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술적 '구멍', 부자나라 연금빈민 [풀영상]| 시사기획 창 379회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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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 "2057년 기금 0…MZ세대 국민연금 못 받는다?"
요즘처럼 '연금개혁'이 전 국민적 화두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시작은 올해 초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예측치가 기사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기사들의 근거자료는 2018년 발표된 정부 자료인데, 그때보다 지금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금고갈의 피해자'가 구체화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50년대쯤 노인이 될 현재의 20·30세대 'MZ 세대가 연금수령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며 연금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확 떴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수의 문제'
2022년 3월 기준, 929조 원의 막대한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이유는 '산수의 문제'입니다.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타야 할 수령자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그 문제의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평균기대수명은 83.5세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지탱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구멍'이 산술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연금정치의 실종…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산수의 문제임에도, 아무도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연금문제의 핵심 사항입니다.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금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그사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 세대 노인들의 연금생활은 복지제도로써 충당이 안 돼 빈곤한 그런 이중고의 상황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민연금공단 공식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 5천 원인데요.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8만 3,444원보다도 적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용돈'이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 3백만 명 이상의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들…빈곤 악순환
대한민국 연금의 암울한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받네, 못 받네'하는 계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 2,230만 명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의 9%를 현재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1,460만 명입니다. 그 외 본인이 보험료 9%를 다 내야 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7백만 명 가까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백만 명 넘는 사람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도 1백만 명 가까이 존재합니다. 또 배달플랫폼 종사자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계층을 어떻게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까지...결국, 소득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이탈돼 노후빈곤이 예상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수직 연금은 어떻게…국고 보전액은 줄줄
소수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좋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는 등 일부 개혁이 됐지만, 아직도 매년 적자를 채우기 위해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비슷한 실상입니다. 사학연금은 아직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 않지만 2048년이면 기금고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숨겨진 연금부자들 … 누가 진짜 연금을 쓰는가?
여기에 극소수지만 숨겨진 연금부자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보훈 급여금'입니다. 지난해만 28만여 명에게 3조 7천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할 이 돈이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숨겨진 연금부자들의 문제가 드러난 공공요양병원의 실태까지….' 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후보장'이라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연금선진국 독일을 비교 심층 취재하고, '대한민국 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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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홍혜림
촬영기자: 김태석
영상편집: 하동우
자료조사: 이란희
조연출: 김용우 / 이정윤
방송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program.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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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에 신뢰를 준다면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 쌓아가야 할 시점을 인정하고 대대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이거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사기치다가 결국 공멸할것.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혹은 훔치는 년/놈들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지...
그런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어차피 대세고갈은 막을 수 없음
엄청 많아요 부모들 내는거까지 20퍼로
해줘요
누가 훔치고 어디에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를 엉망으로해서 마이너스만드는게 제일크죠.
국민연금공단이 그냥 가지고있는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해서 잃고하는거 모르는이도 있나.
열심히 일하고 안먹고 안쓰고 재산을 축적하고 국가에 세금많이 낸 사람은 연금혜택 못받고 건보료많이 내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 받고 건보료 안내게 하고 이것이 문제다.열심히 일하면 손해다.놀면서 혜택 받는 법을 알려주는 세상이니 과거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있나?
교사연금 특히 부부교사연금 사학연금 손받아야지 그들이 무얼했다고 그렇게 많이 주나 쓰레기같은 연금법 하루빨리 바꾸야된다
봉급에 상당부분이 많이도 연금에 들어가고 고용주 정부가 또 그 반을 대어주니 그렇습니다. 복지죠 ...개인은 국민연금이고 나발이고 해외 특히 미국주식에 몇십년 올인하듯 년금들 돈으로 넣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유튜브 회사 구굴 애풀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등등 ...이나라는 또 언제든 환란이 또 찾아올지도 모름니다.
지금은 개정이 돼서 국민연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진짜 많이 적립하더라구요 강제 저축인셈이죠 그래서 실수령이 얼마 안돼죠 머리터지게 공부해서 대한민국 최고라는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취업 했는데 대기업 월급에 거의 반이라니 현타옵니다
지금 2030들은 얼마 못받아요
젊은 교사들은 국민연금이랑 통합하는거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빨리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현재 공무원 연금 기금은 99%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않는다.
따라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연금 빵빵하게 받지만
나중에 퇴직할 공무원들은 연금을 1원도 못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안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해 의구심? 궁금증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영상은 2차적인 문제이고 연금을 생산할수없는 현실적인 인구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든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다 반세기를 너무 앞만보구 달려왔다
덜 내고 더 받는게 어디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슈카형 말대로 폰지 사기잖아
기금의 공정한 운용이나 유용이나 엄한데 쓴 손실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사전 선택권 없는 희생과 강요도 문제이겠고
설계도 잘못이고
결국 1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닐 듯
국민연금의 문제는 지금의 50대 이상이 낸돈의 몇배를 가져가고 나면 지금의 20,30대가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연금이 한푼도 남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막는다고 연금부과율을 올린다는데 50대 이상은 더 낼 연금도 얼마 없으니 결국 20,30대들의 주머니만 더 혹톡하게 털어서 50대 이상에 퍼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든 된다느니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된다느니 무책임한 말을 지껄이다가 연금 다 써버리고 고갈되면 그때 가서 무책임한 소리 늘어놓던 인간들은 이미 죽고 없으니 누굴 탓해도 의미없지. 돈이란 뭔짓을 해도 없으면 못주는거다. 연금의 유일한 해법은 덜 받는것인데 자꾸 용돈연금이라느니 뭐니 현혹시키지 마라. 낸 돈이 적으면 받는돈도 적어야 연금이 유지된다. 대한민국 인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50,60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 줄어드는건 눈깜짝할 사이다.
