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그렇게 관리철저하게 한다던 농막도 아주 불법에 오염에 난리가 났어죠..... 이미 겪은일인데 쓸데없이 인건 비용들여가며 관리를 해야할까요... 쉼터가 생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경제가 좋아진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농촌체험을 하고 살러 오라는말이죠.. 살러와야 세금이 시골 그지역 지자체에 쓰이겠죠 쉼터안에 냉장고에 먹을거 다 넣어놓고 노래틀며 놀다가겠죠..예전 농막 방문객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크지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원만 발생이 많았죠
텅텅빈 시골에 사람들 오면 좋지 뭔 규제를 그리하냐 궁한 입장에서.... 10평이 뭐냐....1인이 최소한 이것저것 갖다놓고 살려면 최소한 15평은 돼야 뭘 하지...어차피 농사전용이라는 타이틀을 뗀 마당에 어설프게 규제 남겨서 뭐하냐 사람들 주춤거리게 할 뿐이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는거지 사람들 더 줄어봐라...
이게 별거 어닌거 같아도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 됩니다. 농막이든 체류형이든 땅 사고, 건축짖고 ,정화조하고등등 지역에 쓰는 돈이 몇천 입니다. 지역 자체경제로만은 그만한 돈이 돌지 않습니다. 기껏 농수산물이나 자체인구 먹거리 경제 정도 입니다. 맨날 지역 경제나 인구 문제 논의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오고 머물게 해야 합니다. 노인네들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으면 그땅 그집 누가 사줍니까? 결국 외지인이 사줘야 합니다. 서로 윈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짖고 정호조해야 하는데 이장님 오셔서 마을 발전 기금 내라하고 마을 활동 참석 못하면 돈으로 내라고 돈돈돈 하는 순간 환상은 사라지고 개고생 시작하는 것니다!!! 현실 지역텃세 노인내들 생각 개념 제대로 바꾸지 않고 농막 짓도 산다는것 죽으려 가는것과 다른게 업습니다!!!!
침대 하나 두고 앉아있을 수 있는 작은 소파, 끼니 해결 가능한 테이블만 둬도 10평이면 너무 좁아요,, 애매하게 10평이 뭐지 진짜ㅜ 최소 15평은 되야 하는 거 아닌가..? 15평이면 작은 싱크대도 설치하고 최소한의 것들로만 편하게 쉴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야 시골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막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 땅에서 내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도로가 확보되어야 지을수 있다니까 도움도 안되네 맹지엔 못짓는다는데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데 소방차들어가려면 도로 4m는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맹지도 지을수 없다는 얘기인데 무슨 도움 ? 2m도로 확보되면 농촌엔 집지을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럼 시골로 😮 은퇴할수있는데 2.2m도로라서 집을 못지음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수가 없네
정부는 농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민원이 너무 들어오니 대책은 내놓은거 같은데 여전히 시골주택사! 이것 같은데요 시골사는 입장에서는 농막있으나 마나 소멸한곳은 소멸로 가고 위치좋은곳은 더 필요가 없겠죠 시골가구수가 40가구에서 15가구지만 실논농사는 3집합니다. 인구소멸되도 논농사는 가능하죠.밭농사는 애당초 포기 품이 넘들어요 먹을거만하고 철근 콘크리도 허용안되고 소방법적용되니 입지선정도 까다로워지고 맘편히 시골집사세요 이 메세지 지방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의 병원 학교 편의시설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농막이나 쉼터로 이거 해결될까요 ^^
풀려면 확 풀어야지 알량한 권한 있다고 12년만 하라고 못을 박았네요 12년 후 농촌 소멸되는 시기인데 사람도 없는데 기한은 왜 두었는지? 또 비싼돈 들어가지고 12년뒤에 철거를 한다고요 또 맹지에도 설치 하도록 해야지 농촌땅이 맹지가 부지기수인데 또 화재 취약 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불나면 인근에 피해도 없는데 아파트 전기차 화재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금지, 전기차 지상주차 당장 입법해야지요 어째던 규제를 만들고 싶어서 존재하는 부서같군요
!["딸 부부, 열흘 전 김장이 마지막"…눈물바다 된 무안공항 [MBN 뉴스센터]](http://i.ytimg.com/vi/lRj9BJi8NiY/mqdefault.jpg)
!["딸 부부, 열흘 전 김장이 마지막"…눈물바다 된 무안공항 [MBN 뉴스센터]](/img/tr.pn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전화연결]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 [MBN 뉴스센터]](/img/1.gif)
시골주택이 다빈집이되가는데
도시사람들이 별장이든쉼터든 하나더살수있게하는게 맞지않나 어떻게든 사람이오게만들어야지
농막때문에 미관 다버렸다. 그냥 농촌지역 집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없에는게 소멸해가는 농촌을 그나마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말고 농가 1주택을 허가해주라!
