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편이 제자한테 성추행고소를 당해 구속수사중인 억울한 상황입니다. N년정도 가르쳤던 학생이라 일부 고소내용이 13세미만인가에 걸려 구속수사전환(심사후)되어 구치소에서 억울하게 갇혀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남편은 사람에대한 배신감과 삶의의지,의욕을 잃어 죽음을 결심할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겪어보시지않은분들은 [억울함을 우리가 알아아준다], [판사가알아줄거다] 하지만 이미 고소와 동시에 낙인이 찍혀버려 생긴 상처는 절대 무시할수 있는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하신 모든분들 힘내시고 꼭!!!!진실된 결과 얻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변호사비용 몇천씩 써서 무죄입증, 집유를 바라는데 상대방측은 무고죄로 벌금 몇백이 끝이라는 점도 정말 화가납니다. 꼭 개정되어서 무고가 뜬다면 벌금 오천만원이상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무고행위에대한 처벌강화해달라고 지난정권때 국민청원에 올라간적이있죠 당시 답변이 무고죄는 7년이하의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아는 일반절도죄가 6년이하의 징역으로 취급하고있구여 근데 소위말하는 잡범수준의 범죄는 동종전과가 수차례 반복되어야 그재서야 징역살이가 나올정도로 초범에 징역이 거의안나옵니다 티비매체에서 다룰정도는 되어야 초범에 징역살이 몇개월 볼까말까임 그리고 무고죄는 대부분 수차례 동종전과가있어도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소위말하는 잡범수준으로 취급하고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신고하는 성범죄는 일단 형량에서 최소형량이 찍혀있는 진짜 중범죄행위죠 중범죄로 무고해서 어케 잘몰아세우면 합의금 왕창 뜯어낼수있고 무고로 고소당해서 유죄나와도 잡범수준의 처벌밖에안나옴 거기다 무고가 밝혀져도 국가기관도 책임을 안짐 일관된 진술을해서 우리가 속아넘어갔다 이 ㅈㄹ떨면서 국가기관은 무죄다 라는 판결은 유명하져 증거에 입각한 법을 추구한다면서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논리는 무슨궤변인지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도 피해가 커요 😢 일상 속 성범죄는 이야기해도 해결 하나 안되고 스토커도 훈방조치, 등등 정말 많아요..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또라이는 많이 없는데 같은년놈들이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주변에 난 이래도됬다는식으로 전파하는거같네요. 😢 남녀갈라 싸우는게 아니라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신고를 한것이 성범죄 무고라면 다시 고소를 하게 하는게 아닌 무고라고 밝혀진 직후에 바로 무고신고인에게 무고로 신고한 그 죄의 형량만큼 무고신고자도 성범죄 형량을 주어야한다 진절머리나는 무고신고로인한 피해자가 다시 역고소하면 간단한게 아닌 진절머리나는곳으로 다시 발을 들여야하는 짜증남과 나쁜기억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일이다 무고죄의 형량을 간단하게 강력하게 규정을 해야하며 신고자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신고로만 의존해서선폭력신고를 한다면 유죄추정식으로 조사하면 안된다고 말하고싶다 경찰들의 개판인 능력쥐뿔 없는 여성경찰이 고위직에 올라가면서부터 유죄추정식 수사를하며 사람을 대하는데 기가막힐뿐이라는거 무고신고를 당하고보면 진짜 기가막힌 내가 성폭력.성폭행을 한것이 아니라며 입증을 해야하는 황당함은 답도 없다는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뭘 보여줘야 난 그런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시켜줄수 있겠나 끔찍할뿐이지... 범죄자들이 정치인이 되면서 법을 가지고서 장난질로 여성들에게 혜택을주면 정치는 쥐뿔 몰라도 표를 주니까 이런식으로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하다보니 이런 무고신고가 더 심해진 결과라는거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게된 인식변화를 만든게 여가부와 정치범죄자들의 장난질이 만들어낸 나라를 망치게하는 원인중 하나인 무고지라는거 왜 자꾸 피해망상자를 양산하고 능력도 없는 여자에게 자리해줘야하는지...솔직히 여경을 더 뽑자? 능력이 없어도? 그거 호응하며 원한 인간들 진짜 무서운일이나 힘이 필요할때 여경을 에게만 도움 요청하길 바란다 여경간부중 대부분이 여경둘이서 사진찍어 선한척하며 표창등...특진들을 마구잡이로 하고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는거 그들이 고위직이 되어서 이런 무고죄일경우 유죄추정으로 바라보며 수사를 하니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잘못이 없다고 남자들이 증명해야하는 상황들이 생긴거라는거 답도 없음 개판이 되어버린 법행정이 괴랄하다 빨리 바뀌어서 무고신고자의 형벌을 엄하게 역고소를 안해도 바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한다
성범죄 무고를 당하면 무고한 자의 눈알을 뽑아 그 자리에서 밟아 터뜨린 후 자수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 때문에 나온 정당방위적 반응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알을 뽑은 행위는 내가 주체가 아닌 비뚤어지고 괴기스럽고 기능을 상실한 사법.입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려 들었으면 평생 앞을 못보는 수고는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례가 자주 발생해야 됨.... 이 법치주의 흉내내는 유사국가에서 정상적인 입법과정이나 분위기 반전을 통한 원상복구는 절대 불가능함...
