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피혐의자, 피의자가 되어 다툼이 있을 뿐이지요. 누명을 썼을지, 죄가 가벼워서 처분을 피해갈지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백명을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없게 하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거래는 개선점이 필요해보입니다.
우리나라 전형적인 공무원 일 처리, 진짜 문제 많음. 저거 수사대상이 되면 바로 시 인허가권자에 통보해서 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임시로 거래 중지 시켜야 함.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거지~ 아님 경찰서에서 저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중이면 전산망에 등록을 시키고 시면허권자가 면허 거래시 전산에서 확인가능케 해야함, 하여튼 공무원들 일처리 하는거 보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주기 아까움
@@나는나-n6q 뭔 공부까지 해야되 뭐 YS때 개인면허 좀 풀어준거 거기까지 가야되? 그럼 술집인수하려면 YS때 1종제한건거까지 공부하고 인수해야되나?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만큼 고령택시운전자 사고운전자 면허는 강제회수하고 그 쿼터 빈거 모았다가 1년에 한번씩 면허 새로 내주면 되잖아 모범운전자들 말이다. 의새들도 마찬가지야 고령의사들 손떨려서 수술도 못하는 애들꺼는 다 라이센스 강제 회수해야지 뭔 한번 가지면 관짝 들어가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 집 살 때도 똑같아요. 사기꾼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해 놓은 매물을 사면 꼼짝없이 집 날립니다. 부동산 등기가 비록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지만 전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기꾼한테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저 경우 만약 행정관청에서 구제를 해준다면 면허 취소가 될지 알 수 있었으면서도 팔아먹은 사기꾼도 같이 구제해주는 꼴이 됩니다.
참고로 국가는 즉 면허값에대해 단돈10원도 인정안합니다 저돈은 말그대로 택시 넘버값으로 봐야함으로 전소유자가 자기가 저지른범죄을알고 처분했어니까 토해내야함 시청이나 국가에서 해줄문제아닙니다 택시 화물 허가제라서 차랑 넘버 그리고 범죄사실등등 깨끗하면 허가 내어주기때문에...
개인정보 팔고 230억 '꿀꺽 '홈플러스 배상은..'충격 경품행사로 개인정보 모아 231억원에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재상고심서 7500만원 벌금형 확정 2011~2014년 고객 정보 2400만건 모아 판매 글자 크기 1㎜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위반” 대법원 “개인정보 몰수 대상 아니다” 추징은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벌급 7500만원 개꿀 ㅋㅋㅋㅋ
![Blox Fruits Dragon Rework Update [Full Stream]](http://i.ytimg.com/vi/EqDAp8udhm0/mqdefault.jpg)
![[현장영상] "어떠한 사법적 책임 감수할 것"…'경호처장' 직접 나서 전한 말 / JTBC News](/img/1.gif)
승인해준 곳에서 책임을 져야지. 승인해주고 나몰라라, 이게 어느 나라 행정이야?
우리나라 실태지..
이나라진짜개노답 독립했으면 안댔었는데
면허를 팔았으면 면허 판돈을 회수해야지.
@@성김-g5g정신챙겨 ㅡ
이따위 것도 행정이랍시고 행정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걸 이렇게 국민 힘들게 하는 행정 행정수반 썩녀리부터 물갈이 해야한다
돈주고 산 면허이니 취소할거면 돈도 회수해서 돌려주고 취소시켜야지
택시기사 머리가 좆같이 생겨서 취소된듯
솔로몬의 지혜네요.
절대공감!
사기를 방조하는 국가기관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참 웃기는 공무원들 이네요.
그니까...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짤라야 된다니까...! 🧐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sarang...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건데 없는 법 만들어서 적용시킵니까? 법안 발의하고 만드는건 의원들인데 공무원이 봉이죠 아주그냥ㅋㅋㅋ
적당한 사기는 삶을 풍요롭게합니다
@@sarang...공뭔은 매뉴얼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
성범죄(범법자)가 있으면 기관은 즉시 면허를 취소 또는 압류를해야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범죄자를 방조한 격입니다.
피해자는 구조 되어야 정당합니다.
이건 사기죄지.
택시면허를 매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지
개인택시 산사람이 무슨죄인가!? 관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거부터 바로 잡아야~!?
