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인생 걸었는데 '날벼락'…하루아침에 재산 날릴 위기, 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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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한 60대 택시기사가 지난해 1억 3천만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는데, 최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택시 면허를 매입했을 경우 면허 취소 조치까지 떠안을 수 있는데, 전 소유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숨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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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얼마든지 처벌 받겠다 함께 받자"..갈수록 '궁지'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3dVzUThxsH8/mqdefault.jpg)
승인해준 곳에서 책임을 져야지. 승인해주고 나몰라라, 이게 어느 나라 행정이야?
우리나라 실태지..
이나라진짜개노답 독립했으면 안댔었는데
면허를 팔았으면 면허 판돈을 회수해야지.
@@성김-g5g정신챙겨 ㅡ
이따위 것도 행정이랍시고 행정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걸 이렇게 국민 힘들게 하는 행정 행정수반 썩녀리부터 물갈이 해야한다
돈주고 산 면허이니 취소할거면 돈도 회수해서 돌려주고 취소시켜야지
택시기사 머리가 좆같이 생겨서 취소된듯
솔로몬의 지혜네요.
절대공감!
그럼 저 성폭행범은 교도소들어가기전에 1억챙기고 들어갔네
이래서 사람같지않은놈들은 싸그리 없애야해
택시기사가 구속됬으니 가족이 택시번호 팔아 1억3천 챙긴거 입니다
@@꼬무리-u8m 뭔소리에요?
뉴스기사에서 저 성폭행범이 통화인터뷰로 지는 문제없는걸로아는데 뭐 다 말해야하냐면서 말하는데요?
문태양한테 졸라라
틀딱아 도로에서 남 피해주지말고 걍 운전대 손놔라
❤조폭같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적용하지 마라❤선의 취득자를 보호하고,범죄자에게 재산을 몰수하라❤조폭같은 법을 적용해서 선의취득자에게 재산을 날리도록 함은 국가가 아니라 조폭집단이다❤
성범죄(범법자)가 있으면 기관은 즉시 면허를 취소 또는 압류를해야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범죄자를 방조한 격입니다.
피해자는 구조 되어야 정당합니다.
사기를 방조하는 국가기관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참 웃기는 공무원들 이네요.
그니까...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짤라야 된다니까...! 🧐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sarang...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건데 없는 법 만들어서 적용시킵니까? 법안 발의하고 만드는건 의원들인데 공무원이 봉이죠 아주그냥ㅋㅋㅋ
적당한 사기는 삶을 풍요롭게합니다
@@sarang...공뭔은 매뉴얼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
이런 상황은 유연하게 대처하셔야죠 ~정말 어이 없네요
이건 사기죄지.
택시면허를 매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지
개인택시 산사람이 무슨죄인가!? 관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거부터 바로 잡아야~!?
@@jaehoonha6님. 말도. 맞아요
회수를. 하고. 중고거래를. 막아야죠
시청에서. 중고거래하세요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덜. 생기죠
또한 자격취득자는. 시청에서. 대기를. 타시고. ㅎㅎ
1억 3천만원에 판 놈을 잡아다가 전재산 압수하고 강력 처벌해야 된다.
범죄를 저지른 번호판은 없애야지 그걸 왜 팔게 냅두냐
말소전에 판거라...
바로 말소하거나 압류해야지...하자가 없기는 이건 국가가 사기를 방관한거지
아직 재판에서 죄의유무가 나오기전 재판전에 판거라서...
아직 기소도 안한 상태에서 사고팔고 했답니다.
즉. 아직 수사단계임. 그리고 기소를 했다쳐도 법원에서 유조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태임.
@@mjyun2026그러니까 기소될지말지 모르니 미리 가압류를 행정청에서 해놨어야한단 말이자너 ㅋㅋㅋ
사기제로 구속하고 손해배상 2배로하고강력하게 징역 15년 시원하게 때려야 합니다
진짜 이 미친 나라는 답이 없다
저 사장님이 무슨잘못 ??
