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대립이 이중을 넘어 삼중구도에 있다는 말씀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내란이란 것만큼 안타깝고 소모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일어나선 안되겠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20대 젊은이가 1/2이나 당시 죽었다는 것 너무 끔찍한 역사적 사실이네요. 늘 많은 공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법원내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하여 법관의 자세 또는 가치관을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했을 때의 법관의 양심은 무엇인가. 법치주의의 근간은 모든 국가기관의 법률의 기속(羈束)입니다. 법관은 국가기관 입니다. 법관의 판결이란,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판시하는 것이 판결 입니다. 이때의 해석이란, 법률의 의사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정하는 규범적 판단 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양심은 철저하게 법률의 의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법관의 양심 입니다. 자연인인 한 사람으로써의 인간적 양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을 인간적 양심으로 오인하는 법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독립성 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법관들이 범하는 오류는 규범판단 보다 사실판단을 먼저 하고서 판단유탈을 한다는 것 입니다.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살피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 합니다. 자신이 미리 정해 놓은 판단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증거나 변론만 받아들이는 외눈박이 판사가 되는 것 입니다. 이번 김명수 대법관 지명은, 톡톡튀는 판결로 유명한 김명수 같은 이가 법원내의 소수의견으로 있을 때에는 사법부의 혹시라도 모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법부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일 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무려 10 기수나 뛰어넘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메머드급 핵폭탄을 무차별로 퍼부어 쑥대밭을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정체성 마저 의심받던 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 자체로 법규의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이제 무엇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무엇에 근거헤서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며 무엇에 근거해서 선악을 구분할 것인가 이제는 판사만 잘 만나면 살인을 하고도 강도질을 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는데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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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갑제님 방송을 듣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지식인이 살아계신것에 감사합니다! 뉴욕..
세계사 까지
듣게되어우리나라의
위대하신분이
계신것 만으로
대기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세계사 구석 구석 정먈 대단하십니다.
마리 앙트와네트를 어린 아들을 간음했다고 마녀사냥해서 단두대처형한 방식이 요즘 우리나라 세태랑 비슷한것같은데 결과야 어찌됐던 모두가 극찬하는 그 프랑스혁명. 나는 찜찜하네요.
민족의등불
조갑제어르신분!
건강관리잘하시여
오래오래사시기를기원합니다 꾸벅
좌우 대립이 이중을 넘어 삼중구도에 있다는 말씀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내란이란 것만큼 안타깝고 소모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일어나선 안되겠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20대 젊은이가 1/2이나 당시 죽었다는 것 너무 끔찍한 역사적 사실이네요.
늘 많은 공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방송감사합니다. 물드시면서하세요 너무 안타깝읍니다. 건강챙기시고요.
518 북한군 개입 토론자체를 금지하면안됨
유럽의 근세 역사 강의 ....감사합니다....우리들에게는 많은 역사적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36간 일본 점령통치나 위안부 문제는 세계역사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 역사적 사실인데...왜 아직도 염불처럼 외워 댑니까 ?
반공 하나회잔존세력과 반공국정원세력이 규합해서 전두환대통령을 보위해서 군사쿠데타라도 콱 일으켰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조갑제선생님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바래요🙏👍
선생님~ 저번에 댁 서재 , 뒤에는 문 열어두셨고요. 그런 구도 좋았습니다. 선생님 댁요.
법원내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하여
법관의 자세 또는 가치관을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했을 때의
법관의 양심은 무엇인가.
법치주의의 근간은 모든 국가기관의 법률의 기속(羈束)입니다.
법관은 국가기관 입니다. 법관의 판결이란,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판시하는 것이 판결 입니다.
이때의 해석이란, 법률의 의사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정하는 규범적 판단 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양심은 철저하게 법률의 의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법관의 양심 입니다.
자연인인 한 사람으로써의 인간적 양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을 인간적 양심으로 오인하는 법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독립성 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법관들이 범하는 오류는 규범판단 보다 사실판단을 먼저 하고서 판단유탈을 한다는 것 입니다.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살피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 합니다.
자신이 미리 정해 놓은 판단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증거나 변론만 받아들이는 외눈박이 판사가 되는 것 입니다.
이번 김명수 대법관 지명은,
톡톡튀는 판결로 유명한 김명수 같은 이가 법원내의 소수의견으로 있을 때에는 사법부의 혹시라도 모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법부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일 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무려 10 기수나 뛰어넘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메머드급 핵폭탄을 무차별로 퍼부어
쑥대밭을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정체성 마저 의심받던 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 자체로 법규의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이제 무엇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무엇에 근거헤서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며
무엇에 근거해서 선악을 구분할 것인가
이제는 판사만 잘 만나면 살인을 하고도 강도질을 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는데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를 것인가
1빠다 많이배웁니다 다 동의하지 않지만
1789년 루이 16세를 퇴위시키고 국민회의를 소집한 것이 맞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시니컬하고 느끼하고 징그러워서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