이러면서,,, 2030세대한테 결혼하라는 5060정말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을 걷어서 100을 나눠줘야 하는데 , 현실은 100을 걷어서 운영 경비로 30을 씁니다.
국민연금에 종사하는 분들의 월급에 그 큰 건물의 운영비 홍보비 해외연수 등등 ~~~ 줄줄이 샌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안 걷으면 경제 선순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 찬성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 낸거대비 더 퍼주는 구조입니다.
처음 만들때의 계획보다 사람들이 오래사는데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니 바닥날수밖에없는데
지금 많이 받는사람들꺼는 못줄이고 젊은사람들은 더 많이내고 조금 받게 되는거죠
연금적자? 지금 받는사람들꺼 확 줄이고 낸만큼만 받게해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표만 신경쓰는 정치인들은 인구가 많은 쪽을 택할수밖에 없음
노인세대든 젊은세대든 한쪽이 희생해야하는데 노인세대는 그들대로 젊을때 고생했는데 못받는게되는거고 젊은세대는 취업도 잘안되고 먹고살기 힘든데 부양하라고 많이 걷어가니 더더욱 결혼 출산안하게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건보료도 마찬가지입니다..ㅠㅠ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폭파가 정답임
쓸모없는 직원들도 다짤라야ᄃᆞㅟㅁ
100걷어서 100나눠주면 못받을확률도있는걸 왜가입해야합니까. 그냥그돈으로 적금드는게낫죠. 칼만안들었지 날강도입니다
2002년에 연금 폐지 외쳤던넘들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을까? 지금쯤 타먹을 나이겠는뎅.
다큐 정주행하고 있네요.. 이리 좋은 다큐들이 많았다니…
국가에서 운용을 잘못해놓고 나몰라라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건 국가가 아니다. 국민이 잘못한게 뭐가 있는데 그 책임을 지냐. 군인,사학,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 그 돈들이 어떻게 고갈됐지는지 알지도 못한다.
연금을 많이 받아가니까 문제지
군인 사학 공무원등
쌓은 연금보다 지급하는 연금이 훨많으니 다 세금으로 주고 있고 기금 쌓인거는 여기저기 기업사리고 연금공단것들 처 먹여 산다고 막쓰고 있으니 감당이 안되죠 그리고 나중에 국가서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있는돈에서 주는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 걷어서 줄거 아니냐 그게 먼 연금이냐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징히 좋은 편입니다. 연금 안 낸 사람들이 연금재정 축내고 있고 저출산으로 내줄 사람이 줄어드니까 없어지는거에요.
폰지사기니깐
운용수익률로 절때 연금을 줄 수 없음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다단계임
출생률 폭락으로 신규가입자가 없어서
고갈되는거임
작년에 30만이 깨졌음
60~70 평균 90만명임…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다단계
그 끝은 고갈임..
운용을 잘못한게 아니라 답도없이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국고에서 부부은퇴 교사에게 700만원 지급하는 나라,,미친 국민들이다 혁명을 않한다는게~
초중고 12년 동안 내가 겪은 교사들은 학생 때리고 수업 제대로 안(못) 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연금 엄청 받네.. 공부는 학교 수업 전혀 도움 안 돼서 인강 따로 돈 주고 들었지 학교 수업 도움 거의 못 받음..
수업만 못하면다행이지 ㅋㅋ재채기 한번했다고 골프채로 쳐맞아서 허벅지 터져서 응급실갔던 기억만떠오르네 성인되고나선 선생이라고하면 인간취급도안해줌
@@user-tc2nf2ix4m 제 친구들도 교사 시작하고 병만 늘어가요. 학부모들한테 저녁도 주말도 없이 들들 볶이고, 학생들은 지들이 갑인거 알아서 조금만 틀어지면 민원넣고 욕지거리하고. 다들 교사에 큰 뜻을 품고 사명감에 일하던 친구들인데 5명 중 3명이 그만두고 다른 일들 하며 삽니다. 두명도 날이 갈수록 안색이 쟂빛이 되어가며 위염 달고사는거 보니 그만 둘거같아요. 급여도 적은데.. 참 안됐습니다 ㅠㅠ
@@user-tv3sy4ke2c 자업자득인걸...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가 되는것이 매우매우 중요하다
취재내용이 좋았습니다. 연금개혁 될때까지 과정을 취재해 주세요.
ᄋᄋ
공무원이지만 90년생이라 연금 받을거란 기대 없이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중.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75세로 점점 미뤄지다 나중엔 아예 없어지겠지.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한푼이라도 수령하면 대상이 아니니 그것도 기대 없구요. 유럽 국가처럼 그해그해 나눠주고 끝내면 지속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물론, 노년층이 젊은층의 소득수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죽어나건 말건 내 연금율만 지키려고 안달복달하고 사회갈등은 커져만 가겠지. 애초에 (국민연금 기준) 꼴랑 9%내고 노년엔 생활비의 40%를 보전받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계산이냐고 아 골이야
공무원연금 있지않나요?? 매달 내는거로 아는데 공무원연금 안주는건 아닌거같아요
독일 파독 간호사 할머니 얘기 들으니 제가 눈물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독일 간호사 광부들 은 지금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택받은 사람들 입니다.
