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재개, 떨고 있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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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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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저 장기보유 감면도 재미있는 점이 있는게
장기보유 감면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을 엄격히 적용해서 1세대인 재건축 조합원과 가족 모두가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적용이 되는데
정작 중간에 조합원이 사망해서 조합원 지위가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감면기간 승계규정이 없어서 종전 조합원의 보유기간 상관없이 다시 처음으로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2026.1 완공되는 아파트에 2005년부터 해당 아파트를 보유해 1세대 1주택이며 보유기간 20년 이상인 조합원이 2025.12 에 사망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이 진행될 경우
배우자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상속이 가능하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25.12라 보유기간 1년미만으로 재초환 감면 못 받습니다.
반대로 2026.10 재초환 부과 후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부과일 이후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20년이상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배우자에게 승계되니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규정 자체는 1세대 1주택인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든건데
정작 규정 뜯어보면 조합원의 재초환 부과시까지의 생존유무가 모든 걸 결정하는 키 팩터가 되었습니다.
세법에서 상속은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예외적으로 권리,의무 심지어 혜택의 지속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한 조합원지위승계같은 경우 지난 불장때도 예외로 인정해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거주,2년보유 요건 역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일시 예외적으로 통산해주는데
재초환은 이걸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재기산하는 오히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완공때까지 버틸 자신 없으면 털고 나가고
젊은층에게는 재건축 사서 오래 버티면 깎아줄테니까 젊은 니들이 얼른 재건축 사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쪽으로 된 느낌이라.
뭔가 좀 뒤틀린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나라가 세금에 미쳤나봅니다.
시장에 가격을 맞겨야지 매번 규제로 가격을 맞추려고하니 성장 또는 퇴보해야할 사업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개정된지 몇십년, 몇년이나 지나 낡아빠진 법에 매번 붙잡히고 일찍이 퇴보해서 사라졌어야할 사업은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요.
ㅋㅋ 재건축이 불가능으로 가고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에 대한 걱정은 기우임 말 그대로 초과이익 환수인데 이익이 없는데 세금 걱정은 할필요 없음 분담금 걱정이나 해야할 시기임
상속세 보세요 개정초기 3%만 해당된다 대부분국민은 해당사항 없다 지금은 반대내요 집있는분 대부분 해당 결국 서민이 세금 독박 재건축 강남이나 낼꺼다 지금은 다해당 훅가네요
취득 가격과 매도 시 가격 차이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지, 애매한 기준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군요.
재초환 감면(면제)는 장기보유자가 아니라 장기 실거주자한테 혜택을 줘야함
??왜
재초환 때문에 재건축 된 내 집을 내가 못들어 가니까요. 세금 못내면 결국 팔아야 하니까요. 투자 목적의 집이 아니아 실거주 목적의 집이었는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만든 법이,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꼴이죠.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은 끝났구나 내가 돈을 어렵게 내서 새집에 들어 가고 싶었는데 ... 아마도 조합 설립해서 설득을 해야하는데 무슨 말을 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지 모든게 끝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부담이 중복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동산 가격을 못잡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 1가구가 실거주 목적이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게 책정하고 양도세를 낮처서 줘서 다주택을 못하게 하여 부동산 가격을 낮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점점 돈이 묶이게 되고 경기도 안좋아져 빈부격사만 심해 질뿐 입니다. 삼천포로 빠졌네요..
한국 세금은 뭐이리 복잡한지.. 일부 기득권, 국회의원분들 세금 안낼 수 있게 셋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건가요?
그냥 세금이란게 복잡해요
재초환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에요, 일종의 행정처분
세금은 어느 나라를 가나 복잡해요
그 정도 까지 생각하시는거면 피해의식인듯... 오히려 부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세금 냅니다. 부자 아니더라도 조그만 사업체 굴려도 세금 엄청냅니다...
사업을 하면세금 많이 냅니다. 그런데 혜택도 못 봅니다.
1빠 선좋아요 후시청
회사 성장도 국가지원으로 커지는 부분 많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다시 이익 환수 합시다
재초환은 결국 시공사만 배불릴 겁니다. 어차피 재초환으로 돈을 다 뜯길바에 고급화를 더 해서 비용을 늘려버리겠죠. 서울 지역 공급절벽으로 인해 기존 신축, 준신축의 상승세는 기하급수적일거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집을 팔았던가요? 그들이 안팔았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했다?? ㅋ
1세대1주택 감면혜택은 준공때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보유기간 내내 1주택이어야 하는건가요?
결국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세금 내라는 이야기인데 재초환가격 이하로 떨어 지면 바례해서 정부가 돈을 주면 된다. 그게 공평한 법이다.
데이터도 맞고 일리도 있는 의견이십니다. 하지만 수도권 핵심지구들은 매매가 전세가 모두 강하게 반등중이네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들만의 리그일뿐입니다.투자자는 반등의 시작을 찍지만 지속되기위해선 서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들불처럼번지는데말입니다.
땅은 땅주인의 것이나 하늘은 공동체의 것이고 미래 세대의 것이다 5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30층으로 지으면 하늘을 점유하는 댓가를 치뤄야지 그래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용어대신 용적율구매제라고 바꿔야한다 높게 짓고싶으면 돈내고 용적율을 구매하란 말이다 장기보유했건 1주택자건
공사비가 비싸서 재건축 시장이 얼어버렸다는데 초과이익으로 환수하는 돈이 클까요?
