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법 영업하던 계곡 식당…철거했다고 해 가보니 '헉' / KBS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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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지난 8월, 장성 남창계곡.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한가로이 물놀이를 즐기는 이곳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인근 식당이 불법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고 물을 가둬 물놀이장처럼 쓰다가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물을 빼 벌어진 일입니다.
초등생들의 익수 사고로 주인과 직원 등 3명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장성군 하천팀 관계자 : "남창계곡 다섯 군데에 대한 불법 행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자진 철거로 원상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단속에 나서 순천, 광양, 담양, 장성군에서 계곡 불법 행위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계곡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등학생 형제가 수난사고를 당했던 계곡입니다.
식당이 불법으로 조성한 구조물을 해체하자 현재는 편히 앉아 발 담글 곳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상복구를 했다는 또 다른 곳.
바위가 어지럽게 흩어져있고, 계곡으로 연결된 계단도 철거돼 계곡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에 급급해 다수 시민의 계곡 접근과 이용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 뒤 편의시설을 설치했던 경기도와 비교됩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 "(예산이) 보수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편의시설)엔 예산이 지금 한정적이라 투입이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상술로 몇몇이 이용하는 계곡에서 시민 모두가 즐기는 계곡으로 되돌리려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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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남창계곡 #물놀이
![[인간극장] 외모보다 더 고운 심성을 가진 소정 씨 '참 예쁜 그녀' 2부 KBS 방송](http://i.ytimg.com/vi/_ogb2qqQdCo/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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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명령에 반항 하는거 처럼 철거후 자재를 그냥 아무렇게 쌓아 놓거나 그냥 두고 원상복구 했다고 신고하는 것도 진짜 열받는다
철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 모두 금융치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무죄 없이 사망한 초등학생들 얼마 보상해야 됨?
경기도도 다시한번 확인 하심이 좋을듯 허요이다.
포천계곡 시에서 천막치고 테이블에 의자까지 설치하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곳 이라 스티커 붙여 놓았지만 주변 상인이 계속 알게 모르게 눈치주면서 머라 합니다.
철거했으면 폐기물도 처리해야지 저리 부셔서 바닥에 깔아놓으면 어쩌란거냐 다 불법투기로 또 한번 범칙금날려주고 같이 작업한 업자들도 다 고발해라 알고도 해준놈들도 다 처벌받아야됨
0:27 그 상황까지 기도록 방치한 해당 담당 공뭔들도 같이 처벌해야지.
고매하신 판사님이 모두 용서해주심~~~
판사도 쟤네랑 같은 세대거든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객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법리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 잣대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법을 강화하면 판사는 강화된 법에따라 처벌합니다. 이것이 팩트 입니다.
플러스 고매하신 검사님도 추가요~
고매나사이~~
@@좀가즈앜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대단하네 일처리하는꼬라지
앞으로 불법으로 점령해 장사하는 업체들은 벌금 좀 세게 먹여야 된다. 그래야 다음부터 절대 안하지. 저런 업체들 때문에 근처의 다른 식당들이 피해보는거야.
계곡 불법 영업장사 하는데가서
먹튀하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불법과 위법, 가짜뉴스 유포자 등에는 자비가 필요 없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수시로 단속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매주 단속을 강화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합니다. 공무원들 탁상행정 여전하네. 저러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월급 적다는 등의 불만 왜 하는지. 열심히 일하고 월급 적다고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요.
