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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보다 공익이 더커서 행정의 비례원칙에 따라 봐주는거겠지요
그쵸 시작은 사익이었을지언정 이젠 공익적인 부분이 훨씬 커졌으니깐요
매미성이 있기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밥줄이나 마찬가지라서. 행정력으로 못 건드리는 정도라 생각됨. 건들면 마을 사람들이 들고 있어날 정도
그쵸 아무래도 생계랑 엮여있으니까요!!
사익보다 공익이 더커서 행정의 비례원칙에 따라 봐주는거겠지요
그쵸 시작은 사익이었을지언정 이젠 공익적인 부분이 훨씬 커졌으니깐요
매미성이 있기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밥줄이나 마찬가지라서. 행정력으로 못 건드리는 정도라 생각됨. 건들면 마을 사람들이 들고 있어날 정도
그쵸 아무래도 생계랑 엮여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