동네가 사라지고ㅈ있다
지방소멸 막으려면 규제 다 풀어야지.. 규제 계속 유지되면 일본 빈집처럼 됨
잘한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쉴곳이 없는곳은 요즘 농사못짓습니다.
한낮기온이 35도육박하는데..
선풍기하나 의지로 농사지을수없고 냉장고 얼음물없으면 1시간도 일하기힘든실정입니다.농막으로 제한할수있는걸 대폭풀고 시골에와서 도시민이 농사를 쉽게 지을수있게 하는정책들이 길게보면 농업을 살리는길입니다.
농촌이 소멸되는데
LH 투기꾼 때문에 규제한 농지법도 대폭 완화시켜야한다
석렬형 만세~~~그대로 가~~ㅋ
쉼터.농막규제 완화는 시골을 멍들게하는 정책이다.
취락지구에도 폐가가 두집걸러 한집인데 왜 안팔까?
도시와 가격차이가 너무심해 팔아도
도움되지 않으니 그냥둔다.폐가 미관도
가관이다.주택건축법도 규제가 심해 새땅에 짖는게 편하지 폐가 허물고 새집
짖기가 더 힘들다.뼈대라도 좋으면 리모델링하겟지만.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쉼터허가 알록달록
필지마다 집들이 들어선다.
맹지에 정화조설치 배수로는 있을까?
도로가 없는데 응가차가 들어가 퍼줄까?
새집짖고 응가차던안차던 1년에 한번씩
정화조 퍼내고 영수증 보관해야한다.. 이게 가능할까?
차라리 밭에 대ㆍ소변 보는게 거름되고
냄새도 없지만 정화조에 모아놓으면 온동네 냄새가....
농어촌주택은 1가구2주택을 제외하는게 농어촌 동네도 살고 환경도
분쟁 발생도 더 없을것이다.
쉼터 필지마다 맹글어봐.동네사람들과
분쟁이 안생기나!
농지거래도 자유화 시켜라
시장경제에 맞겨라
좀 팔자
농사 못짖겠다
머지않아 짓고싶어질텐데 ㅋㅋ
그거는 헌법 개정 해야됨
에이 그건아님
@@jymiku6283 헌법같은 소리하네. 농지법이다
시골에 지금 사람들 다 떠나고 휑한데
내땅에 내가 짓는다는데😢
무슨 걸리는게 이렇게 많은지. 참
자유롭게 하고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안 입니다. 오폐수가 문제지 전원주택,농막, 체류형 쉼터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름니까, 농촌경제가 나빠집니까. 도리어 반대로 부동산가격 안정되게 농촌 활기 안 생기나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되 오폐수, 소각문제 등에 집중해야지
지난날 그렇게 관리철저하게 한다던 농막도 아주 불법에 오염에 난리가 났어죠..... 이미 겪은일인데 쓸데없이 인건 비용들여가며 관리를 해야할까요... 쉼터가 생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경제가 좋아진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농촌체험을 하고 살러 오라는말이죠.. 살러와야 세금이 시골 그지역 지자체에 쓰이겠죠 쉼터안에 냉장고에 먹을거 다 넣어놓고 노래틀며 놀다가겠죠..예전 농막 방문객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크지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원만 발생이 많았죠
에라 빡구야 그게 가능하냐
왜 12년 뒤에는 없애라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연장시키거나 12년 제한 없앰 ㅋㅋ 반발 때문에 저렇게 한듯
12년후에 철거..
