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나그네 처음이고, 젊은 놈 인생 망치니 어쩌니..일단 합의 보려고 엄청 귀찮게 구워 삶았겠죠.성인이면, 그래 내가 감수하고 합의금 얼마받고 잊자라고, 한다지만 ,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하더라도 감경은 몰라도, 유예로 아예 처벌을 면해주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간단 합니다 합의하고 전관사서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도 정보조작이 안되는 세상이죠 유튜브나 다른 여러 플래폼이 생겨서요 그러니 이런 재판도 알려지는거지 예전에는 이런건 소리없이 묻히고요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위에서 합의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할수 밖에 없습니 다 이윤 일단 상황이 벌어진 이후고 이후 처리가 문제인데 생각해보세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등등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소비되고요 특히 이런류는 보험대상에서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같은 경우 직접 목숨에 직결되어있지 앟으면 보험이 안되죠 그러니 그걸 자비부담해야하는데 일반 가정이면 힘들죠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왠만해서는 합의를 애기할꺼에요 이윤 일단 처벌도 약하고요...거기다 돈많으면 전관이나 별지랄해서 형을 무진장 낮춥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분 풀린다고 합의안해줘도 생각보다 가해자가 받는 타격별로 없어요 거기다 돈많으면 매일 접견놀이하면 솔직히 군대1번 갔다오는 느낌이겠죠... 근데 가해자가 억단위로 합의한다면 왠만해서 합의하겠죠...그게 사고이후 처리가 쉽죠 미국처럼 진짜 인생좆되게 처벌된다면 합의 안해줄만하죠 거기는 거의 수십년단위로 깜방살아야하니까요
합의와 탄원서, 그 효력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차이일듯. 님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합의를하고 가해자처벌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았을때 피해자보상을 무효화하고 합의를 없앨 근거가 있는가? 1년을 감형하든 2년을 감형하든 판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라면 제도를 고치면됨. 합의가 문제라면 합의제도를 없애고 피해자보상을 논하면되고 탄원서도 없애면 그만.
@@sukjin4588 판사는 오히려 이성의 개입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임. 주관의 개입. 오죽하면 법전대로 판결하게 AI로 대체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올까. 법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두니 문제가되는것. 가령,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따질필요가 없는것임. 주체는 피해자의 죽음이어야지 가해자의 의도가 되어버린게 대표적인 예지.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는 살아돌아오지 않는데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을 죽이면 용서하겠데?
저 판사 신상공개 해야됨 지가족들이나 자기 딸 같으면 저런 판결을 할까 저런 인간이 판사를 한다니 10대 성폭행은 민식이법처럼 생겨나야됨 민식이법처럼 돈으로 하지말고 부작용 도 많이 있따 제발 법을 인간이 생각할수 없는 일을 했을때 그런 벌을 내려야 한다 제발 시대를 마춰가자
1심 판사가 낮술 처먹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는데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미친놈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 저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비슷한 범죄에 반복되는 판결을 내리는 걸 보니 다시는 판사업무를 할 수 없게 국민과 법원이 나서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한다.
합의가 되면 형을 쎄게할수가없음 일단 피해당한쪽에서 합의를 한거면 어느정도 용서를 해준거고 합의를 했는데도 형을 쎄게 때리면 그 어떤 범죄자가 합의를 하려고합니까? 진짜 치료가필요한 피해자가 돈이 급한데 합의까지 안해주면 죽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합의하면 어느정도 참작하는게 여러모로 좋음
아쉽지만 부장판사 개인성향이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1심2심3심이 있죠 법이란게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단 의미이니 부모가 이해 안되는거죠 엄벌탄원서를 내도 모지랄판에 이 사건 대법가면 또 줄어들 겁니다 1심판사가 정신이상이죠 걸러내야 됩니다 사법개혁 필요하죠
"저 5년 뒤면 나와요^^" 그 어떤 협박이나 공갈도 없이, 저 한 문장이면 부모 억장 무너짐. 그리고 아직 이 미친 유교국가에서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쉬쉬해야하는 프레임이 남아있어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거. 강간범은 먼저 얘기 꺼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남아 제대로 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그래서 치료라도 해볼 요량으로 합의하는거.
@@wiy3789 돈이죠.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합의한게 아닌 부모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 애(피해자)에게 보상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딸을 설득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부모말을 따르게 되죠. 아마도 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봤을 거라고 보는데 부모탓을 하기 좀 모합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판결을 무겁게 잘 안갑니다. 어차피 몇년 안살다 나올거면 애를 위해서 돈이라도 챙기자는 게 전 차라리 낫다고 보기에 부모욕은 안하고 싶어요.
양형에 반영되는 반성은 범행 인정 , 부인 을 의미하는 거임 아 이녀석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게 아니라 그냥 범행을 인정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거랑. 사실 증거가 있는데도 나 그런적 없는데? 억울해! 하는거랑 양형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고이유에 적어놓는것 뿐이지 그거 반성문 썼다고 뭐 몇년씩 깎아주고 그런거 없음
ㄹㅇ 반성문 피해자는 못 본다는거 듣고 어이가 없었음. 판사가 뭔데?ㅋㅋㅋㅋ 지가 뭐라고 반성문을 보고 감형시켜주는데. 지가 피해자임? 피해자는 용서해주고 싶은지 해주기 싫은지 어찌 알고 지가 맘대로 반성문 보고 감형이니 마니 함. 공무원 주제에 뭐라도 되는 양 선민의식 가지고 있음.
전에 호텔에 여중생 두명을 가둬놓고 사회 부유층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한 기사가 떴는데 경찰이 잡아서 고객 명단을 보니 무려 380 여명의 단골 고객이 있었고 가장 많은게 법조인이랑 의사고 그 다음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범죄자 판결을 하고 성범죄를 성토하는 설교를 해댑니다. 경찰청 발표를 보면 10 년동안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단일 직업군 1 위가 목사이고 2 위가 의사이고 3 위가 판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게 국가에 헌신하지말고 법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음. 법은 정의가 아니고 그저 우리들이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으로 진리같은게 아님. 특히 한국은 치안이 좋고 검거율이 높지만서도 그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응징이 매우 가벼워서 범죄자들 특히 사기꾼이 살기가 매우 좋다. 내 가족을 건드렸다면 법으로 말려죽이던지 잃을게 없는 놈이라 배째라 시전하면 배를 째주면 그만이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전부디. 진짜로
거액의 합의금 vs 징역 10년 미만일게 뻔하다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피해자쪽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음. 그리고 댓글들 보면 왜 부모가 합의하냐 이러던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보게될 경우 피해자쪽에서 더 안좋은 조건으로 합의 볼 수 있어서 부모가 합의보는거임..설마 어떤 미친부모가 자기 자식 저런꼴 당했는데 뭐 좋다고 합의를 하겠음..탄원서에 합의까지 보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 받기로 합의 봤으면 충분히 피해자 쪽이 나쁘지 않은 합의를 봤다고 봐야됨.그리고 또 합의가 무슨 가해자가 좋은 제도 인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제도는 지극히 피해자쪽이 좋은 제도임. 합의 명분으로 가해자 쥐고 흔드는게 합의제도임..