일부 강남권, 여의도 제외하구요
장기보유 감면의 경우 상속의 경우 상속시점부터 기간 계산 되나요?
대기업 세금 몇십조 감액하고 미국일본에 미친듯이 퍼주고. 뒷구녕으로 챙기고. 국고가 너무 심각하게 빵꾸나니 이제 다주택자 노인들 한테 타겟이 가기 시작.
재초환 같이 탁상공론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너무 많다
재초환 - 입주권 매수했으면 산사람이 내나요?
재초환... 나라가 시장을 건들면 그 나라 시장은 망한다....
시장교란... 결국 세금 무서워서 50년 넘어가는 아파트가 즐비해지겠네..
이거 피하려고 다들 리모델링 시장으로 넘어가려나?
ㅋ망할땐 나라한테 도와달래두만 이익볼꺼는 건들지 말라네.
댓글을 보니 재초환이 무엇인지 재건축에따른 용적률 상향과 일반분양으로 인한 건축비 충당등에 대한 강의가 먼저 필요한듯합니다.
재초환세 거둬들였는데 집값 떨어지면 ?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 걷는다느 ㄴ 게 불합리함, 재건축 집값 폭등 막겠다는 건데 희귀성이면 폭등요인 될 수 잇음.
30년 지나면 안전진단 면제하겠다든지 아파트 중심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딴 우동사리는 서민 주거안정 우동사리 아님
살기편한 공공주택 늘려서 서민주거안정해야 함. 주보공이 보증 경매 빌라 대거 매수는 환영할 일. 사들여서 부거 불편사항 개선해야 함.
서울 집값오르는 건 기반시설과 일자리, 일자리는 창의성과 교육훈련 품질이 좌우하는데 이는 얼마나 잘 교육하냐 달린 문제. 교육을 아주 경시하고 잇다는 거.
십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먹여살릴 수 있는 창의성 천재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사회가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환경. 네이버, 아래아 한글,... 이런 창조물들이 나오는 게 진짜 한강의 기적
자기가 살던 낡은 집이 재개발되었는데 잔금에 재초환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는건 너무나 불합리하네요
그래서 장기 거주자는 감액이 크지 않나요? 그정도는 감내해야할것같아요.
@@user-tm7wg2cx3v 너나 내 ㅋㅋㅋ
팔때 내도록해야지
돈없는데 어떻게 내라는건지?
지들이야 뒷돈 받으니 돈이 돈같지 않아 그러나?
이익을 본 것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고 이익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인데 어떤가
다만 애초에 재산세나 금투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없고 과세가 직관적이고 쉬워질 것인데 그게 아쉽다
오래동안 소유한 사람이 새집으로 바꾸고자 재건축을 하는데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초환이 유지된다면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은 이제 없겠네요. 법의 취지가 재건축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초환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초환은 일반분양가와 연동되어있는데, 없애면 분양가는 더 치솟고 조합원 이익은 재산세로 내면 그만이니 기득권다운 생각이네요.
재초환을 없애야 분양가가 떨어지죠ㅡㅡ 조합 입장에서는 재초환을 분양가에 녹이려고 할텐데
@@seo-nu5574 못 녹입니다. 분상제 적용 대상은 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이외의 주택들도 시장가격이란게 있어 무작정 호가 올린다고 다 그 가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 받을수록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가 늘어 일부러 녹이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고요.
첼리투스처럼 1대1 재건축이 답
녹이냐 안녹이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녹이려는자와 녹이지 않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자들의 입장차이 때문에 또 재건축 지지부진되면 모두의 손해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은 치워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정말.
근거도 기준도 애매한 재초환없애고 튜명하게 재산세를 강화해라
재개발은 재초환이 없고 자연상승율도 아파트는 주변단지 기준으로 해야지 지역상승율이면 단독이나 빌라등 이 포함해서 기준잡는것 도 불합리하고 나중에 양도세때 이득분 세금 걷으면 될터인데..없어지는게 당연합니다.
재건축망했다, 수지타산 안 맞는다 하더니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할만큼 아직도 상황이 좋단 말인가?
누더기법, 특히나 부동산 관련한 법들은 세부사항이 많을수록 헛점도 많다.
청약제도부터 모두 폐지하고 다주택 패널티, 소득 발생에만 세금부과, 최대한 단순화해서 꼼수 사라지게 해야한다.
미국식으로 팔때까지 유보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미국은 양도소득세 마지막집을 팔거나 다운사이징할때 비로소 세금 내더군요. 재초환은 없지만요. 입주시 내려면 자금 부담도 있고, 세금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익대비로 좀 내야지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이 다르면 지금 재건축아파트를 사면 할인이 전혀 안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여?
네
10:27 김희국 의원 발언 잘하네요 ㅋㅋㅋ
복지를 늘리고 건보로 커버되는게 많으니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거죠.
세금 걷을 생각만 하는데. 제대는 조세정책이 나올수가 없죠.
