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인들과 게임하기도 했고 어디사는지 이름은 뭔지 공연성과 특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고소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했으나 불쾌하니 그만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이러하여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모욕적인 표현 및 패드립과 부모님께 성적모욕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제가 어느 한 특정 게임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부모욕이랑 제 욕이랑 다수의 몆명에게 욕을먹었습니다. 그 게시판은 수백명이 보는곳이였고 거기서 본사람들이 인 게임 안에서도 저의 캐릭터명을 알아본후 계속 보모욕과 저의 욕을했습니다. 패드립은 기본이였으며 이 게임은 제가 계정을 바꿔서들어가도 아이피가 고대로찍혀나오는 게임이라서 누군든 저를 알아볼수있고 제가 닉네임을 변경해도 랭킹으로만 들어가도 누구든 저를 알아볼수있는 게임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가서 조사를 꾸미려고하는데 사이버 형사들이 공연성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 상대가 내 이름을 부른적이없으며, 내가 사는곳도모르며, 단지 닉네임만 거론을 했으니 공연성이없다는겁니다. 패드립을 당하고 욕설을 먹어서 분하고 억울한건 알겠지만, 게임상에서 욕먹은건 그냥 신고가 안된다고합니다. 캡쳐다 있고, 패드립 다있고 게임사에서도 도와주겠다는 답변을받았는데 경찰서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닉네임으로 불려지며 욕을먹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거에 놀랐습니다. 정 고소를 하고싶다면 2백만원에서 3백만원내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접수조차도못하고 거절당해서 짜증나서 집에왔네요.
그저께부터 3일동안 상대방이 먼저 게임내에서 잘 놀다가 갑자기 먼저 시비걸고 증거도 안보여주고 서로 계속 싸우다가 하루지나고 나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섣부른판단을 했던 잘못도 있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서로 화해할생각으로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고 말해도 부구하고 대중앞에서 일부러 귓속말이나 쪽지같은걸로 계속 욕하고 패드립하거나 장애취급하는데. 이건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 게임내 도킹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하다가 부모욕을 너무 진짜 정도가 심하게 해서 신상 제 이름 나이 사는 곳 다 오픈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더 심하게 진짜 찾아가서 죽여버리고싶을 만큼 제 실명을 부르면서 부모욕 하는데 경찰 사이버 수사과에 전화 물어보니 사이버상에서는 웬만하면 검찰에서 기각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좀 드릴게요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성희롱적 발언을 듣고 대화 캡처하고 트위치 방송도 나가고 있어서 영상까지 캡처해서 경찰서 갔는데 고소장 접수를 안받아줬어요 그냥 차단하고 게임하면 안되냐 그런 말 듣고 울면서 나왔는데 영상 보니까 충분히 고소 할 수 있을 법 했던거같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1년전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친구(실제친구는 아니고 게임상에서 만난 친구)랑 게임하면서 체팅치는대 모르는 사람 한명이 나타나서 체팅치지말라면서 전체체팅방에 친구랑 체팅치는꼴 보기싫다면서 체팅치지말라고 하고 조금 무시하니까 욕나오게 하지말고 나가라고 해서 조금더 무시하니까 욕했는대 삐처리가 되어서 뭐라고 욕했는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소가능한가요?ㅜㅜ
지금 달아도 답변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화 번호 제공 하지 않았고 이름 제공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람들이 해킹을 해서 제 이름을 따고 제이름 씨0련 이랬습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욕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게 게임에서 이름을 어떻게 따는건지.. 계속 이거가지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게임 전채채팅에다가 제 이름을 모두 깠습니다. 제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름을 털렸는데요 확실한건 친구는 아니고요 지인도 아닙니다. 제 이름을 알고 제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심한 욕을 했습니다. ㄴㄱㅁ와 병ㅅ 장ㅇ 라는말등을 했고요 우리애들 3명이면 니 얼굴 따는거 껌이다 라고 말했고 증거사진과 영상 녹화 본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떨리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 해당하는 사람을 언급 하지않고 XX끼 라고 하거나 패드립만 했을 때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욕설이 아니라 감자 가지 고구마 이런 걸로 비유 해서 말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예시:너 감자 같아,너가 하는 플래이가 고구마 같아,니얼굴 블롭피쉬 닮았어, 이런 언행들을 했을 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1. 