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두께 하자 | 액체방수층 두께는 여전히 재판에서 고려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액체방수층 방수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된 것은 그 두께를 정략적으로 측정하여 일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이고,
액체방수 두께와 성능이 관련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액체방수 두께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고려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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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체방수 #보호몰탈 #표준시방서 #액체방수두께 #기능상하자 #하자보수 #손해배상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user-ld2ib2xp3r]

권변호사님 덕분에 승소했습니다..영원한 팬입니다

[@user-yz5rp1rq4h]

잘 보고 가요 변호사님~

[@user-nf6jh9fu2z]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ainu1017]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스벅-y3z]

영상 감사합니다

[@lilliiiill1979]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비가내리고음악이-h6q]

진짜 건물 하자는 속터져요

[@user-qz9pm1vn4p]

하자소송은 너무 어려울것같아요ㅜㅜ 전

[@user-dv3qz8hb2o]

하자 소송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