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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실무상에서 업무상배임죄를 다룰 때, 법인과 대표 사이에서 임무 여부를 다루게 되는데요.예를들어 법인 카드 사용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처리시 허위 영수증 처리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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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업무상배임죄를 다룰 때, 법인과 대표 사이에서 임무 여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법인 카드 사용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처리시 허위 영수증 처리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