합의해준 부모를 마냥 욕할 순 없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 징역 1년도 제대로 안살고 나오는 놈들이 허다한데 합의금이라도 많다고하면 차라리 합의금 받아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쓰는게 낫죠. 문제는 밀양 성범죄때처럼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합의하고 합의금 먹고 룰루랄라하는 경우...
ㅎㅎㅎ 경각심이요? 그런 거 못 느끼니까 판검사하죠. 한국에서는 권력층잖아요. 조선시대 성리학 원리주의 양반들하고 똑같아요. 저런 판결 내린 판사들 몇 놈 잡아다가 이슬람 테러 단체처럼 처리하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어요. 내가 판결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겠죠. 보통 사람은 남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절대로 안 바뀜.
죄짓고 반성하면 감형...? 그럼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여학생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나...? 부모가...? 나라가...? 아니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리 합의를 보고 탄원서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튼 인생도 생각해서 명확한 판결을 하시길...
![[다시보기] 사건반장｜'음란 영상' 확인할 때까지 보고 있었다 (25.1.6) / JTBC News](http://i.ytimg.com/vi/MX7jqLv00co/mqdefault.jpg)
![[다시보기] 사건반장｜'음란 영상' 확인할 때까지 보고 있었다 (25.1.6) / JTBC News](/img/tr.png)
!["남학생들과 술먹다 성폭행을.." 조서 살펴본 판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HwG6j9oydpA/mqdefault.jpg)
![[#알쓸범잡2] "감옥에서의 7개월이 살아온 20년보다 편안했다" 살인범을 22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로 변호한 이유.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의 현실 | #샾잉](/img/1.gif)
판사 책임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 추천
석궁에 맞어 한 20명 죽어나가야 되지 그깟 제도로 되겠나
집행유예 라니
판사 딸이 성폭행 당해서 저런 판결 내릴껀지 궁금하네요
변호사 개업할때도 부당함을 줘야합니다
검사책임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판결하는 판사와 사건조사하는 검사도 많이늘려야함 한명~세명이 남의인생 판결하는게 말이되냐
판사가 반성문 받는걸 없애야 한다 왜 판사가 반성문 받고 반성 했다고 주접떠나?? 반성 여부는 판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판단 해야한다
그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했다네요 ㄷㄷ
돈 받았겠지
피해자가 미성년인거보니 그 부모가 아쉽네
반성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랑 합의한 거다
맞습니다. 진짜 반성했는지 안했는지는 인간이 알수 없어요. 신의 영역이지
이게 교화의 목적을 두고 판결하기때문이긴한데…애매한 부분이 없지않죠
판사들도 책임제로 바껴야 한다
대충 판결내리고 책임안져도 되니까 계속 이런일이 벌아지고 잔혹 범죄들이 판을 치지
저거가 술집가서 미성년자랑 노니
별거아님 집행유예 땅땅땅
기가차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공개하고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기레기 검새 판새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정구현-b2k ㅋㅋ 분명 몇년전 검사들이 이명박근혜 때릴땐 여기에 검사라는 말 아무도 안 넣었는데 조국 이후로 갑자기 생김ㅋㅋㅋㅋ
그 판사 정상인가요
책임제로 가면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또 오판 내리겠고 그거 때문에 세금 나가겠죠. 딱 봐도 법이 정하거나 판례에 훨 못미치는 형량인게 뒷돈 받았겠죠 조사 들어가는게 맞겠죠..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번다시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 안나옵니다
이게우리나라수준여
그러게요.
판사야 너거딸이 저리되야된다
@@공재우-k5o 너가 판사 딸 한번 맛좀 봐줘
그럼, 정신차릴거여
진짜 그판사 얼굴공개 하시고
판사도 판결 잘못내리면
마땅한 처벌받기기를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김학의 같은 놈인가보죠.법조인 출신 법무부차관이 직접 공포영화보다 더 심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무죄 선고한게 저들 수준인데요 뭘. 본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인데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주는게 당연하겠죠.
이런 판사 어후 속이 부글부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했다는데 이게 무조건 판사 잘못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__---___---___---- 영상은 봤냐? 합의로 인한 감형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된다고 말하는데 멍청해서 못 알아들었나
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판사도 오판하면 처벌 받어야 한다...
그래서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임.
진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들도 생겨서~~~~특히 사형당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진다고 해도 되돌릴수없으니~~~
@@리치-w1o 그땐 국민이 용서함.
이건 오판이라기 보다는 엿장수 일듯
개언론 개검사 개판사들이 이 나라 개판 만든다
AI판사 도입해야하는 이유
미친 판사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이런 강력 범죄에 집행 유예가 왜 필요한건지..
피해자는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을텐데,
4년동안이 아니라, 평생 해서는 안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없었던일로 해주겠다니...
울나라 판사들 왜 이러지 ᆢ지네 딸이 저런일을 백주 대낮에 당했다면? 에라이 🐕
@느긋한나그네 처음이고, 젊은 놈 인생 망치니 어쩌니..일단 합의 보려고 엄청 귀찮게 구워 삶았겠죠.성인이면, 그래 내가 감수하고 합의금 얼마받고 잊자라고, 한다지만 ,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하더라도 감경은 몰라도, 유예로 아예 처벌을 면해주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 선처 호소..초범, 반성문
@@sinhan5425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가족으로서 가해자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을 수천번 했을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살인도 아니고 뭘
나라가 썩었네 썩드었다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법조인
미성년자 성폭행에 집행유예라고?
최소 2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건 부모가 권력과 부가 있어,
변호사 돈 먹고 판사가 봐준거지~~
저런 판사는 법 복 벗기고 법조계에서 영구퇴출되어야 한다.
이게 나라냐
저런 개같은 경우가
1심 변호사도 돈보고 양심을 팔았구나. 적당히 변호해야지!! 1심 변호사새끼 니 자식들이 성폭행 당해도 같은 변론 펼칠거냐??
