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Terry709 운전 전에 낮은 상태로 출발이 아니고 음주 단속을 운전하는 중간에 한 게 아니라 운전이 완료된 상태 에서 한 거임 근데 운전 마친 이후에 알콜이 몸에 퍼져서 0.032 나왔으니 운전 중에는 술이 몸에 퍼지기 전이라 0.03 미만이라고 주장 한 거고 판사가 그걸 받아 들인 거임 문해력 수준이 너무 낮네
@@탁탁-m5e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 차이가 있는데, 술 마시고 운전한 자체를 살인미수로 강하게 처벌해야지. 범죄는 가장 위험한 것을 기준으로 봐야,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식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휘두른 게 무슨 범죄에요? 이런 헛소리나 똑같은 거야.
이해 안돼?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면 당연히 훈방이 맞는데 같이 술마신 지인들은 0.03% 미만 나와서 훈방이고 자신만 0.032%나온게 알콜농도 상승기+ 측정기 오류 일수도있으니까 무죄라는거잖아 나름 일리있는 판결인데 눈가리고 빼액거리지말고 제대로 기사를 읽어라 애초에 0.001%만 나와도 유죄면 모르겠는데 0.03% 미만은 훈방이라는 법이 그런걸 왜 판사탓을함?
@@Emiya.mulzomdao 야이 바보야 같이마신 사람들이 0.03%미만!? 그 논리면 같이 마신 사람들이 똑같이 마셨는지, 운전자가 한 잔 더 마셨는지 어떻게아냐? 기사에 나와? 논리가 안되지!? 또 네 말따나 완전히 같은양을 마셨다고 치자!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바보냐? 바보 ㅇㅈ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다
@@sdffsee_efs34whiu 아니지 네말대로 정확한걸 모르니까 0.002% 오차가 있을수 있어서 무죄라면! 애초에 허용오차가 고지되어있어야 합리적인거지. 그리고 그 오차이내라면 무죄를 줄 여지가 있는게 맞는거잖아!? 사회 통념상 0.03%이상은 면허정지,0.03%미만은 훈방으로 정해논건 이미 허용오차가 포함되어있던거야
판새들이 나가면 변호사를 차릴 수 있게 되어있으니 범죄자 친화적이 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을 바꿔서 변호사 진출을 막아야 한다.. 대신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지.. 또 로스쿨 갓 졸업한 이들은 판사가 되게 해선 안되고 변호사나 검사, 법학자 등 그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학습한 이들만 판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럼, 음주측정 검사기로 하지말고, 돈들어가도 모두 혈액채취하자. 판사가 정확성을 요구하니, 더 많은 돈을 들여 시시비비가 없게 해야지. 정부야 돈 더들여라, 혈액채취 할사람, 또 취한 사람들 모두 강제로 시간들여 채취해야하니, 시간들 내고.. 참 이상한 판사 하나때문에 때돈 들어간다.
![[아는기자]검찰, 이재명에 벌금 아닌 ‘징역’…왜? / 채널A / 뉴스A](http://i.ytimg.com/vi/NVS8q5cGaYw/mqdefault.jpg)
![[#어쩌다어른] 황 박사님이 말하는 〈피부과 의사 위변조 사건〉💥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의뢰받은 문신 사진 조작 사건의 전말은...?](http://i.ytimg.com/vi/TropAIbjVO8/mqdefault.jpg)
판사가 사기랑 음주운전을 아주 조장하는 세상이네
파면시키고 공개 효수 시켜야한다
판사의 최종 직업이 변호사 , 범죄가 많아야 많은 돈을 번다 , 나중에 자기가 변호사 되었을 때 후배 판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배 판사의 일거리들 준다
돌고 돌아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법조계의 카르텔이다
판사에게 대들면 단순하게 징역
술먹고 운전해도 복잡한 법리 이용해 무죄.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자란 판사를 짤라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저상황이면 당신도 억울 할텐데..
뭔 개 같은 판결?
판새가 음주운전 즐기는건 아니겠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돼 봐야 엄벌 때리려나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누가바-y7p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니라도 3번거부하면 바로구속이도다
@@아라곤-w8o 헛소리하고있네
요즘은 경찰도 쟝애인 의무고용 해야되나?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이 될줄이야 ㅋㅋㅋ
이제보니 판사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구나..
이재명도 당대표 하는데 ㅋ
@@김수환무-d5c 재명이는 처벌 받았고
교육부 장관이 0.28이상인데도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 받았지 ㅋㅋㅋ
그리고 노엘은 검찰에서
아예 음주혐의를 기소서에서 누락시켜줬고 ㅋㅋㅋ
전관비리 변호사썼나?
뉴라이트당과 판검새들이 죽고못사는 전관비리
@@Lazy_is 이재명 음주운전… 0.158% 면허취소 수준 음 ..