유부남이고 외국계 회사이다보니 부하직원들과 서슴없이 회사밖에서는 오빠, 형 으로 불려가며 지내기는 하는데 요즘 무고한 성범죄 사건이 언론장식할때마다 내가 저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행동에 말 다 조심은 하는데 일단 술을 먹어도 취하지않는 정확히는 알코올을 장이 흡수를 못하는 아주 독특한 체질덕에 술맛이 맛대가리가 없어서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성격상 유흥을 즐기는것도 안맞는데 동탄사건을 보고나니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뭔 봉변을 당할지 알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미국도 이런 현상이 한동안 벌어지다가 여럿 남성이 감옥에서 수감중 한참뒤에나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야 경찰,검찰,판사 이 사법기관인간들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많이 없어지긴 하더군요. 둘이 합의하에 원나잇 해놓고 남자 대학생을 갑자기 강간죄로 경찰이 체포하더니 감옥에 쳐넣고 한 10년 썪게 하다가 나중에 무죄.... 물론 그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위해 또 소송전에 돌입을 하고.... 제가 자랑도 아니고 애처가도 아니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지금껏 눈독한번 안들이고 살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유흥업소 이런곳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서 남성들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되버리더군요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http://yt3.ggpht.com/OoVPMQ3pN2cYTHwmKYedirKK_ty5x_z8qgaV5kgebh1mwbVV7wT4hfFQJUPizL4ltCanTlXSynY=s48-c-k-c0x00ffffff-no-rj)
![[필독] 성범죄무고대응 남자지침서 (1타강사가 알려줍니다)](http://i.ytimg.com/vi/2xE00wGzy1M/mqdefault.jpg)
![[필독] 성범죄무고대응 남자지침서 (1타강사가 알려줍니다)](/img/tr.png)
이제는 진짜 뭉칩시다. 억울이 카페 : 현 회원수 1919명
cafe.naver.com/innocentman911
성범죄 무고를 당한 남자가 아니라도 가입하면 좋은가요?
기본주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유사국가를 지키려고
호국영령 국군장병들이 피땀흘려 나라를 지킨것인가??
남성들은 국방 보이콧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일어서야한다
젊은한국남성들이 너무나도 만만한것이 본질이다!
늘 감사드려요
@@whpwh 당연하죠.
무고죄말고 명예훼손으로는 역고소 불가한가요?
So worried...
남자를 엿먹이고 싶은 여자 + 성과에 급급한 경찰 = 환상의 콜라보
동탄동탄
둘다 개라는 공통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한 거지.
환상이 아니라 환장의 콜라보
남자가 무고로 한번 엮이면 그때부터 적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그게 바로 무고녀 편드는 같은 남자들입니다. 경찰부터 판사까지.
말하는 게 당해보셔서 분해서 변호사 되신 느낌이다
무고를 처벌을 안하는데 당연히 늘 수밖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무고를 죄라고 생각 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라는 말도 쓰지 맙시다. 역겹습니다.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자신있게 나대던 문죄인이 가장 큰 시초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죠... 그 말도 점점 입밖으로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나라...
@@Im_not_a_faker 국결은 답이 아니지만 이민은 답이다
@@c0s1a45 느그나라라고 하자 그냥 솔직히 독일거주 유대인이 독일을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 안해도 이해되는거랑 비슷한거아니냐 ㅋㅋ
걸그룹 성범죄 무고 2심 재판에서 집유 준 이유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던데 좀 충격이었음. 더군다나 27살인데...
나거한 독재. 걍 제정신이면 엮일필요가
숨겨진 사유 : 여자라서
서윗한 나거한 법관들 😂
우리나라 법관, 경찰 윗대가리들 너무 달달해 치아 이미 다 썪어 빠졌음.
동탄 떳떳경찰서는 더 어린 제대군인 성범죄 유죄추정의법칙으로 잡아들일라고 했음.
