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의 조직을 개혁할 수 없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자격이 없는 법이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영원히 썩어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 특히 그 조직이 폐쇄적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김명수씨~ 당신은 이미 법원을 개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그만두시길 바란다.
우리는”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하게 존재 한다는 걸 보여 주었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이자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냐 이건 제대로 법적 판단한걸로 봐야돼? 흐름이 바뀐건가? 마무리 되어야지 이건 애매한데? 분리해서 죄에 맞게 벌을 주라는데 앞에서는 왜 이걸 몰랐을까? 진행되는 사항이 솔직히 납득이 안된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난 사건을 시간 끌면서 국면 전환하려는 건 아닌지 역사속 그런 사례들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부디 정의가 살아있기를......
![[동앵과 뉴스터디] 한동훈 전격해부① 학창시절부터 검사까지](http://i.ytimg.com/vi/bOKmZ3K1x64/mqdefault.jpg)
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지 ㅎ ㅎ 그래야 법이지 .....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피해가면 공지지 ㅜㅜ::;;..... 죄를 지었으면 엄하게 강력하게 다뤄라 ㅋ
오랫동안 삼성은 세금을낼돈으로 법조인을 관리해왔다 이제 국민이 깨어나니 그한계에 온것이다.
법조인관리 할생각말고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승계해라
먼개소리?님주인이 그러라 했심?
그주인이 박씨랑 최씨임?국민이 깨어나라?
ㅎㅎ 님 족발인정 ㅋㅋ
@@user-bb3mw5tj2lllllllllll 최시 박시가 했지만 삼성도 꼈다고 스트레트에서 나오던데요 이명박 때부터 한걸 봤어요
쉽게 말하자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해 버거 + 음료 & 감튀 = 세트가격 할인 하지말고 버거 + 음료 + 감튀 이렇게 각각 계산하라 이거여 ㅋㅋㅋ
ㅋㅋㅋㅋㅋ
설명좋아요!~
굿..
ㅋ 알기쉽네요
오! 완전 클리어
어익후 형량 늘어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네요....법대로 확실히 합시다...서민들에게만 법대로 확실히 하지말고
법앞에 모든 이는 평등해야할지어다
삼성 이제 다시 일어 나세요. 국민들도 응원 할 것입니다. 잘못 된 부분은 바꾸십시오.
엘지 처럼 상속세 제대로 내고 제대로 운영 하시길 삼성은돌아갈거임
좇같은 상속세는 좇민국에서만 걷지
아이고 503은 재판 빨리 끝내고 선거전에 사면이라도 살짝 기대했을텐데, 재판중이라는 명분때문에 그것도 날아가 버렸네.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정치/경제범 사면은 거의 안 하긴 하죠.
@@Juu-Ren 그래도 슬쩍 이야기들은 하잖아요. 전직대통령 예우식으로요. 그런데 재판이 안끝나서 못한다는 명분이 생겼으니.
@@Visionary_1624 저 닭을 전대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짜증나는 일인입니다...
@@엄마아들누나동생 ㅎㅎ 어쩔수는 없죠.
사면은 개뿔 영영 못나오게 해라!!!
죄는죄다..유전무죄.무전유죄는 사라져야 할것이다...공평한판결이 되어야한다~
삼성에 드는 미묘한 감정 애증이라고나 할까... 안타깝다... 우리나라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정도경영을 했으면, 국민이 응원했을 것인데.... 깊이 성찰하고,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도경영을 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용이 진짜로 운영 했다고 생각하세요?? 삼성 임원진들이 아니라??
부디 분리되어 제대로 형량이 나오기를..... 파기환송을 이용해 피해나가려는 꼼수가 아니길 빈다 ㅜ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질질 끌면서 꼼수나 부리지 말고..
검새 믿을수가 있어야지...
@공쥬쥬 식사 하시래요~
꼬임에 빠져 대통령되서 말년에
꼬였네. 그냥. 평벙하게살지
지금이라도 감방에서 평생
참회하면서 보내길
미래형으로 쓰셔야지, 과거형으로 쓰셧네ㅎㅎ. 덧글달기전에 국어공부를 추천합니다.
