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7회. 난 점선 상대는 실선, 동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 누구 잘못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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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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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금) 생방송 1부 #8
실선 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가 깜빡이를 켜고 점선을 넘어 차로 변경하는데, 상대가 실선을 넘어와 동시 차선 변경으로 난 사고.
양방향 차선변경 사고, 점선 VS 실선
보통 양방향 차선 변경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영상처럼 점선 진입 차량과 실선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70:30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4-09-05 17:20
상대차 깜빡이 켠 걸 미리 아신 게 아니라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 아신 거죠?
상대가 깜빡이 계속 켰나요?
아니면 켰다가 나중엔 끈 상태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들어 왔나요?
hyu**** 2024-09-05 17:23
- 네에 상대방 깜빡이는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상대차 계속 깜빡이 켜고 들어 왔습니다.
* 투표 *
1. 70:30 (4%)
2. 80:20 (4%)
3. 90:10 (10%)
4. 100:0 (82%)
* 의견 *
- 상대 깜빡이가 블박차에게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실선을 넘어온 상대과실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즉결심판 가자고 해야 합니다.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스페셜] 제 차가 안 보이시나요? 속수무책으로 끼어드는 운전자들💥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40827 방송](http://i.ytimg.com/vi/IAVW4oG-i2s/mqdefault.jpg)
![[PD수첩 10분 컷] 블랙박스에 담긴 그날의 진실...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 2024년 9월 10일 방송](/img/1.gif)
판사가 교통법규를 개판으로 만드는구나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을 개판으로 결정내 만들고있다.
이걸 누가잘못했냐고 따지는자체가 웃긴나라네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한 자 vs 앞에 막히는 거 같아 조금 더 빨리가려 위반한 자
ㄴㄴ 그래도 앞에 전방주의책임 의무있움
@@Sisun_arumdaum소렌토가 숄더체크 안함
@@Sisun_arumdaum 님같은 사람들이 이나라에 많아서 도로가 개판이됨ㅋㅋ
@@Sisun_arumdaum 뚜벅이는 댓글금지요
황색불에 가면 안된다는 대법원이 웬일로 실선에는 관대한가 모르것네
한국은 상식이 없는 나라 같다. 실선에서 차선변경 엄벌 안하면 실선 왜 만들어 놓은거고 회전교차로에서 들어오는 차 때문에 멈추라고 하면 회전교차로 왜 만들어 놓은거임. 공유 자전거,킥보드도 아무곳이나 버려놓고 이러니 아직도 교통문화는 일본 따라가지 못함.
딜레마 존에서도 정지해야 한다는 관성의 법칙도 모르는 놈도 있으니 말해 뭣하리
교통문화만 못 따라가나 ㅋㅋㅋ
한국이 일본 앞서는건 딱 하나 저출산
대법원 서 실선 남어도 된다메 ~~ 우짜라구~~저런 개같은 판결 을 내리니 운전 을 할 수가 없다 ~~~
형사처벌이 안되는거지
과실여부랑은 상관없는 판례임
흐미 한변호사님이 설명을 잘못했나 이런 소릴 계속하는 사람들이 나오네
형사 민사 구분좀 하자 제발..
@@윤태건-x3j그냥 높으신 양반들 비꼬고 싶은거죠...
@@뜨거운눈사람정답 그래서 블박차도 전방주의책임 의무를 다하지않았으므로 책임있음
이게 7:3이면 실선은 만들 필요가 없는거다
오래전 면허시험 실선 차로변경 금지로 배웠고
정답으로 체크
대법원이 엿이여
실선 = 점선
실선따위는 넘어도 됩니다. 위대한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하신겁니다. 하층민은 감히 법룡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법관이 대부분입니다 .
참고하시길....
윤씨 직업이 뭐였더라..?
뭐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냐.....
아무리 개똥 법치국가라고 해도 법 조문을 좀 제대로 지켜라~~~
담넘어오는 도둑놈 안비켜줬다고 과실이라네 무슨법이 이따구입니까?