법제도가 잘못됐어요 이런일이 발생하게 법을만들었음 전세사기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하고 소송하라그러고 멍멍이보다 못한 공무원들
나라가 망해가구있어요
법이 잘못된거지 ㅋㅋㅋㅋㅋㅋ 사기죄 ㅋㅋㅋㅋㅋㅋ
법은 안바꾸고 나몰라라
@@내돈-s5b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애가 없어요.
무슨놈의 행정이 전
소유자놈한태 배상
시켜야지
와 완전 국가가 이정도면 사기방조 수준이내ㅋㅋㅋㅋ
제도적으로 경찰서에서
면허정지를. 시켰어야 했다고 본다
정지되면 거래도 안될것으로 본다
진짜 개판이네. 범죄 저지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취소 안 하는 건 팔고 돈 벌라고 종용하는 건가? 상식이 없는 건가? 누구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취소 되기 전에 팔 거라는 생각까지 가는게 힘든가? 생각 좀 하고 일 처리 합시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피혐의자, 피의자가 되어 다툼이 있을 뿐이지요.
누명을 썼을지, 죄가 가벼워서 처분을 피해갈지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백명을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없게 하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거래는 개선점이 필요해보입니다.
그게 공무원
@@붕붕-b1l택시 면허증 인수한분이 범죄와 관련된 사항만 우선 알려주는 제도만 있다면 아마도 저정도까진 안갔을텐데요😢
사기로 구속하라
법대로 면허는 취소하고 성범죄 기사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면허거래비용 환수조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라.성범죄로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정말 인성이 바닥인 인간이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개인택시면허 취득했는지 참 황당하다. 이번 기회에 강력히 처벌해라.
그놈도 샀겠죠 ㅋㅋ
범죄자 재산 이미 은닉했지 남아있겠냐
안타까운것이 아니라 행정을고쳐야지 담에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된다는거잖아 ㅠ
면허 취소 권한이 시청에 있어서 취소를 했으면 구상권 청구라도 직접 나서서 구제도 시청에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제발 앞뒤가 맞게끔 행정처리를 해라
이렇거면관청이있는이유가뭔가요
취소조치를 취소해라
저 분이. 뭔죄냐
아니.. 판매한 범죄자 수익을 강제 몰수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피해자 면허를 취소하냐
기사님.잘되길빌게요.힘내세요.
아니 식당주인이 전과자 되었다고 그가게 권리 받고 못파냐? 개인병원 의사가 범죄저질러서 면허 날라가면 그 병원건물 못파냐? 다신택시는 못하게 해도 재산권은 지켜줘야지 정상아녀?
미치겠네성폭행법
시청은원상복구해라
사기죄및개인면허못팔어먹게해라
절차 상 문제가 없다 = 문제가 있는 건 정말 알겠는데 해결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아무것도 안하고싶다.
법을 알고 팔았으면 사기죄!
문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무 함.
면허를 팔수 있게 중계해준놈이 더 문제임 이건 중계업자 50프로 정부기관 50프로 변제처리하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울 청구하는게 맞음
면허취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청에서 돈 대신 돌려주고 자기들이 저 범죄자한테 소송 걸어야 하는거 아니냐!!
범죄저지른거랑 면허랑 뭔 상관이야? 시청도 모르는걸 개인이 어떻게 알라는거야? 그럼 개인한테 사법권을 주던가? 신원조회 할 수 있게 해주던가?
행정에 헛점이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는게 맞지. 저런 상황이면 선판매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행정당국에서 할 일 아니냐???
수사중인데 선판매금지 조치를 어케함
시흥시 택시면허가 1억3천이나 하나요? 택시 수입이 아주 좋은 곳인가요?
졸라 웃긴게 면허를 강제 반납시켜야 하는데 그걸 사고 팔아
그러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것
개인택시면허 제도라는게 언제 어떻게 왜 생겻는지부터 공부하고 오길,, 그러면 왜 거래할수 있게된건지 알거야
@@나는나-n6q 뭔 공부까지 해야되
뭐 YS때 개인면허 좀 풀어준거 거기까지 가야되?