이법을 만든사람들의 농간
가격은 보통5000만원 하는데 12년 후면 철거해야 합니다. 이것땜에 시끄러움... 그 이야기는 왜 없지?
헐무슨법을그따위로!
연장해주겠죠 ㅋ
건물 12년이면 버려야합니다.....
그러게요 누가 이걸 12년 살라고 만들겠습니까....영상 만드는 분들이 머가 먼지 모르시나 보네요...이건 있으나 마나 한 쉽터여요...
도로변 주변만 된다는거 같은데
12년 뒤에 철거 해야 되므로 수천만원 들여 지을사람 있을까? 철거비도 만만찮아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 힘들어요
상태를 보고 연장 가능하게 할 듯
11년 될 때 쯤 연장할지 철거 할지를 결정하겠지
5평컨테이너 열선있는거 중고놓고 정화조 설치하고 샤워실붙여도 500안듬;;
다업체에 맡기고 깔삼하게 하려니까 견적내고 덤탱이쓰는거
시행도 안되어서 벌쓰 12년뒤을 걱정 하나요
얼마나 사실려고 ㅋ
그때 가면 더 좋아 지겠죠
얼마 안드는디
그냥 현 정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싫다고 하세요
화재감지기 필요없다. 1층 10평이면 밖으로 바로 탈출가능.~
10평 이내는 뭐냐.내가 내집만들어 살겠다는데...농업용땅 매매 규제나 풀어라.농사짓는사람 아니면 사지도 못한다
니 집만들어 살거면 니 집인만큼 주택관련 세금 다 내면 된다니까?
2:29 정부것들 농촌에 규제 너무 심하다 농촌도 좀 숨쉬고 살자
세금도둑 정치쟁이 확 줄이고 모든
세금법 완화좀 해라
이왕 할거면 13~15평정도해서 맘껏일하고 쉬도록
누구라도 마음잡고 귀농귀촌에 뛰어들게하고
고향에 방문하여 쉴 정도는 되어야지
왜 애매하게 10평 정책을 합니까 ??
지방 살리려면 제대로된 평수
제시바랍니다
10평이면 사람 두세명 일하다 쉬긴 충분함. 13~15평 해주고 주말에 친구들 데려와서 조용한 마을에 밤새 술판 벌이고 가면 동네 볼만해 짐
평수보다 12년후 철거는 어느분 머리서 나왔는지요?
3년씩 세번연장 12년후엔 무조건 철거 최하 4천만원 들여서 12년후엔 무조건 철건데 기존 농막있으신분들은 절대 쉼터등록하시면 큰일납니다 이런걸 대책이라고 하
연장가능하다는 근거는요??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파란꿈-f8g 뇌피셜인거죠.
가건물 법령에 3년씩 세번연장밖에 없는데 12년후 연장은 지혼자 방구들에서 생각해낸듯.
현실적인 정책필요
책상에서 만드는법은 국민들 어렵게 만들고 정부를 부정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땅에 짓는데 왜 12년되었다고
의무철거를 하냐 ㅡ ?
사용중 노후되면 보수지원정책나올거고
필요없으면 그때 자진철거하면되고
흉물방치시 과태료 낼것이고
안그래도 농촌이나 지방소멸이라 폐가 많아져서 슬럼화, 화재및안전문제 많은데 12년이면 충분하지
꼬우면 적법하게 주택 지으라니까?
도시 외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 해야 한다...
도로변 농지만 허용한다고 ?
심지어 뉴스 나오신분도 맹지라서 농막 놨다는데 저분도 체류형 쉼터 전환 못함 ㅋㅋㅋ
정화조때문에 그러나보네요
불나면소방차 들어와해서
12년 지나면 철거해야댐.
불법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왜 안해주는지.....
조중동이 그렇쥬...언론인감유...
