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를 일반 범죄와 내란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변호사분의 얘기를 듣자니 일반인보다 못한 분을 패널로 모신것 같네요... ㅉㅉㅉ 출금도 공식적인 경우를 지금 상황에 대비한것도 그렇고... 어느쪽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패널의 너무나 황당한 궤변을 듣고 있자니 안타까워서 한마디 합니다...ㅉㅉㅉ 변호사 타이틀로만 패널 모시지 말구요...
제발 ㆍ어느분이 댓글 썼던것처럼 변호사라는 타이틀 만으로 패널로 출연시키지 말자구요 ㆍ진짜로 황당한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패널을 보면서 ㆍ솔직히 중학생인 막내 아들도 인터넷 찾아보더니 ᆢ아빠 내란죄는 ᆢ어쩌고 저쩌고 ᆢ아빠인 나한테 잘 설명했다 ㆍ변호사라는 인간이 자기 정치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ㆍ저따위 궤변을 늘어놓고 ㆍ그걸 보고 듣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안타깝고 ㆍ속상하고 ㆍ열불난다 ㆍ방송국들도 제발 패널들 출연할때 대충 선정하지 말고 ㆍ좀만 신중히 선정해주길 바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국민투표로 가야할거같아요 어차피 겪어야할일이에요
현행범에게 무슨 무죄추정!
실무적으로 의미가 왜 없어 경호처 실무자들에게 경고 의미가 있지
이나라가 상식이 있나.
내란죄라니까 일반범죄자가 아니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지
0:07
법에서 기술한 여유는 시간여유만 뜻하는것이 아닌 공간 물리적 상황 여건등등도 적용입니다
대통령관저에는 경호원과 화기가있고
내란의 수괴가 탄핵되지않기때문에
공간적(사저에은실) 환경적(화기무장)
시간적(탄핵되지않은 위험인물)
여유가 없기때문에
긴급체포가 필요합니다.
3:38
출국 금지의 필요는
절차상 필요한요건이며
4:24 보여주기 선언적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대통령직유지기에
외교로 문제를 일으킬수있어 출국 금지 필요합니다.
6:35
불국속수사가 원칙이죠
예외란게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소추되지않습니다.그예외가 내란과외환의 죄입니다.
옹호하시는데
내란을 옹호하시면
추후 처벌받으실수있어요
긴급체포를 일반 범죄와 내란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변호사분의 얘기를 듣자니 일반인보다
못한 분을 패널로 모신것 같네요...
ㅉㅉㅉ
출금도 공식적인 경우를
지금 상황에 대비한것도 그렇고...
어느쪽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패널의 너무나 황당한
궤변을 듣고 있자니 안타까워서
한마디 합니다...ㅉㅉㅉ
변호사 타이틀로만 패널 모시지
말구요...
내란범이 인사권 계속 실시 하는데 긴급아니면 먼데
0:01 긴급체포 대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대통령 경호실한테 미리 경고를 해주는 셈이니, 유혈 저항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긴급체포라고 할수 있지 않나? 실탄 무장하고 있는 경호원들과 총싸움 피하는 것도 얼마든지 위급 상황에 들어갈것 같은데
영장없이 체포가 긴급체포입니다.
쿠데타가 무죄라 추정? 그냥 김건희 를 당대표로 세워라
계엄이 쿠데타여? 오호 별소리를
@@hodori3563 친위 쿠데타란다
@@hodori3563친위쿠테타라는 겁니다.
오동운 어이가 없다.. 구속 해야지😂😂😂대한민국 에서 고이적으로 바주기?😂😂😂😂😂
야 바보야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 긴급 체포하는거다 머리좀 써라
제발 ㆍ어느분이 댓글 썼던것처럼 변호사라는 타이틀 만으로 패널로 출연시키지 말자구요 ㆍ진짜로 황당한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패널을 보면서 ㆍ솔직히 중학생인 막내 아들도 인터넷 찾아보더니 ᆢ아빠 내란죄는 ᆢ어쩌고 저쩌고 ᆢ아빠인 나한테 잘 설명했다 ㆍ변호사라는 인간이 자기 정치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ㆍ저따위 궤변을 늘어놓고 ㆍ그걸 보고 듣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안타깝고 ㆍ속상하고 ㆍ열불난다 ㆍ방송국들도 제발 패널들 출연할때 대충 선정하지 말고 ㆍ좀만 신중히 선정해주길 바란다
앵커도 엉터리다 어떻게 박그네 하고 같다고 생각하나?
아니 스스로 내란죄를 더 만들 생각이야?
구속 되도 대통령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른다고? 그건 또 다른 내란이야-ㅅ-
박근혜와 윤석열은..비교도 안됀다.
빨간넥타이야..전용비행기..타려는 순간
체포될것이다.ㅋㅋㅋ
경호처와 총싸움할건가?
네가 이해가 안간다. 이것도 내란공범자네
제정신이 아니라 무슨짓을 할 지 모르니 기급채포 해야 된다~~
채포만 되어도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대통령 체포해서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하자.
변호사가 친윤인가?