@@jaehoonha6님. 말도. 맞아요
회수를. 하고. 중고거래를. 막아야죠
시청에서. 중고거래하세요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덜. 생기죠
또한 자격취득자는. 시청에서. 대기를. 타시고. ㅎㅎ
이런 상황은 유연하게 대처하셔야죠 ~정말 어이 없네요
진짜 개판이네. 범죄 저지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취소 안 하는 건 팔고 돈 벌라고 종용하는 건가? 상식이 없는 건가? 누구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취소 되기 전에 팔 거라는 생각까지 가는게 힘든가? 생각 좀 하고 일 처리 합시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피혐의자, 피의자가 되어 다툼이 있을 뿐이지요.
누명을 썼을지, 죄가 가벼워서 처분을 피해갈지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백명을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없게 하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거래는 개선점이 필요해보입니다.
그게 공무원
@@붕붕-b1l택시 면허증 인수한분이 범죄와 관련된 사항만 우선 알려주는 제도만 있다면 아마도 저정도까진 안갔을텐데요😢
행정에 빈틈을 이용한 전차주에 혐의하나가 추가되고 사기에 의한
피해자가 현차주와 정부가 되므로
정부는 이를 직권 말소, 압류 가능하다.
징역은 징역대로 느는거고.
정부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저 성폭행범은 교도소들어가기전에 1억챙기고 들어갔네
이래서 사람같지않은놈들은 싸그리 없애야해
택시기사가 구속됬으니 가족이 택시번호 팔아 1억3천 챙긴거 입니다
@@꼬무리-u8m 뭔소리에요?
뉴스기사에서 저 성폭행범이 통화인터뷰로 지는 문제없는걸로아는데 뭐 다 말해야하냐면서 말하는데요?
문태양한테 졸라라
틀딱아 도로에서 남 피해주지말고 걍 운전대 손놔라
❤조폭같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적용하지 마라❤선의 취득자를 보호하고,범죄자에게 재산을 몰수하라❤조폭같은 법을 적용해서 선의취득자에게 재산을 날리도록 함은 국가가 아니라 조폭집단이다❤
1억 3천만원에 판 놈을 잡아다가 전재산 압수하고 강력 처벌해야 된다.
범죄를 저지른 번호판은 없애야지 그걸 왜 팔게 냅두냐
말소전에 판거라...
바로 말소하거나 압류해야지...하자가 없기는 이건 국가가 사기를 방관한거지
아직 재판에서 죄의유무가 나오기전 재판전에 판거라서...
아직 기소도 안한 상태에서 사고팔고 했답니다.
즉. 아직 수사단계임. 그리고 기소를 했다쳐도 법원에서 유조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태임.
@@mjyun2026그러니까 기소될지말지 모르니 미리 가압류를 행정청에서 해놨어야한단 말이자너 ㅋㅋㅋ
사기제로 구속하고 손해배상 2배로하고강력하게 징역 15년 시원하게 때려야 합니다
진짜 이 미친 나라는 답이 없다
저 사장님이 무슨잘못 ??
법제도가 잘못됐어요 이런일이 발생하게 법을만들었음 전세사기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하고 소송하라그러고 멍멍이보다 못한 공무원들
나라가 망해가구있어요
법이 잘못된거지 ㅋㅋㅋㅋㅋㅋ 사기죄 ㅋㅋㅋㅋㅋㅋ
법은 안바꾸고 나몰라라
@@내돈-s5b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애가 없어요.
무슨놈의 행정이 전
소유자놈한태 배상
시켜야지
국가가 범죄자 택시면허증 부터 압류했어야지.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안하고 있던거죠~
토지등기도 그렇고 이넘의 나라는 국가에서 사기를 종용하고 있네.
면허도 혐의가 있으면 압류까지는 아니어도 혐의가 확정될때까지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놔야지.
성범죄 형사
면허 교통
경찰이라고 해도 자기 하는 업무 밖에 모르고 분야 다 다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가서 사기꾼 잡아 달라 하는 격
범죄자로 판결도 안됐는데 압류라..
감성보다 이성적 판단을..
위험하신 분이네
@@vannistelrooyruud1038 압류는 좀 앞서가는것 같고 매매일시정지나 매매일시보류 정도만 해둬도 선의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법이 개법이라서...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 해야 하는데, 행정 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법대로 면허는 취소하고 성범죄 기사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면허거래비용 환수조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라.성범죄로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정말 인성이 바닥인 인간이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개인택시면허 취득했는지 참 황당하다. 이번 기회에 강력히 처벌해라.
그놈도 샀겠죠 ㅋㅋ
범죄자 재산 이미 은닉했지 남아있겠냐
사기로 구속하라
와 완전 국가가 이정도면 사기방조 수준이내ㅋㅋㅋㅋ
법을 알고 팔았으면 사기죄!