그래 계속 말로만 해봐라 뭐가 바뀌나 판새들은 바뀌질 않는다 그냥 보내버려
판사 본인이나 가족들중 해당 사항이 있는건가? 판사 과거를 싹다 뒤져서 조사를 해봐야 할듯
이런 판사들 모두 명단공개 하고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법조계에서 사라지게 하자.
@@motomuka넌 어느 계급이니?
@@motomuka 극빈층 키보드 워리어.
@@motomuka 몽청아 니이름처럼 멍청하구나 요즘이 조선시대냐?어디서 하층민 이따구말이나오는지 ㅋ..너혼자 조선시대에 사는구나 니인생이 참 불쌍하다못해 안쓰럽다..ㅎㅎ어디가서 니의견함부로 말하지마라 아참 조선시대로가서말하든지..
Ai로 대체하자
@@motomuka 일베충 열폭하네
성폭행범이 반성하고 세게 안 때렸다고 집행유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하냐고요
남자들은 성욕이 자연스런일
폭행이 좀 부자연스런일
@@깨비-t5g 성욕은..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표출하는 방법이 문제죵
판사본인도 세게 안맞고 후장따인다면
집행유애 줄까?
@@셀-y4p ㅋㅋㅋㅋ
반성보다 합의와 불처벌 탄원이 감형에 영향이 큰겁니다.
"합의, 불처벌 탄원"하면 감형 되는게 법인데요??
저런 판사는 직위해제 해야합니다! 본인 가족중에 저런일을 당해도 그럴수 있을까?
판사를 그만두게 할게 아니라 저런 판사를 처벌해야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ㅠㅠㅠㅠㅠ 피꺼솟!!!!!!!!!!!!!
석궁의인이 필요한때
1심변호사가 대형 로펌인가 보통 로펌사면 인맥통해서 뇌물주고해서 감형받아내고 하는데
합의 했는데 왜 판사 잘못 이라고 하냐 합의 해준 피해자한테 뭐라해라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 상고를 해? 에라이
@@삐뽀-u6b합의를 감안하더라도 무리하게 감형해준게 아닌가 라고 하잖아
집행유예를 없애야함. 이건그냥 용서하는거다. 실형을 살려야지.이런개판사를 형을 살려야한다
반성하지않는 저뻔뻔함으로
대법원에서 10년 받기 바랍니다 제발
10년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사형이지 미성년을강제로
대법원이 형량 선고하는데 아닙니다. 2심에서 법리에 맞게 법이 집행됐는지 확인하는데 입니다. 2심에서 1심처럼 법리에 맞게 집행 안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2심으로 내려서 법리에 맞게 집행하게끔 하는곳이 대법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k5i 그러게요...모르는사람들 진짜 많네
@@전국노래자랑-k5i 근데 이번 사건같이 대법 상고 역시 2심판결에 손들어 주는거 뿐인가요?
징역50년 내릴 판사님은 안계시나요?
판사 얼굴 공개하고 국민에게 재판받아야합니다 이런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게 부끄럽습니다 ...
지 딸이 당했었도 이랬겠나 ?
판사의 윤리가치가 의심
이 판사 딸에게 같은 범죄를 허용하라
성추행 성포켕구분도못하는 매체면 9군 언론사쯤 된다고봄. 그냥 거짖과날조들만조합해서 자극늬스뿌린거라고 소설보듯 보고 비추누름됩니당 ^~^
이런씩이면 판사가 의심스럽지 가해자 가족일지? 지인인지?
너무 심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ehj1036아들만 있답니다
1심 판사는 집행유예, 2심 판사는 징역 5년.
죄의 무거움이 아니라,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
공정함이 없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아침에뜨는 노력했으면 결과가 씹창이라도 봐줘야함? ㅋㅋ
@@아침에뜨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 판결을 열심히 했나 ?
@@아침에뜨는 그러게 힘들게 야스해서 나온게 고작 너인 부모도 욕 안먹고있는데 말야
@@아침에뜨는 그 뚫린 입들이 막말 안하게 끔 하면 되는거잖아? 성추행 동의 하는건가?
병먹금. 댓글보면 전형적 어그로꾼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질없는 판사에 판결을 맡겨야 한다는게 정말 현타 온다.
자질문제를 떠나서 저건 나쁜
XX 죠
1심판사는..성추행경력을봐야하고..여자노출을훔쳐보고.자격미달판사다..
백프로 판사가 로펌으로부터 뒷돈받는 경우임..
@@hsmartin3162 마자요~!!
@@송호-w3g 피해자가 합의하고 탄원서까지넣었는데 집유나올수있지 합의안하고 집유나오면 그게 문제지
판사 처벌해라
5년형도 너무 적은데? 쇼핑몰에서 당당히 범행을 저지를 정도면 그냥 인생 끝내고 싶다는 생각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미국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한놈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놈들은 그냥 인생 포기한거 아닌가? 제정신인가
5년후에 다시 사회에서 활보하겠군
1심 판사는 집행유예, 2심 판사는 징역 5년.
죄의 무거움이 아니라,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
공정함이 없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근데 보면 법적인 기준이 일반강제추행은 최대가 5년임...
판사는 법적인 기준 안에서 형을 주어야 하니 어찌보면 나름대로 감정적이지 않게 최대의 벌을 준 것...
@@성인-r4d 아니 한명은 성폭행했다고 나왔잖음
@@성인-r4d 영상 끝까지 보고 다세요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대낮에 저런 곳에서도 성폭행을 막 해.…… 이 나라 진심 심각하다 판사가 결국 저 모양 결론 낸 것까지 아오진짜 존나 화나
@@user-unho? 성행위를 국가가 막는다고요?
@@user-unho너 빼고 남들은 다 하면서 살아.. 국가가 막는게 아니라 니가 도태된거겠지 니가 못나서 성행위 못하는 것도 나라탓이냐
@@user-unho 그건 니 얼굴이 ㅂㅅ애다 정신머리 없어서 그런거 아니냐. 좀 씻고 말끔하게 다녀라 반은 간다.
하지만 그 반도 못 하니 도태되는건 당연함.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이 암컷보다 더 예쁘고 관리 잘 함.
ㄹㅇ ai 판사로 대체해야 된다. 국개의원들도 마찬가지
@@user-unho이성한테 어필해도 안되면 고자로 살아야지
그 판사 자체가 남몰래 성범죄를 하고 다니는 놈이 아닌 다음엔 이해불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범인과 판사. 꼭! 합당한 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길 바란다.