넷상으로 받은 모욕의 처벌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이 되어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성은 그사람이 정확하게 본인을 지목해야 하는 것인데, 캐릭터나 아이디를 지목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힌 후 이후에도 모욕을 했을 경우 특정성이 충족이 된다는 것이구요. 공연성은 1:1로 주고받은 말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본인한테 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니까요. 모욕받은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을 때 캡쳐 등을 해서 저장해 놓으라는 겁니다. 본인이 상대를 고소했을 때 똑같이 자신도 고소받을 수 있다는 말은, 피의자와 본인께서 나누신 대화 중에 고소자가 피의자에게 한마디의 욕설이라도 했을 경우 쌍방고소가 가능하니 화가 나더라도 주의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대댓글 달아주세영
제가 여자 서폿 유저라 욕을 많이 듣는 편인데 오늘 게임하다 정말 도가 지나치고 선넘는 패드립을 들어서 제 개인정보 전부 밝히고 고소한다고까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 욕을 하길래 저는 고소를 좀 하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 경찰분들도 귀찮아서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법좀 잘 아시고 고소 해보신분 계시면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
발로란트 하다가 욕설을 들었는데 그게 패드립같은건 아니고 흔히 쓰는 뭐 "병신이니 ㅅ발" 그런거요 자꾸 욕을 해대길래 화나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자꾸 징징대냐 잼민이새끼야" "그냥 꺼져 병신아"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찾아간다고 하니까 번호 알려주길래 그 번호로 카톡,전화 해보니까 게임에서 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7살 고등학생이라고 게임같은거 전혀 안한다고 말하덥니다. 딱봐도 욕설한 본인 맞는거같아서 통화 녹음은 다 해뒀습니다. 지금은 카톡, 전화 모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욕한거랑 모르는사람 번호 판거 포함해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욕하면서 닉네임 언급도 안했고 제 신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될거같은데 영상 내용이 좀 헷갈려서 댓글 써봐요 만약 저 17살 애를 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욕을 해서 쌍방때문에 안될까요? 욕한애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있어서, 제가 욕한게 특정성 성립은 될 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게임을 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욕을 한번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어떤 죄로든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는 A 저는 B 다른사람은 C 라고하겠습니다. 게임은 롤의 모바일게임일 와일드리프트 입니다. A : 나 안함 B : 하지마셈 (내가 하지마셈이라고 보낸이후 상대포탑으로 가서 자살을함) C: A 형 왜그래 A : 쟤가 하지말래 B: 니가 안한다며 똘빡련아 A: (기억 잘안나는데) 님 욕설로 고소함 이라고 했습닌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이 이후 저는 A에게 너가선을 넘은건 맞잖아 ㅋㅋㅋ 을보내고 그뒤에는 욕을 한건 내가 잘못했다. 등 사과를 하였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니는 고소를 먹어야 정신차린다며 니인생에 빨간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 채팅들은 고소를 당할수 있을만한 채팅인가요? 한가지라도 고소를 당할수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게임에서 한 채팅은 못보고 저희팀 5명은 이 채팅을 볼수있었습니다.
![[더 보다] 소비 한파가 왔다 / KBS 2024.12.24.](http://i.ytimg.com/vi/3u0haK4Inc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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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저한테 왜사냐?ㅋㅋ,나였으면 자살한다ㅋ,너네 아빠 닮아서 그렇게살지?,라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고소 도와주실수 있나요?
아니 고소가 되긴 할까요?
회사에서이넘아 이자식말투가 모욕죄 가 돼나요
@@1230-u9w ㄴ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인들과 게임하기도 했고 어디사는지 이름은 뭔지 공연성과 특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고소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했으나 불쾌하니 그만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이러하여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모욕적인 표현 및 패드립과 부모님께 성적모욕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오늘 방송하던 저에게 부모님 성희롱 살해협박 한 한명을 봐주려했지만 4시간뒤 같은말을 귓말로 하고 차단을 하는 모습을 보니 못참겠더라구요..
이렇게 하나하나설명해주신 영상이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귓말로 하면 안되는거 아님?>ㅋㅋㅋ
@@고양이다옹-z3j +귓말
그리고 이젠 아예 안된대요 영상처럼 조건이 다 달라짐..