문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무 함.
취소조치를 취소해라
저 분이. 뭔죄냐
아니.. 판매한 범죄자 수익을 강제 몰수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피해자 면허를 취소하냐
제도적으로 경찰서에서
면허정지를. 시켰어야 했다고 본다
정지되면 거래도 안될것으로 본다
면허 취소 권한이 시청에 있어서 취소를 했으면 구상권 청구라도 직접 나서서 구제도 시청에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제발 앞뒤가 맞게끔 행정처리를 해라
이렇거면관청이있는이유가뭔가요
절차 상 문제가 없다 = 문제가 있는 건 정말 알겠는데 해결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아무것도 안하고싶다.
기사님.잘되길빌게요.힘내세요.
행정기관들 정말 무책임하네.
우리나라 전형적인 공무원 일 처리, 진짜 문제 많음. 저거 수사대상이 되면 바로 시 인허가권자에 통보해서 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임시로 거래 중지 시켜야 함.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거지~ 아님 경찰서에서 저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중이면 전산망에 등록을 시키고 시면허권자가 면허 거래시 전산에서 확인가능케 해야함, 하여튼 공무원들 일처리 하는거 보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주기 아까움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상식이 가끔 안 통하는 건지 모르겠다. 피해보는 쪽만 더 피해보고 손해를 끼친 쪽은 행정부와 택시운전면허를 판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손해보는 쪽은 운전면허를 산 쪽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식당주인이 전과자 되었다고 그가게 권리 받고 못파냐? 개인병원 의사가 범죄저질러서 면허 날라가면 그 병원건물 못파냐? 다신택시는 못하게 해도 재산권은 지켜줘야지 정상아녀?
안타까운것이 아니라 행정을고쳐야지 담에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된다는거잖아 ㅠ
졸라 웃긴게 면허를 강제 반납시켜야 하는데 그걸 사고 팔아
그러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것
개인택시면허 제도라는게 언제 어떻게 왜 생겻는지부터 공부하고 오길,, 그러면 왜 거래할수 있게된건지 알거야
@@나는나-n6q 뭔 공부까지 해야되
뭐 YS때 개인면허 좀 풀어준거 거기까지 가야되?
그럼 술집인수하려면 YS때 1종제한건거까지 공부하고 인수해야되나?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만큼 고령택시운전자 사고운전자 면허는 강제회수하고 그 쿼터 빈거 모았다가
1년에 한번씩 면허 새로 내주면 되잖아 모범운전자들 말이다.
의새들도 마찬가지야 고령의사들 손떨려서 수술도 못하는 애들꺼는 다 라이센스 강제 회수해야지 뭔 한번 가지면 관짝 들어가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
@@zicka21 재산으로 인정해줘서 피같은돈이 오고가게 됫는데 그러면 왜 죽을때 땅도 회수하지?
@@나는나-n6q땅은 소유주 가있잔아 그게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찬아 빙아 법죄를 저질러도 그냥땅이잔아 비교할껄해라 무식해서 지금말하는 면허는 범죄문제로 사고 팔다 강제취소 사태가 온거잔아 그럼 제3자끼는 물건은 거래를 금해야지 서로 팔다 이렇게 취소 당하면 산놈만 븅신되는거야 이걸 땅이랑 비교하내 무식해서는
@@나는나-n6q 애초에 잘못된거잖아 왜 지들끼리 사적으로 사고 팔게 해줬냐고 버스면허처럼 마을버스 몇년지나면 대형버스 모는것처럼 일정기간 지나고 무사고면 면허 취득하게 하고 오래된것은 없애란 말이지 고인물은 썩게 되있다는 말을 꼭 얘기해야되니
엄밀히 말하면 성범죄자는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거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되는 거고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행정청 재량행위에 해당하게 됨
양수인은 운송사업자 면허를 승계하는 거지 운전자격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의 저런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긴 함
행정에 헛점이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는게 맞지. 저런 상황이면 선판매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행정당국에서 할 일 아니냐???