@@Lazy_is한두번이 아닌데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
저 판사는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나보네
이러다가 그냥 음주운전 합법화 한다고 하겠네 진짜 웃기는 나라다
음주운전 합법화? 그러면 안돼죠.. 이왕 할려면 강간 살인 강도 뇌물 사기도 포함 시켜야죠. 아니 , 벌써 합법화 됀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이 정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똥이 매일같이 술을 빨아대니....
사람이 죽어야 저 ㅈㄹ을 안하지..판사 누구냐?
그걸 판사 니들이 왜 감안하는건데...측정해서 나온 값 그대로 판결하면 될것을...이제 김호중처럼 저걸로 딴지거는 사람들 많이 질텐데...웃기지도 않다 이제
음주운전을 그냥 합법화해
개판사가 제일 문제다 판사 검사 모두 없애고 AI로 하자
사기천국 한국 판새다운 판결~ 술 쳐 먹고 운전대 잡은것 부터가 중죄다
판새놈들 진짜 문제 많아~
근데 진짜 미래에는 ai판사가 대체 가능할려나요
이런애들이 가장 빡대가리임 ㅋㅋㅋㅋai는 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냐?ㅋㅋㅋai는 뭘 학습하는데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나라 판사 개나 소나 판사 하니 에휴 AI 도입하자 판사들 못믿겠다 더이상
오직 음주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
존경합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강요라니 ㅋㅋㅋㅋ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집행인데 ㅋㅋㅋ
대체 저 판사 누구냐?! 어휴
어이가없네
나라도 개판, 법도 개판,
어디 한 군데도 개판이 아닌 곳이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잘하는 정부없다는데...?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우리나라판사들..참!!똘갱이들많죠~
우리 나라 판사들이 범죄를 부추기는 세력들이었구만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제발 저 판사가 음주 운전 차량에 피해보기를....
저 수치가 뭐가 중요해, 주댕이로 알콜 집어넣고 운전대 잡은게 죄목인데. 이것을 열심이 법 공부하더니 판결 장애인 됐냐!!
법인데 중요하죠 판단 근거가 되는건데...
@@MissTerry709 음주운전이 아니라 판단한게 아니고 면허정지가 아니란 거임 0.03부터 면허정지인데 0.002 초과해서 면허정지 받을 위기에 놓이니 알콜 상승기 ㅇㅈㄹ하는걸 판사가 인정했던거임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MissTerry709 운전 전에 낮은 상태로 출발이 아니고
음주 단속을 운전하는 중간에 한 게 아니라 운전이 완료된 상태 에서 한 거임
근데 운전 마친 이후에 알콜이 몸에 퍼져서 0.032 나왔으니
운전 중에는 술이 몸에 퍼지기 전이라
0.03 미만이라고 주장 한 거고 판사가 그걸 받아 들인 거임
문해력 수준이 너무 낮네
@@성이름-h3x3b 내가 뉴스를 꼼꼼히 안봤내.. 당신 말이 옳다. 그런데 이걸로 문해력 수준 낮다고 하는건 너무한것 아니오?
판결도 개떡같은 요즘현실 판결 음주로 사람죽여야 그제서야 처벌할꺼냐 누구인생 말아먹을라고 죄없는 사람을 도로에 음주운전자들이 판친다 술타 법부터 바꾸어라 음주는 사형이다.
수치를 떠나서 술을 마신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한거자체가 문제잖소!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누가바-y7p 음주뒤운전한게 멀쩡한거라는 생각아니죠?
수치를 왜 떠나요 수치가 중요한건데
술마시고 운전한게 죄가 돼는건 아니죠
기준치 이상으로 마시고 운전했을때 죄가 되므로 알콜농도수치가 중요한거임
@@탁탁-m5e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 차이가 있는데,
술 마시고 운전한 자체를 살인미수로 강하게 처벌해야지.
범죄는 가장 위험한 것을 기준으로 봐야,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식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휘두른 게 무슨 범죄에요?
이런 헛소리나 똑같은 거야.
@@탁탁-m5e 위험발언하시네요
음주를 조금이라도하고 운전을해도된다는 생각자체가 옳지않다는건데요?
음주운전자 살인자들은 재판도 못 받게 해야지 그냥 처벌만 받아야해
솔직히 이런 판사는 공개되야 하는거 아니냐?+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판사실명직함정도는 판결문보면나와잇고요 형사사건은 유엔인건헌장에따라 특별한경우가아니면 공개재판이원칙입니다 다만이걸 미디어에서다루게되면 g20국가중 중국에도없는 한국에만있는 악법 사실적시명예회손으로 감히 판사를건들여! 하고 빵가겟죠뭐 해외체류하면서 이런거좀처리해주시는영웅이등장햇으면좋겟습니다
판사가 음주차량에 가족을 잃어봐야 정신차리지
ㅎㅎㅎ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완전 개판으로 만든다.