@@JJANENG 1ㄷ1로 욕하면 안되는 걸로 앎
@@제연-n5k ㅇㅇ 이거는 옛날부터 안됐음
저 겜하다 겜 잘 못해서 어떤사람이 저한태 저희 어머니 토막살인당하고 토막살인해서 중고나라에 판다고하고 할머니 욕 가족욕 다하던데 고소가능해요? 게임 캐릭터 이름을 말하면서하던데 가능할까요 다 캡쳐했어요
거짓말하지마세요 이것만 믿지마세요 살다살다 별의별 성적인 욕 다 들어도 증거 캡쳐본 가져가도 경찰서에 가도 약하다고 받아주도않고거절합니다 그냥 한통속같아요
제가 어느 한 특정 게임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부모욕이랑 제 욕이랑 다수의 몆명에게 욕을먹었습니다.
그 게시판은 수백명이 보는곳이였고 거기서 본사람들이 인 게임 안에서도 저의 캐릭터명을 알아본후 계속 보모욕과 저의 욕을했습니다.
패드립은 기본이였으며 이 게임은 제가 계정을 바꿔서들어가도 아이피가 고대로찍혀나오는 게임이라서 누군든 저를 알아볼수있고
제가 닉네임을 변경해도 랭킹으로만 들어가도 누구든 저를 알아볼수있는 게임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가서 조사를 꾸미려고하는데 사이버 형사들이 공연성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 상대가 내 이름을 부른적이없으며, 내가 사는곳도모르며, 단지 닉네임만 거론을 했으니 공연성이없다는겁니다.
패드립을 당하고 욕설을 먹어서 분하고 억울한건 알겠지만, 게임상에서 욕먹은건 그냥 신고가 안된다고합니다.
캡쳐다 있고, 패드립 다있고 게임사에서도 도와주겠다는 답변을받았는데 경찰서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닉네임으로 불려지며 욕을먹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거에 놀랐습니다.
정 고소를 하고싶다면 2백만원에서 3백만원내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접수조차도못하고 거절당해서 짜증나서 집에왔네요.
제가 리니지m을 하는데 서버사람들이 다보는곳에서 저의 딸 조두순한테 당햇으면. 좋겠다. 이런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매음은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됩니다
궁굼한게 있습니다 상대 방도 욕을 하고 저도 욕을 사용 했을 시에 신고를 한다면 쌍방인가요 아님 먼저 욕한 사람 잘못 인가요?
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 모욕을 했을 때 특정성을 갖추기 이전에 했던 욕설들은 형량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어디까지 말해야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영상잘봤습니다!
@황호준 톡 했다고 30만원 요구하는데 안주면 고소한다는데 어쩌죠
@황호준 특정성은 성립되는데 1대1 채팅이라서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데 이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질문드립니다.
다수가참여하는게임이아닌
1:1 게임안에서 채팅으로 본인정보를 밝혔는데도 욕을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디스코드라는 음성매채는 코리아 서버?가 없는 해외 플랫폼인데 혹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공연성+특정성+모욕성 이 조건들을 다 성립 시켰는데 증거 자료를 동영상으로 증거 촬영이 있는데 고소 성립이 되려나요..ㅠ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참으라는 말이네요.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보고 고소를 몰라서 자제를 못한 멍청이라고 할순없는거겠죠.
지금방금막 음성채팅으로 욕먹고와서 지금 너무화나서 처벌을하려고하는데 음성채팅은어떻게처벌이될까요 ?
변호사님 게임중에 같은팀이 저에게 패드립을 쳤습니다
니애미 버억 이런 말을 저한테 했는데 이거는 어떤걸로 고소해야 할까요 .?
하지말라는 의사를 무조건 표현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친구랑 롤하다가 상대빙이 욕설로시작해서 패드립으로 이어져서 너무열받아서 전화번호에 어디에사는 이xx이라고 이름도 말하고서 이후로 욕하면 신고한다니까 상대방이 이런걸로 신고되는줄아냐고 다음신고충 이렇게 비양거리며 더욱 도발을하더군요 이것을 전부 캡처하고서 신고접수했는데 캔슬먹었습니다 그냉 관할구역사람이 해주면 신고접수되고 귀찮으면 안되는거같습니다
게임을 같이 하고 다른 아이디로 제 아이디한테 친추걸어서 받자마자 개인메세지로 욕을 한거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가능할까요?
