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했던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상적 명분이라면 육참이 아니라 함참이 사령관이 되어야 하는데 해군출신 합참이라 배제한 것이고 그것은 일부 부대가 '명분없는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즉 불법적인 쿠데타 기도의 증거입니다.
감히 계엄령과 관계된 반 헌법 적이고 법을 어긴 국가 내란 죄, 군사 반란 죄로 반 국가 범죄자를 당장 구속하라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 즉시 체포하라!! 더불어 국가 비상 상황에 국회에 불참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을 당장 해산하라!!!! 출동한 군인은 왜 총을 들고 왔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도 미국인데 아침에 듣자마자 아무것고 손에 안잡히고 제발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않기만 바랬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과ㅜ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마무리되서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책임자 처벌및 미친 대통령같지도 않은 미친놈의 하야나 탄핵만이 남아있습니다. 제발 투표 잘합시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특집 100분토론/LIVE] 45년만의 계엄..'탄핵' 급물살(1078회) - 2024년 12월 4일 밤 9시 20분](http://i.ytimg.com/vi/FsWHnAHjGiI/mqdefault.jpg)
![[특집 100분토론/LIVE] 45년만의 계엄..'탄핵' 급물살(1078회) - 2024년 12월 4일 밤 9시 20분](/img/tr.png)
![우왕좌왕했던 계엄군…시민에 90도 인사도 [MBN 뉴스7]](/img/1.gif)
대통령 잘못 뽑으니 나라 망신 세계구급으로 하고 앉았네.
대단하다 윤씨.
내란죄로 구속이 답이다.
속터지고 열불난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빨리 체포해라. 무슨 계엄령에 계엄사냐
대통령이면 할수잇는거긴한데
쿠테타나 전쟁아니고서야 할 필요는 없엇지
그게 문제
이재명이랑 같이 체포 했으면
내린음모죄 성립
@@쌰롯트 ㅋㅋㅋ 저게 친위구데타여... 군통수권자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계엄 발동했잔아. 내란죄라고....
@@s논리로 2.내란, 폭동 등 사회 질서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
3.심각한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
에 맞긴함
해체해도 내란죄
너무열받아서 잠이안오네 머리는 깨징것같고 피곤해죽겠는데 정신이 너무 각성됨
전국민 집결해야하는거 아닐까요?ㅠㅠ
이게뭐야 국민들은 원한다
군사반란 내란죄로 구속하라
이번에 내란죄로 싹다 구속안되면 다음엔 지네 범죄가족단 살려고 전쟁일으키는거 100프로 ~
저와 같은 증상이네요;;
저 한놈 때문에 온 나라가 한밤중에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저놈을 당장 내란죄로 체포하라
건희이모인지 고모인지의 전화내용 기가차던데....그걸 막으려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최목사님도 압수수색하고 난리치더니 이젠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발포하다니.....댓글부대도 엄청 풀었던데.........내란죄로 당장 구속시켜라...
저도 이 뉴스 전 날 보고 이제 막가네 했는데 이런 사고를 칠 줄이야
합참의장을 제끼고 육참이 계엄사령관이 된것은
군명령체계를 무시한것이다 모두 숙청해야 한다.
전땅크가 했던것은 윤땅크가 똑같이 했다.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했던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상적 명분이라면 육참이 아니라 함참이 사령관이 되어야 하는데
해군출신 합참이라 배제한 것이고
그것은 일부 부대가 '명분없는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즉 불법적인 쿠데타 기도의 증거입니다.
왜 합참이 육참제끼고 계엄사령관을 하는게 맞냐?? 박정희 419때도 박정희 디졌을때도 다 육참이 사령관했는데??
석열이 구속시키고. 건희일가구속과 재산 몰수해라
언제부터 계엄이 태통령 기분 나쁘면 발동 가능한 것이였나
거니가 기분 나쁠 경우 장기간 계엄 유지할 것임.
전시와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저게 그정도 급은 아니지
@@rabbiduck_0318마누라 지키겠다고 전시에 준하는 계엄령선포 ㄱ ㅐ웃기네ㅋㅋㅋ
이게 머라요?
황당합니다.
공범들도 처벌해야지
특수부대원 및 군인들은 윗대가리가 명령 하면 들어야 함
@@미도리야-l8g군인들 전원 처벌은 ㄹㅇ미친 상도덕도 없는 짓이지만, 유리창 깨고 국회 침입한 군인과 여당 대표 체포하려던 군인은 처벌 받긴해야함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재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기에
부대원들 말고 윤통 친구들
@@sididjsj2047단독적인 행위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명령이 내려온거라면 처벌할 수는 없고 윗대가리들을 날려야지
일단 계엄을 권유했던 국방부장관
내란죄 동조죄 체포해라
감히 계엄령과 관계된
반 헌법 적이고 법을 어긴 국가 내란 죄, 군사 반란 죄로
반 국가 범죄자를 당장 구속하라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 즉시 체포하라!!