젊은층은 대부분현정권지지하는데 늙은이들은 대굴빡이 안도는지 한심합니다 에혀 잦도모르는 늙은이들
아 여기서말하는잦은 가평산이니 오해 금지
@공쥬쥬
박근혜씨이발년
@@1802-o7r 오히려 20대 지지율이 최하인데?
일베 버러지들이 어디서 짖어대고 있어, 공기 오염되게.
인간님들 걱정말고 니들 지능이나 걱정해, 버러지들아.
분리로 판결 하면 형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보통사람들 한 가지만 잘못해도 엄청 먹을 형을 대충 싸잡아 때리니 줄었을밖에요.
나는 상속세가 시러용 ~ 이죄용
댓읽기 ^^
재용이 빵 다시가네
부럽다
삼성은 이재용이 것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일하시는 각 분야별 직원들과 그 물건을 세금 내고 사준 국민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하고 이기적인 짓을 일삼은 재용이가 삼성에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재용이에게도
평등한 법이 적용되야 정의사회입니다
분리선고하면 징역종나게 늘어나겠네ㅋㅋ
한마디로 무기징역으로 가는구나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재용아 니가 갈 곳은 그곳 뿐이야
ㅋㅋㅋㅋ
아...나도 모르게 음 넣어서 읽었어ㅋㅋㅋㅋ
법몰라도 상식있다면 최소 무기징역과 벌금이지
카멜필터 응 문재인이 워낙잘해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고있다.문재인은 최소 무기징역받던지 북송형시켜야지
@@TheDavidc1 우쭈쭈 죄근혜 유죄 받았다고 빡치셨어요? ㅠㅠ
근데 어쩔 ㅋㅋㅋㅋ 죄근혜가 죄인이라고 남들도 다 죄인인 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 무기징역 벌금300 억
@@TheDavidc1 명박이도 재판 ㅋ
이재용 없어도 삼성은 잘돌아간다
이죄용이 없어야 삼성은 잘돌아간다
@@꼴통_윤 맞읍니다
문제는 다음정권이든 다다음정권이든 자한당이 잡을시엔 사면을 할수있다
불법은다내게서 떠나가라 내가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 AMAN ..오직공의를 물같이 정의를하수같이흘릴찌로다 ..아멘 .. AMAN. 하나님께불순종한사람이 하나님께순종하는이에게 위일을맏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버릴것이 없나니 아멘.. AMAN .. ..위모든것위에 사랑을더하라 아멘 .AMAN ..
"" 한국가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판단대상이 될수없고 .사법적판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형사법적으로 같이병합하여 상상적경합의병합관계로 포괄일죄로한데묶어서판단한 국정농단1심2심 담당재판부의 사법적판단의 잘못된부분 .위헌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사법절차적민주주의회손 .헌법과법률적.헌정질서민주주의회손 위상황의대한 저의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소소의견 .
1 대통령에대하여
대한민국헌법제66조근거 헌정질서및 민주적기본질서.사법적절차적민주주의회손의헌법과법률위반을물어서박근혜본인1인의재판중 국정농단재판중사건당시
대통령 .. ..탄핵한다. 탄핵소추안 발의한다 .... 국회 .. 대한민국헌법과법률제65조1항2항근거
2.당시 박근혜최순실.가명 국정농단당시 모든담당재판부모두 직위해제및 대한민국험법과법률제65조1항2항근거 탄핵소추한다 주문 전체당사자대통령박근혜 .최순실쪽당사자P.S 추신 최순실일당들두둔하기싫다 .이유는대통령뺀 최순실일땅들. 그들만의리그에서 명백한 대한민국특정범죄가중처법상의 특정경제법상 대가성뇌물죄.제3자뇌물죄 그냥뇌물죄로인한 범죄수익을개인적범죄이득을취했기때문이다 .. 취했기때문이다 . 대법원파기환송부분 포괄죄 상상적병합주분 주문 .유죄 .이유없음.. 최순실 .법죄수익부분 . 국고로환수한다 . 이유 .괴씸하다 .. .괴씸죄도 추가한다 .