진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란거네 ㄷㄷㄷ
욕을 안할수가 없게하네 판사 완전 돌았구나 그럼 법으로 0.03으로 정한거 머가 되냐 이제 이제 음주 걸리면 최소한 0.032나오면 음주는 아닌거구나
판사야 어디서 개논리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니 법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판사는 누가 사법처리하냐
판사가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요~
이건 뭔 개소린지? 음주운전 했다는 자체가 문젠데 무죄를 때려버리네??
변호사를 써서 그려~~ 판사님도 나중에 변호사 할테니까~~~~ 미리 자리 깔아놓을수도~ 있지 않을까 ~~ ㅋ
이해 안돼?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면 당연히 훈방이 맞는데
같이 술마신 지인들은 0.03% 미만 나와서 훈방이고 자신만 0.032%나온게 알콜농도 상승기+ 측정기 오류 일수도있으니까 무죄라는거잖아
나름 일리있는 판결인데 눈가리고 빼액거리지말고 제대로 기사를 읽어라
애초에 0.001%만 나와도 유죄면 모르겠는데 0.03% 미만은 훈방이라는 법이 그런걸 왜 판사탓을함?
@@Emiya.mulzomdao
야이 바보야
같이마신 사람들이 0.03%미만!?
그 논리면 같이 마신 사람들이
똑같이 마셨는지, 운전자가 한 잔 더 마셨는지 어떻게아냐?
기사에 나와? 논리가 안되지!?
또 네 말따나 완전히 같은양을 마셨다고 치자!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바보냐? 바보 ㅇㅈ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다
@@너tube 네 말대로 모르지. 알수 없지.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으로. 0.03넘을게 확실하다고 검사가 입증 실패했으면 무죄지. 이건을 욕하고 싶으면 검사를 욕해
@@sdffsee_efs34whiu 아니지
네말대로 정확한걸 모르니까
0.002% 오차가 있을수 있어서 무죄라면! 애초에 허용오차가 고지되어있어야 합리적인거지. 그리고 그 오차이내라면 무죄를 줄 여지가 있는게 맞는거잖아!?
사회 통념상 0.03%이상은 면허정지,0.03%미만은 훈방으로 정해논건
이미 허용오차가 포함되어있던거야
어차피 검사가 항소해서 재판 받는놈 피곤해짐 결국 나중에 유죄 나옴
이건 뭔 개소리야~?
저런 판결이 어떻게 나와~?
미친판사의 미친판결인건가~? 헐~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님? 사회 암세포같은 존재들이다.
이건 말도안되는소리 누구는 깜방에 넣어두고 누구는 풀어주고 이놈에 세상은 불공평한게 분명하다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 껀당 수당을 받나~
대충 술쳐먹고 운전하란 이야기
음주에 관대한 판사 ㅋㅋㅋ이럴때마다 진짜 판사가 존나 만만해 보임 ㅋㅋㅋ
측정결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그냥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하는군.
유전무죄 판사구나
진짜 적폐는 판사들이구만
이런 판단하는 판사들이 음주운전 조장하네
요즘 판사들 정말 지들 맘대로 하네
음주를 하고 운전을 시도한 자체만으로 불법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이 판결은 판사가 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아 마땅하다.
술마시고 저 판사를 밀어봐야긋다
검사, 판사 탄핵 간단하게 법 개정하라.
범죄집단 검찰 해체하라.
판사는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라.
음주운전 관련 판결들보면, 음주운전 쪽에 전관 변호사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정말 괴상한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자나 그러니 판세들
판사도 국민평가위원회좀 만들어 자를수 있게 하자
아주 나라꼴이 잘 돌아가는게 판사가 음준운전자 변호사다 쯧쯧쯧!
술먹어도 된다는 말이가 법은 공정치 못하니 법이아니다
괜히 전과 40범이상인 범죄자들이 거리를 다니는게 아니죠
이게 뭔 개소리인지. 얼마받으면 이런 판결을 하는지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사ㄱl꾼이지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저런판사 파면좀 시켜라
자 이대 대한민국에서는 다들 적당히 마시고 운전해도 되고 만약 사고 냈다면 차 버리고 도망쳐서 편의점에서 병나발 불면 됩니다.
음주천국이로세~~~
저런 쩌리들이 판사입네 하니까 이 땅에 음주운전이 판을 치는 거지.
도대체 법관들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참나
덕분에 음주운전자들의 살인행위에 누군가는 또 목숨을 잃겠구나
판사들 봐라 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 조장하는 사법부 ㅋㅋㅋㅋ
나라도 개판, 법도 개판,
어디 한 군데도 개판이 아닌 곳이 없는 대한민국!