그놈의 국민 정서 헌법 때문에 부동산 관련 온갖 세제가 다 누더기 되고
사고 싶은 사람도, 팔고 싶은 사람도, 재건축하고 싶은 사람도 곤란해 하고
종부세, 재초환 다 없애고 미국처럼 취득 당시 가액 * 재산세율 하나로 퉁치자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벌었다는거죠.. 이걸 왜 걱정해야 하죠? 요즘 정비사업 시장은 삽뜨기도 힘든데요.....
괜찮아요. 다 재초환도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집값도 올라가게 되겟네요.
후 집 없어서 관심이 없긴 함ㅋ
입주때 초과이익금을 전부 내라고하면 현시세에서는 몇명이나 낼수있을지…..어쨋던 돈 마련하는건 채형말대로 팔아서내던 알빠아니고 계속 강행했으면 합니다만…. 결국 이런건 완화 하던데…. 안그래요?
재초환 대신 재개발수준의 기부채납을 임대아팟으로 받는게 맞다봄. .압구정부터.
국민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런 법을 마구 적용해도 되나요 재건축 시점에서 중간계층은 거주지 잃고 초부자들만 집을 늘리는 경우가 되거나 그마저 투기성을 갖는 지역 외엔 재건축조차 불가능할 거 같은데 ? 낡아서 거주 불가능해지면 어쩌려고?
양도시 공제 되는건지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 이익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내는 것인데
세금 재산세로 내라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안 걷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지금도 재산세 깎아주는 마당에...우리나라는 소득없어도 부동산 들고있게 만드는 정책 뿐이네요,..1주택 재산세 깎아죠 주택연금해줘. 이러니 똘똘한 한채 들고 있음 죽을때까지 문제없는 그림 . 게속 부동산 가격유지시키는 정책뿐
주택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도 충분합니다, 다 지들 국회의원들 말장난 이고 주택 소유건에 대해서 제댜로 하나하나 세금내고, 임대주택 감면이니뭐니 집 많은사람 세금혜택 주지말고 함부로 법 만들지 말라고들 .. 함부로 법 만들어 변화하는세상에 재대로 대응도 못하는법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제발 나라백년 대개 생각해서 정치 경제 좀 큰 틀에서 공부좀 하고 세금끌어낼 꼼수는 하지마 슈..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서 안정되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려면 일본처럼 임금이 안 오르거나, 집을 때려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건축이 되어야 함.
부동산 가격 인하없이 한국 세대 나이 가릴 거 없이 모두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자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대신 부동산은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wizmaker 그건 불가능 합니다.
ㅋㅋ
@@wizmaker 그건 북한도 못합니다
지구상에 없는 괴상한 법
용적율 구매제 있는 나라 많습니다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즉시 폐지해야될 악법입니다.
부동산이 과열이면 오케이, 부동산 무너지게 생겼는데 재초환 -> 버블팝 가속화
초과이득의 기준을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추가분담금)의 차이로 하면 될거 같기는 한데요.
나머지는 나중에 양도세로 부과하고요. 이래야 일반 분양자랑 같은 조건이 되지 않나 싶네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재초환은 이익금의 %로 매겨지는데 그럼 분담금 내고도 남는 이익금에 부과 되는 식 아닌가요?? (정말 모름)
분담금이 결국 공사비용 일테니까요..
그런데 영상 중후반 의원분 발언에서
무슨 입주를 못하느니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투기꾼들이 많아서 자가 정착률 낮은건 아닌지 정말 재초환 때문인지 검토를 거친 후의 발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 부분 까지 보고 생각해보니 유동화가 힘든 자산이라는 점 때문인것 같긴 합니다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이 그러한데 그 또한 투자자가 알아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군요 ㅋㅋ
실거주자에 대해선 감면해야지
★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 상승원인
1.정부, 지자체에서 세금 왕창 뜯어간다.
a. 대지의 8~13%이상 기부채납 해야함.(주변 도로 확포장, 주변 공원 조성후 기부채납 해야 함)
b. 일분 분양수입의 상당부분을 법인세 명목으로 삥뜯어감
c.학교용지 부담금 무상 기부해야 함.
d.전기,수도 등 주변 인프라 개선 공사비 부담해야 함
e. 단지내 상가, 종교시설,유치원 시설 필요이상 보상필요.
2. 고공사비,고금리, 고사업비용,고재료비 고인건비 독박써야 함
3.조합원 분담금외에 입주후 5개월내 재건축 재초환세 수천만원 이상 납부해야함.(서울아닌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도 납부해야 함)
※ 재개발은 재건축 대비 삥뜯는 세금적음
※과거는 모르겠으나 요즘 재건축 대상 Apt 잘못 매입시 지옥 갈수 있음.
※ 재건축 대상 Apt매입비용 + 높은 공사비 + 높은 정부세금 + 높은 사업비용 이자 + 건설사 옵션장사질 + 취.등록세 => 조합원 부담 왕창 증가, 입주후 5개월내 위헌적 재초환세 수천~수억원 납부 강요 => 결국 재건축 신축Apt입주전 되팔아야 함.
※ 재건축 대상 Apt매입비용 + 높은 공사비 + 높은 정부세금 + 높은 사업비용 이자 + 건설사 옵션장사질 + 취.등록세 => 조합원 부담 왕창 증가, 입주후 5개월내 위헌적 재초환세 수천~수억원 납부 강요 => 결국 재건축 신축Apt입주 전 되팔아야 하는 상황 발생될수 도 있음
※ 중산층에서 또다시 서민층으로 나락 감....