그런사람들 보다
국내의 광산노동자 섬유 기계공장 에서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으면서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본다면 서독 간호사 광부들은 선택 받은 행운아들이다.
짐승처럼 일한 지금의 60 70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user-yn8jb4vh9r 당신은 파독 광부 간호사 몇명이나 알고 있길래 그런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건지 모르겠네요. 타국에서 멸시받으며 힘겹게 일하던 그 순간을 이겨낸 그분들의 노고가 적다고 생각하나요? 모두가 경제에 이바지한 분들입니다.
@@cyh831214 그분들의 노고가 폄하 하는것이 아니라
그당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건
우리나라에서 온갖 인권탄압과 정부의 묵인하에 고초를 격은 공장
노동자 농민들 생산현장의 어린
공순이 공돌이 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 비하면 그래도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고생한 후
고임금 으로 미국 카나다 그리고
독일에서 머물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고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애석해하는지
국내에서 진짜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제
박정희 구테타 정부시절
동토에 땅에서 살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보다 몇백배
불쌍하고 애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user-yn8jb4vh9r 그니깐, 똑같은 고생했는데 지금 잘 먹고 잘살고 있으니 감사할 필요 없다. 이게 당신의 논조이고, 그게 폄하하는것입니다. 똑같이 고생했는데 결과가 안타까운 분들에게 위로를 할지언정 다른분들에게 감사를 할필요가없다고 말하면 누가 당신에게 공감하겠수
@@cyh831214 난 저사람한테 공감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금액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 것만 착취하려하니 뭐가 되겠어
왜 적용을 해야함? 너무 많은 금액 받는 사람들의 연금 납부하는 금액은 알기나 하고 떠드는거임? 아버지 189만원 수령 하는데 한달에 45만원 냈음.
돈 재산많응 노인네도 국민연금인지 뭔지받던데 어려운사람들을 줘서 도움되게해야지 재대로 조사도않해보고 마구잡이로 주게되니 국민세금받아서 돈있는사람들 저축이나해대지
ㅎㅎㅎ
일본에 살고있는데요 한달 6만엔씩 25년 내고있는데 65살부터 연간 145만엔 받을 예정입니다.
일본은 연금계혁을 하여 공무원도 40년 납부하고도 65살 이후부터 세후 한달 20만엔이 안됩니다.
30년 전 퇴직한 사람들은 60살때부터 한달 25만엔 받고있어요.
모르는 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구나. 오랜동안 많이 내서 많이 받는 거다. 내지도 않고 남이 받는 것만 깨려하면 되나.
지금 많이 받는 것은 맞다 수명은 느는데 많이 주이까 고갈되지. 향후 연금은 칼질 많이 당할 듯 하다.
사학 공무원 군인 연금 진즉 다 고갈 됐는데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것도 국민연금 보다 훨씬 많이 주는거 부터 손봐라 덜받고 더내는거 밖에 답없다
공감 100만개주고싶네요
팩트) 현재 공무원 연금 기금은 99%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않는다.
따라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연금 빵빵하게 받지만
나중에 퇴직할 공무원들은 연금을 1원도 못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노후문제는 한국에서 효의 문제로 개인적인 접근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준다면 나는 자녀보다 국가에 월급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해야하나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을 개인과 국가, 가정 차원에서 인지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개인은 자녀의 성장만큼 국가의 재정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다.
자녀들은 독립이 계속 늦어지며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으니 이는 곧 자녀출산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
한국의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인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공감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깊이있는 내용과 후속 보도 기대합니다
ㅋ 쿄 브
살기도힘든세상인데 수신료를왜받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된 선거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도 조작된 선거다!
부정 선거 보도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KBS는 철폐가 답이다!
현이야 초딩은 졸업했냐?
수신료 가치를 느끼는 분들만 수신료 내시고, 저처럼 못느끼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낼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최고의 콘텐츠다. 경제에 관련 영상은 언제나 환영!
공무원수 줄이고..시의원구의원 필요없다.기구를뭐든지 축소해야한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2년생입니다. 정년퇴직한지 2주가량 됐습니다. 우리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번째 세대라고 하더군요. 노후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도 되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 노후대비는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 청년세대 집문제 취업문제 심각한데 여기에 노후문제까지 고민을 얹게 하는 건 좀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여전히 우린 그 본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이비부머.. 단군이래 가장 꿀빤세대 입니다.
@@jaehoonha6 나이 60~70된 베이비부머는 산업역군이죠. 지금의 한국이 있게 만든 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력이 없겠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수라고 하면 금융지식의 부재로 자식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거죠. 자기들은 부모 부양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제일 꿀 빤 세대구먼...
@@personaltrader5139 그 자슥들이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나쁜 영향을 상당부분 만든 개새끼들입니다. 교육, 부동산, 빈부격차, 정경유착, 특히 꼴통화의 주범들이고 자식놈들까지 꼴통으로 만든 처 죽일놈들 입니다.
