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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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간다효 #불체포특권 #불소추특권 #면책특권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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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썸네일이 너무 매워서 어지럽다 ㅋㅋㅋ 두려움 따윈 없는 우리 돼지메기 평론가(?)
이게 위험하면
그것도 웃김 ㅋㅋ
정치인 성역화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지 ㅋㅋ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여러 차례..
ㅋㅋㅋㄹㅇㅋㅋㅋ
ㅋㅋㅋㅎㅋㅎㅋㅎㅋ
ㅋㅋㅋㅋ
그냥 보기엔 불체포특권이 가장 불합리해 보이고 국민감정을 건드리지만,
사실 불체포특권은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경우도 많고, "사법복수"가 상상이상으로 많았던 한국정치사에서 존재이유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요즘 세상에 더 해악은 면책특권이죠.
국정감사나 청문회때마다 국회의원이 가짜뉴스, 개소리를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합니다.
국민들에게 훨씬 스트레스를 주는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죠.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수사를 못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못때리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정말 답도 없죠.
오늘 하이라이트
10:32 다까기
24:07 페르소나 논 그라타
다카키? 이@@@@@놈~~~~~~~~!^
@@ckstjd4141 타다끼, 새끼야, 타다끼!!
이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질 때가 되었죠. 모 현역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영상 내용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12:25초 쯤에 국가내란선동 혐의도 탄핵 이후에 소추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헌법 제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
저도 이거 쓰려고 했는데
2분경에 과반출석 과반찬성에 대해 예를 들어주실때도,
과반찬성후에 바로 체포되는것은 아니고 구속적부심 판결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있긴한데 틀릴수도있지만 확인해봐야하는것은 아닌가해서 추가댓글 남겨봅니당
종종 정보 출처나 진위가 확실치 않는게 나오긴함.
간다효님 같은 국보급 미남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부여하여야만 합니다.
국보급 메기(o)
왜 그러세요 … 😮
메기를 어케체포해...
바로 매운탕 해버려야지
댓글 건당 얼마 받아요?
면책특권과는 별개로 대사관 건물의 담장 안쪽은 사실상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도 주소가 그 나라 주소 및 지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대사관에 테러를 가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테러가 되는겁니다.
그게 치외법권입니다
아니 형 근데 요즘 점점 복스러워지는것같아... 복어가 되어가는것같기도 하고... 슬림근육간다효가 그리워
11개월 전에 대파 얘기를 했네 ㄷㄷㄷ 효스트라다무스인가
나 순간 11시간 전 영상인줄 ㅋㅋㅋ
ㅋㅋㅋㅋㄱ웃기당
노딱을 두려워않는 형님의 썸네일 선정에 정관을 탁 치고 갑니다
대통령이 언제부터 대파도둑에 지갑에 손대는 이미지가 된 거야 ㅋㅋ
간다효 사이다 개쩐다 ㅋㅋㅋ
하필 대파언급을 ㅋㅋㅋㅋ
리짜이밍 워터마크 폼 지렸다 ㅋㅋㅋ
이날 설거지하면서 실방 본 저는 재밌었고 놀라웠었죠ㅎ
여야를 떠나 법앞에 권력 특권은 없어야...
여야 사법부을 떠나가 더 맞을듯 사법부는 어떻게 심판하나
지금도 만약에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와 체포가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하긴 하다고 봄
자세히 들어보니 재밌네요
역시 효기심이 짱이야
ㅋㅋㅋㅋ눈치안보고 선 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러면 촉법 도 나중에라도 처벌 받게 해야 하는것 아니가요
썸네일 오졌고 ㅋㅋㅋ 또 댓글에 싸우는 사람 있겠지? ㅋㅋㅋ
썸네일 어질어질하네
형 어그로실력 일취월장이네 ㅋㅋㅋㅋ
영화 완득이에서 김윤석한테 경찰이 수업중에 나오라고 했는데 수업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ㅎㅎㅎ
전쟁중에도 사신이 왔다갔다 하는경우
냉전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에 양국가에 대사관이 있었지
오늘 정치와 상관없이 윤발장 드립 찢었다 ㅋㅋㅋㅋㅋ
정치면 정치이야기 일수 있는 요즘 러시아 중국에 대해선 일침을 미국 일본에는 친밀감을 갖고 있던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메기 쵝오👍👍👍👍
메기 폼 오진다~~~~👍
매콤해서 오히러 좋아
저거 없애면 국회의원 출마 안할껄?