후처리도 재명이가 일 잘했었네
저 철거에 항의하면 징역 2년 더 늘려야지 외형이 망가지면 어때 일딴 불법 자체인게 문제지 그리고 저 요금도 바가지로 삥듣어 알아? 저것들이 바가지로 삥 듣는다고 항의하면 징역2년 더 늘려야 되 입 싹 다물게
돈이 목적인데 징역을 뭐 하러 늘려 원상 복구 비용 구상권 청구해서 재산 털어가면 쟤들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수준인데
@@뀨뀨-c2f 그래도 그렇게 해도 할 놈들은 하니까 문제죠 법을 최대한 무섭게 해야 할 꺼 아닌가요? 가득이나 만만 한 게 이 나라 법 입니다 계다가 지키는 이도 없고 이 참에 법을 엄하게 해 법의 무서움 좀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뀨뀨-c2f 뭐 하긴 저들에게 복구비용 싹 다 걷는 것도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여기 뿐 아니라 명동 불법 장사나 거기 찾아가는 외국인도 감옥 간다는 것을 확실히 경고 해야죠
0:23 과실치상 혐의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까닥하면 죽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잖아요
저게 철거냐… 어질러놓는거지… 파이프나 호스 같은것도 그냥 내버려뒀구만
이재명 대표의 대단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진정한 행정가이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짜 쓰레기놈들이네. 원상복구 제대로 될때까지 시에서 도에서 압박 제대로 해야함. 철거 완료 신고 받고 가서 똑바로 보고 처리해야지.
오늘도 가보니 상이랑 쫙~~~~~~ 아니 진짜 단속이라는것이 존재하는건가???
예산부족~ 인원부족~ 관심부족~
부족한게~ 너무많아~ 처리불가~
바라는게~ 많아지면~ 힘들어요~
ㅠㅠㅠㅠ
사람 몇명 죽어나가던가 누가 시장 일가족 납치해서 계곡에 평상 하나 보일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리면 싹 사라진다.
원상 복구는 환경과 미관까지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비용 다 훼손업주와 관련자들에게 부과하자
돈 안내면 평생 신불자로 이도 저도 못하고 살게 하자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거고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라면 철거하기전에 미리 예산을 다 생각했겠죠.
탁상행정때우기눈가리기만하다 보니이렇듯이아름다운자연이점점황폐해저간다
벌금만 만들지 말고 중형좀 선고해라
불법상인 초기 발견하여 원천적으로 근절시켜야지
장성군청도 문을 닫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식당처럼... 그리고 장성군관계자들도 검/경찰에 넘겨져야죠~~
저들이 말하는 원상 복구가 건물만 철거하면 끝인가??? 대단하네
철거비용까지 청구해야지...철거를 왜 나라돈으로 함?..
원상복구 명령을 할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대충 시늉만 하고 갈게 뻔하잖냐.
아니 지자체에서 철거, 복구를 전담하고 그 비용을 불법 설치한 식당들에게 청구해야지.
역시 한번 망가뜨린 자연은 복구가 쉽지 않지....
예산부족~ 인원부족~ 관심부족~
부족한게~ 너무많아~ 처리불가~
바라는게~ 많아지면~ 힘들어요~
ㅠㅠㅠㅠ
4군데 지역에 불법영업 하는곳이 어째서 16건만 적발이되냐 4곳에서 적어도 50개도 넘을텐데 거참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 부순다음에 수거 안하고 다 뿌려놨네요
저건 철거를 제대로 한게 아닙니다.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시켜야죠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까지 회수조치해야되는것이 맞지않을까?? 왜똑같은일이 반복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이득이되니까인데.. 이득을못보고 손해를보게하면.. 애초에 그렇게할생각도못할텐데...
원상복구 명령에 원상복구가 안됐는데 왜 예산을 투입함?
불법영업한사람 징역5년식만 때려라 불법행위없다 전부 법이 약해서 버러진일이다
좁디좁은땅에 70%는 산악지역인데 그도 움직이기 싫어 저렇게 막무가네로 불법설치를 하는거지.공무원들 인력줄이고 효율적인 인력재배치해야 한다니까.
인공물로 계곡만들때는 돈벌생각이지만 철거때는 돈벌수있는게 아니기에 어쩔수없는 선택이겠지요....철거과복구를 벌금으로 다스리지않는이상 같은일이 반복되겠죠
과실치사 가 아니라.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계곡이 자기꺼마냥.