슈카형 잊을만하면 연금 얘기해줬는데 여기도 출연했네
마지막에 답을정확하게 주네.. 근데 기득권하는것들봐선 ^^ 힘들거같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주지 않는 것이 옳을 듯. 본인이 나서지 않은 노후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도 불공평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불만, 불안 가중되면 그걸 해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고 부유층, 중산층도 불안에 떨일이 늘게 되죠!
시사 다큐멘타리 구성 너무 좋고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못받아. 이미 바닥난 상태니까 말야.
솔직히 국민연금 낼때마다 진심으로 아까워. 내가 낸 세금으로 지금 은퇴한 노인들의 연금을 땜빵하는 상황이니까 말야.
나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젊은층들은 국민연금 내봤자 연금 절대 못받는다. 세금 백날 내봐야 실질적인 복지혜택도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안되있는 나라에서 결혼한다는거 자체가 진짜 미친짓 하는거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젠 완벽하게 사라졌다.
오히려 생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젊은층들이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는건 그만큼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졌기에 가능하게 된거다.
국가에선 "애 낳아라 안그러면 인구소멸로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식으로 겁주는데 말야. 그래봐야 소용없다. 한국이 망하든 말든 개개인의 생존이 우선이다.
솔직히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마인드가 이젠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잡혔다.
이미 한국은 정책도 없고 다시 일어설 기미가 없다. 사실상의 국가성장은 끝났고 이제 저물어 가는 석양처럼 망할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는 일만 남은 셈이다.
한국이 망하면 국회의원들은 예산 도둑질로 그동안 해외계좌로 모아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검머외 자녀들 찬스로 이민가면 되는거고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미국에게 경제적인 흡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진다.
어차피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군사적 요충지로 절대 포기 못하니까 말이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국 내에서 전쟁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둬야 하나.ㅆㅂ
그렇게 된다면 의료부터 민영화 될테고 공기업들도 민영기업으로 바뀔 가능성 굉장히 커지겠네. 진짜 여러모로 돈 없는 인간들은 피바다 되게 생겼다.ㅠㅠ
다들 각자도생이나 잘하자.
공무원을 위한 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
젊은세대는 떠나가네~~~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는게 어렵습니다. 해결한다고 해도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라...30년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 망하는거죠. 차라리 적응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결론은 세금일겁니다. 세금 더 내셔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도 댓가를 치르는중이죠. 효율성만 강조하다가 보니 지방은 텅텅비고 수도권은 공장 세우고 싶어도 못세우게하죠. 그게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원인입니다. 여성인력 활용못하고 지방은 텅텅비고...누구라도 이거 해결못하면 나라 망할겁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 하나없이 사람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없다는건 사형선고입니다.
사람을 갈아서 경제 성장 했는데....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어렵죠!빨리 성장한만큼
빨리 떨어지는 거죠
나라에서 보장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못받는구조 참 아이러니 하네
60 70 80대 공무원 퇴직자들이 즈금 개꿀이지~~특히 교사,군인
기 수급자들 연금 조정하겠다고 했더니 반발해서 못함
지금 출산율이 0.7 개박살나고있는데 아무리 정책바꾸고 개ㅈㄹ을떨어도 국민연금 폰지사기인거는 이미 결정이 나버린상황임. 젋은사람들 연금받을때쯤되면 무조건 75살이상으로 상향되고 금액도 쥐꼬리만큼받거나 연금공단 해체당해서 폭동나거나 둘중하나일듯. 각자도생이 답입니다 개인연금이라도 들어야됨
공평하다면 문제가 없다.
구멍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을 국민연금으로 메꿔주니 문제인것이다.
근거는?
그냥 연금제도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가는게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연금을 붇지도 않은데 혜택을 줍니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분들 솔직히 연금 안넣은 분들이죠 누굴 원망합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분이 쓰이는걸로
공단직원들이 확인해야
법으로 제정해야!!!!
창은 널리 알려져야해
설계자는 책임없고 강제가입자한테만 피보라고하네
국회의원들아 여기 와서 댓글 좀 보고 대책을 강구 하세요,
연금 100만원만 받아도 기초연금도 못 받으니 힘든데 연금을들지 않은 차상위게층은 정부도움으로 연금자 보다 생활이 훨씬 부유하다 이런걸 개혁해라
거짓말도 잘하네 이양반 ㅉㅉ
그럴것 같은데, 병원비내라. 세금. 먹고 사는거
정확한 팩트 같다. 병원 가면 기초수급자가 맛난거 사먹고 소비성향이 훨씬 좋다. 통장에 돈을 써야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 . 집주지 집세 거의 공짜수준.
