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VS보험사기 보험금 지급 거부 거절, 보험금청구소송 가능할까?｜보험사소송

[@hangjapark6755]

유익한 정보 잘들었요 김변님 수고덕분입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softmilkicecream]

저도 그알 팬이라 보험금 지급거절사유는 보험사기만 생각했었는데
보험사에서 괜한 트집(?)을 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진짜 억울할거 같네요 ㅠ

[@hanzohtr2702]

혹시 보험소송 관련하여 해박하신지요? 자보 아닌 장기 손해. 생명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iamalawyer]

어떤 사안인지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일단 한 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hanzohtr2702]

@@iamalawyer 예 메일주소를 부탁드릴께요. 단편적인 사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보단 추후 내용과 주장의견을 정리하여 찾아뵙고 싶어서 댓글로 대신 남기게 되었습니다.

[@iamalawyer]

@@hanzohtr2702 [e-mail]

[@hanzohtr2702]

@@iamalawyer 예 우선 간략히 사실관계만을 정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welljustice7384]

법은 어디까지나 중립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법은 1명의 사기범을 잡기위해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다 할 정도로 법의 형평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많고 시행후 5년이 다되어가지만 해년마다 사기증가액은 올라가고 실효성은 떨어짐에도 개정안은 처벌 강화에만 치중된 법안만 발의 되지 근본적인 동기나 원인을 개선및 제거를 생각하지 않고 거대한 강자인 보험사와 개인이자 약자인 계약자가 동등한 권리에서 유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과연 3000만이 넘는 보험 계약자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고객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말도 안되는 사기적인 담보를 계약으로 내놓고 보험료 받을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청구 건수 증가와 회사가 예상한 손해율을 훨씬 넘어서며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그 책임을 전부 보험 청구자에게 돌리며 그 피해를 모든 계약자한테 전가함으로써 여러분의 보험료가 올라가는건 과다 청구자들 탓이라 라는 식의 보험사들의 책임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퍼서 입원하고 치료 받은것 뿐인데 단순히 자주입원했다고 ,단기간 입원일수가 길다고, 청구 액수가 크다고 ,나도모르게 들어간 병원의 장난질에, 조사를 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는 나중에 부당이득이다를 운운하며 이미 수년전에 문제없이 지급했던 보험금마저 줬다뺏는식의 소송을 남발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피고소인은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하고 유죄를 받아 전과자가 되고 벌금에 환수등으로 평생 사기꾼이라는 죄명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신 전문가로써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amalawyer]

말씀하신 얘기들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입장에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나 법적조치를 하는 것 자체 또한 그들의 권리인것도 맞죠.
현실적으로 계약자 죽이기식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고발.소송 또한 많습니다. 입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금의 세태를 아예 방지할수는 없겠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user9269]

보험 이건 사기죠 보험사가 지급거절 분쟁 사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