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위증 고의 없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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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ноя 2024
-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증을 시킨 고의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 대표의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했을 당시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잖아요?
[기자]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김 씨에겐 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일련의 행위를 위증을 종용한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던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만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난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앵커]
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선고 이후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오후 2시 40분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 했는데,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던 만큼 부담이 컸는데요.
두 번째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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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따너서 이 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을 경험해 보면 다 아는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짜 신기한게 우파쪽은 이상한거 엮어서 잘 보내더니 좌파쪽은 왜이렇게 아무도 못넣냐 점점 중국 공산당화되는듯
국민을 죽이고 있다 이재명 주변 사람들 몇명 죽었노? 가소롭다 이재명 죄는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알고 있다 위증 으로 꽉찬 인간 이란 걸ᆢ 양심 껏 살아야지 ..
신기하네..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시킨 사람은 무죄 ㅋㅋ
@@hmkim9216 ㅋㅋㅋ 정신승리오진다 ㅋ 정신병원가봐라 ㅋ
무죄받은 사람도 찝찝 할 거 같은데.
이제 이씨처럼 위증교사 무죄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 많겠네.
자 공평하게 모두 위증교사범들 무죄받아보자구.할거 같은데.판례가 생겼으니.
판사가 큰일 했네.
이씨 대통령되면 저 판사 앞으로 꽃길인듯...
1심 김동현은 공권력(기소)과 피고 관계에서 인권(방어권)을 중시 확장한 거라 보며, 2심에서는 법리를 넘어서는 방어권에 대한 제동이 있을 거라 생각함.
너무한다 돈많고 권력있으면 다 무죄다. 열심 돈벌어야 겠다. 얼마묜되?
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냥 열심히 안살아야겠다~
위증교사를 고의로 하지,실수로 하냐?
@@jenesice 일자리없는게 니탓이구나?
어이 일자리 빨리 만들어네
위증교사를 고의로 하지,
실수로 하냐? 적을 시간에
일자리부터 만들라고 응?
더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위증한사람은 유죈데 위증시킨사람은 무죄라 ㅋㅋ 우리나라 살인교사가 왜 살인보다 더 형벌이 높은거임? 잘못된거 아님?
위증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무죄인데....
왜 위증시켰다고 유죄단정을 하지?
@@정의종-i2y 위증맞는데? ㅋㅋ 고의성 없어서 무죄래잖아 너같은애들때문에 재매이햄이 든든할듯
@@정의종-i2y 제목에 '위증 고의없다' 라고 적어줘도 위증을 안했다고 이해하는건 뭐냐?
@@정의종-i2y위증을 시켰다니까? 근데 고의성이 없다는건 무슨의미야? 위증을 실수로 시킴?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전남 장성 운동권 출신 판사 이재명 무죄판결 이재명 법원에 들어가기 전 당당한 모습 볼때 재판은 무죄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판사는 개판된지 오래아님? 그냥 이민준비해
😅
위증시킨사람은 무죄고.위증해버린사람은 유죄라니.신기하다.세상잘살아야지.무섭다
위증이라는 증거 있음?
위증이라는 증거보다 이미 벌금형 선고가 됐다는건 위증했다는거 아닌가요? 상황이 엄청 특이한데 ..
역시 2찍..피임의중요성
@@박정민-c6y재매이햄이 다 드럼통에 담궈버려서 남은 것도 거의 없을 듯 ㅠㅠ
ㅇㄴ 증인있잖아...
자빨 사법부, 사법부 개혁이 우선이다. 판사 지 목숨 죽기 싫어 무죄 선고 한거냐
전라도 잖여,
성향은 빨치산 운동권,
판사들부터 빵에 보네야함
더런것들
뒷돈 얼마나줬으면ㅋㅋㅋㅋ
우끼다 판사가 누구냐
일국의 판사가 돈을 먹고 재판을 하다니 ... ㅠ ㅠ
난 예상했어. 한국 판사거든..하루 빨리.ai판사를 도입해야함.
ㄹㅇ 나라가 망하는 이유중 하나인듯 함
권력자나 기업오너들 아주 살판나겠네 위증은했는데 교사범이 없다는 전재미문 논리는 뭐냐
위증범 무슨 신내림받았냐
사람죽이고 전화로 지시하면 방어권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판사님
YTN님들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진보단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단체냐?
그놈의 실체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는 진보, 보수 그만 좀 나누면 안되겠니?