그럼 월 100연금 나오면 월세 50만원 . 관리비 15만원 . 병원비 5만원 .교통비 5만원 25만원이 식비예요. 절약 절약 해야하니 돈 쓸게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훨 좋아요
연금을 들기싫어서 안들었겠냐?ㅉㅉ
연금부자 라는 특정계층 에게 과거에 책정됐던 터무니 없는 액수는 형평성과 시대에 맞게 조절되고 그연금이 당사자 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조사해서 새는 연금을 막고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합의해 믿고 의지하는 국민연금 으로 생각되면 좋겠네요
신자유주의시대.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진짜 연금부자는 공무원들이죠. 대부분이 예전에 엄청나게 책정된 연금으로 200에서 300이상을 수령하며 노후를 즐기며 살죠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30만원을 받고 있죠. 이게 누리는건지 의문입니다. 국가가 언론이 국민연금에 1원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마치 지들 돈마냥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 대는 꼬라지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50%를 대주죠
공무원연금이 많아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적은게 이상한거임... 노인빈곤율 40퍼면... 5등급이하는 죄다 빈곤층이라는건데... 통상적으로 노동을해왔어도 국민연금 노인연금을 지급해야 간신히 풀칠할수있는게 이상한거라고 생각함 미국다음으로 부의불평등이심각한데 심지어 계급사회인 인도보다도 심각한수준인데 이걸고치려면 일단 사회 모든계층한테 빨갱이 아니냐는 소리들어야하는데 어떻게고침... 무엇보다 재벌들이 기를쓰고 어떤법이든 위헌때리려고 돈펑펑쓸텐데...
@@user-lx5ql5zh5y 어머님이 공무원이신데 한달에 기여금으로 60만원식 떼요...그것도 30년정도 내고...그리고 300만원 받는거임..뭐 ㄹ알고나 떠드세요.
@@user-op3jf7lf5o 일반국민들은 30만원 받지요. 10배나 처받으면서 알고나 떠들어요.
덜내고 더받는 것은 허구 입니다. 국민연금 안정화는 빨리 수급자가 돌아가시는 걸 바랄 겁니다. 국민연금이 모자라서 공적금액을 넣으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두번의 연금을 내는 것 과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작은 정부를 만들어 돈을 아껴서 기초연금 방어 하도록 아끼세요. 나이드신분들 자식 남겨주지 마시고 당신들이 노력하신거 다쓰고 가세요.
보험료 매달 5만원 정도 내고 늙어서
받기 시작하면 400만원 정도는
꼭 받고 싶어요
국민연금이 허구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대한민국 역대 횡령이겠네
@@swlee482 농담이죠? 20살부터 70살까지 50년간 매달 5만원씩 모으면 3000만원. 70부터 90까지 20년간 매달 400만원씩 수령하면 9억6천만원. 이자와 물가상승률 무시해서 대충 계산해도... 혹 오타로 50만원이라 하셨어도 원금은 고작 3억.
연금의 목적은 평균수명내에 죽는게 정상인데 그 이상을 사는 사람에게 목숨 연장비로 주는게 연금이죠
애당초 줄생각이 없는게 연금인거죠
옆나라 일본은 65살 넘어서 받으라고 하네요 기가차는 일이죠
@@blackheadcat 대한민국 남자 평균기대수명이 80.5세다 이 답답한 사람아
1.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2. 고액 연금 수령자는 재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고액 연금 수령자가 재취업(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하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나라 지키는거 니가 하세요 누가 청춘 받혀가며 산골 전방 오지에서 몸갈여가며 몇십년간 나라지킵니까? 행정업무 몇시간이면 처리하죠? 유럽은 최소2주씩 걸립니다 그거 공무원이 안해주면 니가 처리 할건가요?
지가 쳐누리고 있는게 당연한거 처럼 여기네 저기 우크라이나 처럼 ㅈㄴ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그래도 출생율0.8명대로 떨어져 이제는 소비할 인구마저도 고갈되는 상황에서 생각없이 인상율만 높인다면 결국 실질소비는 쓸 돈은 줄어들어 gdp악화와 장기적 더빠르게 경기악화나 당기는거 아닌지 개인적인 생각으론 무제한 이민으로 출생율을 해결하고 전세계최초 노인층 자발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건어떨까요..?
파독광부님, 파독간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40대인데 나라에 도움이 되야하는데 스스로 참 한심합니다. 에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일정 이상은 안주는게 아니라 적정률로 낮추어서 모든 국민이 받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의 90%를 삭감하고 10%만 주게 한다던지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요금도 무상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정찰요금의 10%만 내게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상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연금을 냈어야 주죠.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저희는 받지도 못할거같은데
당시 전쟁 및 배우지 못하고 자녀만 많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샘톼직한
부부가 700을넘게타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다 너무많이준다고 웃으며...
한달20.~30만원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열심히 살았다
모두 평등하게는 아니래도
기초생활이라도 살게
해줘야 하지않은가
국민연금개혁 절실을 너머
이제 바로 실현해야한다
시간이없다 세금을 한쪽에
지나치게 지원을 하면
이제 궁지에 몰린 가난한
이들은 모두 죽으라는
얘기다
그동안 대한민국 연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1년생부터 고갈 예정이옵니다. 더 빠를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내가 91인데ㅡㅡ
아씨발 95인데 받지도 못할듯 맨날 쳐내고 있는데 ㅡㅡ
연금 진짜 미쳤습니다...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힘들어요...
국민연금에서 해외투자손실금이 엄청나다던데 왜그부분은 다루지않죠~?
삼성전자투자분에서도 손실이많은걸로 압니다..그리고 수십년 은행이자도 포함해야죠..
결국 각자도생임. 나라가 본인의 노후를 챙겨줄거라 믿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개인의힘으로 가능할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룰 철저하게 줄일수밖에없는거같네요.