복구하랬더니 아주 망쳐놨네. 보수비용 부과해라
자진철거 말고 지자체가 원상복구하고 철거비를 징수하는 쪽으로 바꿔야겠네요.
법으로 원상복구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변경도 되야겠고
사회암적인 무법자들을 다 처단해야 한다.
다른게 무법자냐? 자기 이익 때문에 법 어기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이기적인 쓰레기들이 무법자지.
저것도 답답하다. 이때까지 불법 영업으로 돈 벌었던 애들은 아무런 추징도 없어.
제발 단속좀 해라 인간들아!!!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가건물 짓지 못하게 미리미리 감시를 해야지 짓고 철거하고 짓고 철거하고 모하는 짓인지
강하게 처벌하라!!!!!
사람이 죽어나야 움직이는 갓무원들 대단하다
아래 공무원들이 행동하지 못하는건 그 들 위에 지역사회 정치 컬렉션이 내버려두고 있어서이지요. 전에 경기도처럼 앞장서서 나서는 단체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국으로 단속해야한다
꼴랑 그것뿐이라고 웃기고있네
존나게 많거든 불법건축한것부터 얼마나 많은데 벌금도 팍팍5천만원이상 안내고 버티면 감옥에 가둬라
계곡에서불법으로장사하는무허가점포는,강력처벌하라?단속안하는공무원은퇴출시켜라?
저것들 철거하고나서 음식물 쓰레기, 빈병 깨진거, 플라스틱 깨진거, 스티로폼 폐기, 콘크리트 조각들 싹다 계곡에 몰아넣고 나감
같은 일인데 경기도와 극과 극
형사처벌을 하시요!
진짜 무능하다 복구하라니까 훼손시켜버리기~
자진철거?? 어이가없네!!
자재 철거도 제대로 안하고 원상복구 했다고 하면 끝임? 시청 구청 군청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줘? 시정명령 내려야지ㅋㅋ 하여간 공무원도 문제다
철거하면서 다같이 죽자는 식으로 했군요.
남 잘되는 꼴은 못본다는거죠.
저럼 심보의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철거시 현장에 관리 담당 공무원은 없었나요?
어떻게 저 따위로 원상 복구를 합니까?
시청이나 도청 군청 이런데 비리 작살남, 어차피 하청주고 작업 완료되면 대충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그사진을 토대로 대금을 지급해줌
그 하청 업자 대금 받아서 담당 공무원 접대해줌 , 어차피 세금으로 업자한테 대금 지급하는거라 공무원들 신경안씀
5급 6급 공무원들 조사해봐라 수두룩 하다
돈이관계되면 뭐든 하고`~ 이익이 안되니 그냥 내 팽개쳐 버리고`~우리나라 사람들 저런것은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불법 건축물에 대한건 징역 3년이상보내야됨 기본적으로 자연복구되는데 몇년걸리는데 설치한본인이 철거하고 철거비용 본인부담해야되고
주변 완전 철거할때까지 계속 벌금 천단위로때려야됨
정상철거를 했으면 당연히 뒷처리도 해야지 철거만 하고 나머지 내다버리고 깽판쳐놓고 갔구만...
불법계곡영업이 16곳 밖에 안된다고요? 계곡이 있는 곳만 가봐도 불법계곡영업 식당이 최소 2~3개씩은 있는데?
그냥 지자체가 직접 강제철거하고 비용은 전액 구상권 청구해라
불법 식당 주인 재산을 몰수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할까...
저런 건 재산 까지 몰수 해야지 다시는 안 생긴다 그리고 원상 복구는 무슨 이미 부신 이상 원상 복구는 불가능해 차라리 시 도 운영으로 돌리고 수질 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 금액만 받고 이용하게 해라
아니 그냥 징역 30년 하고 벌금 10억 하라니까.. 법이 약하니까 계속 사기꾼들이 나오지
관련 공무원 처벌도 빼먹지 말자.