@@우주로-p5q 그럼 혹시 제가 어느 구 살고 어느 동 사는지 말하고 이름 말했는데도 욕설+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user-pn1eg4567 공연성이 안되서 안돼요
오늘 ×톡에서 먼저 패드립이랑 성희롱등 저랑 제 친구 포함 10명 있는곳에서 욕먹었는데 이럴경우엔 음란매체쪽으로 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인이라면 게임에서 만나고 사는지역, 이름, 전화번호,얼굴까지 아는 사이여도 지인으로 해당 되나요?
만약 게임 계정을 친구가 빌려가서 선 시비 또는 욕설등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면 제가 처벌 받나요 아니면 친구가 처벌 받나요?
어디 지역 무슨 아파트만 말해도 특정성이 성립돠나요?
그저께부터 3일동안 상대방이 먼저 게임내에서 잘 놀다가 갑자기 먼저 시비걸고 증거도 안보여주고 서로 계속 싸우다가 하루지나고 나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섣부른판단을 했던 잘못도 있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서로 화해할생각으로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고 말해도 부구하고 대중앞에서 일부러 귓속말이나 쪽지같은걸로 계속 욕하고 패드립하거나 장애취급하는데. 이건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 게임내 도킹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3자(지인)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채팅으로 장X 이런 식 으로 욕을 했는데 채팅으로 제가 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처벌가능하나요?
게임상황상 저한테한건 맞는데
임의로 3명이모여서 겜하는데
병신새끼라고 욕해서
나? 라고하니깐
대가리쳐버리고싶네
라고하고 나갔어요
게임정황상 저한테한건맞고 나? 라고하니 대가리쳐버리고싶네
라고했거든요
이경우 모욕죄 신고되나요?
변호사님 제 게임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상대방이 제 닉네임 즉 여자친구 이름을 가지고 성적인 모욕을 한다면 제가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직접 하나요?
항상 여자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기때문에 욕설들을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ㅠㅠ
여친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게임 상에서 패드립을 받았는데 이거 바로 가능한가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49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상의 음성으로 제아이디를 지목하여서 욕을 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ㅠ 저도 그런상황인데 답글이 없네요
정확한 집 주소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저의 신상정보를 밝힌후에 욕설을 안하면 성립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혹시 제 닉네임을 말하고 욕설을 하는것만으로도 성립되는건가요?
근데 이름을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말하고 주소안밝혓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돈받는다 개꿀 이런말했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름을밝힌게아니고 닉네임이 성을제외한 이름이 들어간건데 이름보고 욕한건데 고소가능한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 이름이 아닌 닉네임 욕설은 안될거 같다고 하는데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희롱 욕설을 당했을경우에도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하다가 부모욕을 너무 진짜 정도가 심하게 해서 신상 제 이름 나이 사는 곳 다 오픈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더 심하게 진짜 찾아가서 죽여버리고싶을 만큼 제 실명을 부르면서 부모욕 하는데 경찰 사이버 수사과에 전화 물어보니 사이버상에서는 웬만하면 검찰에서 기각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좀 드릴게요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진짜 방금 욕먹고 와서 욱하고 있는 상황에 보게 되었는데 차분하고 자세하고 딱 필요한 설명만 깔끔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히 배워갑니다. 꾸벅.
토크온이라는 음성채팅을 이용해서 3대3, 4대4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유없이 심한 욕설을 당했습니다. 톡방에는 저를 포함한 3~4명 밖에 없었는데 공연성이 성립 될까요?
토크온은 뭐..ㅋ ㅋ
성희롱적 발언을 듣고 대화 캡처하고 트위치 방송도 나가고 있어서 영상까지 캡처해서 경찰서 갔는데 고소장 접수를 안받아줬어요 그냥 차단하고 게임하면 안되냐 그런 말 듣고 울면서 나왔는데 영상 보니까 충분히 고소 할 수 있을 법 했던거같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1년전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고소할 수 있으세요! 이번 기회에 매운 맛 한 번 보여주시죠!!
경찰에서 거절하시는분들이 많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공연성 특정성 다 성립됐어요?
혹시 욕설을 하고 난 뒤에 게임이 끝나고 따로 친구추가를 해서 개인 메세지로 신상을 공개하는것도 특정성이 해당 되나요?