@@9ppla467에휴...할 생각을 안하고 그저 지래 겁먹고 포기하니 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함
정치인 포퓰리즘에 국민들 표 구걸하느라 기초연금을 만들어 노인 하위 70%에게만 뿌리고
재원이 부족해 국민연금 납입자는 역차별해 줄여 주거나 안주니...국민간 갈등이 가속될 뿐이고....
이에 더해 정치권은 지지자에 따라 양갈래...사회갈등과 불안, 불만을 가중시키고...참,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독일 처럼 개혁을 이끌 리더가 있을까?
있다해도 우리 국민들이 밀어주고 뽑아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밀어주기 전에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연금개혁하면 바로 "내가 왜 돈을 더 내냐!!!"라고 시위할 것 같은데?? 천박하고 미래를 보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미래가 어디있나요???
제발 이런 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한다. 대한민국 이제 끝자락이다...
해외교포수가 732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인구수는 5184만. 해외교포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출산율 높습니다. 이들도 한국에서 원하는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10년이상 돈내면, 한국에서 그들이 원하는걸 들어주면, 해결 방법중 하나라고 봅니다. 싫으면 말고요.
파독 간호사에 대한 당시 독일 기사 제목 "Immer nur lächeln" (always only smile) 그저 항상 미소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그저 고맙고 청춘바쳐 가족과 고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도움받고 또 혜택도 받으셔서 또한 고맙고 다행입니다. 남은 여생 평안하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 착취하다가 지금 기득권 다 흙으로 돌아갈 때 쯤이면 국가적 위기 한번 맞게 될거고... 그 끝은 화폐개혁이다
여러분 시드 모아서 기회가 오면 꼭 실물 자산 깔고 앉으세요.
방송이 좀 이상하다. 연금이면 연금을 깊게 다뤄야지 이것저것 섞어서 시간때우는 것 같은 이상한 방송이다.
공감
맞어.
이 새끼들 모조리 르네상스 똥치한터 혼나야 해.
진짜 약간 연금 얘기 조금 했다가 다른얘기하고 또 연금 얘기 조금 했다가 또 다른 얘기함… 그만큼 연금과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연결 되어 있다는 거겠죠?
일침ㅋㅋㅋ
맞아요...
본인이 넣은만큼에 물가상승률 약간반영해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젊은사람들 착취해서 노인한테 퍼주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있음
아주어렸을때 든 생각이 30년가까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안고있네 연금저축은 의무적으로 개선되야될듯 하다못해 자유저축이라도 청년저축마냥 저축하면 저소득 가정은 국가에서 쫌 지원해주면 좋을것 같은데 나이제한은 폭넓게
아직도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함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 일반 공무원만큼 월급 주고 진짜 국가를 위해 일 할 사람만 일하도록 만들어야 함 ㅇㅇ 공무원 숫자도 좀 줄이고.....
독일도 천문학적인 연금비용을 매년 세금으로 충당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애기을 안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연금 개혁이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지원없이 연금은 지속 될수 없음, 이것은 오느나라나 마찬 가지임.
아 응애 에요
애초에 유럽복지국가들의 복지를 따라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
거기는 월급 200~300 받는 사람한테 1/3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가버림
그러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는 상위 5%한데 세금 95%를 몰빵하는 공산국가 조세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복지수준이 따라갈 방법이 없음
그래서 고소득자 세율이 4대 포함하면 60%가 넘는거
북유럽 같은나라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고 세율이 높음
@@shh6880
소득세는 몰라도 다른 세금은 다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등
@@user-ok9fh7wu8n 부가가치세10%라 전세계 최저임 ㅋㅋㅋㅋ
법인세, 소득세율은 전세계 최고임
전체 세수에서 부가가치세는 안걷어도 그만인 수준의 푼돈인데 다른나라도 다 걷는데 안걷을수 없어서 최저로 맞춰놓은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조세체계라 기업과 부자를 절대악으로 규정해놓고 그들 재산을 몰수하면 정의라고 정치권이 규정해놓고 부족한 세수는 그 악마들에게만 계속 올려받는중임.
뭐 국민 정서 자체도 공산주의자들이라 부자와 기업재산을 몰수하면 몰수할수록 환호하고 본인들 돈 일년에 몇십만원만 내도 부들부들 대는 인성수준이라서 ㅋㅋ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처럼 월 200~300받으면서 그 중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걸 받아들일수가 없는 국민수준임. 대신 기업과 부자들 재산을 모조리 빼앗으라고 하지.
이러니 정치권이 세금징수하기가 편하고 대신 나라자체가 발전이 없어서 멸망해가는중
안내고 안받는게 좋다.
강제니까 또다른 세금
애초에 만든 게 국민을 위해서겠냐?
지들이 돈 땡겨 쓰려고 만든거지
스만큼 독일인들은 월급에서 연금보럼, 건강보험료로 떼어가는 돈이 어마합니다. 젊은 싱글의 경우 월급이 400만원이면 실 수령액은 230만원 선입니다. 월세내고나면 먹고살기 쉽지않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항상 after Tex or before? 물어보는듯
과거부터 정치와 연금기관운영을 믿어왔고 믿을수 있고, 바르게 운영되어지는지 , 잘못된 운영.횡령 등에 확실히 처벌하고 늘 감시체계가 이뤄지는 기관이라면 세금 50%라도 믿고 납부하며 노후불안 않고, 평온하고 싶네요. 한국은 제가 못믿는 나라
결혼 또는 동거에도 솔로들보다 지원이 훨씬 낫다는 얘길들었는데.