불법에는 불법에 맞는 대응을 해야합니다!!!!!!!!!!!!!!!!!!!!!!지금보다 과태료 100배 늘리고 이행 안할시 전부 강제 철거 및 구상권 청구까지해야함
16곳? 경기도 가보슈,,계곡마다 16곳은 넘을 테니......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계곡 개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안전한 계곡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법 계곡 점거 이제는 없어져야합니다.
일단 무조건 철거를 해야지 따끔하게 해야된다.
지자체에서 복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게 더 빠를듯 돈도 더 많이들어서 범죄자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경기도 시장이 계획적으로 상인들과 협치해서 잘 했는데 타 지방은 벤치마킹도 못하고
자연을 더욱 회손하고 있네...
이상황까지 왔는데
식당사장 벌금형만? 구약식만?진짜노답이네ㅋㅋ우리나라법
왜 구속 안시킴????
어린애들 2명이나 죽일뻔한 살인미수인데...너네들이 내년에 다시 개업 한다한게 진짜 계획된거구나ㅋㅋㅋ빽이대단한가봐..
지방은 위험해 !
.
불법으로 바가지놀이하는 쓰레기 상인도 문제고 원상복구라고 읽고 모조리 파괴라고 쓰는 공무원도 문제고 총체적 난국
경고 받고 철거 안햇으니
식당 모두 강제 철거해야함 압수!
진짜 세균같은 저런 시설 빨리 박멸해라 좀
10년이상 징역때려 ㅈ같이 봐주니까 맨날 똑같잔아
저게 가능한 이유는 적폐집단 “공무원” 이 한패기 때문이지
저것들 또 저러네 앞으로 계곡이나 산에 저런 식당 좀 없앴으면
경기도 지사 투표를 잘하는듯
지금 저 사고난 식당
피의자 식당사장놈,직원2명
구약식 벌금만 떨어지고 재판도 아예 안받게된거있죠!!!ㅋㅋㅋㅋ솜방망이처벌!!!!
이번주도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 부셔만두고, 계곡 물 흐르는 곳이랑,불법평상 있던곳 콘크리트 깔아둔 바닥까지 잔해들 크고 작은돌 ,큰돌 하나도 치우지않은채 방치중이네요 이걸로 공사끝이고,원상복구완료인거죠?
불법 시설 만드는거 외국에선 상상도 못하는데 이런거 보면 코리안의 느슨한 도덕과 사고방식은 니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함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아니 하다 못해 돈내고 임대해서 들어간곳도 계약 끝나고 나올땐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데 불법으로 들어가놓고 저러고 나간다고???그걸 냅둬???
대단하네 대단해...
불법건축물은 방화가 답이다
어린애들 2명이나 사망직전까지 갔다왔는데 살인미수인데...
저 살인자 사장 구약식 벌금만 떨어짐
재판도 안받고!!!!
왜 구속 안시키는지
너네들이 내년에 다시 개업 한다한게 진짜 계획된거구나ㅋㅋㅋ빽이대단한가봐..
아.... 버러지 같은 상인들 어쩌냐
공무원들이 더 이상 상납 못 받으니 일부러 더 망가트려 놓은 듯
그 많은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원복을 하랬더니 자연 파괴를 해버렸네...
강제로 밀고 주인이라는 새끼도 강제 노역시켜야됨
신고 좀 받아 줬으면 했는데....하기싫든티 팍팍내더니 결국..이렇게..
한번에 자진철거하게 엄격한법이 있어야한다
원상복구 하라니까 그냥 다 때려부수고 아몰랑하는거구나.
이게 원상복구냐 지자체가 똑바로 감독을 안하니 저래만들고 도망가지
이걸 왜 세금으로해? 저기서 장사한 새끼들이 내야지
아따 참말로 일을 거시기하게 해부렸네...
꼭 문제가 생겨야
움직이는 공무원들
불법을 했다면 무조건 구속이 답이다
벌금으론안된다.
벌금때리고 구속시켜야지
망가뜨린 넘들이 전부다 원복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