더불어 국가 비상 상황에 국회에 불참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을 당장 해산하라!!!!
출동한 군인은 왜 총을 들고 왔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못믿겠다
전부다 반란군으로 처벌해라
잠도 못자고 이게 뭔가요 ㅠㅠ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염령이라니..
참담하다..
선진? 미얀민국
선진은 아니지
지금까지 버팅기다가 미국에서 공식논평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해체하네
ㅋㅋ 전화 들어 왔겠죠. 빨리 끝네라 좋은 말 할때
윤에 충성한 지휘관들 내란죄로 처벌해라.. 수방사 특임대 투입했다 나오는데 야당대표, 여당대표, 국회의장 체포하려 했다는게 내란죄지 뭐냐?
속터지고 열불난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저도 동감
가서 뭐하게 ㅋ
라도
@@Iq1성-h9y대구?
@@Iq1성-h9y경북?
이야 정말 밑도끝도 없이 정권이 와르르 무너젔네 오늘 탄핵 결의 해라
이걸 탄핵 안시키면 레전드 코리아다…
계엄군 조사해라
이제 내려와라 윤
각오해라!!!이놈들..
이건 내란죄
우리 아들 또래들이 지금 다 군인들인데ㅠㅠ
군대 보낸 부모들 잠도 못 잤겠어요
아까 국회에서 철수하던 군인이 개속 죄송하다고 하던데 참 , , , ,참담한 심정
잘못하면 제부모에 총칼 들이댈뻔 얼마나 맘 아플까 !
국방장관 + 윤부부 + 계엄사 : 구속하기
선을 아주 크게 넘었어.
합참의장이 이제 나설 차례다. 의장을 제끼고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다? 합참의장이 이거 참으면 호구되는거야. 참모총장 체포, 국방장관 체포. 둘다 군법 회부... 최고 사형 가능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윤석열을 탄력하고 이를 동조한
검. 경. 군 그리고 청와대 철저히 수사하여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검경군을 누가 수사해? 뇌가 없노 그냥 인민재판이라도 할까?
국민들은 놀라서 밤새잠을 못잣는데. 장관들은 새벽이라 소집못했다고?
기가찬다 기가차!
고소 해야하지 않을까요? 밤에 잠도 못자게 씨끄럽게 한 죄
윤구라는 믿지 않습니다.
😡저것들 다 내란죄다!!! 체포하라!!! 🫵합참!!국민들이 무섭지 않는가!! 내란죄!!
수괴와 관련자들 전원 내란죄로 체포해라
이거 동조한 관계자들 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
안 그러면 또 일어나
후회하지말고 군경검은 지금 이라도 윤석렬 손절 해라.
내란죄로 잡아들여라
가뜩이나 장사안되는데 망가질께 더없겠지 했는데 더망가뜨릴수 있구나 대단하다
해체가 아니지.. 계엄사가 구성됐다는 자체가 이미 내란 반역에 해당하니, 그 조직에 이름 들어간 모든 넘들은 반역자로 처벌받아야지
다 구속시켜 주세요. 국민은 출근 후 증시 환율 나라걱정입니다.
군대 군병력 경계 하라. 윤서결을 믿지마라 김거니를 잡아내라
계엄령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는 엄중하다.
ㅋㅋ 합참의장 개열받음. 자기 재끼고 육군총장이 나서서
진짜 해군출신합참이라고 제낀거면..
내란관련자 반드시 처벌
이 불법 쿠데타를 모의한 모든 놈들을 내란죄로 모두 잡아들여야한다.
설마설마 했는데 이런 미친짓을 결국은 하는구나..
미국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듯..
군통수권자 장관 육군참모총장국회진입시도한1공수여단장예하지휘관들 다 옷벗기고 불명예제대 시키고 내란공범으로 다스려라
합참은 육군총장 처벌해라
나도 잠이 안온다. 정말 나라망신에 국격은 바닥 거기에 손해는 얼마인지...미쳤다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저 제1공수도 해체하세요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살인을해도 폭행을해도 무단침입을해도 명령이니까 면죄부를 주니 이런일이 역사에 반복되는것!
?군대 안갓다왔나
부대를 해체하는 건 말이 안되고
최상급 명령권자를 처벌해야지.
반란에 가담한 것이니.
그리고 계엄사령관도.
또한 국방부장관이 계엄령을 권고했다고 하니 그놈을 반런죄로 처벌해야 한다.
명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령이 아닙니다...
