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춘천 민간임대아파트...318세대 피해주민 집단소송 / YTN

[앵커]
최근 시공사 부도로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됐고, 입주 예정자들은 빚만 떠안게 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기관, 시행사 모두 책임을 피하면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정률은 70%대에 멈췄습니다.
318세대 입주예정주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을 믿었습니다.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385억 원.
모두 보증공사 계좌에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7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대금이 모자란다며 나머지 돈을 공사비로 모두 사용한 겁니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지만, 시행사와 대출을 해준 은행, 보증공사 모두 3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희연 / 피해 입주 예정 주민 : 시온토건, 새마을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그들은 우리에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행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남희연 / 피해 입주 예정 주민 : 임차인을 모집해 서민의 피를 빨아 사익을 채운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 수백 명의 피해자와 수백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만들어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그들의 죄가 소상히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과 기업 간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라 개입을 고심하던 춘천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진우 / 춘천시 공동주택과장 :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또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집 없이 월세로 떠돌며 은행빚만 떠안게 된 주민들,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돌려받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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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in08]

전세사기 당해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없고 아파트 시공사 부도나도 보증공사에서 보증 안서는 나라

[@user2A-s7g]

韩国人真的很搞笑。❤

[@kimmadam442]

​@@user2A-s7g한글써라 개 죰마나

[@슈퍼비타]

​@@user2A-s7g중국은 저런일이 일상입니다 😂

[@쏘쏘-j9t]

괜히 출산율이 지구꼴찌겠어요ㅋㅋㅋ다 이유가 있는거지ㅋㅋ

[@ba6990]

@@user2A-s7g 미개한원시인 그림 말고 사람이 쓰는 글자로 적어라

[@darkngel012]

상식적으로 뭘 믿고 저렇게 대출을 해줫는지 ㅋㅋㅋ 이건 그냥 새마을금고가 허술해서임. 지점장 한패일 가능성 졸라 높음.

[@竹槍-n7w]

전세 없애고 후분양 의무화시켜야됨

[@25p92]

이러면 보증보험이 무슨필요임? ㅋㅋㅋㅋ 보험사 마져 나몰라라해버리네

[@user2A-s7g]

韩国人真的很搞笑。❤

[@오렌지로드-r1b]

@@user2A-s7g중국인척 하면 잼나냐? ㅋㅋ 요즘 민주당 까는 방식이 새로와 지네 ㅎ 사랑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ㅜ시킴?

[@하울-i2b]

@@user2A-s7g 건셉질 그만해 시끼야

[@IYU7I99H]

기가막히네요 허그 대출은행 시행사 다들 나쁜 사기들이네요
힘내세요

[@휴식-b3g]

원수에게 추천해준다는 지역주택조합😅

[@우아하게스마일]

새마을금고 , 시온토건, 허그 이게 말이 됩니까? 춘천시와 정부는 이런 사기를 방관할 생각입니까

[@이진주-v7s]

무조건 후분양이 답이군요.... 어쨌든 집산사람이 최대피해자니

[@김원동-f5h]

공사비 공사비 그러는데 아파트 건설에서 공사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90% 이러지 않습니다. 금융비용이 더 비싸지, 광고비와 이런건 이야기 왜 안하나 몰라...

[@심오한이야기]

각자 1억2 천 정도는 피해입었네

[@투원-l4d]

전부 사형하고 전 재산 몰수해야지 겁나서 이런 일을 또 저지르겠나.

[@션-c6n]

1. 회사에서 은행에 예치된 보험금을 빼감.
- 예치금 빼간걸 회사에선 공지할 의무가 있을 듯.
2. 보험금이 없으므로 허그는 보증절차 이수가 안됨.
- 보험금 없다고 몇백명에게 하나하나 안내하려면 당장 허그 자체가 인력부족으로 접어야 함.
3. 은행은 회사에서 내민 증서 바탕으로 보험금을 줌.
- 증서에서 확실한 동의사실 여부가 판결의 주안점일 듯
4. 중간의 은행에서 부실하게 보험금을 준 사항으로 배상하고 판결에 따라 은행의 실수인지 회사의 불법인지 구상권 청구로 될 듯.

[@25p92]

중여한건 돌려 받을수 있어요?

[@션-c6n]

@ 3.번의 증서의 효력여부가 주안점이리라 생각합니다.

[@abcxxzhhvb]

이건 좀 힘들긴하겟네요

[@STU-vp2ul]

국회의원들 싸우지만 말고 이런거좀 처리해서일좀 하자

[@withyouanyone]

뭘 믿고 완공 준공 건물 사용승인 전에 돈을 넣는지...