ㅎㅎ 농막하나만들고 12년이면 싸게먹힌거죠
@@shk9375말도안되는 소리하네 ㅉ
@@다람쥐-f7p 뭐가말이안되는건지? 농막 요즘 농막유트브보면 2-3천이면 사더만 운반비이거저거포함해서 3천만잡고 10년을 농지에다 농막활용해서 주말마다 이용하면 좋은거아닌가요ㅎ
땅300평사서 농막에주차장쓰고 실제텃밭 10평도 안사용하는데 농막이 되는 이유가 웃기고 시골텃세 않좋다고만하는데 이런거 왜만드는지 집아니면 그냥땅이지 무슨
인구 소멸인데 텃세도 모자라 별에별 규제에 못하는건 어찌나 많은지..
이건 정말 잘하는거다. 농촌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안을 내고 결정한듯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농촌을 죽이는거라고요 당신같으면 최소 4천만원들여서 짓고 12년후엔 무조건 철거해야되는데 짓겠나요??
4천만원을 저런 가설물에 태울 생각이면
대지에 집을 사는게 현명할듯
뭐하러 돈들여 규제를 받을려하지
다들 간과하는게 시골에 얼마 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됨
4천이면 월 30만 십년 월세사는 거임. 노후된 태양광 업그레이드, 철거, 폐기 비용 그동안 뽑아 먹은거보다 비용이 배로 드는거 모르는거지
시골땅값오르기전에사야겠군
@@미르-j7j12년뒤 귀농 귀촌하면 됨.
잘했어요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골땅값오르기전에 사야겠군
어떤식이든 사람이 있는게 좋지
텅텅빈 시골에 사람들 오면 좋지 뭔 규제를 그리하냐 궁한 입장에서.... 10평이 뭐냐....1인이 최소한 이것저것 갖다놓고 살려면 최소한 15평은 돼야 뭘 하지...어차피 농사전용이라는 타이틀을 뗀 마당에 어설프게 규제 남겨서 뭐하냐 사람들 주춤거리게 할 뿐이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는거지 사람들 더 줄어봐라...
15평이면 걍 주택 짓고 살아야지 왜 혜택을 줘. 혜택 주려고 하는 제도인데
@@happysmile2627 진심 15평이 혜택이냐?? 넌 고시원에서 사냐?
@@applepie5877그럼 주택 지어 왜케 징징거려
원주민과 어울릴거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주민등록도 못 옮기면서 바라는게 많으심
애초에 이것저것 갖다놓고 산다고 전제를 쳐하니까 10평이 좁지 ㅋㅋㅋㅋ 주말농장 잠깐 내려가서 일하는데 10평이면 1~2인이면 떡을친다 뭔 살림을 차릴려고 하냐
그럴라면 그냥 주택 짓고 세금내고 할거 다 하라니까?
돈들여 살치하고 12년후 돈들여 철거해야되는데 누가 하겠노
이게 별거 어닌거 같아도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 됩니다. 농막이든 체류형이든 땅 사고, 건축짖고 ,정화조하고등등 지역에 쓰는 돈이 몇천 입니다. 지역 자체경제로만은 그만한 돈이 돌지 않습니다. 기껏 농수산물이나 자체인구 먹거리 경제 정도 입니다. 맨날 지역 경제나 인구 문제 논의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오고 머물게 해야 합니다. 노인네들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으면 그땅 그집 누가 사줍니까? 결국 외지인이 사줘야 합니다. 서로 윈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짖고 정호조해야 하는데 이장님 오셔서 마을 발전 기금 내라하고 마을 활동 참석 못하면 돈으로 내라고 돈돈돈 하는 순간
환상은 사라지고 개고생 시작하는 것니다!!! 현실 지역텃세 노인내들 생각 개념 제대로 바꾸지 않고 농막 짓도 산다는것 죽으려
가는것과 다른게 업습니다!!!!
@@포토인-z8c 그런 사례도 있지요. 반대사례가 훨신 많아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노력 해야죠
@@포토인-z8c
시골마을에 합류하려면
기본은해야지
너무 무서우니 그렇죠 보니 엄청 심하던데요 길막고 싸우고@@유연중-h7r
아파트에 살인사건 그렇게 많은데 어찌 살아요?