정말궁금한데요
2019.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초환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재초환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없어질수 았는건가요?
아시는분둘에 고견울 듣고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은 개정되거나폐지될 수 있는건데요?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겠네요.
본인 자본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자산도 다 뺏기는 구조?
근데 공사비 폭등 재초환 부활이면 재건축 이 더안될텐데 앞으로 서울신축이 어려워지면
향후 서울아파트는 더 폭등할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십년 살던 집 허물고 그 땅에 건축비 들여 다시 들어가는데...왜 세금을 또 내나요? 주변 집값 올랐다고 내게 들어오는 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내라고?
수익이 크면 세금도 당연히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재건축은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확실한 공익이 보장될 때에만 시행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재건축에 반대하는 세대의 개인 재산까지 강제로 처분시키는데 명분이 있어야죠. 남의 이득을 위해 남의 재산을 강제처분하는건 안됩니다.
뭐야 ㅋㅋㅋㅋㅋ 부동산계의 금투세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유 적절하다
오늘 톨비 할증붙었어요. 깜놀~ 이제 휴일에 고속도로 톨비 할증붙는데요--학--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냥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용적률 늘려서 이익 못보도록 막아야됨.
애초에 서울에 용적률을 200으로 두고 그 이상 불가능하게 했다면 과밀화도 구조상 이루어질 수 없었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결국 수도권과밀화는 인프라과 주거집중과 동전 양면처럼 묶여있음.
그게 자산 불평등과 오늘날 피크아웃코리아를 만드는 하나의 축이고.
모두가
세상살이 우등생이
되지 않는한 부조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ㅎㅎ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생각치 못한 세금이 발생되어 정착률이 떨어질 수 있다. 욕나올거다 ㅋㅋ
법도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악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경기에 만들어진 법은 불경기에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뭐든지 국가가 개인의 이익을 환수하는데 집요하다.
집요한거 까지는 좋은데 경기가 좋을때 나쁠때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아예 못하고 밥을 날림으로 만들고선 나중에 바꾸거나 없애려하면 또 되게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악법으로 굳어진다.
경제가 망해가는 이유가 곳곳에 이런 근시안적인 법들이 많고, 심지어 제일 문제는 세법이나 세율이 예전 80-90년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게 상속세외 증여세지. 무슨 증여를 10년에 5천만원만 봐주나? 언제적 5천만원인가? 증여세 시작을 5억에서부터 시작해도 한참 모자를 판에.
심지어 상속세는 무슨 말 다 했고. 평균 자산과 물가를 반영해서 2-3년마다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계속 예전 걸로 유지하는건 도대체 국회와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행정만능주의지.
그렇게 묶어놓으니 젊은 애들이 돈이 없고, 세금 맞을까봐 증여도 못받아서 결혼은 커녕 정상작인 경제생활도 못하지.
그래서 한국이 부강해지나? 지금은 애들 늘리는게 부강해지는 거다. 아무리 국가가 걷어 가서 그 돈으로 젊은 애들 찔끔 찔끔 줘봐라, 애들이 나을 상황인가?
그중에 하나가.이런 초과환수 법이니 무슨 그럴싸한 법이지. 이익이 있으면 개인 이익이지 그걸 왜 국가가 가져가서 그걸 또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는 공무원한테 주니? 걷아갔으면 걷은 세금을 어디에 제대로 쓰는지나 그걸 세금 낸 사람들에게 보고나 해라. 그냥 아무 이유로 다 걷어가서 세금 다 뭉쳐놓고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초과환수로 걷어간거면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제대로 짓는 명목으로만 써라. 아니먼 걷을 생각도 마.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
젊은 애들이 돈이 없는게 아니라 살 집이 없는게 더 문제 아닌가? 요즘은 집값이 비싸서 돈 잘 버는 능력있는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사지 못하는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증여 상속세는 윗세대들의 자산을 회수해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노년층을 부양하는데 쓸 수 있는 자금줄인데 왜 줄여야 하지? 증여나 상속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고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부를 재분배하는 데 증여상속세만큼 효과적인 장치가 무엇일까 싶다.
증여세 낮추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라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임. 자산을 대물림하며 빈부격차를 공고화시키는 것 아닌가?
당연히 자본주의 속에서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증여와 상속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세금이 그리 과한 것인지? 오히려 너무 낮아 부의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halee1699내가 인생걸고 노력해서 번돈을 세금 다 떼고 자식 주겠다는데 거기서 또 50프로를 가져간다? 어떤 ㅂㅅ이 사업함? ㅋㅋ 청년들은 공정을 원하는거지 그딴 아무튼 결과적 평등을 원하는게 아님
@@halee1699 당신이 쓴 말 “윗세대들의 자산을 회수해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노년층을 부양하는데 쓸 수 있는 자금줄인데“ 이건 당신 느낌이고 지금도 걷어가서 여기에 쓰지도 않음. 추가로 세금으로 많이 뺏길 자산가들이 국내에 머물러야하는 이유가 있음? 그런 자산가, 기업 다 이민으로 뺏기고나서도 정신 못차릴 공산국가식 발상ㅋㅋ 추하다 거지근성.