AI로 판사들을 싹 바꿔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지...
멍청한판사들이 학연지연으로 법집행하고 옛날 60년대 법을 판례로 들고 있음 돈많으면 무죄임
음주운전 사고는 판사들 상대로 발생해야지
와 음주운전이 왜 음주운전인데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지 술을 조금만 먹었다고 음주운전이 아닌가? 술 조금먹고 운전하다 잡히면 음주운전 아니구나 그럼 면허정지도 없애고 훈방조치해라 아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음주 소량은 처벌도 안받는 구나~ 정식재판 하고~ 판사님이 다 무죄 주세요~~~~
판사가 지 발등 찍는거지ㅋㅋㅋ이제 앞으로 음주 줄항소 이어질거고ㅋㅋㅋㅋㅋ
판사들 개뺑이 치게 될거임ㅋㅋㅋㅋ
판새들이 나가면 변호사를 차릴 수 있게 되어있으니 범죄자 친화적이 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을 바꿔서 변호사 진출을 막아야 한다.. 대신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지..
또 로스쿨 갓 졸업한 이들은 판사가 되게 해선 안되고 변호사나 검사, 법학자 등 그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학습한 이들만 판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옳소
판새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이유는
그로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핵심은 음주후 운전을 한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기준치야 얼마든지 변할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15분 후에 음주측정하면 되겠구나
음주운전 후 측정을 즉시하든, 좀있다 하든, 한참있다 하든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아니 술을 쳐 마시고 운전 했는데 위법이 아니라?ㅋㅋ 말이야 막걸리야~ 이러니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소리 듣지~
술한잔 먹자마자 운전해도 된다는 판결이네...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한거 자체가 문제가 크지 않나?
운전자도 뻔뻔한 범죄자지만, 음주운전에 특히나 관대한 법원이 정말 범죄를 조장한다고 생각된다.
그럼, 음주측정 검사기로 하지말고, 돈들어가도 모두 혈액채취하자. 판사가 정확성을 요구하니, 더 많은 돈을 들여 시시비비가 없게 해야지. 정부야 돈 더들여라, 혈액채취 할사람, 또 취한 사람들 모두 강제로 시간들여 채취해야하니, 시간들 내고.. 참 이상한 판사 하나때문에 때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무튼 술은 처먹고 운전했다는거네?
0.03으로 운전했는데 벌금 개약하네 ~~ 판새들이 더 나쁨
완전개판이구만 개도 이보단 났겠다.
이건 또 모냐? 전관이냐? 꼴통이냐?
무죄 만들어 줄려고 발버둥을 치네...
온 나라를 송사판으로 만들려고 하나..?
판사가 나라 망치네.
술 쳐 먹고 음주운전 했으면 범죄자지. 무슨 무죄냐?
술 마셨으면 다 음주지
아 이제 음주운전적발당해도 차버리고 도주안해도 되는거구나. 차버리고 도주하는게 참 보기안좋으셨나보네. 역시 판사님이라 그런지 생각의 폭이 넓으시네~
춘천 판새들은 요새 분위기 안보이나? 글차나도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은 이미 솜방망이구만, 이걸 또 봐주네~ 미륵보살도 울고갈 너그러움~ ㅉㅉ
판사가 피고 변호인이냐.. 얼마받은거냐
측정수치로 끝나야지 채혈로 하던가! 개판이네. 음주사고 뺑소니지만 사고당시 충격으로 사람이 다친줄은 몰랏다...
어이가없네ᆢ
뭔 x같은 소리야. 음주를 했다는게 중요하지.
음주자체를 살인미수처리해야지
이게 무슨 개같은판결이야
판사가 저모냥이니 범죄자들이 판을치지
판사야 니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그냥 판단하면된다고
그것까지 알려줘야해?
저 판사와 그 가족에게 음주운전자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기를~~~!
이 판사 과거 판결도 살펴보면 억울한 사람 여럿 나올 거 같다.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로 가려고 미리 준비 중인가?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판사님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주셔서 감사~
법이 잘못됐고, 지금까지 거지같은 판례가 수두룩하니 판, 검사출신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모두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소리임?
뭔 X소린지.....하나도 모르겠다...........판사 X소리에...내귀가 더러워졌다
에라이 개같은 판결이네
저런 판사 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다
음주운전 왜 단속하는지를 모르겠네....
그논리대로 하자면 술먹고 사고만 안내면 되는거지....
암튼 우리나라 판검사부터 ai로 도입해야될거같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저 판사 가족들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이러니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면 대법원에서 감사하라.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
저 판사 가족이 음주차에 당해봐야 한다. 음주 운전은 혈중농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