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령.. 무엇이 위헌?? 반복될 수 있는 계엄령을 막기 위한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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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youngseokkwon8427
    @youngseokkwon8427 Месяц назад +2

    대부분의 경우, 양극단적 이원론은 건강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은 법이지만, 12. 3 저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를 뽑아 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님 내란수괴의 편에 설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할 수밖에 없다. 결단의 시간이 임박하였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