이건 잘한 정책이다
농지가 올라가면 토지소유 농민들도 자산가치 상승
침대 하나 두고 앉아있을 수 있는 작은 소파, 끼니 해결 가능한 테이블만 둬도 10평이면 너무 좁아요,, 애매하게 10평이 뭐지 진짜ㅜ 최소 15평은 되야 하는 거 아닌가..? 15평이면 작은 싱크대도 설치하고 최소한의 것들로만 편하게 쉴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야 시골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막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 땅에서 내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웅비웅
에라 15평이면 집을 지어야지요.
사람들 부지런하네 집돌이라 저런분들 보면 신기함.
아재들중에 농사짓는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사람이 어찌 다 똑같은 생활방식을 갖고있겠나요? 게으른 사람있고 부지런한 사람 있고 느린사람 있고 빠른사람 있고 집순이도 있고 역마살도 있고 쉬는날 잠자는거 좋아하는사람있고 세상밖을 둘러보는거 좋아하는 사람들 등등이 어울러 살고있지 않습니까..
집돌이는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네요.
@@user-er3eo1xj2c 집에서 놀게 얼마나 많은데요 ㅎ 그렇다고 게으른건 아닙니다 하루 근력운동3시간씩 공부도 2시간씩합니다 ^^ 집에서 홈짐
집돌이가 때로 한 길 파고드는 외곬 티가 있어 사람 삶을 뒤바꿔 놓는 일을 꾸며내기도 함.
현재 6평 농막을 갖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이른 아침이나 해가 넘어갈즈음에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집이 멀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막에서 자야합니다. 6평에서 부부가 먹고 자면서 일하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10평으로 확대되면 숨 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2년? 고장나면 수선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면 되지 뭔 12년 규제야?
도로가 확보되어야 지을수 있다니까 도움도 안되네 맹지엔 못짓는다는데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데 소방차들어가려면 도로 4m는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맹지도 지을수 없다는 얘기인데 무슨 도움 ? 2m도로 확보되면 농촌엔 집지을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럼 시골로 😮 은퇴할수있는데 2.2m도로라서 집을 못지음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수가 없네
임시거주 가능 상시거주 불가능, 취득세 재산세 납부, 12년뒤 철거, (정화조,처마, 테크,주차장은 10평에서 제외), 철근콘크리트 불가, 전기 수도 검사(에어컨 설치 불가) 내가 아는거 이정도.
정부에서 확정발표 햇나요?
한번씩 내려가서 잠좀 자려 하면 온동네 할매 할배들 들러서 청소비 내라 ,도로비 내라, 마을 우물비 내라, 마당 쓸어라, 나무 베라 ,돌 치워라,경로잔치 돈좀 보테라 아오 ~상상만 해도 싫다
깡시골이나 그렇지ㅋㅋㅋ
요즘 경기도권 별장이나 집 근처는 외부인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못건드립니다...티비에서 나오는건 극한 예시임
농촌 사람 들 다좋아요 너무다른생각 삶을 방해하는 부류는 멀리하고 피해도 방해도 정도 를 지키면될듯
극히 드문일입니다 저도 시골에 온 외지인이지만 간섭같은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딜가서 살든 본인하기 나름인것 같아요
나도 주말에 왔다갔다 농사짖는데 시골이웃에서 많이도와줍니다 인사잘하고 내가잘하면 아무탈없어요
멀리 쩌그 남도 가면 그럴수도 있어요
현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대 환영합니다.
ㅋㅋ 현실에 맞는기 아니라 불법을 눈감아 주는거야.. 저기가 농지야.. 주택지가 아니고. 농지가 숙박이 필요없는데.. 온갓 생활 시설을 넣으니 다리 부족한가고. 움주운전은 안되는데 소주 1잔 허용치를 1병으로 올리는 바보딧이란거다.
맞음. 베이비부머들이 “고향” “시골”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짓고.. 내려가면 어쨌든 거기서 생수라도 한병 먹을거고 자재가게들도 살아날거고.. 할머니집 놀러가서 가족들 끼리 갈비나 먹자.. 주변 식당 살아나는 거고.. 사람이 있어야 돈이 따라가지.
