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자유라는 고유권한이 있다. 하지만 아이를 유괴하고 자신에게 자유권이 있다고 주장해봐야 법률을 어겼기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범죄이다. 계엄도 마찬가지이다. 계엄은 엄격한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은 계엄에 관련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계엄이 아니라 범죄이고 내란이라고 부른다. 차량으로 유괴된 아이를 부모가 뛰어들어 목숨걸고 구출하니까, 2시간만에 아이를 데려갔으면, 유괴죄는 성립 안하냐? 부모가 안구했으면 아이는 죽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란선전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공소시효도 없다.
코미디인 것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뻬줬으니 그럼 헌법재판 받으면 윤석열에게 더 유리해진거 아니냐? 죄가 없다면 더 빨리 판단받고 복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란죄를 넣어달라고? ㅋㅋㅋㅋ 이건 헌법재판이다. 그렇게 원하면 헌법상의 국헌문란이라는 내란혐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불만이냐? 왜 쫄리냐?
국민 모두에게 자유라는 고유권한이 있다. 하지만 아이를 유괴하고 자신에게 자유권이 있다고 주장해봐야 법률을 어겼기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범죄이다. 계엄도 마찬가지이다. 계엄은 엄격한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은 계엄에 관련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계엄이 아니라 범죄이고 내란이라고 부른다. 차량으로 유괴된 아이를 부모가 뛰어들어 목숨걸고 구출하니까, 2시간만에 아이를 데려갔으면, 유괴죄는 성립 안하냐? 부모가 안구했으면 아이는 죽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란선전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공소시효도 없다.
코미디인 것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뻬줬으니 그럼 헌법재판 받으면 윤석열에게 더 유리해진거 아니냐? 죄가 없다면 더 빨리 판단받고 복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란죄를 넣어달라고? ㅋㅋㅋㅋ 이건 헌법재판이다. 그렇게 원하면 헌법상의 국헌문란이라는 내란혐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불만이냐? 왜 쫄리냐?
공수처장이 정청래앞애서보인행동은 따라리같고 독립된기관의장이할 행동은아니고 시정잡배만도못한행동이다
죄없다며 당당하다며 그런데 무슨 산적도 아니고 숨어서 뭐하냐 석열아
이재명.조국은왜 그렇게오래끌면서 울산시장과 황운하도 그랬는데 어느국민이법관의양심에지성에 기대를할까
이여자 이미선과같네 이재ㅕㅇ이의재판이늘어지는것은왜 묵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