혹시 친구(실제친구는 아니고 게임상에서 만난 친구)랑 게임하면서 체팅치는대 모르는 사람 한명이 나타나서 체팅치지말라면서 전체체팅방에 친구랑 체팅치는꼴 보기싫다면서 체팅치지말라고 하고 조금 무시하니까 욕나오게 하지말고 나가라고 해서 조금더 무시하니까 욕했는대 삐처리가 되어서 뭐라고 욕했는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소가능한가요?ㅜㅜ
혹시 제가 청소년인데 패드립을 먹었고 위에 조건이 충족 됬을때 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성희롱적 욕 해서
따라들어가서 사과해달라고했는데
고소 하라해서 ㅂㄷㅂㄷ거리고 있었음
법원 가서 고소해야되나..
생각하는데 그냥 근처 경찰서 가서 해도 된다는거 깨닳아서 지금 고소하러 갑니다
감사해요
ㅎㅇ 딱 대라
혹시 상대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모를 때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의 개인정보를 안알려주면 고소가 안된다는건가요?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인가요 모욕죄인가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지금 달아도 답변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화 번호 제공 하지 않았고 이름 제공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람들이 해킹을 해서 제 이름을 따고 제이름 씨0련 이랬습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욕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게 게임에서 이름을 어떻게 따는건지.. 계속 이거가지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게임 전채채팅에다가 제 이름을 모두 깠습니다. 제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름을 털렸는데요 확실한건 친구는 아니고요 지인도 아닙니다. 제 이름을 알고 제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심한 욕을 했습니다. ㄴㄱㅁ와 병ㅅ 장ㅇ 라는말등을 했고요 우리애들 3명이면 니 얼굴 따는거 껌이다 라고 말했고 증거사진과 영상 녹화 본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떨리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정글(롤의 포지션)의 무엇이 없다와 쫄보라고 했는데 고소성립이 되나요?
질문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 해당하는 사람을 언급 하지않고 XX끼 라고 하거나 패드립만 했을 때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욕설이 아니라 감자 가지 고구마 이런 걸로 비유 해서 말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예시:너 감자 같아,너가 하는 플래이가 고구마 같아,니얼굴 블롭피쉬 닮았어, 이런 언행들을 했을 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가가라이브에서 변녀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카톡 아이디 받고 카톡에서 저가 패드립 하고 그분이 모욕죄로 신고 하신다길래 저가 사과 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롤 팀랭 하는중에 요새는 전챗이 안돼서 게임 끝나고 상대중에 누군지 특정은 안되는데 욕설을 막 하길래 “느 유미, 븅 ㅋㅋ” 이렇게 욕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녹음 녹음 이러면서 고소한다 그러길래요
지인과 게임을 하는경우 이야기주셨는데 그 지인이 실친이아니고 게임상에서 친해져 한두번 술을 같이마시고 친해진 사이도 지인이되나요?
혹시 상대방과 욕과 패드립만 주고받고 개인정보를 공개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패드립, 살입협박, 비아냥 모두 받았구요 제 신상이라기엔 뭐하지만 게임 카페 내의 아이디를 알려드렸구요 게임 안에서 저와 같이 게임을 하시는 제 신상을 아시는 지인 분들도 계시고. 욕은 상대방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 한가요?
변호사님 롤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 이름이나 전화번호 집 주소 같은걸 공개 안했는데 고소 당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1. 넷상으로 받은 모욕의 처벌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이 되어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성은 그사람이 정확하게 본인을 지목해야 하는 것인데, 캐릭터나 아이디를 지목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힌 후 이후에도 모욕을 했을 경우 특정성이 충족이 된다는 것이구요.
공연성은 1:1로 주고받은 말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본인한테 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니까요. 모욕받은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을 때 캡쳐 등을 해서 저장해 놓으라는 겁니다.