..대한민국 판사로써의재량권.. 대한대한민국국정농단사건 모두."무죄" ...이유없음.. .. P.S 추신 이유는 ? 각국가의헌법과법률근거의 절차적민주주의재판에서카온 모든증거는 대한민국형사법과형사소송법상법상대한민국성문법과 불문법이보장하는 전문증거법칙상전문증거및 정황증거로써 효력이없다대한민국헌법과법률절차적민주주의의회손된재판및재판에서나온모든증거는 즌거능력및증거효력을 상실한다대한민국및각국가의헠법과법률이 보장하는 불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 .참조 또한 상상적병합에의 한 포괄일죄부분 ..따로뛰어서보아야할부분 .대통령의"통치행위" 는 사법적판단대상이 아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함으로받으면 버릴것이없나니 아멘 . AMAN..
대한민국정부 대통령국무회의
대한민국국가3부요인 .앞친전 . 대한민국전대법원장 김명수님 ..앞친전 ..대한민국사법부 .대법원 .친전 현2023년대한민국 대법원장님.앞. .친전 ..
전세계 국제형사.민사사법재판소 및 재판소장님 .앞 .. .친전 ..
THANK YOUSOMARCH .
.. 감사합니다 ..
분리 판결하면 죄가 더 중해지는것입니다.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박근혜가 뭘 국정농단을 했다는것이냐 ?증거도없고 뇌물도 받은적도없는데 뭘 뇌물을 강요했다는오명을씌워서죄를 묻는것은 잘못된것이다누구가 측근에게 . 인사권을 물어볼수있는것이 아닌가 ? 김명수 대법원은 ㅡ 대통령이 자기내각들과 정치를논하는것죄냐 지금김명수 대법관은 박근혜가 국민에선거법으로 선출한대통령을 ㅡ 그것을 완전 부인하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빼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은 더 하고 그런거죠.
당연히 형량은 늘어날수밖에 없다는게 상식이다.
법은 공평해야한다!
이것들 지금 잡지않으면
영원히 한국은 새날이 오지않는다!
지들이 뭘 잘못했던건지.
또 잘못되것을 감추려고만했던 썪어빠진 인간들
모두 깨우칠수있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
옥사 가나요~~
상상적 경합으로 두루 묶어서
살살 때리려다 대법원에 딱 걸렸네.
이제 최소 30년이다..
삼성은 국민연금이 대주주이니 노조탄압 한술더뜨는 이부진도 나대지 말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주주행사만 해라
국민이 만든 국민기업이니 손을 떼라
역시 법과 국민 정서상의 일반상식과의 괴리가 크구나..
특권층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같기를 기대한것이 상식밖의 일이지
형량 그럼 더 늘어날수 있다는 거네여!!~(분리판결)
깜빵이나 자택이나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겠네.
사면없다.
해 쳐억은 돈은 몇조라던데
벌금은 2백억?
어렵다 무슨말씀 인지~~~~~
알기쉽게 차근차근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스스로의 조직을 개혁할 수 없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자격이 없는 법이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영원히 썩어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 특히 그 조직이 폐쇄적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김명수씨~ 당신은 이미 법원을 개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그만두시길 바란다.
우리는”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하게 존재 한다는 걸 보여 주었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이자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뭔 소린지 모르겠네..아 머리야~
공정하게 판결하라
법대로해라
나쁜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대법원이 왠일로...
3 대적폐 정치 언론 사법 ㅡ
혁명이상에 천지개벽이 필요한
때 이다 ㅡ
법은 상식과 다릅니다!! 범죄자도 법의 이익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열받지만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뭐냐 이건 제대로 법적 판단한걸로 봐야돼? 흐름이 바뀐건가? 마무리 되어야지 이건 애매한데? 분리해서 죄에 맞게 벌을 주라는데 앞에서는 왜 이걸 몰랐을까? 진행되는 사항이 솔직히 납득이 안된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난 사건을 시간 끌면서 국면 전환하려는 건 아닌지 역사속 그런 사례들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부디 정의가 살아있기를......
