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막 양성화한다|정선토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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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나봉채-d7f
    @나봉채-d7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솔방울-n3g
    @솔방울-n3g Год назад +19

    현실에 맞게 규제보다는 완화해야 된다.
    농사를 짖다보면 데크도 비닐하우스 도 꼭 필요하다.
    농사를 짖고 있다면 흙땅에 주차할수 없으니 1대주차 공간에 파쇠석 정도는 최소한 허용해야 됩니다.

    • @문무대사
      @문무대사 Год назад +1

      공산주의 법은 나라에서 모든 규제! 민주주의는 지자체 40 마을 이장 40 정부 평가위윈 20으로 권한을 나누어야!

  • @오동열-z2j
    @오동열-z2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언제 농막법 국회통과 되나요

  • @최종열-z3l
    @최종열-z3l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김지수-v5k9s
    @김지수-v5k9s Год назад +3

    딱 300평사서 하면된다.잘지키잖아? 그러자고 농막에 돈쓰고 소소하게 들어가느비용에 지하수에 전기설치에 지랄맡게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폐허가집보다는났더라 포장만잘되어있고 아무도 안사는집은 아스팔트길이고 수수로농사지어야하는길은 폭우에 다쓸려가고 개판이다 강건너에 불구경하는 현정부 전정부 극한상황에 소농업도 큰일할때가 올수도있다.

  • @baikalkur3811
    @baikalkur3811 Год назад +14

    농지 소유자가 필지당 20% 이내에서는 유관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농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런지? 면적이 큰 땅은 그만큼 농막도 커야 마땅하다고 본다. 획일적으로 평수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 @hgb-k5l
    @hgb-k5l Год назад +18

    300평.200평 150평 이거 투자해서 무슨 떼돈번다고 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냐구요 ㅡ
    정 투기의심되면 일부지역이나 개발지역만 단속하면 되지 ㅡ
    농막단지 만들어 농사없이 땅쪼개기해서 농사없이 농막하는거
    막기위해ㅡ
    탁상행정으로 2.4.6평 규제하는거는 아니라고봅니다
    이거 규제할려고 2.4.6평 으로 규제한다?
    150평 이나 300평이나 200평이나
    농사도구는 다같이 있어야 하고,
    괭이.샵.비료.농약.분무기 등등
    다 있을거는다있어야하고,
    60~70대도 아니고
    푸세식화장실누가 사용합니까
    여자분들 아이들 시골 오겠어요?
    씻고.덥고.그늘.식사도해야되고.
    끊여먹어야 하지 않겧냐구요.
    일하다 읍내까지가서 밥사먹고올수없잖수.
    물이있어야 식물물주고.싸고.먹고 해야 되는데 ㅡ
    좀현실성있게 해야ㅡ
    도시민이150평 농사 주말에만 다니면서 다지어 보기도 쉽지않은땅입니다
    본인땅에 70~80프로 이상 면적에 농사지으면 현실성있게 ㅡ
    그늘막5평.창고4평.농막6평해서 12~15평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늘막없으면 엄청더위에 피할곳이없습니다.
    그늘이 있어도 엄청 더운데
    시골로 사람이 오가게 할려면
    좀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생고생할거 같으면 누가 땅사서 고생하겠습니까?
    농사 안짓거나 70~80프로 농사없이 하는 농막은 규제하시고 ㅡ
    농림부 어디 기사보니 화재핑게되던데 ㅡ지금까지 전국시골집에 소방시설된 시골집이 있었던가요?
    화재핑게 될려거든 아에
    처음부터 농막설치시 부터 소화기를 한두대 의무적으로 항상 비치하거나 갖추라 하던지.
    세금을ㅡ아에 얼마라도 거두고 떳떳하게 현실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현실성있게 농막.거늘막.창고 해서 10~12평정도가 현실성있다고 봅니다
    너무작거나 그늘막도 없다보니
    그늘막.창고등을 늘리는거 아닙니까
    현실성있는 평수로 농막을 장려하고
    본인땅평수에 땅70~80프로 농사를 지으면 농막주위에 1미터 정도는 비오면 흙탕 안되게 잔디나 자갈 같은거 깔게 하는것도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하고,
    그범위를 벗어나면 단속을 하는게 맞지,
    비현실성크기를 지정해놓고 불법이네 어쩌네.
    그리고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정리된곳이라 기계화로 어찌어찌 한다지만,
    상대농지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은 좀더 장려하는게 ㅡ
    러시아.독일.스웨덴등 농막같은거를 장려해 5도2촌 하고 있는걸로 ㅡ
    시골 수억들여 전원주택지어 시골갈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도시인구도 줄고, 시골은 80대들 5~10년후면 시골마을 인구전멸일건데ㅡ
    1~2년 농사 안지으면 전부 풀밭에서 나무자라 산됩니다
    멀쩡한산이나 농지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하는 전원주택도 허용 하는데ㅡ
    농막주위 흙투성 때문에 잔디나 잡석 쪼매 까는거 불법이네 하며 규제만하지말고 ㅡ
    현실성 있게 실제 면적 80프로 이상에 농사 짓는분들은 주위 1미터정도는 흙좀 떡안되게 현실성있게 해줬으면 ㅡ
    6평농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어짜피 진짜돈많은 사람은 수억들여 전원주택이나 별장 짓지ㅡ
    그리고 아무리 단열해도 평수가 워낙 적어 겨울에는 춥고.여름에는 더울수 밖에 없습니다
    상시거주 하라해도 못합니다

  • @김지수-v5k9s
    @김지수-v5k9s Год назад +1

    농토. 증여받은지20년되었는데 골땡이 아프다 . 왜?농지가지고 모라하노 현없에 집중도 못하게 울남편 겸히서 농사지을라 일하랴 모임가랴 늙으니 더바쁘네 그래서 나한테 짜증만내고 농토에서 싸우면 답없다 내가 참아야지 농토 대지변경할돈만잏으면 좋겠다

  • @이수나-e3b
    @이수나-e3b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창우김-u1j
    @창우김-u1j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네요~~

  • @hgb-k5l
    @hgb-k5l Год назад +5

    이 살인적인 더위에 데크없이 어디서 쉬노?
    현실성있게 좀하시오ㅡ
    촌에 이쁘게 지어 놓으면 보기도좋잖아ㅡ
    컨테이너 덥기도하고 보기도 흉물스럽다

  • @바람의아들-e6y
    @바람의아들-e6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목을 바꾸세요. 불법농막을 양성화하는게 아니라 그냥 농막을 양성화하는거지

    • @정선토지박사
      @정선토지박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법의 제안 취지는 현행법상 농막 크기는 20㎡(6평) 이하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거 6평을 초과하여 9평 이하로 증축 설치된 특정농막(불법농막)을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켜 주겠다는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설치된 농막을 굳이 양성화시켜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들꽃-x8g
    @들꽃-x8g Год назад +1

    특정농막 공포시행되면 속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별법안 2번과 5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특히, 5번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