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범죄방지법'에 거품 무는 국힘을 촌철살인으로 박살낸 이건태•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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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2024년 9월 23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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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배희옥, 김대왕, 윤동훈
검사에서 변호사로 바꿀때도 징계나 범죄사실 있으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보다 가중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수사 비협조는 최소 10년이상 엄히 처벌해야한다. 법구라지들
국힘은 사라지게해야 함 강도 도둑 사기 거짖 조작 집단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힘도 감옥보내라
법을 다루는 자가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더더욱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
검사 뿐 아니라 판사의 법 왜곡죄도 필요하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검찰개혁으로 검사들 부정부패 척결해야만 법이 바로 선다, 검사출신 의원들아~
그냥 검찰청 폐지하라.
장동혁이도 정치검사와 짜고 판결했다는걸 알겠다
적당히해야지윤통도저지른죗갑다받게국민이앞장설것이다
검찰청 개혁이 안된다면 해체가 답이다
검찰은 개혁이 안 될 듯.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다. 검찰법 보강하고 권한 제한하고 검사 범죄 철저하게 법적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작.날조 수사.기소 가 의심 만 되어도 바로 옷벗게 하고.변호사 뿐 아니라 어떤 법 관련 업종 은 절대 개업 은 물론 기업에 취업 을 못하게 해야한다
고위공직자 검사범죄에대해서는 더엄격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정상적인사회다
김 용민 의원님
일 너무 잘하시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응원 합니다
검찰이 죄 지으면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처벌 해야한다
법 왜곡죄는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의율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부담을 언급한다고? 그런 검사들이 한사건의 증인을 400명이상 신청하냐?ㅋ 검사들 죄지으면 변호사개업은 막자.
검사도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5배로 돌려주는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검사들의 죄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태 의원님 구구절절 옳으신말씀
이건태 의원 최곱니다. 화이팅!!! 검새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보유한 제왕이냐?
법을 가지고 집행 하는 자들이 법 외곡 시켜 올바르게 행 하지 아니하면 그게 범죄다! 만약 그러 하다 면 가중 처벌 해야 한다! 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이롭게 사용 되어야 한다!
이재명 탓하지말고 시작을 편가르듯 한것은 죄 아닌가
더 박살내야합니다 ㅎㅎ
천방지축 날건달을 상전으로 모셔놓고
자신들의 출세와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보수를 빙자하는 국짐애들의 강력한 의지! 😎
국힘은 검사출신들이 나라를 망치는데 그중에 그런 인간들을 찍어주는 국민이 큰 죄인이 맞다
법조인들의부정부패비리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
검찰검찰해체가답이야
검찰은 반드시 씸판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이건태,김용민 화이팅!
누구 보다 깨끗해야될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럽네 하
개거품 물며 반대를 위한 반대, 네넘들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검사에대해서는 더엄격하고 철저하게 범죄에대하여처벌해야하는게 정당하다 무슨헛소리냐
뇌물성이의심되는 50억원도 재판부가 무죄판결했다 이게나라냐
적당히 하지 그랬습니까?
모든이들에게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야하는게 원칙...당신들은 그걸 어김...
검찰청 없애라 ~~~~~
특히 정치검찰 해체하라 ~~~~~!!!!!!!!!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범죄나 비리에 대한 기소율은 40%라고 한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의 비리와 범죄는 매년 각각 수천건씩 발생하나 5년간 평균 기소율이 검사는 0.1% 판사는 0.35%라고 한다. 판검사는 비리와 범죄에 처벌이 없으니 권한남용과 조작, 위조, 협박, 공모가 난무하는데 국회가 탄핵을 방치한 결과다.
문제가많다
확실? 김학의는 불확실 했남?
월급 받지마라!
공무원이 무슨 사조직이냐!!
자식도없니너희는자식앞에부끄끄럽지않나
죄를 안지으면 사장될 법인데...뭐가 문제임?
강도죄 만드는데 젤 싫어하고 GR할 넘들은 바로 강도들. 왜? 일반시민들은 강도질 안하니까! 검사범죄방지법에 검사들과 국짐이 반대하고 GR하는건.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반증. 꼭 통과시킵시다!
가장 합리적 방안은 ...검판사 출시들은 공직에서 옷을 벗으면.... 변호사 자격 부여 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 하는 것이 법치를 올바르게 잡는 방안이다... 어떤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 할 지........... 다 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나물에 그국그릇이다..ㅠ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왜이리도 국민의짐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도 실력이 없을까요. 국민의 암 유발 그만 하세요.
저 쉐이 왜 떠들죠? 곽규태기? 발언권 중지아닌가요?
죄를지으면 법을 심판 할수없다.
내는 법안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옳은 법안이지 않나?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구린 게 있는 거지~
장동혁. 제. 판사시절에. 돈받고. 국힘의로도망간거. 아닌가
검찰청를없에고,겅사판사없어야한다,모두가도둑놈,검사,판사없어야한다
안썩은곳이 있나..지금.
검사출신중에 제일 멍청한 애들만 국개가 되는 것 같아. 모자라고 비열하고 저열한 애들만 고르고 골라서...
그냥 AI검사 도입해서 기소 유무는 AI가 정하고 검사는 그 기소를 유지하는데만 최선을 다하게 하자
국힘너거 대표 한동훈이 제일먼저
처벌되는게 제1이요.
여당이라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어케하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정을 내 팽게치고 나몰라라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세금은 꼬박꼬박 밭아먹고 있어요. 한 구덩이에 묻어야 할 것 같다.
저 구짐의원 뭔 개소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국짐 아무말 대 잔치 고마해라 이제 사라질 당. 발버둥치는 모습 볼만하네
💩혀기하고 Q때기가 뭔 사설을 길게
늘어 놓으면서 반대를 하냐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건 설마 아니
겠지
국짐당의원들운 건희나 잘 관리해라. 너희들이 무슨자격으로 떠드냐!
김용민의원.이건태의원님 응원합니다. 지극히 합당한 의견입니다.
어느놈도 처벌받은 넘이없다 법왜곡죄는 꼭필요한법이다
왜 자꾸 검사를 변호하냐 ㅋㅋ니네도 정권바뀌면 저런검찰에 보복당할래?? 국짐아 정신차려 지금 검찰은 너무 정치적임
검사는 정계진출 철저히 막아야된다 직업특성상 사람잡을 줄알지 살이는 직업아니다.현제를보면 과거를 안다 대~민국 대통을보면 안다
중하고 안중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지? 거짓말 쟁이들 검사들이 하나? 이해가 되야 들어주지. 구김당애들 이야기 듣다보면 토가 나온다구.
왜 거품을 무냐. 느그들이 범죄자라서 그러냐.
검사가 범죄를 조작하였다면 이미 국가의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고 가장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성이전화인해도댄다,그러나빨래비누필료하니까사와라
참 이상하네 민주당과 혁신당 왜 검찰청 해체 기소청 분리 법률안 발의는 안하는지 약속과 틀리게 가고 있는건가 의심스럽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꺼 없는거야 ?
검사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입으로만 법과원칙 외치는 국짐당 해체가답이다
검찰이 판사가 아니다.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거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 그게 원칙이다. 검사가 마음데로 판단해서는 안되는게 맞지 않나?
수사 기소 분리하여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만 해라
계속 버티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수사는 못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