농막을 양성화 하여 취득세ㆍ재산세좀 받을꺼고 12년 사용후엔 없애라 ~가 주요 요지 입니다.
그대신 편하게 자라 입니다.
12년 후 철거… 이건 왜 언급이 없나요?
최소한 12평으로 하고
정화조 등 갖추면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한다.
12년쓰다가 버리고 도로가 4m터 그게 어찌 농막에 ㅠㅠ머리좋은 사람들 생각이 쓰래기 배출하라고 12년쓰고 시골농지에 4m터도로가 다되는곳이 얼마나 있나요 헐입니다
채류형 쉼터는 4M 길가에만 가능하면 토지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농막할 토지를 쉽게 못 구한다
허용되도 돈이 없는 사람은
시골에 가서 영농은 어렵겠네
선진국은 다하고 잇다는.... 근데 소방차진입가능 도로가만 한다? 그럼 도로폭 3~4미터이상 확보해야허네요
걍 구옥이나 빈집매매 알아보는게 좋을듯요
도로변 아니면 허가 안해준다잖아 빛좋은 개살구네
농로도 농사짓는데서는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도사계획지구 아니라면
3m농로
30평 이하 건축신고 가능하구요.
시골 농로 옆에다 집 지으면 다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신고 받아서 주택 짓고 있어요.
고령화시대에
국민의 니즈를 잘 보셨네요.
"나는 자연인이다~~~~~~"
농막규제완하개선은
8월부터
조기적용도검토필요사안입니다
어짜피 농촌은 다 망한 판인데 이렇게라도 인구 유입시키면 머라도 일어 나겠지. 농사를 짓든 귀농을 하던 활력소라도 되면 무엇이라도 바뀌겠지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농막이든 체류형쉼터 등 상하수도 처리는 빡세게 하면 주택 수 포함 안시켜도 된다
처음은 좋은데 세월이 가고 나이 들 수록 귀찮아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잘 생각하기 바란다.
지금농막법 3년마다
재허가받는법도 개정해야됩니다 불안합니다 ᆢ 싹다 농막법 갈아엎어 주세요 농촌도살리고 ᆢ
12년후 원상복구 하는건 왜 빼먹노?
자동연장.
원상복구?
당신 머리에서 나옴?
12년이 짧은지 아남?
그리고 그때는 자동 연장하는 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땅 없으면 말을 마시요
@@아산아산포크레인
더부러터진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런 말들만 씨지르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린벨트에있는창고를지운건 휘손정비로 풀어라
사람이 자살하는사람많이있는거 모르냐 사람좀살려주어라
언제 또 손바닥 뒤집듯 정책 바뀔지모르니 체류쉄터 2년은 두고 지켜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10평에서 조만간 더 넓어질듯!
환영합니다 그래야 인구소멸지역도 삽니다
선심성 정책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테크도 제한하는것도 그렇고 기간이 12년이라니 ,참 답답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지ᆢ
농촌에 많은사람들이 왕래하고 경졔도 활성화하여
살릴수있는 좋은 방안이네요
농지법강화로 농지를 매매자체가 안되는데 므슨 모순인지
주말농장용 300평 이하 농지는 취득자격 제한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원-y7m 300평이하 농지
근거리에 거주 하는 사람만 매매가능~
이건 압니다 저도
@@주원-y7m300평이하 농지가 얼마나 된다고 ..농지는 대부분 큰데
규제 풀었다고 해놓고 나중에 법 바꿔 과세하면 방법 있나?
이나라는 세법 , 교육법, 모든것이 변덕에 죽끓듯함!!!!
지목 대지에는 설치 못함..12년 후에는 철거해야함..
텃밭딸린 대지 노촌주거환경 사업으로 폐가를 철거했는데 집을 짓자니 건축비가 너무비싸서 포기했다 이런 대지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수 있게 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한데 규제하는 탁상 행정
양아치 같이 저따위로 찔끔 규제를 풀어봤자 지방소멸화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부분은 이번 정권에서…..
아주 잘 했어요…..
귀농이 많아 지길….