[@유건희-j3e]

그거 수십년 해왔는데 ㅋㅋㅋ 저거 성공하면 2배 이상 이득일듯?
근데 저거 투자 실패 한건데 왜 나라에서 보증을 이해 안되긴함 ㅋㅋ

[@후츄아빠육아일기]

답 없음.... 법적으로 거의 회복하기 힘듬....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필기노트-c4y]

왜 후분양 안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고동필-v3s]

지방 아파트는 절대 건들지 말라는 신의 계시 다

[@까꿍헤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10억씩 위로 보상하세요.

[@팩폭러-q6l]

피해액이 1억수준인데 무슨 10억이냐ㅋ

[@모란꽃수닭]

보증금배달사고라 ...
사기공확국

[@zzudaily4687]

보증을 섰는데 왜 책임을 안져?

[@짜장면-t1d]

달나라가서물어보세요

[@하영미하영미-j2i]

공사중단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피해주민집단소승(공사 중단 민간임대아파트)남희연 피해

[@nagasawa1004]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한당께

[@중달-l9y]

앞으로 미국 철근관세 되면 무슨파장을 몰고오려나요?

[@micaelsimon9155]

지방 새마을은 걍...어휴

[@junyshin5843]

은행 잘못아니냐?? 보증계좌에다 안넣고 왜 시행사 계좌에다 넣음??? 그리고 왜 시행사는 그돈을 쓰고???

[@구를르그]

새마을금고 이정도면 그냥 망하게 나두지 나라에서 이상없다고 한거 맞긴하냐

[@로독챙잽이]

좋은 소식 :)

[@yjs7810]

또 새마을금고야?

[@민서-d7x]

근데 저럴꺼면 진심 보험 왜들어? 세금 만. 축 내는거 없애자

[@seunghwanjeong7697]

하하하 대놓고 사기쳐도 되는 대한민국... 피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면서 살면 바보다. 헌법이 무슨 소용인가? 다들 불법으로 돈벌어서 한탕해먹자 그것만이 살길이다.

[@unchulkim1594]

임대아파트 제도에 허점이 많다...평당 200~300만원 거의 공짜이지.

[@심오한이야기]

이 물건 30평으로 치면 거의 400만원인데?

[@안교수안기효]

우리집일 아니니까 개꼬시네ㅋㅋㅋㅋ

[@달콤한인생-j2z]

이제 시작일 뿐이다

[@kkyyuu]

왜 울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칼협????????????????????????????????????????????????????????????

[@논골]

서민들 이 무슨 죄입니까.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바라보고 빨리 해답을 갔다줘라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겄는가

[@sansindosa]

아파트 아파트 ~
왜 아파트 만 고집 할까?
난 단독이 더 좋은데? 더 저렴한데?

[@SGolds-qh1ch]

아파트 건설을 7년간 금지합시다.

[@압니다요]

책임 회피 대단하다 돈 그냥 한탕해먹자 걸려도 돈없어 다 사용했다 모 이런핑계될거고 구속 까짓거 3년~ 5년 갔다오면 내돈이다 할텐데 역시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락채]

나라에서 아파트 통채로 사주고 임대 돌리면 간단한데, 세금만 걷어가는 정부는 뭐하고 있는거죠 ?

[@바보코코뮬란]

울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심전달이 안됩니다

[@여호수아-k4r]

너 집 없지? 그래서 똥글 다냐? 여기와봐 그래봐 한대 처 맞을껄

[@onu7151]

훠훠훠~

[@dragonna15]

짜장면 먹고싶은 소망 없습니꽈

[@헐레벌떡-u6m]

춘천 아파트 공실 무지 많은데 인구 얼마나 된다구.. 허가를 내주냥

[@ykS-b2e]

건설 시스템이 참.....건설사들 다 부도 당해라....답도없네 책임감 제로네...시행사

[@qqq5615]

누가 시급 이렇게 올리래??ㅋㅋㅋㅋ 최저시급 오른다고 좋았지?? 스노우볼 더 굴러간다

[@dasMehl-d1f]

가족,친척,지인 들이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반대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미친놈처럼 돈을 모으고 있는 나에겐 너무나도 희소식이다.
내 평생 청약이란 없다.

[@kevinna2523]

문정권 지나면서 공사비가 평당 천만원을 넘어 부렀어..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 아파트 400만원대, 임대아파트 3백만원대에 묶어놨고. 뭔 재주로 아파트를 그 돈에 지어

[@FJINVEST]

푸캬캬캬컄컄컄

[@JackShinable]

느그진태한테 해달라고 해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