국 금지, 법령에 근거 없다는 점 대법원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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