60대 이상인 농촌년령 12년전에 먼저 소멸될듯
쉼터는외짓나.12후년후면불법이라는데.정식허가내짓는것이잴속편할듯
혹시 체류형 쉼터요. 설치후 12년이 지나면 연장신고 안되고 즉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게 함정이죠,,, 12년지나면 원상복구철거 ㅋㅋㅋ 장난하나 ㅋㅋㅋ 12년동안 삼사천 꼬라박고 살라는거네,,,,
12년후에는 10인용 텐트나 천막으로는 가능
12년후에 체류형 쉼터 폐기처럼, 졸속행정하는 해당 담당 공무원도 폐기시키고 싶네여.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구만.😂
20년으로 연장 또 다음은 50년연장 걱정하지마세요.
@@이이-w5p4r 2찍이냐? 구라치다걸리면 어찌되는지알제?
저거 지을돈으로 주말마다 펜션 풀빌라 가면 평생가도 다못감 요즘시대에 궂이 내꺼, 내집이어야하는게 뭐가중요한지참 ㅋㅋ
그래서 도시가서 살구 시고.지방은 인구소멸되는거다
정말 잘했다
진작에 하지 그럼 농업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을텐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이거 다 뻥임다 우리나라 대다수 90%가 넘는 농.산지가 지적상 맹지임다. 그러다보니 농막이 발달된건데 체류형? 지을 곳 거의없음😢😢😢
언제는 규제 강화로 인해 카라반을 끌어다 놓거나 편법을 쓰도록 막으려 들더니 이제서야? 에휴......
12년만 가능? 누구 대가리 나온 정책인가?
12년후에는 어떻게 ? 말도 안된다
그시기되면 연장안 법이 나올거임
12년후 어떻게될지도 모르는데 걱정은?
천공황제님께서 지시하시었다.
일단 반발도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놓고 보는거지
@@아산아산포크레인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걱정 하는 거잖음..!!
농지 구매도 쉽지 않은데…ㅋㅋㅋㅋ
10평짜리 3동지으면 되겟네 법이라고 개법이다~
@@조광래-g3k 1필지 10평 가능하며 토지면적은 쉼터의 2배이면 가능하다니. 필지를 쪼개서 붙여서 건축 가능할것 같네요 10배수로.
@@goowol9949 몇 필지라도 주인이 한사람이면 농막 한채 밖에 안됩니다
쉬원하게 하는게 없네 ㅠ
이거붙혀놓고 저거붙히고 해줄거면 장애물없이 해주던가
10평?
투기목적이든 모든 저 깡시골은 개발제한 풀어줘야 농촌 경제 살아난다. 불필요한 도시 인구밀집형 규제는 대도시 에서만
시골에 사람 구경좀 하자
언제는 불법이고 언제는합법이고 어렵다
12년뒤부턴 이행강재금으로 또뜯어먹겠단거네
정부는 농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민원이 너무 들어오니 대책은 내놓은거 같은데 여전히 시골주택사! 이것 같은데요
시골사는 입장에서는 농막있으나 마나 소멸한곳은 소멸로 가고 위치좋은곳은 더 필요가 없겠죠
시골가구수가 40가구에서 15가구지만 실논농사는 3집합니다. 인구소멸되도 논농사는 가능하죠.밭농사는 애당초 포기 품이 넘들어요 먹을거만하고
철근 콘크리도 허용안되고 소방법적용되니 입지선정도 까다로워지고 맘편히 시골집사세요 이 메세지
지방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의 병원 학교 편의시설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농막이나 쉼터로 이거 해결될까요 ^^
체류형쉼터 설명을들어보면
쉼터면적.처마,데크요건등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일보하였으나 ...좀더 현실화가 필요할듯합니다
첫째,진입도로 관련 ...
ㅈㅔ가아는시골농지 도로는 일부분을제외하고 대부분
2.5m이내 관습 농로인데
쉼터도로요건은3m를?이는현실성이너무없어요
현장을. 꼭 확인해 보시고
농지농로가 있다면 쉼터를허용해야합니다
이게 안되면 3m도로를접한 농지값만 오르게될겁니다
둘째 농막의쉼터전환에대해 ...