수사중인데 선판매금지 조치를 어케함
사건이 생기면 바로 막을건 막아줘야되는데 늦은 행정처리에 맡기다보니~~
범죄자들은 개인택시경우 택시면허도 같이죽는것을 잘알지요 아주옛날에 친구남편이 음주뺑소니를 개인택시로 저질렀는데 개인택시까지 날라갔다며 속상해울더군요 나는 모르니까 행정처분 나기전에 얼른 팔아버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안돼 그러더군요 파는사람은 알고 팔았는데 사는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거죠 늦은행정이 엉뚱한사람만 잡았네요 이걸 또 구제해준다면 앞으로 죄지은사람들은 서둘러서 개인택시부터 팔아버리는일이 공공연해지는걸 만드는꼴이 되는것이니 구제를 해줘도 안되는일인거죠 받았던놈이 그돈을 뱉어주면 간단하지만 뱉어내줄생각이 있는정도라면 애초에 팔면 안된다는걸 알면서 팔지도 않았겠지요 이걸 막을방법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순간 팔아서는 안되는 면허들부터 즉각 취소처분이 들어가줘야 되는거지요
어차피 재판이 끝나야 결론이 나는거기 때문에 즉각 취소는 아닌것 같고... 판매금지 처분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건 구제해춰야지요..
아니 면허를 산사람이 매매시 인적사항을 조회해볼수도 있는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어떻게 아냐?
무엇보다 매도자의 면허를 즉시 말소하지 않고 사기를 치게 놔둔건 직무태만아니냐! 이런것도 사전에 방지 못하면
면허관리하는 의미가 뭐냐? 진짜 앉아서 월급만 받아간다는게 맞네.
면허취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청에서 돈 대신 돌려주고 자기들이 저 범죄자한테 소송 걸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러니까 면허를 사는데
행정사통해서 거래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수있게 해줘야
절차상하자도 문제가 있는 문제를
행정심판해서 구제해줘야죠
이건 너무 매수인이 억울하잖아요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 집 살 때도 똑같아요. 사기꾼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해 놓은 매물을 사면 꼼짝없이 집 날립니다. 부동산 등기가 비록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지만 전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기꾼한테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저 경우 만약 행정관청에서 구제를 해준다면 면허 취소가 될지 알 수 있었으면서도 팔아먹은 사기꾼도 같이 구제해주는 꼴이 됩니다.
백퍼 보상하거나 면허 인정해 줘야함
면허를 팔수 있게 중계해준놈이 더 문제임 이건 중계업자 50프로 정부기관 50프로 변제처리하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울 청구하는게 맞음
이게 나라냐? 이런 넘버형태가 문제다
면허 판 놈은 사기죄! 승인 한 행정처는 방임죄! 범죄자 면허를 취소 하려면 범죄자가 면허를 팔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하고 시행 해야지.엄한 사람에게 피해 가게 만들고 나몰라라 하면 그런 반푼이 법이 무슨 소용이냐?일 좀 또바로 해라!한심하네
절차상 이상이 없다=절차에 문제가 있다
미치겠네성폭행법
시청은원상복구해라
사기죄및개인면허못팔어먹게해라
불합리한걸 고칠생각은 안하고...에라이...세금이나 축내는 놈들.....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을 하짗말았어야 하고, 재판에 넘길때 관청에 통보할게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통보하도록 바뀌야하며,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법제화 하라
이거 백퍼 보상해줘야지 약자좀그만괴롭혀라 부모님뻘 되시는분 열씨미 살아보겠다고 하신건데 진짜 불쌍하다
범죄저지른거랑 면허랑 뭔 상관이야? 시청도 모르는걸 개인이 어떻게 알라는거야? 그럼 개인한테 사법권을 주던가? 신원조회 할 수 있게 해주던가?
저건 살러주고 판놈한테 재산몰수을 해야지 누가봐도 이건아니잔아 ㅡ한심한 공무원 놈들아ㅡ
취소할거면 돈 주고해라 면허가 무슨죄냐
돈을 누가줌? 세금 저사람 1억 보상해줘야한다 뭐 이런말임?
판사람한테 소송걸면 당연히 1억 뱉으라는 판결은 나옴ㅇㅇ 실제로 그걸 온전히 받을수없을지가 미지수인거지
그걸 못받는다고 세금으로 보상해줘야할까?
@@ssass7458 시에서 구상권 청구하던가 하면될일임. 지들 일 귀찮아지니깐 떠넘기는거고. 그거하라고 공무원뽑는거고. 뭔 개소리여
@@SunKi4 시청이 허가해줄땐 아무것도 없었음
법원에서 구속되어야만 연락온다는데 시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음??