건축비 올라서 남는게 없으니 아니 손해보니까 재건축 망했다고 떠들던 사람이 재초환으로 겁주고 있네. 뭘 남는게 있어야 재초환을 당하지요.
먹은사람들 다 내야죠 당근 금융종합과세면 훨씬 더내는데
어짜피 또 유예됨 ㅋㅋㅋㅋ 부동산시장 개박살
재건축 분담금에 초과이익환수에 ㅋㅋㅋㅋㅋㅋ
다털리고 월세만 남겠네
재초환 내라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당최 집주인이 실현한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팔면 양도세로 낼 것이고..공산당 법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세금 더내라는건데... 간신히 부자에 진입하는 분들을 다시 서민으로 돌리는 법이군요.
매년 백만명 대은퇴의 시대 모든것이 달라진다
강남집 아니면 어차피 재초환거의 안낸다 반드시 필요한 법 헌소도 통과했다
일반분양 전부떼립니다 50%. 공시가로 시작으로 나중에는 엉뚱하계 부동산원... 아파트라도 평균인상떼는 빌라 다세대 전부포함. 서울은 재건축할수없는 악법... 억대나옵니다. 1주택은 없어야함. 서울은 최고한도 3억으로 한가구당정해야함, 안그러면 조합원끼리 패싸움납니다. 공사비 인권비 무지인상되서 재초환없어도 고층아파트 4-5억 기본나옵니다 가구당 분당금 여기서 수억대추가하면 재건축포기해야함니다.
능력, 땀으로 번 근로 소득세도 40프로나 떼가는데 이게 왜 안됨? 가장 말이 안되는 조세 급은 아님.
답답하네. 그럼 재개발은 왜 안냄? 애초에 재개발 썩빌은 서민이니까 봐주고 재건축은 아파트라 중산층이라고 아파트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 붙힌거임.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함? 백번 양보해서 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분양받은 놈들도 내야지. 재건축하는 신축 꼴랑 계약금 10% 낸 사람들은 상승분 고스란이 다 먹고, 급등한 공사비 치르느라 등골 빠진 조합원만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게 말이 됨? 거기다가 분상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말도 안되게 싸지. 뒤늦게 매수한 조합원들은 추분 내면 일분자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분양받는 경우도 있다. 근데 조합원들만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이게 맞아?? 그리고 세금이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지. 재초환으로 억대 세금을 대출 땡겨서 냈는데 그 뒤에 정작 집 팔아야 할 때 집 값이 떨어지면? 저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재초환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 결과가 어떻게 바뀔 거라 생각하나?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남이 세금내는 것에 무관심한 것 뿐이지. 재초환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이다.
@@moophago5252 엇 빌라&일분자들도 내는거 좋은데요? 근데 그래도 재초환이 근로소득세 40프로보다 말도 안되는 조세가 되기는힘들듯요
별개로 일분자들은 차익 좀 줄고 가점 떨어져서 환영할듯요 저는 환영합니다
@@TheKunkunwoo흙수저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연봉 3억 받으면 1억 2천은 국가꺼야(다수의 대기업 흙수저 장기근속자들의 근로소득세)라고 하는것보다 불합리해보이지는 않는데요? ㅎ
@@135lover5 저사람들은 근로소득소득세 안내고 집삿겠냐?? 거래가 있어야 세금이 있지
거래도 안했는데 재건축했다고 뜯어가면 취득세 재산세 내고 평가금액으로 또 뜯어가는게 정상이라생각하심??
이제서야ㅋㅋㅋ 한창 난리필때 나왓어야하는데
여기 재초환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재초환을 제대로 알고 그러는 건가? 어이없네 진짜. 그럼 재개발은 초과이익환수 왜 안함? 애초에 재개발 썩은 단독이랑 빌라는 서민이니까 봐주고 재건축은 아파트라 중산층이라고 아파트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 붙힌거임. 근데 재개발 대상지에 단독이랑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서민이여??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은 다주택자가 재개발 대상지에 빌라 매수해두면 그게 서민이냐고?? 근데 단순히 재건축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니까 너네는 재초환 내라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함?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맞냐고? 아니 20억짜리 전세사는 놈은 서민이고 몇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대출받아서 등기치고 실거주하면 중산층이여?? 백번 양보해서 세금 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재개발도 똑같이 내야지. 그리고 분양받은 놈들도 내야지. 재건축하는 신축 꼴랑 계약금 10% 낸 특공 및 일분자들은 상승분 고스란히 다 먹고, 10년이상 고생하고 급등한 공사비 치르느라 등골 빠진 조합원만 억대의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게 말이 됨? 왜 같은 현장에 독박 쓰는 이들(조합원)과 체리피커(일분자)가 공존하는 거지?? 거기다가 투과 지역은 분상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말도 안되게 싸잖아? 진짜 웃긴건 뒤늦게 고가에 아파트 매수한 조합원들은 공사비 폭탄 추분까지 내면 일분자들보다 수억에서 10억씩 더 비싸게 새 집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근데 일분자들은 빼고 조합원들만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생각이란 걸 해보라고. 이게 맞아?? 재건축 조합원들은 무슨 중국놈들이여?? 그리고 세금이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지. 재초환으로 억대 세금을 대출 땡겨서 냈는데 그 뒤에 정작 집 팔아야 할 때 집 값이 떨어지면? 나라에서 환급해주나? 저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재초환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 결과가 어떻게 바뀔 거라 생각하나?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남이 세금내는 것에 무관심한 것 뿐이지. 괜히 누가 돈 번다고 하면 그냥 배아픈 인간들 많자나. 막상 지들이 집 한채 보유해서 재초환 내봐라. 개거품 물지. 꼭 세금, 건보료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 남들 세금 내는 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재초환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 같지도 않은 악법이다. 재초환에 문제 없다는 얼빠진 인간들은 정신 차려라 진짜. 언젠가 당신들도 이런 악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저런 영상과 댓글들 보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식하고 이기적인 놈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라곤 한다. 저들과 나의 한표가 같은 무게라니 이것이 민주주의 폐해지.