위 와같은문제로 이미 지어진 농막들이 쉼터 진입도로요건을 맞출려면 전환할수있는농막수는 극소수 일겁니다.
저의생각엔30%도. 안될겁니다 결과적으로진입도로문제가 일부를제외하고 대부분 농막들은 전환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현실적인법규로 양성된 불법농막들이 즐비한 마당에
체류형쉼터 시행후 불법 농막들은 결국
3년 유예후철거하겠다는 말과똑 같습니다
따라서 현 농막들은 도로규제를 예외로 농로(현황도로)가 있다면
전환을허용해야합니다
셋째.사용연한이12년?
12년후에 철거하라면 쉼터지을사람있을지?
본전도 안나옵니다
이는 12년후에는 농촌을 살렸으니 쉼터철거하고 다시 돌아 가라는 뜻인지요?
넷째, 임시거주라니요?
농어촌을살리고 활성화가 목표라면서 왜 이런 규제를 하나요?
영농도 하라면서 임시거주니 상시거주니 이런규제 왜하는지요?
영농을 해보면 계절별로 상시거주할시기도있고
임시거주할시기도있습니다
이런규제.하지마시길~~
다섯째
농지뿐만아니라임야도 당연히 포함되야합니다
올해12월 시행전으로
임업요건에 맞게
쉼터나산림경영관리사에대해서도 살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 체류형쉼터나 농막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도록 지자체 법규가 적용되도록 하면좋겠습니다
농막이나체류형쉼터에서 영농을 하려면 주소지가 매우중요한데 영농활동을 정상적으로할수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귀농이나 귀촌으로확장될수있도록프로그램되면좋겠습니다.
영농의 시작은 농촌으로주소지가 이전되어야퇴비비료.농기계등 영농을할수있습니다
일곱번째
체류형쉼터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개인에게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저리 장기
귀농금융지원정책을수립해서지원하면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년전정년퇴직후귀농을준비하면서 농막3년지기로 체험에서 느낀점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참으로 잘했어욪
풀려면 확 풀어야지
알량한 권한 있다고 12년만 하라고 못을 박았네요
12년 후 농촌 소멸되는 시기인데 사람도 없는데 기한은 왜 두었는지?
또 비싼돈 들어가지고 12년뒤에 철거를 한다고요
또 맹지에도 설치 하도록 해야지
농촌땅이 맹지가 부지기수인데
또 화재 취약 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불나면 인근에 피해도 없는데
아파트 전기차 화재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금지, 전기차 지상주차 당장 입법해야지요
어째던 규제를 만들고 싶어서
존재하는 부서같군요
좋은 정책이네요
10년뒤 시골로 오는 사람 수요는 있을까나...지금도 몇년 살다 떠나는데...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
12년만 사용 가능하다면서요? 그 이후엔 원상복구해놔야 한다면서요?
그게 뭐냐고요...
양평쪽에 땅값좀. 오르겟네요...양평쪽에 체류형 쉼터 할만한곳이...어디일까~~~
빛 좋은 개살구
12년 후에 수 천 만원 짜리 건축물 폐기 후 원상 복구 해야 한다고 합니다.
12년후 철거해야는데????? 이거하는사람 돈 날립니다
가설물건축6평농막에정화조면적포함은8월개선방안즉시적용하여
쉼터조성에즉시참여하도록시행바랍니다
농막도 영농목적 취침가능함 12년 제한없고 6평외 테크 정화조 주차장 별도가능 완화됨
우리 경북봉화에 빈집 수두룩
이런곳에 집을사면 취득세 면제및 가구수에 넣지 말아야 지방소멸 막을수 있을듯
시골 마을엔
전부 80세 이상 어르신만 있어요
빈집도 서너집있구
빈집이 폐가처럼 방치되는것을 막는것이 중요할듯
12년 쓰고 원상복구 해야하는거면
그냥 주택용 부지를 넓게사서
집을 크게짓고 옥상에다 화단을 가꾸는게 낫지
아저씨 농사 짓는 사람치곤 엄청 뽀얗네요. 피부 굿. 민주당은 도대체 정권장악한 지가 언젠데 이런 것 하나 안 하고 이제 윤석렬이가 하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