불소추라도 공소시효도유예가되고 그예로 명박이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뭔가 많이 배운 가재맨느낌 내가 가재맨 너무 봐서 그런가 드립들 맛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자료 좋네요
면책특권은 꼭 손봐야 합니다.
댓글 ㅋㅋㅋ 썸네일 찢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 역시 간수령님 잘 못 된건 다 펙트로 조지기
진정 간수령님 같은 분들 필요함 👍 👍 👍
교원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네
썸네일이 너무 어그로가 끌려서 그렇지 오늘 알찬 내용 많으네ㅋㅋㅋ
미국사는 40대 아재임. 멀리서.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음. 볼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넘. 맨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때가 있음. 아. 재미 있네. 재미있고 유익해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굼한거 맨정신에 방송하는 맞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의심했는데 일단 15짐 ㅌㅌㅋㅋ
오늘 내용 맵네 어려운 결정일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마약실태에 대해서 좀 다뤄주세요 심각합니다
메르쏘나 논 그라따~~~낼봐
애초에 깨끗하면되는데..
그런가정조차없군요ㅜㅜ
아 그럼 파견나간 외교관을 소환하는게 '너네랑 대화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항의 의미였군요
정치병 걸린 환자들 많이보이네... 이미지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가지세요. 때는 이때다 하고 바로 다 튀어나오네 ㅋㅋㅋㅋㅋ
영어로 not granted person 정도로 보면 되겠네
라틴어는 역시 뭔가 주문 같은 맛이 있네ㅋㅋㅋㅋㅋ
엔딩 메기 너무 좋앙
썸내일 도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필요악이라고 봐야지.
그거 없으면 일단 껀수 잡고 가둬놓고 보자식 정치가 되서 정치판이 더더욱 막장이 될걸
악도 아님
우리나라와 블체포 특권이 가장 유사한 일본은 대부분 가결 해줘서 별로 크게 말 없음 우리도 저렇게 올바르게 해야함ㅇㅇ;;
ㅋㅋㅋㅋㅋㅋㅋ 썹넬부터 15졌습니닼ㅋㅋㅋㅋㅋ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여기서는 하지말자.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치의 주제에 걸 맞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본다.
유튜브에선 메기가 사람을 낚습니다.
썸네일로.
원래 반대였는데 요즘은 불체포특권이 아주 필요해보임
구속의 사유가 일반국민이 봐도 혹은 많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 너무 터무니 없다면 ? 수사가 기본적으로 진행 되는 가운데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속해야겠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거대세력이나 상대당의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세력의 분탕질이 국가를 어지럽힐수가 있음
검찰의 기소, 구속영장청구가 항상 정의롭지는 않죠
@@user-sd9zn7in1v 정권마다 다른 수사 방향은 어쩔 수 없는 듯...
그걸 원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교체를 해야지...
@HQ Music [HQM]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권마다 달라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공정해야 할 검찰이 정치검찰이자 권력의 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진짜 공정의 시작이죠
그럼 법원에서 기각하는거지요 구속사유도 안되는데 구속시킴? 이번에 국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됐는데 법원에서 기각 됐음 구속의 사유는 국민이 판단하는게 아님
@@user-em4re2xt1k 전정권에서 검찰개혁 다했음
오늘 효통령에게 마법을 배움~ ㅋㅋㅋㅋㅋ 페르소나~ 논! 그라타!