동의 합니다 판사가 같은부류라고생각합니다 자신 자식이 당해야 그때서야 아~!할 판사
간단 합니다 합의하고 전관사서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도 정보조작이 안되는 세상이죠 유튜브나 다른 여러 플래폼이 생겨서요
그러니 이런 재판도 알려지는거지 예전에는 이런건 소리없이 묻히고요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위에서 합의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할수 밖에 없습니 다 이윤 일단 상황이 벌어진 이후고 이후 처리가 문제인데 생각해보세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등등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소비되고요 특히 이런류는 보험대상에서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같은 경우 직접 목숨에 직결되어있지 앟으면 보험이 안되죠 그러니 그걸 자비부담해야하는데 일반 가정이면 힘들죠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왠만해서는 합의를 애기할꺼에요 이윤 일단 처벌도 약하고요...거기다 돈많으면 전관이나 별지랄해서 형을 무진장 낮춥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분 풀린다고 합의안해줘도 생각보다 가해자가 받는 타격별로 없어요 거기다 돈많으면 매일 접견놀이하면 솔직히 군대1번 갔다오는 느낌이겠죠...
근데 가해자가 억단위로 합의한다면 왠만해서 합의하겠죠...그게 사고이후 처리가 쉽죠 미국처럼 진짜 인생좆되게 처벌된다면 합의 안해줄만하죠
거기는 거의 수십년단위로 깜방살아야하니까요
합의를 할정도면 전관예우 썼겠죠~
@@하데스-y3x 환장할 노릇이다.
어떻게 이러지~~~~
@@조석준-b2c 아무것도 아닌데 변호사 안사면 벌금때릴거 실형줘서 항소심에서 변호사 사면 내보내줘~ 지들도 나중에 먹고살 일이라지만 정상은 아니지~ 무조건 돈쓰라는거잖아?
미친판사네ㅡㅡ 집행유예? 참 얼척이 없네
이래서 공부만잘한다고 법대나와서 판사하면 안됨 .정신감정도 받아야되
저런 판사는 더이상 판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런 판결을 내리는지...
앞으로 저런 오판을 할수 없게 본인이 알아서 그만 두시길~~~
합의 했다잖아..돈 몇천 쥐어줬겠지.. 항소심에서 형량 조금 늘어난거 뿐인데
이런 뉴스에 낚이냐
@@yoonsukyeol10bird 합의했다고 미성년자 성폭행 집행유예를 줌?
전관예우로 다 봐줌 자기도 나중에 돈 벌어야 하니까
@@롱신병자 어 우리나라는 합의에서 다 끝나
오판이 아니고.
전관예우 변호사 쓰고.
판사가 돈 받아 먹으면 이런 판결 나옵니다.
특히 1심은 개판으로 판결 내려도 억울 하면 2심 가겠지 하고 판결 내리죠...
한국판사들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판사가될수없나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이나라의 판결 가해자가 반성하는모습을 왜 지들이 판단해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처벌받아야합니다.
ㅇㅇ 판세 거세법이 필요함 마취없는 거세법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건 뭐??전두환장군님의 삼청교육대~~저런시키는 한 일년만 갔다오면 평생 순한양으로 살아갈것입니다~..
판사중 아동성범죄자들 많다
우리나라 성범죄 중에 형이 작은건 거의 다 피해자들이 합의해서 그런겁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를 보내니까 형이 많이 낮게 나오죠
@@이계신장-888 합의했다 ? 말이야방구야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어떻게 판사가 될수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원인은 돈이다 변호사 판사는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다
판사도 직업이다 돈을벌기뮈해 사법시험 치르고 판사된것이고 소신같은건 없다고 본다 자격이 안되는자를 왜그자리에 안혔는지 기가찬다
성폭행범 쪽에서 로비 ㅈㄴ게 한거지 ㅋㅋㅋ 무조건 뒷돈이라고 본다 ㅋㅋ
피해자가 미성년인데 부모가 나서서 합의하고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 쓰고 이것도 진짜 문제다. 이걸 피해자 본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는지...
판사가 가벼운 형량을 준 이유는 본인도 그런 경험 있었다고 볼 수 밖에요.
옳소!
판.검사도.재판 잘못하면.즉결심판 받도록 반성문을 받도록합시다
맞는 말입니다~~
ikr
혹시...피의자 정신을 판사도 느껴봐서?
판사가뭔데.....용서를해주고지랄인데
집행유예남발하는판사처벌해야
합니다 말도안되는판결에대한
책임을지고 사직서내라
그 가족도 합의를 해주고 용서하는 마당에 판사라고 용서 못해줄까요? 그 가족에 그 판사네요.
피해자측에서 선처탄원서 보냈다는데...
@@흑염룡술사미친 이게 말이돼?
판사를 신상 공개해라.
판사 신상 공개해라.
아...진짜 열받네 판사 미쳤네.저런것들이 법을 다루니 나라가 이모양이지.판사 신상공개하고 판사부터 처벌 해야된다.
판사 신상공개 합시다
1심판사가 아무런 대가없이 집행유예를 줬을까요? 누가봐도 뇌물먹었다고 생각들지않나?
판사 어이가멊다
5년이란다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판사구만~~~
다들 바꿔야합니다
저런놈들 때문에 판사를 AI로 대체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답답하다. 저딴게 판사라니.
진짜 정신나간 판사들 너무많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나라의 법을 판결하는 권한을 이런 병sin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것인지 항상 볼때마다 의문이다.
판새가 소시오패스거나 싸패인듯
@@minzokielizabeth3830 ㄴㄴ 지도 성범죄 저지른적 있어서 그래
합의와 탄원서, 그 효력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차이일듯. 님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합의를하고 가해자처벌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았을때 피해자보상을 무효화하고 합의를 없앨 근거가 있는가? 1년을 감형하든 2년을 감형하든 판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라면 제도를 고치면됨. 합의가 문제라면 합의제도를 없애고 피해자보상을 논하면되고 탄원서도 없애면 그만.
우스개 소리로 판사는 아직 이성이 안가춰진 새끼와 같아서 잘 타이러고 가르치듯이 설득을 해야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민사 소송할때 변호사 가 그러더군요
@@sukjin4588 판사는 오히려 이성의 개입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임. 주관의 개입. 오죽하면 법전대로 판결하게 AI로 대체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올까. 법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두니 문제가되는것. 가령,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따질필요가 없는것임. 주체는 피해자의 죽음이어야지 가해자의 의도가 되어버린게 대표적인 예지.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는 살아돌아오지 않는데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을 죽이면 용서하겠데?