ㄹㅇ
그런 이분적인 흑백논리가 정치 본질 자체를 망가뜨림
이게 맞냐..
사법인은 인간이 아니다. 인피를 모두 벗겨라!
이재명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나라가 개판이야 개판 ㅋㅋ
판사가 뇌물을 받았든 협박을 받았든 둘중 하나일듯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됨
이재명 옆에서 얼굴 보일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뒤에서 뒷발 들어서 얼굴 보일려고하는 인간들 국회청문회에서는 잘하더니 결국은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네.
위증자는 처벌~~~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
이게 말이돼????😮😮😮😮😮😮😮😮
앞으로 있을 12번의 재판 중에 이제 2개 끝났네....다음 대선, 아니 차차기 대선까지 수사와 재판은 계속 될 듯
나라 개판이네 ㅡㅡ
중국정보원이 판사 목숨줄로 협박이라도했나
똘아인가?
법치가 사망 했어요
댓알바들 더 활발히 글을 써대기 시작햇네 내용이 다 똑같네
난 니가 알바로 보여
명백한 증거있어도 무죄 내리더군요 비싼 법무법인 쓰면요
법의 정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없는 재판결과 받고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실감을
이게 현시대에 살고 있는게 맞나 괴리가판사ai로 빨리 바꾸세요
이재명 대표 털듯이 한동훈도 털어봐라 이중잣대 오지고요 이런 탄압에도 살아남는 이 대표 눈물난다 😢
누가 털지 말자 그랬냐? 싹다 털으셈 걍 ㅋ
이중성은 더듬당 종특이지
박근혜대통령 수사할땐 그런말없다가
우덜편 수사하면 전수조사하재😂
30살 조금 넘어 이제야 알았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는것을
국민을 위해 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조금 이라도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는 투표를 하는게 정말 개탄스럽다
차라리 투표를 하기싫은데 그 똥물속에서
차선책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투표을하는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정말 화가난다. 범죄자를 감싸는 국민성과 판결한판사
직접 증거 없어도 상대 한마디에 성범죄자도 되고 전과도 생기는데 누구는 다르네~
사람 가리나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 염병 그만하지?
증거 학교에서 반학기만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면 공소기각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단 무죄라는 증거만 있다
공부좀해라
증거???
학교에서 반학기만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면 공소기각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단 무죄라는 증거만 있다
위증이 무죄고 교사가 유죄라면 문제 있겠지만 위증이 유죄라고 무조건 교사가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보다보다 검사 나리들 너무한다 일부정치검사들 자신을 뒤돌아보시길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한 이재명은 무죄 살다가 이런 재판 판결은 처음본다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없는죄 만들어 차기 대통령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 잔꾀 부리지들 말기를 ... 하늘이 보고있고 땅이 알고 있으니 ...
꺼져세요 걍 북한으로 꺼져 왜 대한민국에서 설치세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죄 때리는게 눈 귀 막고 걍 니가 믿고싶은거잖아 ㅋㅋㅋㅋㅋ시팔 이게 나라다 돌아이같은것들이 나라 팔아먹게생겼다
망상병?ㅋㅋ 이미 전과만5범인데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소수 국민만 알고있지 범죄자를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앉히냐? 나이처먹었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앉아계시소 ㅋㅋㅋ 스마트폰 배워가지고 나이든거 티내지말고
언론,검경 한번 뒤집어 엎어야함 ㅋ 법도 다 뜯어고쳐야해 ㅋㅋ
판사가 철없는 바보 바보 바보 ...아니면 이럴수는 없다.
이재명대표님 무죄 판결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제;
코인과세로 서민들 투자기회를
가로막는 당이 나는 싫다!!!
나는 민주당도 아니지만, 가슴이 편안해 지는구나. 적어도 정의로운 법원이 되어야 한다.
정의가 부정당하는 모습인데 뭐가 편안하다는거지?
위증한사람은 유죄고 위증시킨사람은 무죄가 말이되냐ㅋㅋㅋㅋ 녹취록도다있는데
진짜 미쳐버린듯ㅋㅋㅋㅋㅋ 민주당 아니고 조국혁신당이나 정의당임??ㅋㅋㅋㅋㅋ미치겄네
증인 있어도 모르쇠하는 판사 폼 미쳤다
???????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나중엔 ㅍ피눈물이 날것같지 않나?
도대체 뭐가 진짜냐? 뭔...