노웅래 의원건이 빠졌네요
효동생~ 태영호가 말한 김구선생에 대한 효의 생각이 궁금함~
진짜 개15졌습니다
이햐.. 간다효 무슨 커뮤니티 하는 지 딱 보이네
사이다다 좋다! 아뀨~~~~
어우 맵다 매워
방심하다 훅 들어와서 뿜었네 ㄹㅇㅋㅋㅋㅋㅋㅋㅋ
7광구에 대해서 강의해줄수 있나요?
우리와 일본의 관계
이형 요즘 왤케 매워!?
간다효 선생님
의료보험에 관한 컨텐츠 어떨까요?
간다효 정치얘기좋다~ 좌우 안따지고 중립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같아서. 막 얘기하는게 아니고 있는 정치를 쉽게 얘기해줘서 좋은듯. 여기 구독자들도 정치쪽에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을보고 좋은 정치인들을 응원해주고 좋은 나라로 갈수있게 정치에 관심을 가쳐줬음 좋겠네요.
요즘 썸네일 못참게 잘만드시네 ㅋㅋㅋㅋㅋ
참..우리나라가 우짜다가 썸네일하는것도 벌벌떨게 되는 나라가 되었나.
남캠인가요? 진짜 잘생겼어요!!😢
불소추특권은 공소시효가 정지될뿐
임기후 처벌이 가능하니 인정.
불체포특권도 체포,구속만 면할뿐 처벌이 안되는것은 아니기에 인정.
그러나 면책특권은 다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책임없는 개 쌉소리를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음.
국민 피로감, 국회 아사리판 등등
폐해가 너무 심함.
이것만큼은 꼭 사라져야함.
궁금한게 대통령이 하야되었을 경우에는 하야이후부터 죄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
형 고마워! 정법 시험 공부 중인데 형 영상 덕분에 거부감이 준 것 같아!❤
책 사야겠다..
저걸 다 알고선 뽑아놓는 국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11:35엄청 웃었네 ㅋㅋㅋㅋㅋ
윤발장 드립은 레전드였죠 ㅋㅋㅋㅋ
메기님 나쁜맘 먹지말고 그리고 드럼통 조심하세요 절대 드럼통 있는곳 피해 다니세요
헌법제11조1항 2항 모든국민은법앞에 평등하다ᆢ
어어 오늘자 섬네일에 누군가가 보이는ㄷㅔ...
맵다 매워~
인트로 맵다 매워
와... 면책특권이 이리 까다로울줄 몰랐네...
뜬금없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웃겨서 요
다음편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 특히 당내 공천권까지 넘보는 국회의원 줄서기 편 부탁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찢 ㅋㅋ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내란죄와 외환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파괴하는등의 행위는 예외입니다
17:50 진짜 폭파시킨 나라가 있다
개~~~~~~15졌다
재매이햄 드가자마자 알고리즘에 떠버리네ㅋㅋㅋㅋ
오늘 러시아 대사관 음주후 사고치고 면책특권 내세우길래
영상 기억나서 다시 보러옴 ㅎ
컨텐츠 주제 한국의 마약 추천드립니다
와 어제 NCS문제로 나온거였네...
하루만 일찍볼걸 ㅠ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맵다매웤ㅋㅋㅋㅋㅋㅋ
개15졌습니다~
공성전이 일어나지 않네
메기 폼 미쳤네..ㅋ
형 이번영상 욕많이먹겠다ㅎㅎ
와.. 대파를 여기서 언급하다니
그럼 외교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대사관으로 피신하면 체포를 못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해결 될때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거죠? 나가자 마자 바로 체포인건가요? 아니면 몰래 도망가는건가요?
11:35 대파도둑 대통령 ㅋㅋㅋㅋㅋ
말도 안되지만 불체포특권없애고 고소 실패시 의원직 파면으로 캐삭빵되면 재밌겟다ㅋㅋㅋ
ㅁㅊ 존나 유익하네
체포동의안 58건이 누가봐도 체포될 껀인지를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여당이 정적 제거를 위해, 또는 정적의 이미지 훼손을 위해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간다효 총선 출마설이 나올지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