본인이 상대를 고소했을 때 똑같이 자신도 고소받을 수 있다는 말은, 피의자와 본인께서 나누신 대화 중에 고소자가 피의자에게 한마디의 욕설이라도 했을 경우 쌍방고소가 가능하니 화가 나더라도 주의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대댓글 달아주세영
혹시 이런경우 고소 성립이 되나여? 제가 피파온라인4 하는데 어떤사람이 태클을 하도 심하게 걸어서 싸웠는데
제가 어디 사냐? 칼로 질러줄게 이 발언해서 상대가 빡쳐서 고소하겠다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게임내 1대1 채팅이고 서로 개인정보 공개 안했거든요
친구가 제 욕하고 단톡방에서 막 욕하면서 해서 개 아빠한테 패드립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개내아빠 회사 망한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신고가능 한가요?
게임 댓글로 욕한걸 신고할때 상대 신상정보없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건으로 욕설 신고 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 쓰기는 했는데 이거 대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샷으로 있는데 여기에 올릴수가 없네요.
닉네임에 개인정보를 써놓으면 어캐되나요?
신상공개안하면 고소 어렵지않나요 저한테 욕설만하고 신상공개는안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의문이네요
제가 여자 서폿 유저라 욕을 많이 듣는 편인데 오늘 게임하다 정말 도가 지나치고 선넘는 패드립을 들어서 제 개인정보 전부 밝히고 고소한다고까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 욕을 하길래 저는 고소를 좀 하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 경찰분들도 귀찮아서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법좀 잘 아시고 고소 해보신분 계시면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
고소성공하셨나요
진짜 유익한 내용만 골라있네요! 특정성을 성립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힐 때 신상을 언제 밝히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욕을 먹은 후에 신상을 밝히고 그 후에 상대방이 욕을 안하더라도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거 보고 저의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던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영상도 보며 제 삶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정육점에 판다는데 이건 신고 못하나요
게임도중에 탑모데닉네임을봐 ㅋㅋ 이런식으로 비웃고 제가 어디사냐고 물어보자 상대가 답하고 나는 부산시 사하구에산다고하자 거지동내에 산다는등이라말을 남겼고 게임끝나고 채팅에서는 니애미나이보다는 적다라고 걸었고 끝나고 친추걸자 1대1채팅에 왜 XXX야 그냥 꺼져 ㅋㅋ 이런채팅을남겼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시 주소와 이름 말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저도 했는데 같이 모욕죄가 되나요?
제가 누가 사기를 치는 것 같아서 도배를 했는데 3명이 와서 저희어머니를 애미.아버지를 애비 라고 하며 저히어머니가 섻스를 했다며 제욕.어머니욕.아버지욕 으로 도배 하셔서 똑같이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저 초등학생이고)(5분동안 울었어요)(다 외국인이였긴 해요
외국인이면 처벌이 힘들거에요…
한국 입국해서 범죄 저지른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판 안받고 해당 국가로 보내잖아요..
님들 특정팬이 개인 혹은 단체로 한 개인을 소속사 연예인 동의 없이 고소할수가 있나요 서명 얻었다는데
헌데 개인정보를 오픈한다 해도 예를들어 관악구 어디 사는 홍길동이다 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가 볼때 실제로 관악구 사는 홍길동인지 그 사람이 강남사는 김개똥인지 객관적으로 증명된게 아니라서 믿을 근거가 없기때문에 여전히 성립되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합의금 100 뜯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신고번호좀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댓글이나카카오톡댓글이나메시지댓글까지있어요.
고소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 있나요?
ecrm.cyber.go.kr/minwon/main 이 사이트에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의 인적을 하나라도 쓰라고합니다... 게임 내의 신고라 아는건 닉네임 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사이트가 있을까요?
진짜 뻥치지마세요 조회수빨려고 님말대로 인겜에서 부모님 욕 존나해대길래 나 어디어디사는 ooo인데 너한번만 더 욕하면 고소한다 라고 특정성 해당하게했는데 오늘 경찰서 사이버민원방 가니까 이건 해당안된다고하드라 이런걸로 특정성 포함시킬수없다네 결국 생고생만하고 왔다 제발 이딴걸로 어그로 안끌면안돼나
어떤 게임을 하다 고소했는데 안된건가요?
@@뿌아악-c4d 좀비고요 근데 그 사이버경찰관(?)분이 말하시기는 게임이 꼭 무슨게임여서 안된다가보다는 상대방이 정확히 그상대방이 맞는지 게임회사가서 그거 알아내서 서류로 준비하고 고소장도 같이 준비하면 할수는있다지만 이정도론 안된다네요
@@harystylll_ 가능해요 ㅋㅋ 경찰은 귀찮아서 안움직일 뿐이지 법원에 내용증명때서 보내면 됩니다.
