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유산을 탐내는 나쁜 부모들의 상속자격

#구하라법 #상속권상실선고제도 #상속결격사유 #자식사망보험금 #부모_자식유산상속 #구하라법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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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가수 구하라씨 사망후 논의됐던 소위 ‘구하라법’ 이라고 불리는 민법일부개정안이
최근 54년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어머니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란은 실무상 흔한건 말할것도 없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지급받은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2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협의 없이 수령해간 사건 등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부모가 십 수년 만에 나타나 자식의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왜 아직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전문 변호사로서 이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와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