그럼 술집인수하려면 YS때 1종제한건거까지 공부하고 인수해야되나?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만큼 고령택시운전자 사고운전자 면허는 강제회수하고 그 쿼터 빈거 모았다가
1년에 한번씩 면허 새로 내주면 되잖아 모범운전자들 말이다.
의새들도 마찬가지야 고령의사들 손떨려서 수술도 못하는 애들꺼는 다 라이센스 강제 회수해야지 뭔 한번 가지면 관짝 들어가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
@@zicka21 재산으로 인정해줘서 피같은돈이 오고가게 됫는데 그러면 왜 죽을때 땅도 회수하지?
@@나는나-n6q땅은 소유주 가있잔아 그게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찬아 빙아 법죄를 저질러도 그냥땅이잔아 비교할껄해라 무식해서 지금말하는 면허는 범죄문제로 사고 팔다 강제취소 사태가 온거잔아 그럼 제3자끼는 물건은 거래를 금해야지 서로 팔다 이렇게 취소 당하면 산놈만 븅신되는거야 이걸 땅이랑 비교하내 무식해서는
@@나는나-n6q 애초에 잘못된거잖아 왜 지들끼리 사적으로 사고 팔게 해줬냐고 버스면허처럼 마을버스 몇년지나면 대형버스 모는것처럼 일정기간 지나고 무사고면 면허 취득하게 하고 오래된것은 없애란 말이지 고인물은 썩게 되있다는 말을 꼭 얘기해야되니
국민을 봐야죠~ 저분은 무슨 잘못입니까??
왜 자꾸 행정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두나요??
불합리한걸 고칠생각은 안하고...에라이...세금이나 축내는 놈들.....
아니 상식적으로, 면허를 따야지. 사고 팔고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정확히 면허가 아니고 번호판임
번호판 신규발급이 안되는 곳이 많음
지역마다 다르지만 9000부터 2억 까지도 함
범죄자택시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시홈페이지에
번호공개를해서 매매가되지
않게해야지 있는돈없는돈
끌어모아 택시산 시민들이
뭔죄인가요?
개인면허 택시 사는 것 부터가 범죄죠.
대포차 구매하는 거랑 뭐가 다른건지.. 본인이 경험쌓고 당연히 무료로도 딸수 있는 걸
@@TV-tl4xu 개인택시 누가 무료로 줘요ㅋㅋ? 영업용 몇년 이런소리하지마시고
@@TV-tl4xu 택시 번호판 모르죠?? 사람들이 바보라서 1-2억 주고 거래해서 장사하겠어요
@@vannistelrooyruud1038 누가 택시 번호판을 사나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하루 수입 안나와서 힘들어 하시는데.. 개인택시 할려면 1~2억 있어야 한다? 말도 안되죠
@@TV-tl4xu 진짜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ㅋ
세상 좀 둘러보고 사시져
지금 굴러다니는 개인택시들이 다 그건데ㅋㅋ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ㅋㅋ
유투브에 택시번호판이라도 써보시던가요ㅋㅋ
답답하네 진짜
나중에 차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허가를 내준 구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 백퍼 보상해줘야지 약자좀그만괴롭혀라 부모님뻘 되시는분 열씨미 살아보겠다고 하신건데 진짜 불쌍하다
돌려받을런지 알수가 없다니
어이상실이네 행정기관에서 책임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행정기관은 피해자에게 변재 해주고 매도자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이런건 구제해춰야지요..
전 소유주 상대로 민사소송, 사기 고소 걸어야지
고생 하시겠네요
행정기관들 정말 무책임하네.
악법이다 뜯어고처라
범죄자가 또 범죄를 벌여도
묵인한사회
면허를 사고 파는 것 자체를 철폐하면 됩니다! 면허는 따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저건 살러주고 판놈한테 재산몰수을 해야지 누가봐도 이건아니잔아 ㅡ한심한 공무원 놈들아ㅡ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을 하짗말았어야 하고, 재판에 넘길때 관청에 통보할게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통보하도록 바뀌야하며,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법제화 하라
이게 나라냐? 이런 넘버형태가 문제다
제도 아주 아주 아주 잘못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면허를 승계하고 사고 팔고를 하는건가?