더군다나 수사중이라 범죄자도 아님
시청에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vannistelrooyruud1038 그러니깐 그걸 왜 죄없는사람껄 뺐어가냐고요 ㅋㅋㅋㅋ
@@SunKi4 법을 바꿔야죠 시청은 뭔 죄임 피해자분은
힘들겠지만 민사 형사 가야죠
참고로 국가는 즉 면허값에대해 단돈10원도 인정안합니다 저돈은 말그대로 택시 넘버값으로 봐야함으로 전소유자가 자기가 저지른범죄을알고 처분했어니까 토해내야함 시청이나 국가에서 해줄문제아닙니다 택시 화물 허가제라서 차랑 넘버 그리고 범죄사실등등 깨끗하면 허가 내어주기때문에...
범죄자택시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시홈페이지에
번호공개를해서 매매가되지
않게해야지 있는돈없는돈
끌어모아 택시산 시민들이
뭔죄인가요?
개인면허 택시 사는 것 부터가 범죄죠.
대포차 구매하는 거랑 뭐가 다른건지.. 본인이 경험쌓고 당연히 무료로도 딸수 있는 걸
@@TV-tl4xu 개인택시 누가 무료로 줘요ㅋㅋ? 영업용 몇년 이런소리하지마시고
@@TV-tl4xu 택시 번호판 모르죠?? 사람들이 바보라서 1-2억 주고 거래해서 장사하겠어요
@@vannistelrooyruud1038 누가 택시 번호판을 사나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하루 수입 안나와서 힘들어 하시는데.. 개인택시 할려면 1~2억 있어야 한다? 말도 안되죠
@@TV-tl4xu 진짜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ㅋ
세상 좀 둘러보고 사시져
지금 굴러다니는 개인택시들이 다 그건데ㅋㅋ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ㅋㅋ
유투브에 택시번호판이라도 써보시던가요ㅋㅋ
답답하네 진짜
ㅋ
명백한 면허취소에,
미리 팔아버린 행위.
그걸 승인한 행정관청.
소송으로 권리회복.
ㅉ
이뻔한걸 소송하는.
번잡하게
사기 사건일뿐이다.
원래 택시면허 소지자를 사기죄 추가해서 처벌해라.
ㅉㅉ
ㅉ
전세 사기범 천국.
행정관청은 원칙이나 따지는.
ㅉㅉ
ㅣ
범죄자가 또 범죄를 벌여도
묵인한사회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다
헌법 제27조 제4항..
유죄가 확정되기전 무죄로간주한다는..머같은말때문에..시청도 잘못없고 딱히 면허가 허가제이다보니..
택시번호판값은 국가에서 정해놨는것도 아니고..전소유가가 사기꾼맞네 지가 저지른범죄알면서 택시면허판거니까 이것은 전소유자가 다 돌려줘야함
ㅅㅂ 이런데 공무원을 보호하고싶냐?
“행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있다” ???
민원인들이 이러니 죽일려고 달려들지..
”난 몰라요 법이 그런거에요“이렇게 들린다..
이나라에서는 도대체 먼일이 있는지 알수없다.
돌려받을런지 알수가 없다니
어이상실이네 행정기관에서 책임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행정기관은 피해자에게 변재 해주고 매도자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택시기사분 억울하지요 해결해주어야지요 ㅠㅠ
가만보면 꼼수 부릴 수 있게 법이 다 허용해주는 것 같음...
판사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알고 있고.
그냥 자기들은 대충 하던데로 처리하고 종결짓고....
속은 놈이 바보고 알아서 책임지란건가...
그럼 단속대면 안돼지.번호판을 다른걸로 내주고 지금번호는 말소시키고
이말이 팩트네요
그 범죄자 면허는 말소하고
어차피 말소된 번호는 죽은 번호니 사라질거고
새로 면허 발급해주면 되죠.
행정법이 뭔 개판이네 성법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운전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그전에 구매한 신규 택시운전자가 왜 억울한 피해를 받아야 하냐?
입장을 바꿔 놓고 봐도 그게 합리적이냐? 이 썩어 빠진 개법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아 제발 정신차리고 일 좀 해라!!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행정법도 국회에서 "공무원 니들 일할때 이렇게 해" 라고 시킨거라 공무원이 못바꿔요.
소유자가 변경 됬는데 취소??
악용될소지가많을듯.ㅋㅋ
취소해야지.돈받고싶어먼 둘이서해결할문제이고
니도 당해봐라..ㅂㅅ@@나당-l6s
이게 무슨법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아니 저럴경우는 면허취소할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판매금액을 추징해야지 엉뚱한사람피해주네?