교통도 의료도
일부 판사들이 망친다
헌재에 대법원 판결 위헌소송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무결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법리를 잘 못 해석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블박은 1심 판결에서 과실이 잡히면 바로 대법원 판례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형사민사 다릅니다. 대법원판결은 형사처벌 안된다는거지 민사는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교통 체계는 왜 만듬? 지들 멋대로 판결할꺼면
실선은 넘지 말라는 선인데 넘어가다 사고 났으니까 100대0이 옳지
요즘 판결은 운전하는 판사들이 안하는거 같아보이는데 ....
실선은 차선변경을 비상상황이 아닌 이상 금지로 해야지
사고 위험도 높고 위험하니까 실선 막 넘어다니지 마라 라고 법으로 정해 놓고 운전자들이 그렇게 알고 운전하는데 상대차는 주변 확인도 “전혀” 안하고 그냥 막 넘어오네! 저런것들 야구빠따로 그냥….
역시 판사들때문에개판되는구나
실선에서는 차선변경금지인데 하아~
이젠 가능하니 맘껏 넘어가도 괜찮음
차선변경 하지말라고 실선 만들어놨는데 교통위반이잖아
기존 실선은 무용지물 이젠 실선에서 차로변경 가능하다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껄임
@@다물어
중과실이 없다는거지 뭔소리인가요?
@@다물어가능은 하나 사고시 지시 위반 아닌가요? 비보호 개념 같은데
@@다물어 12대중과실이 아니라고 판결한거지 과실없다고한건 아님.
@@글록맨 가능은 하나 지시위반? 지시위반은 가지 말라는걸 간것이고 대법전원합의체에서 지껄이는건 실선넘어가도 상관없다고 하는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운전자들은 실선을 넘어가면 안된다는것이고 한마디로 대법에서 ㅈㄹ하는 것이고
저런거 전에 판사가 실선에서 와도 어느정도 정당하고 개같은 판결내린적있던듯
판사가 실선과 점선은 기냥 인테리어로 그려 놓은 거라고 알고 있나 보다.
대법원 판결때문에 상대방 형사처벌도 안받음
실선구간에서 차선 변경한 놈이 100% 잘못이지 무신 70:30 이야. 헛소리 하구 있네.
그럼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
실선변경한 차와 부딪혀도
정상적으로 운행한 차의 일부책임이있다
국가 예산 절약되게 모든 차선은 모두 점선으로 그려야지 그럼...
난 실선 지키는데 걍 다니는 사람 많음.좀 답답해도 지킬건 지키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음.
관짝은 항상 과학이다
아아아...
실선에서 차선변경해도 상관없지, 다만 차선변경 진행하다 사고 냈으면 100% 때려야지 뭔 시덥잖은 소리가 많노 ㅋ
실선은 차선 변경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해도 상관 없다는 건 뭔가요? 사고 안나면 상관이 없지만 사고나면 100% 책임 아닌가요? AI한테 물어봐도 실선에서는 안된다고 답변하는데 벌금 3만원 벌점 10점 이라고 ai가 알려주네요.
판사시끼들은 도로교통법 취급을 안해서 모른다.
법으로 실선에는 차로변경하지마라~ 해놧는데
블박 과실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삼?
법이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잇어선 안된다며...
진짜 법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상황 넘많음
도로에서 실선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는 그 법규는 무용지물이 되죠
센징 개법은
블박차는 잘못 없음
대법판사들 진짜 문제 있네 ai가 답이다.
실선과 점선의 차이도 있지만, 상대차가 블박차 옆을 박았잖아. 그럼 박은 차에게 더 페널티를 줘야지.
실선에서 저런식으로 들어 온다구요...상대차가 100% 먹어야죠.
대법원 판결에 의거 저도 실선 신경쓰지 않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읍니다.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할까여?
