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입니다^^ 지금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전 지인들 싸움을 말리고나서 가만히 서있다가 가해자가 갑자기 저를 때려서 치아 한개 뿌리채 뽑히고 하나는 부러졌습니다 검사님이 징역4개월 구형했는데 마지막 공판때 판사님이 징역6개월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오늘 항소 접수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저는 검사님한테 항소 해달라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favourite_soojin2719 아!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군요.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량이 높다고 다투는 것은 상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고를 했다면, 상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2-3개월 동안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리한 판결을 위한 항소심 대처법 3가지! [속성과외法 EP16] #이승우변호사](http://i.ytimg.com/vi/OihJsLgCiw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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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쉽고 넘 좋은말씀입니다ㆍ제가 항소재판중에있다보니 기대해도 될듯한 말씀을 주시니 기분이 좋습니다ᆢ피고인이 아직 합의도 없고 공탁도 안걸고
올리치기 당할수있다는 말씀에 듣고 다시 듣고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권고형량 9년~ 14년 사이인데 징역10년 나왔습니다~ 검사 항소 안했고 합의 못했고 반성문 열심히 내면 얼마나 형량이 깍일까요? 나이가 칠십중반이고 건강이 안좋습니다 권고형량 9년 아래로 깍일수도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으면, 형량이 줄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입니다^^
지금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전 지인들 싸움을 말리고나서 가만히 서있다가 가해자가 갑자기 저를 때려서 치아 한개 뿌리채 뽑히고 하나는 부러졌습니다
검사님이 징역4개월 구형했는데 마지막 공판때 판사님이 징역6개월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오늘 항소 접수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저는 검사님한테 항소 해달라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생각물어뜯기 상당한 걸까요?
교정했던 치아가 뽑히고 부러져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직접 당해보신다면 그런소리 못하십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고가네요 1심보다 높은형을 안받는다니 물론 상대가 항소를 안해야한다는 전제긴 하지만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상해로 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 선고 됫고 항소햇는데 검사도 항소햇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는대 형을 줄일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일부러 합의를안해주구 공탁 도거절 당햇어요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합의나 공탁이 되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이 늘어 나는 것을 걱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 재판에서 항소를 했는데 벌금형 500만원 나오면 3심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증인에게 민사가 가능한지 죄명은 강제추행인데 변호사님.짦게나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기건에서 공탁이나 합의없이 반성문만써서 항소한다고 형량이 줄어들수있나요?
법리오해 양형부당등의 이유로 항소시도 알파가 필요하나요? 검사가 자백이나 수사에 기여를 이유로 공소사실을 축소해주았다가 항소를 괘씸히 여겨 공소사실을 다시 추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불법오락실하다가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모든죄를인정하였고 반성하며 주변상인 탄원서도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증하거나 제출할게 없는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하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구속사건이니,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항소신청할 수 있는건가요?아님,제가 신청가능한건가요?
선생님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5명이 경찰에게 고소당한 상태(이미 조사과정은 끝남)인데 한 명만 피해자 진술에서 처벌은 원하지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경우는 검사가 기소할때 그 한명만 불기소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
음주2진으로 벌금 1300... 죄를 인정하지만...... 항소했는데 혹시 벌금이 감경될순 있을가요...
음주의 경우에는 거의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는 승소가 어려운가요
폭행죄도 항소가 받아들여 질까요?
어떤 죄든지,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lawtip 항소를 하면 100퍼센트 감형되나요?
@@favourite_soojin2719 아니요. 1심 판결때의 상황에 비추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예를 들어 합의를 했다든가) 항소가 기각되고,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됩니다.
@@lawtip 1심에서는 집유가 나오고 2심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라서요. 이거에 대한 항소를 한 것으로 알아요
@@favourite_soojin2719 아!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군요.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량이 높다고 다투는 것은 상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고를 했다면, 상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2-3개월 동안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제 피고가 사기 유죄로1심 2년6개월+5년 각형으로 총 7년6개월 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소를 하였더군요...
일단 피해자는 20명이 넘는데.. 이럴경우에도 감형이 되나요?
항소에서 각사건들이 병합된 후에 형량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꼭 감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깡치가 뭔가요??
불법오락실 운영하다 1심에서 범죄혐의 부인해서 징역1년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경우 항소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감경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일단 인정하고 반성문 내면, 감경사유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