윤석렬이 말한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고 윤석렬의 말임..
국무회의 의결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이라고 사기친 윤석렬의 말일뿐임.
레드가 여기있네
ㅡ
내란죄는
ㅡ사형에 처함이
조롱과 무시로 국민 열받게 하더니 급기야 계엄선포와 해제로 날밤까지 새게 하네. 잘못 선택한 결과가 너무 처참하다. 빨리 탄핵시키자.
특전사는 그들 역사상 국가를 위한 전투를 한적은 없고 국민을 학살하거나 반란에 가담한 역사만 있는 참 부끄러운 부대다
계엄 사령관은 국가 내란죄로 처벌 해라....
군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도 미국인데 아침에 듣자마자 아무것고 손에 안잡히고 제발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않기만 바랬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과ㅜ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마무리되서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책임자 처벌및 미친 대통령같지도 않은 미친놈의 하야나 탄핵만이 남아있습니다. 제발 투표 잘합시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거 군인도 해당되는거요? 잘 알아보고 올리셔야 할텐데
선진국에서 미얀마급으로 급추락 외국자본 다 빠져나간다 계엄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냐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함 대외적 국가 신뢰도와 신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클 것 이걸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한단 말인가?
알콜중독자 분노조절로 계엄령 내리고 이 판단이 대한민국 경제나 민생에 얼마나 큰 파장이 올지 1도 생각안했다는게 정말 충격이다.
인맥으로 해쳐먹고 세워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 무능한 자들이 인맥과 비리로 해쳐먹는 환경을 고치지 못하면 답 없다.
합참은 내란에 동조한 계엄사령관을 체포해라!
탄핵해야하는 이유 확실해 졌네!
국장부장관, 대통령 체포하라.
내란죄로 체포하라!
필요없다 바로 탄핵하라
국방부 장관도 구속시켜라
계엄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해라
더 큰일나기전에 빨리 체포해라
공범들도 다 체포하자.
명령을 따랐을뿐 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하면 똑같은 사태가 또일어날것! 처벌이 강해야된다
기가차다.어이가없다.
이제 가담자들은 대기. 곧 체포하고 군법으로 다스려라
체포하고 구속하라
지금당장 내란죄로 체포하지못하면 다음엔 지하고 지네 범죄가족단 살수있는길로 전쟁도발 100프로 !~
내란죄로 체포안되면 당분간 1~2년간 외국나가서 살생각해야.....
계엄이라니 이게 무슨일인가? 오히려 나랄 혼란에 빠뜨리네
충암파 체포하라
국회 의결 막으려고 출동해서 위력으로 입법부를 위협한 게 '우리 군인'?????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네. 이스라엘 총리한테 배운거야 아니면 김건희가 시킨거야?
계엄령이 어떤때 발동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대통하고 장관처해먹고.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끝까지 계엄령에 가담한 군부 경찰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
외환보유고도 넉넉하지 않은데 환율방어로 외호보유고 바닥칠까 염려됩니다
미국에서 전화햇나보네 한밤에 쌩쇼
쪽팔리는 대통령 ...놀아나는 군대. 추락하는 대한민국
투입을 한 것 자체가 군대란 게 언제라도 사고찬다는 걸 데모한건가??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다
윤공을. 비롯하여. 국방부장관 움직였던 지휘관들 모두 내란죄로 잡아들여라
명령에 따른 병사들도 구금해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군인인가…거부할 권리가 있다.
내란음모로 싸그리 구속해야 한다
이건 선 넘었네…본인 권력 유지를 위해 직권남용을??미쳐 돌아가는구나
내란, 을 계엄 이라 마라.
계엄, 의 법적 근거는 단 1도 없었으니.
내란,에 동원 된 군 병력 또한 군법에 따라 조치하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이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와...
진짜 대박이다 ㅋㅋㅋ 내 살아생전 계엄까지 보는구나 무슨 전쟁난줄
해외에서 우리나라 증시 나락 가는 중.
나라가 완전 후진국으로 전락을 하는 구나.
이 한심하고 분함을 어찌 풀어야 하나?
계엄에 동원된 군인 경찰들도 다 처벌해야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에 명령이라고 동참하는게 말이 되냐
군 사령관들을 전부 조사해서 연루된자들 내란죄로 체포해야 된다
7일~~~광화문 으로 ~~~
혹시 탄핵해탈라는 간절한 구조신호인데 우리가 모르고있는거 아닌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수 있니?
내란죄는 처벌받아야지? 그리고 전국민들 정신적피해보상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다들 장관 그만두겠네... ㅜㅜ
내란죄로 관련자 구속해라
직무정지 시키고 내란죄 체포해라
합참의장 뭐합니까? 반란세력 체포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