캐나다 ㅋㅋㅋ 유니온잡(사학이나 공무원같은 연금 을 탐)인데 cpp랑 같이떼가서 37퍼뜯겼고 연말정산시 더 뜯길예정이요 ㅋㅋㅋㅋㅋ
@@iln8397 이민가면 되지. 왜 고민하지?
외국살고있습니다 일단 최저금액이 환급성이 좋아서 9만원씩 10년간 낼려고하네요
수급자격 확보해놓고 나중에 노후가 다가오면 상황봐서 일시불넣어볼까 생각중입니다
뭐 지금보다 연금받는건 줄어드는건 어쩔수없고 나중에 노후에 한국에서 일년 수급한거랑 한국에 수입이 없는걸로 잡히니 기초연금해서 한두달 살수있을정도만 받을수있으면 만족할려고하네요 ㅎ
24:00분부터 예상수령 일단보세요
수명 연장이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다. 은퇴후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적 복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소비성 복지라 1 부터 10까지 죄다 걍 마이너스
국가를 말아먹는 적폐세력이 판을 치는 요즘, 답도 없다. 각자 도생하라.
나랏님들은 이런데 관심도없지요?
이미 자각하고 있을땐 이미 늦은겁니다
지금부터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놔야해요
출산율 젊은이들이 안낳는다 탓만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관심 좀 가져요!!!
이런 건 좀 감정 빼고 현상과 원인과 대책방안 위주로 만들자
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들어가냐
방송을 이렇게 만든다고 모두가 반영이 되냐
국민 지지율 2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가 과연 연금개혁을 할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지마누라 주가조작범도 수사도 소환도 안하는데 뭘,,,
연금개혁은 180석 가진 더불어 만진당이 해야지 왜 여태껏 못했니? 아니 안했지? 지지율 떨어질까봐서?
수신료의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시대적 착오가 만든 80년대 잘못된 정책
1. 국민연금
2. 만60세(80년대 기준) 지하철 무료이용
연금개혁 안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입여부선택권을 달라.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으니 연금 납부액이 지급액보다 적어지면 다른 걸로 채워서 지급해주겠지... 연금을 월 1000만원 받는 분도 있다니 지급액 제한해 넣도록 해야한다. 부모 연금으로 자식이 외제차 사고 사치하는건 막아야 되겠다.
연금 월1000이면 대체 얼마를낸거야... ㄷㄷ
월 1000 받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user-ud8do4ri2g 건국공신이나 애국지사라 잖아여...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분 얼마 안됩니다..
젊을때부터 수입에따라 세금걷고
60세 이상부터 최소보장
약200만원 정도씩 다받자
기초연금이고 머고 복잡하게하지말고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도둑놈들만 없고 잘 관리하면 정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수입이 더 많다고 왜 더 내야 함? 더 번다고 남을 더 부양해야 함?
이미 수익에 따라서 더 많이 내고 있음.
연봉 1억이면 세금이 너무 큼.
연봉 일 억이 월 600정도 밖에 안됨 세금으로 다 떼서..
너무한 거 아님?
물가 올라서 연 1억 벌어도 잘사는게 아님. 빈곤함.
직장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봉을 올린 게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임?
그건 좀 아님.
@@user-jk2si4ev1k 저 사람은 1억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억대 연봉자들이 세금 얼마나 내는지도 관심 없음 ㅋㅋㅋ
연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찾아오는 병마가 제일큰문제 노후병마는 집구석을 들어먹을만큼 거대한개인의충격이기에 이에대한 대책이 국가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 전부 딴생각만하고있으니...
요 양원 요양병원 에누워있는사람 그리고 집에 재가받고있는사람이
수백만인데 ...전부 겪어야할 심각한문제인데도 나몰라라?1000만부머세대들 다 요양병원 요양원 으로?
지금 연금 통합은 말이 안된다
차라리 지금새로 넣기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부터 시리즈2연금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통합연금으로 가져가야한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부족분을 왜 우리세금으로 주고, 왜 국민연금에서 빼가냐???
인터뷰한 여자가 사학연금 대상자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통합 하지말라는 협박이죠.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공.사.군 연금을 국민연금 키높이에 맞게 삭감해야 합니다. 통합전 가입자는 지금처럼 세금으로 보전해주구요. 그래서 빨리 통합하는게 국가재정에 좋습니다.
@@proton8397 교사로서도 동의합니다.
안그래도 적은 월급에 떼가는건 남들보다 배로 떼 가고, 내가 정년할때쯤에는 당연히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만큼 못받을텐데도 이거때문에 욕은 욕대로 먹고 있으니.. 빨리 국민연금이랑 통합하고 기여율도 국민연금만큼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iililiili209 그래요 평균 340만원 반는사학연금 국민연금으로 바꿔서 최고금액 150만원 받으세요. 훌륭한 시민이십니다.
팩트) 현재 공무원 연금 기금은 99%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않는다.