@@seyirin ㅋㅋ님 님처럼 말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저 실명 다 까고뭐해도 안됐습니다.
@@찌니쁨 법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약식재판 민사로 걸면되는데요
악플을 단 사람이나 악의적인 영상을 만든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통매음은 직빵인가요? 지인 자기정보 공개 안해도
변호사님 덕분에 현재 고소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민사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인 혼자서도 진행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승소할테니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나요?
오늘 게임하다 한 유저가 "(제 캐릭터) 애미 따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항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성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가요?
@독신주의자 죄송한데 안돼요
@@austinkim1438 ㅇㅈ 안됨
악플이 아닌 메세지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것만 보고 했다고? 말도 안 돼
겜내 여포들 고소갑니다!
먼저 시비걸고 내가 욕하는거 어떻게 되나요?
저 신고 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서로 욕하는건 상관 없나요??
개인정보을 공개를하면 나중에 장난전화하면 그걸로 처벌받게할수있나?
감사합니다
발로란트 하다가 욕설을 들었는데
그게 패드립같은건 아니고 흔히 쓰는
뭐 "병신이니 ㅅ발" 그런거요
자꾸 욕을 해대길래 화나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자꾸 징징대냐 잼민이새끼야"
"그냥 꺼져 병신아"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찾아간다고 하니까 번호 알려주길래
그 번호로 카톡,전화 해보니까 게임에서 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7살 고등학생이라고 게임같은거 전혀 안한다고 말하덥니다.
딱봐도 욕설한 본인 맞는거같아서 통화 녹음은 다 해뒀습니다.
지금은 카톡, 전화 모두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욕한거랑 모르는사람 번호 판거 포함해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욕하면서 닉네임 언급도 안했고 제 신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될거같은데 영상 내용이 좀 헷갈려서 댓글 써봐요
만약 저 17살 애를 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욕을 해서 쌍방때문에 안될까요?
욕한애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있어서, 제가 욕한게 특정성 성립은 될 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전화번호 공개해야하나요??
이름 공개만으로도 되나요?
결론 1:1 유저 매칭 게임 안에서는 성적인 욕 이외에는 아무리 쌍욕을 해도 고소 안된다 ㅋㅋㅋ
패드립은여?
@@shsh2998 그것도안돼
덕분에 악플 어떻게 고소하는 지 알고 갑니다!
예전에 웹툰 댓글에서 작가에 대한 비난이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스럽다, 저능아, 병신, 씨발" 등의 욕설을 들었는데..
그때 바로 내 신상정보 밝혔으면 처벌할 수도 있었군요.
그게 2020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때 이후로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네요.
게임에서미국사람들이저보고
'FXXK YOU''YOU SICK!'
라고 놀린당한적있었어요.
커엽노도 걸리나요?
저는 욕하는거 싫어합니다.ㅠㅠ
신상밝히는방법이뭐뭐있어요?
덕분에 고소 안당하고 욕하는법 배워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ㅍㅌ
저기 가운데 손가락도 욕인가요?
저 녹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게임을 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욕을 한번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어떤 죄로든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는 A 저는 B 다른사람은 C 라고하겠습니다. 게임은 롤의 모바일게임일 와일드리프트 입니다.
A : 나 안함
B : 하지마셈
(내가 하지마셈이라고 보낸이후 상대포탑으로 가서 자살을함)
C: A 형 왜그래
A : 쟤가 하지말래
B: 니가 안한다며 똘빡련아
A: (기억 잘안나는데) 님 욕설로 고소함
이라고 했습닌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이 이후 저는 A에게 너가선을 넘은건 맞잖아 ㅋㅋㅋ 을보내고 그뒤에는 욕을 한건 내가 잘못했다. 등 사과를 하였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니는 고소를 먹어야 정신차린다며 니인생에 빨간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 채팅들은 고소를 당할수 있을만한 채팅인가요? 한가지라도 고소를 당할수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게임에서 한 채팅은 못보고 저희팀 5명은 이 채팅을 볼수있었습니다.
아 방금 성패드립 했는데 망한건가?.. 그 제가 성패드립 하고 그 애는 제 부모 없다고 했는데 쌍빵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