군은 윤대통령을 지켜라. 윤대통령이 체포되면 비상계엄 발동하라.
검토는 무슨
신속히 일좀하세요
이 와중에도 또 서정욱 한테 , 김건희 특검 찬성
이미 입법 무한통과인데 말 다했지
내란범이 잡범이냐!
윤석열은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이재명도 얼렁 수사진행시켜서 새로운 인재로 나라를 꾸려가자. 인제 지쳤다 저 둘에..
서로 달려 드는거 보니 모두 뭔가 냄새를 맡은 모양인데? 킬리만자로의표범처름 국짐 윤통 회복볼능 국민 눈높이도 그렇고 언자는 파이다 흐르는대로 가야지 후손들이 걱정될뿐..
윤넉열 탄핵되고 나면 차기 대통은???
시간끌기다~다 도망가고 증거인멸하고 답답합니다~국민은 끝까지 갑니다
이인간은 어디서 굴러온 인간이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인택-y2k 대통령 도구속시키면 국회의원구속 시킬 수있는거지
@@애국국민-g2z그쵸 그 국회의원이 군을동원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키면 긴급체포됩니다.
지금 윤석열처럼요
증거인멸 염려로 긴급체포
긴급하게 체포하면 그게 긴급체포지 뭔 이유가 많냐
증거인멸가능 정신병자 2차 계엄반란 가능하고 지금 공수부대가 서울진공할지.북한전쟁유발등 극히 위험한데 즉시 체포구금해야..
윤석열하고 살아라 원변호사!!!
15:10
확정되기전 무죄추정?
듣다듣다 화나네
Cctv에 살인이 촬영된 범죄자
무추 하니?
전국민이본 tv에 현행범이다
긴급체포와 민주당이 내란.
대통령을 체포한다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자들
대통령이 곧 국가다
이건가요?
아이고 2찍이 나셨어 ㆍ이것들은 바퀴 보다도 끈질겨 ㆍ쯧 쯧 가엾은 것 같으니 ㆍ부모없고 못배운 티 팍팍 내느라 고생한다만 ㆍ여긴 니가 있을 곳이 아니니라 ᆢ알았지 ㆍ어여 가
맞다 이미 나라는 망했다
긴급체포 안되
대통령 구속되면 경제도 살아난다.
대통령은 아무잘못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잘못으로 도망갑니까 듣는 국민이 불쾌합니다
경재가 바닥이면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갑시다
정부 일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요 험단 그만하라 탄핵 👎 ◀️ 👎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대로 계엄 선포를 했는데 왜 체포를 해 ㅋㅋㅋ
내란수괴가 국군통치권이 있다는게 비상사태, 긴급체포해야한다.
윤석열대통령때문이 안이라 민주당이재명때문이라고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이죄명이는 한 건했다고 웃고 있는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이죄명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나라 망할것이 때문이다
이재명이 발로 운영해도 윤보다는 잘 할거 같은대~
이재명이 한발로 운영해도 지금보다 더잘할듯
이나라 살릴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데
내가 대통령 해도 나라.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듯. 대한민국 경제 파멸 로 가고 있는중
이재명잘못은 못든것 말없이 조용합니까 자꾸
덥고넘어갑니까 국민들 보기도 넘 합니다
누명이지
공수처,검찰,경찰 모두 민중당의 행포에 탄핵당할까봐 겁먹은 표정 보세요 , 이건 완전히 민주당이 내란수괴죄로 모두 조사하고 구속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은 긴급 체포 하라 내란죄는 반역적인데 위험 한 바보데 이런멍청 이 구속수사하라
빨간 넥타이야..공수처에서..영장 치고.
빨리 체포할께..그럼..ㅋ
5,18 유공자가점받고 검사 판사 경찰등 각종공무원된 자들이 각종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한 이나라의 장례는없다
국민은 검찰은 안믿는다~특검 하라~~ 국민 명령이다
지금말씀하신분누군지는몰라도내란은민주당입니다
체포해라~~~~~~~
말 돌리지 마라
니미 국민 5000만을 다 구속하지 무신 힘없는 대통령 한사람 구속하냐
구속은이재명빨리구속해요
이놈 변호사 자격증 있는가 확인 하고 출연 시켜라 내란죄 인데 무슨 헛소리 하는지 .
전용기면 가능하지만
뒤로 몰래 도망가면 어떡할래?
당연 출금금지하고 긴급체포 구속 해야 한다
자한당 출신 ? ㅎㅎ 이자슼국나가는데 전용기 타긋나
언론들이 완전 미쳐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 과 이죄명의 횡포를 알아야한다
국가예산 지들 월급 여행경비는 올리고 나머지 삭감에 제로로 만듦 그리고 2년반동안 탄핵을 25명 했는데 계엄선포 안하는게 이상하겠다
ㅋㅋ 나도 찍었지만 도저히 이해안돼는 역대급 해괴한 대통령 땜에 나라가 흔들리네 ㅋㅋ 에라이
말바로해라 이쟁명 내란죄고 민주당 전채가 가답자다 민주당해채해라 이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