그리고 여기 자기돈 내고 1:1 재건축 하라며 무식함을 과시하는 인간들도 보이는데. 하 진짜 생각 좀 하자. 그럼 서울에 주택 공급은 누가 어떻게 해? 다들 서울에 주택 공급하라고 난리잖아? 서울에 놀고 있는 빈 땅있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는 택지 개발할 수 있는 유휴지가 있고? 어디 이천이나 동두천쯤에다가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할까?? 그리고 진작부터 재건축을 1:1로만 했으면 지금 반포, 잠실 아파트 다 5층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냐. 반포랑 잠실에 있는 아파트 물량이 절반 이상 증발하는 거라고. 서울에 아파트가 아주 존나게 귀해져서 미친듯이 폭등을 한다고. 지금 반포 신축이 40억인데 이걸 1:1 재건축을 했었다면 과연 한채에 얼마가 됐을까? 100억? 200억? 거기 살면 그야말로 귀족이 되지 않겠어? 그럼 서울에 집 지을 수 있는 땅값은 또 어떻게 될까? 기초교육을 받았으면 좀 생각이란 걸 해야 할 거 아냐. 대체 어떤 세상을 원하는 거야? 더할나위 없이 완벽한 양극화를 보고 싶은 거임? 나라 망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꼴이 보고 싶은 거냐고. 1:1 재건축 하라는 소리는 정말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놈들이 하는 말인 거다. 그리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일분자들에게 땅장사를 하는 거야. 일분자는 공사비를 지불하고 그 댓가로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땅을 일분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이게 니들 눈에는 공짜로 보이냐??
민주당은 잼버리 세금 낭비부터 조사해서 환수해라
반드시 필요함 강남집값 잡아야함 노도강 같은데는 세금도 안낼꺼임
강남집값을 왜잡음...?
재초환 컨셉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재산세 왕창 올려서 그걸로 집값 하방압력을 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주택은 주식에 비해 세제적으로 너무 유리합니다.
당연히 자연상승률에 개발비용을 합친거 말고 초과이익이 생겨야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아니면 뭐하러 그 어려운걸 하나?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었는데 재료비 인건비 빼고 수익 안나면 빵을 왜만들어? 미쳤남?
어차피 오른 가격으로 보유세, 양도소득세 계산할 거면서 이상한 핑게로 삥을 뜯네. 자기자본 들여서 사업할때 기부체납도 받으면서 이익은 나누자고? 그러면 분양시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 미분양 나면
지원해줄꺼야? 지분도 없이 과실만 빼가는게 뭐 동네 깡패야?
즉 상위 10%만 결혼해서 애 낳아야되는세상임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과 비교시, 소득 상위권 기준 혼인율은 거의 그대로인데(6%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위권은 혼인율이 60%에서 10%대로 급감했으니... 현재 진행형인거죠
세금 내는 걸 좋아할 사람 있나.. 국고로 들어간다고 해도 내 돈 아니니 상관 없지. 나머지를 세금을 더 낸다고 해도 알빠라는 게 대중의 심리지.
제초환 안할꺼임 사람들이 낼돈 없다고 다 깎아줄꺼임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수익에 초과이익이 어딧나 내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잇는 나라에 살고 잇는거 맞나?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게 재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초환 할거면 청약 당첨자도 동일하게 청약초과이익
환수제 적용해서 로또 당첨으로 소수가 과도한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초환은 없어져야하는 제도입니다.매도시 양도세를 내는데 이중부과 아닌가요?이런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lsl9520
매도시에 내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차익이라 하셨는데, 그 거래차익에 개발로 인한 이익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금액은 뭐 팔기 전에 입주시에 미리 얹어주나요, 어디에도 확정되지 않은 이익에 붙이는 소득세금은 없습니다
부동산 금액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로 내면 되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니 이런 복잡하고 말도 안되는 세금들이 나오는거죠.
재건축 투자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거든요, 내 일이 아니라고 마냥 무시하거나 옳다꾸나 세금 더 내라 이러면 결국 정치인에 휘둘리고 각자도생 되는겁니다.
금투세도 그렇고 답답합니다ㅜㅠㅠ
공감합니다. 재초환은 없어져야해요. 분담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
애초에 새집을 지을때 돈이 들어가는게 정상 아닌가? 땅좀 나누는대신 공공재인 용적률에 손대서 남에 돈으로 새집갖겠다는것도 욕심이지 않을지..잘 모르겠지만..
