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 05일 (금) 1일1제 442일차 - 교사범

7월5일(금) 형사법
[교사범] 24.해경간부
다음 중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 받았다면, 피고인 甲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②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 어렵다.
④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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