저 판사 신상공개 해야됨 지가족들이나 자기 딸 같으면 저런 판결을 할까 저런 인간이 판사를 한다니 10대 성폭행은 민식이법처럼 생겨나야됨
민식이법처럼 돈으로 하지말고 부작용 도 많이 있따
제발 법을 인간이 생각할수 없는 일을 했을때 그런 벌을 내려야 한다 제발 시대를 마춰가자
판사 뒷조사가 필요할듯
남성우월자 아닌지 의심스럽다
판사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사람이지. 죄인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기회는 처벌을 다 받은 후에 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대법에서 5 년보다 7년 형을
(한국)대륙법은 가해자 보호가 취지 아닌가요
판사는밨바서 재판싱경잘못합니다.골푸치로가야하고 바둑도두여야하고 동창모임더가야하고 낙시도가야하고 켕핑도가야하고 등산도가야하고 이렇게바푼대어떻게 재판을 잘활수있씀니가 국민여려분이해해수시기 자람니다
옳소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람사 기회도 적절한 처벌을 받은다음에 주는거죠. 뭐 처벌도 안받고 얌전히만 있으면 기회줄께 이런식이면 법이 무슨소용.
판사들 이름 옆에 이력 다 공개해놨으면 좋겠다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떤 판결냈는지
재판시작전에 전광판으오 주요 재판이력 전부 공개하고 시작했으면
정답
저런판사는 사라져야한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합의가 이루져도 합의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되는 법이되어야한다!
탄핵 영원히 판사짓 못 하게ㅡ
뭉가정부가 지난 5년간 꼽은 인권위(가해자편)출신 판새놈들이 많아서 저러함
성폭행의 의미가 합의가 안된 성관계인데 뭔 합의관계 없이 드립임?
그리고 서로 좋아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
@@-meta- 성관계를 합의봤다는 게 아니라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성폭행에 합의를 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 자체가 거지같은데 그걸 빌미로 형을 깎아 주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meta-뭘 서로 좋아서 해요? 성폭행 말인가요 합의 말인가요?성폭행은 이미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합의는 가해자가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하면 무섭고 힘들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판결이 이렇게 나올수가 있지? 피해자 합의가 됐다고?? 어릴때 폭력, 성폭행 트리우마는 말로 표현못할 만큼 진짜. 미쳐간다 미쳐가
이러니 판사 검사가 뒷 돈 받아 먹는 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요? 판사 그사람 본인 딸이나 가족중에 누가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판결 한 걸 받아 들일 수 있나요?
강남여자를 성폭행하면 징역최대로 판결납니다. 왜냐 법대나온 판검사가...~~~
이런 판결들 볼때마다 구역질난다 . 인간대 인간으로 환멸이 느껴진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성폭행사건 사기 사건 등등 판결 나오는거 보면 진절머리난다 . 이게 법치국가가 맞긴한건지 싶다 .
검사 일 잘하노ㅋ
유사국가임. 어디가서 법치국가라고 말 못함. 부끄러워서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판자의 자질이 정말 더럽다 ㅡㅡ;;;
문제의 판사들을 국민의 투료로 해임 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판사들. 어찌 좀 안됩니까.
뭐가 무서워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린답니까
판사도 잘못 판결하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판사를 우리의 세금으로 밥을 쳐먹이고있으니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런 쓰레기 판사는 제발 사라졌으면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먹은 판사인듯..돈 쳐먹은듯
1심 판사가 낮술 처먹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는데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미친놈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 저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비슷한 범죄에 반복되는 판결을 내리는 걸 보니 다시는 판사업무를 할 수 없게 국민과 법원이 나서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개판들 좋아하는 돈 받아 먹었겠죠.
2심 5년형도 적다... 본때뵈주기식 형벌로 즉 1벌100계의효과 미성년이니 성년나이인 20년~이상무기 까지 가야한다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반항하다 폭행당하고 목졸려 죽으면 책임질수있나? 있어선 안되겠지만 저런일이 있을땐 반항하지 말고 목숨 보전하는게 우선이다. 판사가 모르지 않을텐데 이상한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런 못된 판사는 국민청원 10만명만 있으면 직위해제할수 있고 50만명이면 파면시키고 100만명이면 구속시켜 징역살려야 한다.
이런 법안을 정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내가 죽을때까지 지지하겠다.
판사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을 써야할것같다
피해자가 선처탄원 올렸는데 뭔소리함
도대체 반성문은 어디에서 나온 말 입니까?
나오지도 않은 말을
피해자가 합의 했고
그사람 처벌하지마세요 부탁해요
라고 탄원서 까지 써줬답니다 피해자가
판사직위 해제하고 얼굴 공개해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진짜 쓰레기다.
합의했다잖아. 피해자가 벌주지 마라는데 어떡하냐고
하긴 개한민국은 차로 사람치어 죽여도 가족이 돈받고 합의해주면 집유로 끝내주는 국가니깐
@@wjdrkddl 영상은 보고 떠드냐? 최소 7년6개월형이라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될수 없다고하잖아
@@butter_almond 아니 1심에서 새꺄ㅋㅋ 나도 당연히 어이 없지 인마.
@애국주먹 암 당연하지. 2심이 맞는거지. 왜 합의를 해서 그러냐. 그치?
저런 판사는 자기 딸이나 아냐가 성폭행을 당해도 집행유예 판결할건지 묻고 싶다 저런 판사놈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한다
합의가 되면 형을 쎄게할수가없음
일단 피해당한쪽에서 합의를 한거면 어느정도 용서를 해준거고
합의를 했는데도 형을 쎄게 때리면
그 어떤 범죄자가 합의를 하려고합니까?
진짜 치료가필요한 피해자가 돈이 급한데
합의까지 안해주면 죽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합의하면 어느정도 참작하는게
여러모로 좋음
상류층 판사 딸은 성폭행범과 만날일이 없어
판사딸이 당하겟냐
같은남자라서 공감이 갔나보네
왜 죄없는 딸을
판사가 직접 당하면 되지
판사의 얼굴과 신상 모두 공개해라 정신나간 판결을 처하고있네; 내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차라리 판사를 죽이고 내가 감옥갈듯
5년도 너무 적다 저런 놈들은 최소 20년은 감옥에 가둬놔야 하는데
합의해준 부모도 미쳤고 저런놈을 집행유해 때린 판사도 미쳤다~
이런 나라 법도 법이냐?
그러니 하루가 멀다하고 성추행 ,성폭행 벌어지지~
집행유예
아쉽지만 부장판사 개인성향이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1심2심3심이 있죠 법이란게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단 의미이니 부모가 이해 안되는거죠 엄벌탄원서를 내도 모지랄판에 이 사건 대법가면 또 줄어들 겁니다 1심판사가 정신이상이죠 걸러내야 됩니다 사법개혁 필요하죠
당해봐야 알지, 에휴.