판사도 아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됨? 대한민국은 진짜 썩은듯
당연한 결과
녹취록 다들어보면 누구나 무죄란걸 알수있다
근데 저러면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뭔가 특이한? 느낌
이게나라냐?어떤판사가위증한사람에게는벌금때리고사악한이재명은무죄가될수있나?어이가없고국민의한사람으로법도없는것처럼의문이네요
나라는 어차피 망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판사가 계시는지요 검사가 계시는지요
당연한 결과~
어쩐지 했다, 역시나
고의가 없어서 그사람은 벌받고 딩신은 무죄?우섭군
7시 에라이 ㅋ
댓글창만 봐도 2찍들이 왜 인간취급 못 받는지 알 수 있을 듯
이유가 뭐니? 빨갱아?
범죄자 찢빨아재끼는 1찍들이 좀비아니냐
ㅋㅋㅋㅋㅋ이게 나라냐??
돈이 많다구요? 무죄!!!
알면 알 수록 법은 이해를 하기 어렵다.
역시 법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 판결을 보면 엿장수도 할수있는...
증거 학교에서 반학기만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면 공소기각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단 무죄라는 증거만 있다
미쳤구나 삼권분립 어디갔니
증거댈 사람 여럿 죽인 빛을 이렇게 보는건가?? 진짜 무섭다 이나라
기소를
판사야 한자리 받기로 했겠지? 나쁜세끼들 ㅠㅠ 진짜 진절머리난다
댓글부대 머여
이재명. 나라를 구해주세요
화이띵. ㅎㅎㅎ
댓글부대는 너고요 ㅅㅂ련아 ㅡㅡ 증거가있는데 무죄 때리는게 사법부? 조까네 ㅅㅂ련들
아수라 생각나네ㅋㅋ
그만 니들끼리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뭐하나라도 해봐라 ㅋㅋㅋㅋㅋ 아무것도 한게 읍냐
코인과세 폐지하라
서민을 진정 원한다면
당연한거 아이가...유죄 인간들은 하나도 안건들고..일제보다 더 잔인했다
얼마를 받아 먹엇으면 이걸 무죄를 주네
공부좀 해라 돌머리내아니면 무식한것인가
홍위병들. 오늘. 신나것네 ㅋㅋ
안탁갑다
드럼통들어갈까봐 겁난듯
아무것도안닌데 재판을 한다는것이. 참 할일도 없네.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서로 말한것가지고 녹음한놈을 족쳐야지.
차피 됐어도 집행유예로 나왔음 ㅋㅋ 꼴에 당대표인데 잡혀가겠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증인이 필리핀가느라 출석못했나요?
ㅋㅋㅋ 미치겠다
고의가 없다???...어의가 없네!!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번엔 국회에서 봅시다 확실한 눈도장
하도 위증을 많이 하니까
생각나는대로 진실대로 말해달라는 게
위증교사냐?
이렇게 정상적인 무죄판결 가지고도
승복을 못하는 건
그냥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이 싫어서라고
얘기해라...
위증한 사람은 유죄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위증은 유죄...교사는 무죄...살인은 유죄...살인교사는 무죄...국민들이여..교사 하면서 살면 됨.
이게 갓재명의 파워다 알겠다
이재명대통령님~❤
찢
미친 개잡이구먼,,,
와 이게되네ㅋㅋㅋ
다 썩어도 사법부는 썩지 않아야 되는데 말만 사법인 썩은 암덩이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머지 판사가 나라를 살려야 한다
한상진님
다행입니다ㅜㅜ
범죄자가 언재까지 활개를 칠것인가?
범죄자의 발밑에서 또한사람 죽어나갈 것인가?
힘없는 공직자는 언재까지 이교활한 상전의 밥이 될것인가?
범죄자몸통
이자를 신속히 심판하여 옥에가두라..😢
사법부 으휴
법원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라고 봐야지 ㅅㅂ 인정안할거면 법원은 왜 있는거냐.
정치적으로 싫다고 무조건 억까한다고 뭐 나아지는게 있냐?
뭔짓한지는 알고 이런 글 쓰는거임??? 진짜 무슨 사이비종교도 아니고 정의의 기준도 없이 정치에 휘둘려 모든걸 판단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진짜 소름끼친다
@@phk1323 ㅅㅂ 진짜 치가 떨린다 대한민국 이대로가다가 진짜 북한한테 나라 넘길 놈들임
@@phk1323 닥쳐 정치충아
@@phk1323 닥쳐 정치충아
유죄나오면 판사탄핵시켜야한다고 지껄이는게 더듬당인거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