당연히 상대100이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100:0
차선 변경시 건너 건너편 차선의 차량이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동하려는 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번 사고는 상대방이 실선 & 정차후 급출발 &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고 차선변경하기 직전에 켜기(0.25배속 확인 완) 의 3중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블박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상대 과실 100
블박이 뻔히 보이는데 무리하게 들어간거 같지도 않고 이건 전적으로 실선 넘어온 차 잘못이라고 해야..
나는 정상운전이고 상대는 법을 위반했다면 상식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가해자 아닌가?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건가?
실선이 왜 있겟어 들어오는차랑 사고날까봐 실선이지
몰라서 물어본건 아닐거고 상대에서 개소리 씨부려서 공론화할려고 올렸구만
보통 차로 변경할 때 당연히 대각선 앞뒤로 한 칸 넘어까지 보는 거긴 한데(한 칸 넘어는 주로 타이어 중심으로 관찰)
이 경우는 시야를 가리는 바로 옆 차선 차가 있어서 애매하네요
상대차는 실선 넘어가 놓고 깜빡이는 왜 따지고 있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상대차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
자기차선 밀린다고..왠만하면 차선변경하지말자 어차피 밀리는 타임엔..모든차선 거기서 거기..
휴전선 넘어오는거랑 뭐가 다르냐 ? 북한군한테 5대5 쌍방하자고 해 ㅋㅋㅋ
깜빡이가 시원치 않데ㅋㅋㅋ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ㅎㅎㅎ
진입구간에서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 놈들 때문에 사고 날뻔 하는데..이런걸 안된다고 법을 만들어야지, .
90:10 ~ 80:20정도겠는데... 무조건 100:0이 많아진다고 좋아지는게 아닌데
더 도로 개판되는거 100%임
아싸 실선 넘는다~ 하고 가따박고 야호 하면서 병원에 눕는애들 만들기 싫으면 그래도 주의해야지
물론 100이 나오는 경우는 이미 내 앞좌석 창문 뒤쪽으로 뒷방 뒷옆방 실선 넘어와서 박으면 100줘야지 이미 들어와서
운전자 시야에는 없는데 못피하는걸 지가 박은거니
실선 차선변경인데 뭔 변명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경찰 판새들 다 갈아엎어야합니다
아니 합류구간인데 그리로 오 ㅐ넘어가냐고~ 엑셀만 밣으면 운전면허발급해주니까 도로가 개판인거아니야~
뭣같은 판결때문에 상식이 무너진다. 상식없는 판새들 땜에 사회가 엉망이다. 판결책임을 안지니 그렇겠지~~
실선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지.. 양심껏 살자..ㅡㅡ
실선,신호등응 뭐하러 만드냐 세금 아깝게 희안한 나라야 그치? 판새야~
넘지 말라는 실선 넘었으면 모튼걸 생각하고 넘었을건데 왜 과실을 따지지! 하지 말라는거 않했으면 아무일 없었을것들
깜빡이를 켰다 안켰다 판사가 잘했다 못했다 정신나갔다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인거고 운전면허증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게 문제인거죠!
그럴려면 저학년때 부터 저런 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야하는데 교육하는 선생님들부터 가리킬듯 말듯하는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문구가 생각이나네요!
규칙을 어긴자가 처벌도 받아야
대법원의 판새들은 지들이 운전 할 일이 없으니 개판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
판사는 실선이 왜 실선인지 모름...그게 대한민국 법의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판사가 무슨 판결을 하나?
1:37 아아아 이소리 좋다
어떡해는 너무 많이 들었고..
섰다
진짜 대법원은 웃기네요. 신호위반 아닌 황색불은 무조건 안 멈추면 신호위반이라고 하고, 지시위반인 실선 넘는건 지시위반 아니라고하고. 진짜 뭐든 다 거꾸로네요.