이러니 기를쓰고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벌려고하지 에라이 잣같은 세상
판사님 그것은 유권해석입니다 파기환송 은부당 역사에기록됩니다 어찌하여 대법원에서 최종결심을못합니까 명백히 한여자가 국가를희롱하는데 대법원에 엄격처당하세요
사형이지. 무조건
아무리 법적 용어들이라지만 좀 쉽게쉽게 바꾸면 안되나? 진짜 한국어 듣고 있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말이 어렵다. 이거 현장에서 방청하고 기사쓰는 양반들도 진짜 머리 터지겠네...
바로바로 속보 띄위야할텐데...
김명수...사법개혁 안 하고 뭐하냐?!
적폐판사들이 판을 치는데 선고만 하고 앉았음 다냐?!
칼을 못 휘두를거 같음 내려오라고~
평범한 국민 누구도 알어듣고 이해할수 있도록 쉬운말로 합시다.
사모ㅓㅇ죽여서머하겠다는가야삼성죽이면이나라는망한따잘기역하하라고ㅒ심하다이나라걔법응인정하지않는다ㅔ
유무제는 법대로만 하면된다
대법원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건가...
이런건 옆나라(들)에서 절대 볼 수 없다. 박사모들도 이젠 보내드려라...
정직하라... 정직한 판결을 원한다
대법원 미루니보니 자신이없나, 선거재판소는 뻐득해
그러니카머냐고
나이스~ 굳^^
삼성 주주로써 올바른 결정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야지
경부선 너희도 그럴만 하겠지 결론짓자.
나는 프랑스에서 아이 아빠 돼는걸로.
ㅡㅡ 뭐소리야?? 도통 모르겠네 ㅋ 다시 2심하란 소리야??
대법원은 법률심판결을 하지요 징역형을 직접 선고 안하고 하위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여부만 살핀뒤 잘못되면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지요
파기환송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댓글 보니 잘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사들... 한일청구권협정도 멋대로 폐기하는 곳인데, 뭘 믿어. 그냥 머리하나로 공부만 줄창해서 검사되고, 판사되서 세상사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없음...
사법부는 회생 불능입니다
언론, 사법부 빨리 적폐청산하고 개혁 되어야 한다
환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선 출마때 부천역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안돼는 10가지 이유를 낭독하려 했는데 친구들이 그러면 고문받고 뒈진다고 하는 바람에 포기함.지금 같으면 함.묹
뭔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이거 내 무식을 탓해야 하나? 단어가 졸라 복잡하네...
암튼...이명박그네 열씸히 살아온 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뭔지 좀 깨달을수 있기를 바라는건 무리겠지....
종신형이 답이다. .
잘들어보면 탄핵은 억어지란 소린데?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야지 한국이 선진국되지.
Japan 그러지 말자~~~
감형이네
재산몰수
기냥 ㆍ 감옥소에 똥칠할때까지 사시길ㆍㆍ삼성도 다잡아넣어삐지ㆍㆍ
이번 대법원은 상당히 잘 분석 한거 같은데, 아니 무슨 그런 하고 트집을 잡을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상식도 운운한거 정말 재판같은 느낌이 든다.
도대체 징역이냐 아니냐
간첩인지 아닌지 수사해야된다
2심 재판장 모했냐?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 법 이 필요하다.
먼말인지~ 관심업다
그냥 깜방에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읍니다~~~~~ ㅋㅋ
ㅋㅋㅋ
검찰이 새 조사 없을테고
김명수도 단죄당할 인간중 인
어쨋던 징역먹어도 사면으로나옴 ㅋ다알자나
세계 일류 기업이 어찌구멍가게 처럼 했을까요
ㅇㅇ
무기징역
^ ❤
곧 사면카드 들이대겟군
먼 소리여..쉽게 좀..
일본이라는 나라도 두려워하는 삼성이다... 승계권이나 세금가지고 찌질하게 굴지말고, 크게 멀리보고 나가라... 그러면 LG 처럼 민족기업이 될 수있다..
대법관도 못한게 코드가 맞다고 대법원장?놀고있네
대법원장은 동네 엿장수 각설이 수준이네
개명박은 편하게 지내고있는지요? ㅋ
빵에있는여자가 여기외나와
풍악을 울려라!!!
사람도 죽엇을텐데
김명수 당신 진짜 판사 맞는가? 공범?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공범이라고?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당신을 보니 이 나라 앞날이 캄캄하고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