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초범·공탁금 고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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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만취상태에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오늘(31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형량을 깎아줬지만,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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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몇 명을 살린 거야.." '쉽지 않은' 행동에 찬사 물밀듯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RduIbh8WOXM/mqdefault.jpg)
애기를 음주운전으로 쳐서 죽였는데 겨우 공탁금 걸었다고 형량을 줄이는게 말이되냐? 판새 니들도 나중에 똑같이 당해봐야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ㅉㅉ
겨우 공탁금뿐만 아니라 초범도 포함입니다
공탁금을 왜 고려 대상으로 한거냐?
결국은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안해서 합의 안하겠다는건데 뭔 감면 대상으로 보냐고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상하다 전세계에서 제일 이상해
그러게말입니다. 정말 뚜껑 열리네요. 아이가 죽었는게 초범,공탁 이걸로 형이 줄다니 판새는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닌지..ㅠㅠ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 지금 살인자를 7년이라는 멍멍이같은판결 초범에 공탁금이라는 정신머리 없는 판결 평생감옥에 살게해도 모자랄판에 멋지다
음주운전 범죄자는 공탁금 10억이상
형량 공탁금 있으면 최소 10년부터
밤성문같은거 취급마라 판새씨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는 절대 핑계받지마라 그러니까 범죄를 이용하지
가중처벌이 답이다
그냥. 무조건사형 시키자 제발
음주운전은 계획된 무의식 살인자다
살인자에게 7년 이라니 진짜 답답하다
초범이고나발이고 초장에 잡아야지 징역20 년은 때렸어야지
어케 20년 때리나요?
@@짜이유 마이유야 넌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술먹고 살인해도 7년.... 와 재판부 정말....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야 두번다시 술처먹고운전안하지..음주운전사고면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해라...
공탁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저렇게 예쁜 아이를 ...가정을 다 박살내놓고...
.
삼진아웃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후 보도를 걷던 사람을 치여 그자리서 죽었고, 1심에서 합의도 안봤는데 징역 3년 떨어짐.
피의자 변호사는 전관예우 변호사.
재판부가 얼마나 판결을 개차반으로 하는지 않봐도 훤하지 않나 ? 입법부는 노는 집단이라 말해야 입만 아프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징역 70년이 아니라 7년 한국에 살기 싫다 정말
대한민국 법은 판사들이 망치고 있다 판사들 부터 싹다 징역 1년씩 갔다와야 정신차린다
와 이건아니지 동원군부모님 가슴이 무너지겠네요
1분이던 아니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순간 그자리에 없었다면 그자체가 뺑소니아닙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요?
판사 너무해~!!!
30년때려라
판사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초범, 공탁? 이게 감형사유가 되나?
이래서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이다
1분만에 다시 돌아왔으니 뺑소니는 아닌게 맞다.
근데 징역 7년이 말이되냐?
아이가 살 날 만큼의 형량이 나와야 한다
맞아요. 앞으로 살아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ㅠㅠ
아이는 죽었는데 고작 7년이라니..
판새목따고
초범
공탁금걸면
디스카운트해주는건가
아이의혼령이
판새머리위로떨어지길
판사 이식기들 지들 자식이나 손자가 저렇게 죽으면 무기징역 때릴거다 아마 ㅋㅋㅋ
양형기준은 법 아닙니다.
저러니 계속 술처먹지
어이가 없네
암이면.돈있으면.사람죽여도되나..
3억5천 공탁금 7년? 술먹고 스쿨존에서 초등생 사망사건..
돈 좀 있는 사람은 술먹고 사람 죽이고 다녀도 감형 엄청나네
돈내면 죄가 가벼워지는구나
언제는 무기징역 때린다더닠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가 대단하다.. 음주운전 인식이 이따위로 가볍다니..
음주운전으로 애를 죽였는데 돈 걸었다고 그걸 깎아주나... 유족이 합의 의사가 없는데 왜 깎아주고 지랄이야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왜 사법부 지들이 용서를 하고 지랄이야
50년을 때려도 시원찮을 인간을
판사라는 것들은 아주 반이상을 확 깎아버렸네
초범이든 병 걸려서 투병하는거고 그게 뭔 상관이라고 감경하고 지랄이야...
앞으로 몇십년은 더 살날이 창창했던 어린 아이가 음주운전으로 죽은건 안타깝지 않고 병으로 투병하는 인간은 그리도 안쓰러워서 감경했냐?
병 걸린게 벼슬이구만
투병 중이라고? 얼른 세상 하직해라.. 지가 세상 하직했어야 했는데.. 애먼 애가 먼저 세상 떠나고..
초범인게 뭐 자랑이냐?
항소해서 끝까지 가라..
판사, 법원 되게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
피해자 의사따위는 존중하지 않는구만.. 가해자 돈 받고 떨어지라는거냐? 피해자, 유족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유족이 돈 필요하다고 했냐? 가해자 제대로 된 처벌 원하지..
판사 지까짓것들이 뭔데 유족 마음을 지들 멋대로 지레짐작을 해 시건방지게
3억 5천만원이고 나발이고 그딴 돈보다 죽은 내 자식이 다시 살아돌아오는걸 원하지 부모는..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 돈으로 퉁치려고 하네
검토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검토가 아니라 즉각 항소해야지.. 판사나 검사나.. 으휴.. 사법부라는 것들이 저따위이니..
범죄자가 지들 세상인양 법, 처벌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지..
공탁금...🤦🏻♀️
그럼 공탁금 많이 걸면 걸 수록 형량 줄어드나요??
살인자인데??
7년?
사형받아도 싼데 7년이 뭔 멍멍소리
여러분 원수는 술마시고 차로 들이 받으세요...
그냥 법원이고 판사고 싹 없애고 국민재판으로 판결 했으면 더 좋을듯 그놈에 심신미약 공탁금 반성문 규정타령 나라가 법때매 죽겠네 ㅅㅂ꺼
참 우리나라는 죽이고도 잘 산다
왜7년만주냐어린애들죽어놓고무기진역이다
법도좃가네
음주운전은 랜덤이니까요
스쿨존 음주운전 살인자나 검사나 판사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7년? 너무 약한데? 최소 20년이상 해야지?
20년이면 뺑소니도 했나요? ㅋㅋ
성착취물 유포하면 징역 35년 사람죽이면 징역 7년 야한 사진 뿌리는거보다 죄질을 낮게 보는 이상한 나라
그건 피해자가 수십명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미국도 저렇게 되면 살인보다 더 형량 높게때리는 경우 많습니다 11년 여성 강간하고 성폭행한 사람 징역 1천년 선고 받고 음주운전으로 3명 숨지게 한 사람은 징역 50년인데 ㅋㅋ
판사를 ai로
공탁금 나중에 가면 다 받는다. ㅋㅋ
ㅋㅋㅋㅋㅋ
???....
3억 5천씩이나 ...ㅠㅠ
대한민국 법 참 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