필요한 사람이 새로 신청해서 받아야지
취소할거면 돈 주고해라 면허가 무슨죄냐
돈을 누가줌? 세금 저사람 1억 보상해줘야한다 뭐 이런말임?
판사람한테 소송걸면 당연히 1억 뱉으라는 판결은 나옴ㅇㅇ 실제로 그걸 온전히 받을수없을지가 미지수인거지
그걸 못받는다고 세금으로 보상해줘야할까?
@@ssass7458 시에서 구상권 청구하던가 하면될일임. 지들 일 귀찮아지니깐 떠넘기는거고. 그거하라고 공무원뽑는거고. 뭔 개소리여
@@SunKi4 시청이 허가해줄땐 아무것도 없었음
법원에서 구속되어야만 연락온다는데 시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음??
더군다나 수사중이라 범죄자도 아님
시청에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vannistelrooyruud1038 그러니깐 그걸 왜 죄없는사람껄 뺐어가냐고요 ㅋㅋㅋㅋ
@@SunKi4 법을 바꿔야죠 시청은 뭔 죄임 피해자분은
힘들겠지만 민사 형사 가야죠
두분이 알아서 하실때 ~ 꼼꼼이 잘 보고 하셔야죠
백퍼 보상하거나 면허 인정해 줘야함
수사중인 범죄 기록도 알수있게 해야겠네요
이나라에서는 도대체 먼일이 있는지 알수없다.
면허파신분 감사해요^^;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상식이 가끔 안 통하는 건지 모르겠다. 피해보는 쪽만 더 피해보고 손해를 끼친 쪽은 행정부와 택시운전면허를 판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손해보는 쪽은 운전면허를 산 쪽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 단속대면 안돼지.번호판을 다른걸로 내주고 지금번호는 말소시키고
이말이 팩트네요
그 범죄자 면허는 말소하고
어차피 말소된 번호는 죽은 번호니 사라질거고
새로 면허 발급해주면 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게 공무원 아닌가요?
절차상 이상이 없다=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건 돌다리 15번 두들기고 건너도 당하는거다. 이게 나라냐?
택시기사는 잘못없다.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이다.
택시기사분 억울하지요 해결해주어야지요 ㅠㅠ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다
누가 칼들고 사라고 협박했나? ㅋㅋㅋㅋ
아니 저럴경우는 면허취소할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판매금액을 추징해야지 엉뚱한사람피해주네?
번호판 소유주 바뀌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택시 영업 하게 해야지...그전 소유주의 범죄와는 무관한 택시기사님에게는 피해가 없게 해야지요..
국가에서 환수조치해서 돌려주라~ 재산압류하고 해서라도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런걸 권리매매 계약 이라고 하는데 양도인의 위계에 의해 양수인에게 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권리취득을 못 하였다면 양도인의 사기로 인한 계약 이므로 양수인의 과실이 없다면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민ㆍ형사사의 소송도 가능함 또한 행정기관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하므로 행정소송 가능 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좀 들겠지만
시청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ㅋㅋㅋㅋㅋ 사실상 사기를 방치하고 있네. 니들이 고쳐야 할거 아냐
유도리없이 절차상 문제없다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철밥통 공무원
소유자가 변경 됬는데 취소??
악용될소지가많을듯.ㅋㅋ
취소해야지.돈받고싶어먼 둘이서해결할문제이고
니도 당해봐라..ㅂㅅ@@나당-l6s
하여간 법이나 정책 만드는 것보면...
명의 이전을 하든 뭘 하든.. 그 개인면허를 변경 등록할때 바로 알려줘야하는 부분 아닌가??
이거는 다 보상해줘야지 ;; 억울해서 살겠나
한국은 사기꾼에게는 천국이지.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모르고 샀더라도 장물이면 압수되고 처벌 받는거 처럼요.
전세사기, 투자사기 처럼... 억울하지만 누구나 다 구제해 주진 않습니다.