따라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연금 빵빵하게 받지만
나중에 퇴직할 공무원들은 연금을 1원도 못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연금 걍 알아서 해결하고 못받을거 기정사실이니까 각자 도생하고
괞이 나라걱정한다고 돈없으면서 애싸지르지마라
태어날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인격 자아가 완전한 사람인지
자신한테 되물어보고 애를 정서적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줄수 있는사람인지 물어보고 애싸질러라
진짜 개념없는 얘들에 그 부모보면
출산은 지능순인가란 생각이 들어요
애를 싸지른다는 너도 아직 애 싸지르기엔 시기상조겠다
형성을 맞춘다고 그 자체가 모순이다
납부 기간
납부 금액
납부 형태 관계가 모두 다른데 같이 한다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맞느냐?
군인연금먼저 개혁해라..
만 18세에 입대해서 부사관 20년만 채우고 나오면 만 38세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수령한다..
이게 말이되냐? 1977년에 이미 고갈됐다는데, 이걸 왜 세금으로 보전해주냐?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직접 해보시든지요~
군생활 20년 넘게 해보지도 앐는 ㅅㄹ 말도 안되는 소리하냐
아 모를수도 있겠구나 댁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줄게라고 하면 받으시겠음?
군을 홀대한 국가는 미래가 없다 얘야.. 생각을 하는 척만 하지말고 생각을 해라 제발. 지금 군 간부 지원율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놈의 20년 채워야 주는 연금은 정말 메리트가 희박하다는거다. 간부를 해봤어야 알지..
이런 방송을 보고 댓글이나 여론을 보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잘못 돼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일단 첫째로 국민 연금을 못 받을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이미 고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도 연금을 받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국민 연금의 가입자가 앞으로 국민의 다수가 될텐데 그때 가서 연금 고갈을 핑계로 안 준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국민 연금이 고갈 된 후에는 다른 연금들처럼 십중팔구 세금으로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자들의 증가는 후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이 지금 논의해야하고 앞으로 벌어일 문제의 초점이 돼야한다.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같은 변죽만 올리는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도 줄 수 밖에 없는 연금을 어떻게 가분수의 인구 구조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줄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부자나라 연금빈민이라는 제목의 타당성과 그 내용의 일치가 의심스럽다. 연금은 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심지어 안 낸 사람도 노령 연금은 웬만큼 받게 돼있다. 나라가 부자면 연금을 반드시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안 그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금 사각지대와 연금 고갈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은 부자 나라도 아니고 연금제도가 부실한 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적 연금과 퇴직 연금과 국민 연금으로 삼중 연금 안전망을 만들어 애초에 1가지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 생활 수급제도와 노령연금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또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모른다.
고로 뭔가 인식이 이상한데로 가있다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받는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애네들 진짜 좀 개혁해야함. 국민연금하고 형평성이 안맞음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탄탄한 사회시스템으로 연금보장이 된다면 걱정이 없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년퇴직했는데 아직도 일하고계신 아버지를 보면 저에게도 먼일같이 않아보이네요ㅠ
그게 참 딜레마지요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원하면서도 당연히 유럽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현 연금 납부액의 최소 두배를 내라고 하면 은퇴전에는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은퇴후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막막하니 퇴직금으로 너도나도 치킨집 편의점을 열고
그나마 퇴직금마저 까먹고 40% 노인빈곤 그룹에 가입하게 되는거지요
국민이 반대하건 말건 욕을 먹으면서도 밀어붙이는 리더가 나오지 않는한 바뀌지 않을겁니다
개개인이 정신차리고 각자도생하는수밖엔 없어요
국민연금 미가입자면 가입하세요
저는 주부인데 임의가입해서 열심히 넣고 있어요.
늙어서 날 지켜주는 건 자식이 아닌 연금뿐입니다.
@@user-jt7km9vz9y 국민연금도 위험합니다. 사회적 공공성을 더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연금 기금을 출산율 올리는데 적극 선 투자해야 연금고갈 막는다.
신혼부부 다자녀부부 임대아파트등.
지금 20-30대는 국민연금 납입을 해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낸것의 반이나 받으면 다행인구조죠.
이 말이 진짜로 정답인데 사람들이 우울해서 추천수가 적었나보다
나부터 라도 추천해준다
기억하세요 희대의 폰지사기입니다 저것만믿고 늙다간 굶어죽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50% 정리해고 하라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교수 강연 꼭 들어보세요
독일의 연금 제도가 150년이나 되었다니 놀랍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정말로 대단한 정치가인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인 듯합니다. 저는 사학연금 대상자인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이 고갈된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사학연금도 이로 인해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내질렀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개편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세금을 더 내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도록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3%의 노인 빈곤도 없애려는 독일의 태도가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 이미 출산율0.7 ㅋㅋ 세금아무리 더걷어도 국민연금 고갈은 결정됨 ㅋㅋ 다같이죽자그냥
독일도 점점 연금고갈되고있고 동네에 공병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게 보입니다
독일은 동서독 통합때, 이미 망했음. 근데, 재수좋게 EU통합되어서, 기사회생되었지. 그것때문에 겨우 버틴거고.
이게 논쟁거리가 되나?? 국가주도 폰지사기인걸 아직 모른다고?
1961년 출생아수 100만 이상 1991년 출생아수 70만 2021년 출생아수 26만. 감당이 된다고 생각함?
30대 받을생각 하지마 40대도 위험한데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최소화로 줄이고
모든 국민연금 입출입금
전산처리가 그 대안입니다.
당시 연간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국내 송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GDP 2%로계산하면 약 40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네요.
목숨 걸고 피땀 흘려 일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