@@user-ck5mj9sh1l 내땅에 주택수가더지어지는건요?ㅋㅋㅋ 사유재산인데...
용적율구매제 실시하는 나라 많다 용적율 높이려면 용적율을 나라로부터 사라 그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무슨 공산주의냐 많이벌면가져가야되고
닭 배를 갈라라갈라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건 어디간거냐
그리고 그렇게하면 집갑더오르지 그것도 매수사에 부담시키겠지
니들 의도랑은 결과가 항상 다르잖아?
재초환 감면은 장기실거주한 1주택자(해당주택)에 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공공재 성격이 있는 용적률 증가를 통해서, 또한 세금을 들여 사회 인프라를 제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초환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인구밀집도가 올라가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공 인프라를 정비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소유주의 자금 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장 내기 어려우면 매각할 때 물가 상승분만큼 차감하고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초환을 감면받으려면 1:1로 자기 비용들여서 재건축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안합니다.
? 너무 소유주들의 이익관점에서만 해석한듯한데..
국가에서 이미 점거중인 땅에대해 주택수공급을 위해 용적률 늘린다는관점에서 또이또이에요ㅋㅋ
소유주들 땅위에 짓는건데...
그래서 임대비율도 넣어놓는거고ㅋㅋㅋ
1:1은 뭔 1:1...공급수부족하다매요?
주택수늘려야지...금싸라기 서울땅에
그 인프라 정비비 모두 건축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해야합니다. 한쪽말만 듣지마세요. 실제 선택하면 이미 인프라 구성에필요한 토지, 비용 등 모두 포함해서 진행하는겁니다.
당연하다고...? 무식한거 자랑함? 님한테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그럼 재개발은 초과이익환수 왜 안함? 애초에 재개발 썩은 단독이랑 빌라는 서민이니까 봐주고 재건축은 아파트라 중산층이라고 아파트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 붙힌거임. 근데 재개발 대상지에 단독이랑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서민이여??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은 다주택자가 재개발 대상지에 빌라 매수해두면 그게 서민이냐고?? 근데 단순히 재건축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니까 너네는 재초환 내라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함?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맞냐고? 20억짜리 전세사는 놈은 서민이고 몇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대출 받아서 매수해서 실거주하면 중산층이여?? 백번 양보해서 세금 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재개발도 똑같이 내야지. 그리고 분양받은 놈들도 내야지. 재건축하는 신축 꼴랑 계약금 10% 낸 특공 및 일분자들은 상승분 고스란히 다 먹고, 10년이상 맘고생하고 썩은 집에 사느라 몸고생하고 이주해서 세살고 급등한 공사비 폭탄 치르느라 등골 빠진 조합원만 수억의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게 말이 됨? 왜 같은 현장에 독박 쓰는 이들(조합원)과 체리피커(일분자)가 공존하는 거지?? 거기다가 투과 지역은 분상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말도 안되게 싸잖아? 웃긴건 뒤늦게 고가에 강남권 아파트 매수한 조합원들은 공사비 폭탄 추분까지 내면 일분자들보다 수억에서 10억씩 더 비싸게 새 집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김. 근데 일분자들은 서민이니까 제외하고 조합원들만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근데 투과지역은 대출도 안나오는데 20억 넘는 분양대금 100% 현금으로 잔금 치는 일분자들이 서민맞아? 누가봐도 강남 키즈잖아. 생각이란 걸 해보라고. 이게 맞냐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무슨 중국놈들이여?? 님이 재초환 낸다고 하면 과연 재초환은 당연하다는그 따위 소릴 할까? 조세 제도라는 게 어느구석 하나 합리적인게 있어야 납득을 할 거 아냐? 안그래? 저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재초환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 결과가 어떻게 바뀔 거라 생각하나? 99% 반대다.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남이 세금내는 것에 무관심한 것 뿐이지. 괜히 누가 돈 번다고 하면 그냥 배아픈 인간들 많자나. 막상 지들이 썩은 집 한채 보유해서 살다가 재건축 하는데 재초환 내봐라. 개거품 물지. 꼭 세금, 건보료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 남들 세금 내는 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재초환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 같지도 않은 악법이다. 재초환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 집어쳐라. 언젠가 당신도 이런 악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1:1 재건축 같은 기본 상식도 없는 소린 뭐야. 서울에 놀고 있는 유휴지 있음? 서울에 신규 택지 개발할 땅이 있냐고. 경기도도 서울 가까운 곳에 놀고 있는 평지 얼마나 됨?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세대수를 늘려야 입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거 아냐? 서울에 주택 공급 하나도 안되는 거 보고 싶음? 압구정 1:1 재건축 한다는 거 국가가 못하게 막는거 안보임?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일분자들에게 땅 장사를 하는 거임. 일분자들은 공사 대금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하고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대지를 아파트를 통해 나눠주는 교환 관계임. 뭔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1:1 재건축 같은 상식 가출한 소릴 하고 있어. 애초에 1:1 재건축 했으면 반포는 지금 다 5층 아파트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서울에 아파트가 존나게 귀해진다고 이사람아. 서민 주거 사다리와 계급 상승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고 주택 계급 사회가 영원히 공고해 지는 거라고. 1:1 재건축을 하면 공사비는 더 들지만 일단 재건축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입지의 아파트 값은 하늘 끝까지 폭등하게 된다. 양극화의 정점을 찍고 완전히 망해서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를 보고 싶은 거임?