ㅅㅂ 이런데 공무원을 보호하고싶냐?
“행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있다” ???
민원인들이 이러니 죽일려고 달려들지..
”난 몰라요 법이 그런거에요“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면허 거래를 하게 하지 말아야지
수사가 들어가면 경찰단계에서 지자체에 알려주고 택시기사면허증 효력 정지 시키고 법정싸움 끝나면 거기에 맞춰 취소 or 지속 되게 바껴야지
그게 이해냐 엿먹어라지
사기같네요 이런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절차상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나라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전세사기,이제는 면허사기까지 국민들 억울하면 해결해줘라 나쁜놈들아😡
우리집할아버지 3월에 하늘로가셧다.3월에사망신고햇음.그런데5월22일에 건강검진하라는 고지서 왓음.웃김😢
국가책임,,,,,,
문제는 개인택시 면허권의 가치에 있다. 면허가치가 1억이 넘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가 1억을 없애버리게 되는 이상한 개인택시 면허취소 제도... 비록 범죄는 심판해야 할지라도 공평한 심판이어야 피의자도 납득할 수 있는것이다. 즉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가령 면허취소 후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면허를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어떨까?
말이되냐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냥 파신분 돈 돌려주구 계약무효시키면 될일을 역시 범죄자들은 질이 안좋아 ㅡㅡ 판사가 돈 돌려주구 소송ㅂㅣ까지 물게 해줬으며는 좋겠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팔지도 않았겠죠...
거래를 못하게 행정적으로 막아놨어야 했던거죠.
면허취소가 답이다^^^
이건 나라에서 합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아효~세상 참 뭣 같다
성폭행범은 팔아서 몪돈 쥐고 행정관청은 쥐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울 아저씨만 복장 터지는구나
서글픈 아침이다ㅠ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거지 뭔 개소리야
선례와 판례가 나와야 .........아직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좋은 변호사를 기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팔고 230억 '꿀꺽 '홈플러스 배상은..'충격 경품행사로 개인정보 모아 231억원에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재상고심서 7500만원 벌금형 확정
2011~2014년 고객 정보 2400만건 모아 판매
글자 크기 1㎜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위반”
대법원 “개인정보 몰수 대상 아니다” 추징은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벌급 7500만원 개꿀 ㅋㅋㅋㅋ
면허를 사고 파는게 문제이다.
면허 거래 못하게 막아라.
정상적인 시민이 손해와 피해를 당하는 한국사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라가 맞는가?
행정절차를 바꿔야죠. 엄한 사람은 피해봐도 행정절차상 문제없으면 되는건가요?
사람죽인 골프채 중고거래로 팔면 그거 산사람 살인죄인가요??
그초
사건이 생기면 바로 막을건 막아줘야되는데 늦은 행정처리에 맡기다보니~~
범죄자들은 개인택시경우 택시면허도 같이죽는것을 잘알지요 아주옛날에 친구남편이 음주뺑소니를 개인택시로 저질렀는데 개인택시까지 날라갔다며 속상해울더군요 나는 모르니까 행정처분 나기전에 얼른 팔아버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안돼 그러더군요 파는사람은 알고 팔았는데 사는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거죠 늦은행정이 엉뚱한사람만 잡았네요 이걸 또 구제해준다면 앞으로 죄지은사람들은 서둘러서 개인택시부터 팔아버리는일이 공공연해지는걸 만드는꼴이 되는것이니 구제를 해줘도 안되는일인거죠 받았던놈이 그돈을 뱉어주면 간단하지만 뱉어내줄생각이 있는정도라면 애초에 팔면 안된다는걸 알면서 팔지도 않았겠지요 이걸 막을방법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순간 팔아서는 안되는 면허들부터 즉각 취소처분이 들어가줘야 되는거지요
어차피 재판이 끝나야 결론이 나는거기 때문에 즉각 취소는 아닌것 같고... 판매금지 처분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많네 문제가 있으면 그넘버를 못팔게 하고 말소 시켜야지.매매 하게 놔두고 이제와서 말소라니..에라이이 공무원들아 느그가 책임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