판사자격이 없다 파면처리해야한다 본다
보복이 무서워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합니다.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니 말을 가려하셨으면 합니다.
판사 본인 딸이 똑 같이 당해도 저렇게
편하게 집행유예를 줄까?
나쁘다. . .구역질난다. . .이런판사 강력히 처벌 받아야함
님 보이스피싱이 왜 강력범죄가되고 집행유예없이 다 징역형인지아시나요?? 판사가 당했었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보이스피싱은 판사가 당하기전과 후로 나뉩니다 어이가없죠
판사한테 딸이 없는거지
딸이아니라 판사본인이 고추게이한테 성폭행 당해서 돈고가 뚫려야됨
우리 근처에는 판사딸 구경이 어렵지요
피해자가 합의하고 탄원서까지 넣었는데 집유나오지
몇일 전 기사에 반성문따위로 감경사유로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의 판결에 개선을 하라는 기사도 있는데 아직도 여전하네요
몇일x 며칠o
제일 큰 감경사유는 반성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 보내니까 형이 낮아진거죠
그래도 집유는 많이 낮은 형인데 좋은 변호사 썼나보죠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합의보고 살형살꺼면 합의 절대 안보지...피해자가 합의보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탄원서를 제출까지 했는데, 니들이 피해자야??????
@@고화질-o9q 한 1억? 최소한 . 그정도면 봐줄만 하지.
@@JbK-t3x 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람죽여야 1억정도배상해줘야합니다 무슨 1억이 동네개이름인줄아나보네ㅋㅋㅋㅋㅋ
판사님들아~~~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한다.
나쁜 놈들에게
제발 무거운 형량을 때려서
피해자와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라.
판사님이 아니라 그냥 판사이지요
저건 판새 놈
판사는법에근거해서 처벌합니다.
이게 싫으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족치세요
@@여경-w4k ㅋㅋㅋ 웃긴게 그법속에 최고 형도 있다 그런데 최소를주니깐 그러는거잔아 국회위원 말하기전에 최고 때리면 된다
능력안되면 내려오너라 판사놈들도 상태가 안좋은 자들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
상고까지 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대법원에서는 더 쎄게 형벌을 내려야 함.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하거나 인용하거나 하지 별도로 형량을 늘리거나 새롭게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고는 유무죄만 따지는 곳이라 ... 형량은 고등 법원 2심꺼 그대로 인용 합니다..
근데 상고 신청 한것도 웃기네요 지가 무죄 주장하는건데.. 정신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였나 봅니다.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대법원이 뮈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에휴..
맞습니다~괘씸죄 있ㅇㅓ야져😅
가해자 부모 유착 조사해라
판사 얼굴 공개해라 ㅡㅡ
합의해준 부모도 정말 미쳤음
어떻게 저런 범죄를 돈이랑 맞 바꿀수가 있는거지 범죄자 무기 또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합의하는 이유가 합의 안하면 징역 몇개월 때리고, 보상금 한푼도 없음. 치료비 조차도 없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망할놈의 인권주의자놈들이 문제임. 죄짓는 샤랴미 먼줘다
"저 5년 뒤면 나와요^^"
그 어떤 협박이나 공갈도 없이, 저 한 문장이면 부모 억장 무너짐.
그리고 아직 이 미친 유교국가에서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쉬쉬해야하는 프레임이 남아있어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거.
강간범은 먼저 얘기 꺼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남아 제대로 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그래서 치료라도 해볼 요량으로 합의하는거.
@@harryseo1091 5년 뒤에 나와요 이러면, 어 그래 출소일에 내가 도끼들고 가서 기다릴께. 이래야 부모지.
기대하고 있을께. 나 너무 흥분돼 연진아!
초범이라느니, 반성을 한다느니,
심신미약이라느니, 합의를 했다느니,
이 따위 말들을 판사가 내뱉는 다는게
진짜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감경사유임. 법이 그런데 뭘 어쩌냐
전과 14범들이 또 죄저질러도
6개월 살고 나오고
배째라고 합의 안봐도
1년살고 나오는현재 법으로썬..
초범
합의본 넘들이
더 많이 살게됨 .
기존 중복범 법을 뜯어고치긴전에어쩔수없음
판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거죠,
욕하고 싶다면 입법부를 욕하시는게 맞을지도 몰라요
@@scessna1726 만능이아닌데 1심집유 2심징역5년인가요? 그냥저판사가 미친색기에요
판사도 역겹다;;
동감합니다.
합의해준부모도역겹습니다
정말역겹다
@@진승연-u6g ㅇㅇ 판사보다 더 역겨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내 아이를 성폭행 했는데 선처하는 탄원서를 써줬다니요
판사탄핵을 국민청원에 올립시다 저런 판사놈은 필요없다 판사가 은퇴하면 재벌이 된다고 하던데 빈말이 아니네 돈만쥐어주면 판결은 판사가 하니까.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와 ~~ 판사들이 미쳤구나 판사들을 모조리 조져야 한다.
아무리 초범이고 합의를 했더라도 기본형량을 법으로 규제해야한다.특히 성범죄 같은것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여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함이 마땅하고 국민적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특히나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으리라 본다.
@성이름 운동권 세력들은 위대한 어머니들 구멍의 희생(강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거죠.
@@전도남-b3o 중간에 전과없다고 나옴
대낮에 대놓고 성폭행하는 놈이니 겁나서라도 합의해줬을 수 있음. 같은 동네살면 또 만날걸요.
피해자 합의가 엄청크지.. 게다가 선처탄원서까지 내니 엄청난 효과..
초범이라는 것은 단지 처음으로 범행이 들켜 잡혔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한범죄 당 평균 19건의 드러나지 않은 죄를 범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판결의 판사 실명제가 실시되야합니다
하...진짜 판새들 모조리 갈아엎어야 한다. 이건 말도 안된다. 후진국도 이따위로 판결하지 않을거다.
돈 처받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전관 재판거래 변호사들과 유착된 법관들 검사들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가장역겨운게 판사가 용서란 말을 떠드는거..그냥 법대로 판결했다고하면되 지가 뭔데 용서를 대신해..피해자도 할까 말까인데..
혹시 범인의 지인일까?
그런데 피해자들이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미친 생각이죠!! 판사 나부랭이가 용서 ㅋㅋㅋㅋㅋ
@@wiy3789 돈이죠.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합의한게 아닌 부모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 애(피해자)에게 보상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딸을 설득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부모말을 따르게 되죠.
아마도 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봤을 거라고 보는데 부모탓을 하기 좀 모합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판결을 무겁게 잘 안갑니다.