당연하다고...? 무식한거 자랑함? 님한테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그럼 재개발은 초과이익환수 왜 안함? 애초에 재개발 썩은 단독이랑 빌라는 서민이니까 봐주고 재건축은 아파트라 중산층이라고 아파트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 붙힌거임. 근데 재개발 대상지에 단독이랑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서민이여??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은 다주택자가 재개발 대상지에 빌라 매수해두면 그게 서민이냐고?? 근데 단순히 재건축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니까 너네는 재초환 내라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함?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맞냐고? 20억짜리 전세사는 놈은 서민이고 몇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대출 받아서 매수해서 실거주하면 중산층이여?? 백번 양보해서 세금 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재개발도 똑같이 내야지. 그리고 분양받은 놈들도 내야지. 재건축하는 신축 꼴랑 계약금 10% 낸 특공 및 일분자들은 상승분 고스란히 다 먹고, 10년이상 맘고생하고 썩은 집에 사느라 몸고생하고 이주해서 세살고 급등한 공사비 폭탄 치르느라 등골 빠진 조합원만 수억의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게 말이 됨? 왜 같은 현장에 독박 쓰는 이들(조합원)과 체리피커(일분자)가 공존하는 거지?? 거기다가 투과 지역은 분상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말도 안되게 싸잖아? 웃긴건 뒤늦게 고가에 강남권 아파트 매수한 조합원들은 공사비 폭탄 추분까지 내면 일분자들보다 수억에서 10억씩 더 비싸게 새 집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김. 근데 일분자들은 서민이니까 제외하고 조합원들만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근데 투과지역은 대출도 안나오는데 20억 넘는 분양대금 100% 현금으로 잔금 치는 일분자들이 서민맞아? 누가봐도 강남 키즈잖아. 생각이란 걸 해보라고. 이게 맞냐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무슨 중국놈들이여?? 님이 재초환 낸다고 하면 과연 재초환은 당연하다는그 따위 소릴 할까? 조세 제도라는 게 어느구석 하나 합리적인게 있어야 납득을 할 거 아냐? 안그래? 저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재초환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 결과가 어떻게 바뀔 거라 생각하나? 99% 반대다.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남이 세금내는 것에 무관심한 것 뿐이지. 괜히 누가 돈 번다고 하면 그냥 배아픈 인간들 많자나. 막상 지들이 썩은 집 한채 보유해서 살다가 재건축 하는데 재초환 내봐라. 개거품 물지. 꼭 세금, 건보료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 남들 세금 내는 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재초환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 같지도 않은 악법이다. 재초환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 집어쳐라. 언젠가 당신도 이런 악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1:1 재건축 같은 기본 상식도 없는 소린 뭐야. 서울에 놀고 있는 유휴지 있음? 서울에 신규 택지 개발할 땅이 있냐고. 경기도도 서울 가까운 곳에 놀고 있는 평지 얼마나 됨?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세대수를 늘려야 입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거 아냐? 서울에 주택 공급 하나도 안되는 거 보고 싶음? 압구정 1:1 재건축 한다는 거 국가가 못하게 막는거 안보임?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일분자들에게 땅 장사를 하는 거임. 일분자들은 공사 대금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하고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대지를 아파트를 통해 나눠주는 상호 이익의 교환 관계임. 당신 눈에는 내 땅 내주는 댓가로 공사비 받겠다는데 이게 공짜로 보임?? 뭔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1:1 재건축 같은 상식 가출한 소릴 하고 있어. 애초에 1:1 재건축 했으면 반포, 잠실 지금 다 5층 아파트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서울에 아파트가 존나게 귀해진다고 이사람아. 서민 주거 사다리와 계급 이동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서 주택 계급 사회가 영원히 공고해 지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1:1 재건축만 하면 공사비는 몇억 더 들지만 일단 재건축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입지의 아파트 값은 하늘 끝까지 폭등하게 된다. 지금도 반포 신축 국평이 40억인데 5층 짜리1:1 재건축 했으면 세대수가 비약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럼 한채에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 100억만 할까? 물건이 너무 귀해서 국평이 200억은 하지 않겠어? 그리고 거기 사는 이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귀족이 되겟지. 당신은 양극화의 정점을 찍는걸 바라는 거임? 완전히 망해서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를 보고 싶은 거냐고.
재건축통해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수가 늘어나 세수가 엄청 들어오는거 모르나??!!!
국가 정책이 애들 장난인가?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상승장때는 시장가격을 이상하게 왜곡 시킬 듯... 문정부 시절에 괘상한 규제로 가격이 왜곡 됐듯
재건축은 내 돈으로 새 집 짓는 게 아니야!
남 돈 많이+내 돈 적게. 남 돈은 공공의 영역인 영공을 소비하거든.
산보다 높고 하늘을 가리는 35층아파트 봐라.
고통이야. 그래서 필요해.
집값 올린거 따로 세금? 그 세금 따로 만들려면 30년도 더 걸릴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