개인적인 사기를 당한걸 행정청이 어찌해줌?? 이런거는 딜러가 일단 물어주고 사기꾼한테 받아야 한다고 본다, 가만히 않어서 수수료만 챙기면 그게 중계인이야? 그런거 안해줄거면 개인거래 하지 몇백씩 주면서 딜러를 왜 함?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냥 파신분 돈 돌려주구 계약무효시키면 될일을 역시 범죄자들은 질이 안좋아 ㅡㅡ 판사가 돈 돌려주구 소송ㅂㅣ까지 물게 해줬으며는 좋겠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팔지도 않았겠죠...
거래를 못하게 행정적으로 막아놨어야 했던거죠.
수사가 들어가면 경찰단계에서 지자체에 알려주고 택시기사면허증 효력 정지 시키고 법정싸움 끝나면 거기에 맞춰 취소 or 지속 되게 바껴야지
이거는 다 보상해줘야지 ;; 억울해서 살겠나
하자가 있는데?
수사중이다. 고지해야 한다. 왜 이런 조항이 없냐?
조회 할 기회나 고지도 없고?
저거 구제 될거는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다. ㅠ.ㅠ
마음 고생과 물리적 비용들이 힘들듯...
한국은 사기꾼에게는 천국이지.
두분이 알아서 하실때 ~ 꼼꼼이 잘 보고 하셔야죠
개인정보 팔고 230억 '꿀꺽 '홈플러스 배상은..'충격 경품행사로 개인정보 모아 231억원에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재상고심서 7500만원 벌금형 확정
2011~2014년 고객 정보 2400만건 모아 판매
글자 크기 1㎜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위반”
대법원 “개인정보 몰수 대상 아니다” 추징은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벌급 7500만원 개꿀 ㅋㅋㅋㅋ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출산률조지는데 기여한다 상식이 흘러가는 세상부터 만들어라 일단 국개의원 실적 미달이랑 실적사기치는놈들부터 손발가락잘라볼까?
하여간 법이나 정책 만드는 것보면...
악법이다 뜯어고처라
시청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ㅋㅋㅋㅋㅋ 사실상 사기를 방치하고 있네. 니들이 고쳐야 할거 아냐
면허취소가 답이다^^^
그러면 면허 거래를 하게 하지 말아야지
택시면허 팔고사는것 자체가 코미디. 다른 면허도 팔고사나? 내 운전면허 다른사람에게 팔수 있을까? 면허 내주고 면허유지 안되는 사유 있으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국가에서 환수조치해서 돌려주라~ 재산압류하고 해서라도 이건 말이 안됩니다
수사중인 범죄 기록도 알수있게 해야겠네요
사기같네요 이런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면허를 따야지. 사고 팔고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정확히 면허가 아니고 번호판임
번호판 신규발급이 안되는 곳이 많음
지역마다 다르지만 9000부터 2억 까지도 함
그게 이해냐 엿먹어라지
전 소유주 상대로 민사소송, 사기 고소 걸어야지
고생 하시겠네요
국가책임,,,,,,
이럴 땐 승인해준 공무원 과 관계자들 특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들을 사형시키면 아주 좋은 행정 셋트가 될것같습니다
이건 무슨 공산국가에도서 없는 이상한 일이 ....
이나라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전세사기,이제는 면허사기까지 국민들 억울하면 해결해줘라 나쁜놈들아😡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냐?
저게 인간의 뇌를 갖고 할 말인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정해진대로 처분하는 생각없는 놈들 ..
말이되냐 이게
❤요즘은 알뜰폰을 자신도 모르게 개통해서 자신의 금융자산을 탈취해가는 금융범죄가 판치는데 한국의 금융자산이 모조리 알뜰폰때문에 해외든 범죄자한데 다 빼앗기겠어❤
정치인들 도대체가 뭐하고 있는건지.
핸드폰을 어찌 온라인으로 개통하게 만들어 놓은거야.
알뜰폰 모조리 없애야
행정 절차상 문제가 많네 문제가 있으면 그넘버를 못팔게 하고 말소 시켜야지.매매 하게 놔두고 이제와서 말소라니..에라이이 공무원들아 느그가 책임져야지
법이 참 택시 면허 사고파는 행위 없어야한다 그들의 직종 경력 많이 있고 노력의 보상으로 면허가 가야한다 생각함 레미콘 트럭 등등 전부다
이건 나라에서 합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진심으로 가망 없는 나라다.
이나라는 나라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넘처날건데
뉴스보면 나라일 하시는분들이 왜이럴까?
하긴 나라일 하시는분중 젤 높은분이 초딩인걸 까먹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