어차피 몇년 안살다 나올거면 애를 위해서 돈이라도 챙기자는 게 전 차라리 낫다고 보기에 부모욕은 안하고 싶어요.
@@Monolith07 그런 거였군요. 씁쓸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합의 안 해주고 싶어도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니...
판사도 법정에 세워 처벌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판결문을 판사 이름을 달고 공개해야 이런일이 없어집니다.
성은 유씨고 이름은 석철 이요 전에도 이딴 판결을 내렸다는게 통탄
하는데
@@dalsegno0216 아직도 판사질 합니까 ?
모든 판결문에 판사이름 나옵니다
유 석 처리 이런거를 법조인이라고 이거 지금 변호사 개업했음
성폭행은 거세 해야된다니까? 살인은 사형집행해야되고 성추행은 손으로 한거면 손 잘라야되고 그걸로 비볐으면 거세해야지 피해자 인생만 조져놓네 니들 자식이 당하면 제정신으로 살수 있냐? 난 당장 피의자 씹어먹어야 되겠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판사가 너무 많다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관습을 없애야한다
수상하다 판사
가해자의 일방적인 반성은 양형에 반영하여서는 안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을 해야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자본주의사회에서 반성=피해자가 납득할만한 금전보상이죠. 피해자가 금전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한다하여도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양형에 반영되는 반성은 범행 인정 , 부인 을 의미하는 거임 아 이녀석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게 아니라 그냥 범행을 인정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거랑. 사실 증거가 있는데도 나 그런적 없는데? 억울해! 하는거랑 양형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고이유에 적어놓는것 뿐이지 그거 반성문 썼다고 뭐 몇년씩 깎아주고 그런거 없음
범행 인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반성의 태도와 반성문, 탄원서, 범죄 경력, 음주 여부.. 모든 것이 양형에 반영이 되고 있죠.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하는건 경제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하나,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걸 고려하면 너무 쉬운 해결책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ㅎㅎ 판사가 먹었겠지
판사가 제정신 이 아니네...이름밝혀라, 파면 시켜라.
성범죄 를 이렇게...치매가 왔네...15년이상 감옥에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도록
만약에 강간당한 여자분이 그싸이코 판사 새끼 딸이 였다면 그형량을 판결 했을까요?!
&
2심이(항소심) 딱알맞다!.
&
상고심에서 더띠겨질수도 있는데 상고를 하냐...
그러게요@@경주김씨계림군파23대
담당 판사와 성 폭행범과는 동급이다 사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판결은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jieuwwyuiop 미래에 범죄자가 될 상이거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데 이런사람들은 조사해봐야한다
신뢰성 보다...
저 판사 취향이 궁금?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 다드만. . 혹시?
처벌수위를 높인게 징역5년이라고? 해도해도 너무한다 판사놈들 법도 모르는 놈들이 남을 판결한다 한국의 판사들이
1심 판사 미친 거 아니예요?
백주대낫에 어떻게 우발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요?
판사를 시험으로만 뽑지 말고
인성 검사 (여러차례에 걸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미친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돌아이아닌가가 맞는듯
전관예우 없애고 사법부도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도록 해야합니다.
경찰,검찰,판사,보험회사등도 다 잘못거나 부당한 판단을 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낮에 그 대중적인
장소에서 대범하게
사건을 저지를 정도면
위험인물임에도~
판사는 권력으로 일반시민들
의 안전을 지껴주지않고
법을 함부로 무너뜨린
죄 크다고본다
내다버린 자식이거나
에초에 부모가 걍 자식을 돈으로 보는듯 ㅋㅋ
범죄자가 개과천선된다는 말도안되는 개소리가 문제임 존나 비과학적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판사가 무엇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는지에 의문이 큼으로 사법체제에 불신이 커진다.
여러사람들이 들락날락대는 화장실에서
간크게 범죄를?
미친거가?
을사오적이 다 펀사인대 저들은
반성이 없는 똥덩어리들
무기징역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놈의 무기를 제거 시켜야 합니다. !!!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정신 못차린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길 바람.
이건 판사도 같이 형량 받아야할듯
대법원가면 더 골치 아파 집니다ㅎㅎ 2심에서 5년인데 재수 없음 대법원판결 7년으로 늘어날수도 있어요 ㅎㅎ
제일 이해안되는게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하는거. 판사 니가 피해자세요? 니가 성폭행 당했냐고? 반성의 유무를 왜 니가 판단하며 반성하는게 왜 중요한데? 가해자가 반성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드냐?
ㄹㅇ 반성문 피해자는 못 본다는거 듣고 어이가 없었음. 판사가 뭔데?ㅋㅋㅋㅋ 지가 뭐라고 반성문을 보고 감형시켜주는데. 지가 피해자임? 피해자는 용서해주고 싶은지 해주기 싫은지 어찌 알고 지가 맘대로 반성문 보고 감형이니 마니 함.
공무원 주제에 뭐라도 되는 양 선민의식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선 판사들이 신임
@@kj-wv5rf ㅔ
송혜교주연의 무슨영화도있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기도전에 다른곳에서 다 용서하는 ㅋㅋ졸 분통터지는영화
판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더라도 법치국가니까요
제도나 형량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판새들은 의무적으로 정신감정 해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판결하고 있는데 판새가 저런 판결하는게 말이되냐?
전에 호텔에 여중생 두명을 가둬놓고 사회 부유층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한 기사가 떴는데
경찰이 잡아서 고객 명단을 보니 무려 380 여명의 단골 고객이 있었고
가장 많은게 법조인이랑 의사고 그 다음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범죄자 판결을 하고 성범죄를 성토하는 설교를 해댑니다.
경찰청 발표를 보면 10 년동안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단일 직업군 1 위가 목사이고
2 위가 의사이고
3 위가 판검사라고 합니다.
@@jieuwwyuiop
헠 ..... 님 엄마가 그 정도예요?
판사 탄핵되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체 저런자가 왜 판사로 버젖이 법원에 근무 할수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 하다.
만약 지 딸 아이가 저런 짖을 당해도 저따위 판결을 하나?
중하지 않고 반성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간 법조인 이다.