관짝 얹은놈치고 운전 똑바로 하는놈을 못봄
Ai 도입의 좋은 예시입니다
하루빨리도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실선도 실선인데 합류하는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판새가 문제네... AI 도입이 시급한 직업이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과실은 백대빵
집이 계양ic근처기도 하고 1주일에 5번정도 이용한다치면 5번 전부 저런 상황을 목격함 근데 진짜 사고 상황이 여기에 올라 오다니 계양ic 이용하기 무서워 지네
적법 vs 위법은 적법이 절대적으로 이기는 판단이 나와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합류도로에서 꼭 엿먹이는 놈들 있음
오른쪽 합류하는데 그길 쳐막는 희한한 놈들
대한민국 대법원부터 판사들 믿음x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도로에 선 그냥 전부 지워
뭐 하러 돈 들이고 선 그 어나
전부 지워라
대법원이 더러운 판결을 해서 운전자가 헷갈린다.
저기가 점선이라도 합류 구간에서 바깥 차로로 차로변경하는 거 짜증나는데 그것도 실선 구간에서.. 에라이..
이제는 실선을 넘어도 된다
종합보험만 가입하면~ㅎㅎ
대법원판사 돈주고 판사들어갔나요??...왜법이달라요?? 이러면 사람들혼동일어나서 매번저렇게 사고날텐데;; 치매판사인지 확인해볼필요있는듯
저런 곳에 뜬금없이 실선이 있는 이유가 겨울에 눈오고 나서 결빙될 가능성이 높은 곳임
상대차 키던 안키던 실선 넘어온게 잘못인데 우리의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 대법원 판결 궁금하네요
실선 좀 처벌이 강했으면 좋겠따 . . . .
실선 넘어온차주 백미러 보시면서 넘어왔을건데 안보였을까요???사각지대?? 100:0 으로 봅니다..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면 앞으로 실선차선변경차량은 방어운전하지 않을거임
노란불 판결 다음으로 댕청한 판결이네……대체 우리나란 왜이러는거임? 상황 꼼꼼히 따져보며 유도리 가져야 할땐 원리원칙만 고수하고 원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일에는 지 기분대로 판결하고 앉아있고.
법원이 교통사고를 점점 더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네
병원에 입원하고 실선위반 고발하세요.
상대 벌금 500 먹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실선변경 가능 합니다. 실선은 점선처럼 변경가능하니까 과실은 동시변경 5대5 이나 7대3이면 개꿀 억울하면 대법원에 가서 따지세요😂
당연히 실선에서 넘어온 상대차가 가해자여야 맞습니다!
차선 많을때 바로 옆차선만 보면 사고나는 상황 💥
차선 변경은 계단식으로 한칸씩!
대각선으로 두차로 연속 차선 변경하는건 문제가 있음.
진리의 기아차...
도로에 기아차보인다
그러면 긴장해야됩니다
무슨짓을 할지 모름
지키라고 있는 법에 지키라고 고생해서 선 그려가며 신호등 설치하면 ㅈㄹ을 했는데 지키는 사람과 안지키는 사람의 잘잘못이 비슷하면 머하러 ㅈㄹ을 하냐. 그냥 선없고 신호등 없이 가라고 하지. 돈이 썩어나서 그려놨겠냐?
저럴려면 실선을 없애던가..
현실에서도 실선 차선변경은 일상
대법원이 교통 문화를 개판으로 만드네
딜레만존.실선침범까지 말도안되는 대법원판결때문에 도로는 아수라장되어버렸어.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지 말라고... =ㅅ=;;;; 운전자들은 각자가 교통규정을 준수할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해야 될텐데, 너도나도 위반이 일상이니.... .....
신호위반 차량과 정상주행인차와 사고나면 과실비율을 나누나요?
실선위반은 신호위반과 같다고 알고잇습니다.
저거 실선 넘는거 괜찮다고 판결한 판사 하루에 열번씩 저상황 걸려서 사고 나야 정신차린다
법을 무시하는게 무슨 판사인가😮
점선일때 8:2, 9:1 정도?
이제 노랑불에 급제동해서 사거리 중에서 차세우고, 실선따위 개나 줘버려서 터널이나 다리위 실선에서도 차선변경 해도 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