@@내몸에소독약 다물어라
'ㅈ'패티쉬가 인상적입니다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처벌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법에 있어 회의감을 느끼게 하네요.. 합의를 해 준 부모나 적은 형량을 준 판사나 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범죄자들이 더 나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게 국가에 헌신하지말고 법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음. 법은 정의가 아니고 그저 우리들이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으로 진리같은게 아님. 특히 한국은 치안이 좋고 검거율이 높지만서도 그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응징이 매우 가벼워서 범죄자들 특히 사기꾼이 살기가 매우 좋다. 내 가족을 건드렸다면 법으로 말려죽이던지 잃을게 없는 놈이라 배째라 시전하면 배를 째주면 그만이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전부디. 진짜로
거액의 합의금 vs 징역 10년 미만일게 뻔하다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피해자쪽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음. 그리고 댓글들 보면 왜 부모가 합의하냐 이러던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보게될 경우 피해자쪽에서 더 안좋은 조건으로 합의 볼 수 있어서 부모가 합의보는거임..설마 어떤 미친부모가 자기 자식 저런꼴 당했는데 뭐 좋다고 합의를 하겠음..탄원서에 합의까지 보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 받기로 합의 봤으면 충분히 피해자 쪽이 나쁘지 않은 합의를 봤다고 봐야됨.그리고 또 합의가 무슨 가해자가 좋은 제도 인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제도는 지극히 피해자쪽이 좋은 제도임. 합의 명분으로 가해자 쥐고 흔드는게 합의제도임..
판사 정신적 이상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고 화가난다
합의해준 부모를 마냥 욕할 순 없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 징역 1년도 제대로 안살고 나오는 놈들이 허다한데 합의금이라도 많다고하면 차라리 합의금 받아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쓰는게 낫죠.
문제는 밀양 성범죄때처럼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합의하고 합의금 먹고 룰루랄라하는 경우...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진짜 미쳐 돌아가나!
어떻게 저게 집행유예를 줄수 있지!!!!
악질이잖아!!!
반성을 해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건 피해자 가 해주는 거다!!!!
국회는 뭐 하냐? 직무유기 하지 마라.
판사의 성인식이 심각한 듯.
어린 여자아이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아마 가해자에게 공감한 듯.
'맞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릴 수 없는 판결.
개판이 또 있네
20살과 고등학생 피해자를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말이 안되긴함 이법에서는 성숙도로 따진다면 미성년자가아니라 기준나이를 따로 정해야함
저 판사놈이 즐겨하는듯
판사들이 저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본인들도 그런짓을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공감하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음주운전,성추행,성폭행,폭행,사기,뇌물수수,횡령배임 이런거 다 판사들 지들이 판사로 활동 할때도 가능한 짓들이라..
그냥 피해자가 돈받아서 그래요. 합의하고
ㅇㅈ
@@hanjo589 미성년자 성폭행도 돈이면 용서받는다는 사고방식이 정상?
@@jljs8 니 주관대로 판결할 거면 판사가 무슨 필요냐?
@@솜뭉치-f9k 성폭행하고 돈으로 합의했? ㅋ
이건 그냥 1심판사가 공범임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슈화 시켜서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들은 다같이 강력히 비난해야 한다
을사오적이 존부.판사인대
저들의 인성이
ㅎㅎㅎ 경각심이요? 그런 거 못 느끼니까 판검사하죠. 한국에서는 권력층잖아요. 조선시대 성리학 원리주의 양반들하고 똑같아요. 저런 판결 내린 판사들 몇 놈 잡아다가 이슬람 테러 단체처럼 처리하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어요. 내가 판결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겠죠. 보통 사람은 남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절대로 안 바뀜.
판사 당장 무기징혁으로 처벌하라!
어이가 없다 판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저런판결내려도 ,,,,자신의 가족이 당해도 저런가????
ㅋㅋㅋㅋ
한 오십억 받고
집행 유예 때렷 겟지요
판사월급 얼마된다고
다 뒷돈 받고 하는직업인데
적절한 판결입니다
저런놈은 판사직에서 당장 면직시켜야 하며 사회정의에 반하는 판결의 죄로 그애 상응하는 형벌로 오랜기간 형을 살게 해야한다
가해자 저런놈은 사형에 처함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시켜야 한다
대체 판사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네 대가리가 나쁜건가
환영이 안봐도 586 좌빨인게 딱 보이노 ㅋㅋ
사창가나 만들라고해라ㅡ
@@faaadess 너가 가장 나쁜것 같은데?
조두순ㅡ
죄짓고 반성하면 감형...?
그럼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여학생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나...?
부모가...? 나라가...? 아니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리 합의를 보고 탄원서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튼 인생도 생각해서 명확한 판결을 하시길...
판사가 나머지인생 책임저 주겠조 욕나온다
뭘 물어요 이젠 열받고 빡치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인거임 내자식이 저렇게 당하고 판사가 저 ㅈㄹ 해버리면 이젠 그냥 직접 나서서 다 죽여야함 이젠 법이 법이아닌수준임
어떻게 저걸 합의를 해줬는지가 이해가 안됨.. 부모가 돈에 눈이 멀었나???
@@성이름-o8i9y 멀죽여요 이번건은 부모가 함의를 해준거자나요
부모가 합의하고 탄원서 써준게
1차적으로 미친짓임
집유 왜 만든거야 도대체
어이가 없다 진짜
대한민국 판사들 엿장수가 따로 없다.
엿장수판사군 선처고뭐고 사형이다 미성년을강제로
주머니만챙기면되나봐
판사봉 대신에 엿장수 가위를ㅋ
저 판사가 강간범들에게 사랑으로 집유를 내렸으니,
판사도 저런 강간범들에게서 꼭 사랑 많이 받기를….
@@user-hc1ek1ro9t ㅇㄱㄹㅇ 이게맞지. 당사자가 당해야함 죄없는 아내와 딸 말고.
@@dismiss83 ㄴㄴ 판사가 당해야됨 항문이 뚫려봐야됨
남자들은 오히려 성폭행 좋아하지 않나요? 원래 남자들은 항상 발정이 나 있고 문란하기도 하고 항문에 전립선 자극이 되기 때문에.
@@dismiss83 아내 딸이 무슨죄임 저런 새끼인줄 모를수도 잇는데.. 저새끼가 여러명한테 듬뿍 사랑받아야함
범죄자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판새들 찐하게 사랑해줘라
은혜는 갚아야지 안그래
저런 사람이 판사라니...누굴 믿고 법에 의지하냐? 어이읍고 황당하다 반성하면 다 되는거냐? 정부는 저런 판사를 제외시켜야한다
우리나라 법은 믿을수가 없다.
5년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분이 안풀릴 만한 형량인데 1차 판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법관님들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본인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판사 얼굴 좀 공개해라
1차 판사는 범죄자와 같은 종류의 인간!!
@@류신사 찾아보면 나오기는 해요. 이미 얼굴사진 보배에 퍼짐
5년이 아니라 5시간이라 해도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는데, 무슨 분이 풀리니 안풀리니 개소리를 하고있노? 니가 피해자야??????
@@고화질-o9q 자네 전과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