무고죄는 진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편이 제자한테 성추행고소를 당해 구속수사중인 억울한 상황입니다. N년정도 가르쳤던 학생이라 일부 고소내용이 13세미만인가에 걸려 구속수사전환(심사후)되어 구치소에서 억울하게 갇혀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남편은 사람에대한 배신감과 삶의의지,의욕을 잃어 죽음을 결심할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겪어보시지않은분들은 [억울함을 우리가 알아아준다], [판사가알아줄거다] 하지만 이미 고소와 동시에 낙인이 찍혀버려 생긴 상처는 절대 무시할수 있는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하신 모든분들 힘내시고 꼭!!!!진실된 결과 얻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변호사비용 몇천씩 써서 무죄입증, 집유를 바라는데 상대방측은 무고죄로 벌금 몇백이 끝이라는 점도 정말 화가납니다.
꼭 개정되어서 무고가 뜬다면 벌금 오천만원이상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에 사법부 관련인사들도 한몫
기여하려고 하는 열정이 대견합니다
무고당하면 걍 폭행합시다
이게 ㄹㅇ 현실적인 답입니다
성범죄자 되면 국결조차 못합니다
만약 제가 무고당하면 진짜 상대 여자를 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놓을 겁니다. 무고죄로 재판 가봐야 유죄 나오기도 힘든데 나만 당할 수 없잖아요. 폭행죄 추가되더라도 이렇게라도 정의 구현 해야죠
@@investor1691 만약 무고로 깜빵 들어갔다오면 원인제공한 사람 나와서 죽여야함
@@investor1691폭행으론 약하고 지옥으로 보내야죠!
남자들도 제발 물소들을 배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로 나라를 바닥부터 바꿔야함.
곰탕집 사건이 생각나네요.
진짜 펜스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애초에 엮이질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법기준이 남자들을 수도승처럼 만들고 있어요
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Not bad!
성매매 여성들의 무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결혼도 성매매도 한녀는 거르는게 답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안 한다 그러면 한국은 남성들은 가해자화하고 여성들은 피해자화하면서 선동하겠죠. 펜스룰로 일관해가지고는 사회는 더욱 더 각박해질 겁니다.
ㅈㄹ
주여...사악한 이 나라를 구원해주시옵소서
성범죄 무고 범죄자 신상공개 법안만 만들고 시범케이스 나오면 절반이상이 줄어들겁니다.
절반이 뭐예요 99% 사라질 듯
전자발찌 가야할듯
@@user-fg3wo8hi4z 남자만 범죄자되면 안되지요
한국에서 절대 안이뤄집 ㅋㅋ
지금 미디어 봐라 죄다 여초에 여자밭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 여성시대, 더쿠, 네이트판 같은거 하는 페미 여성들이 직업이 여기자, 여PD, 여작가, 여교사, 여경, 여직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나거한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놀라운건 이렇게 나거한 인데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인들이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함 ㅡㅡ
@@13캣츠각종 할당제는 쳐받으면서 의무는 남자들만 부담하는 K-현실
@@bloody_heil 심지어 몸파는 련들도 지원금 4400만원 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먼말인가요? 나거한? 킹오파 장거한은 아는데 나거한은 전혀 처음 듣네요
@@daewoo78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검색하세요 검색
변호사님을 국회로.. 하 이게 나라입니까 ㅡㅡ
ㅍㅁ 본진 민주당 찍어놓고 왜 불만?
정보
*여성시대 페미 83만명은 이번 총선 민주당 찍음* 😀
계속 민주당 찍는 이유에 주목해야함
*이번 총선 통계자료
여자 10대20대 압도적으로 민주당 조국
586세대 40대 50대 압두적 민주당 조국*
586세대는 사회악인듯 . 딸들 잘못키워 괴물 여시.페.미 만들고 뽑는건 지 딸들하고 전과4범 민주당..
*이번 총선 통계자료
여자 10대20대 압도적으로 민주당 조국
586세대 40대 50대 압두적 민주당 조국*
일본의 힘 vs 더불어 페미당
지옥의 밸런스게임 ㅋㅋㅌ
이런데도 여자들은 남녀 차별받고 있다고 엄청 떠듬.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높고. 인류역사상 지금이 여자가 가장 우대받는 시대인데
성폭행보다 더 나쁜 범죄인 성폭행 무고범죄 하는법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서윗한 나라 대한민국 ㅋㅋ 절대 안걸리게 강간하는 법이 일간베스트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예전에 무고행위에대한 처벌강화해달라고 지난정권때 국민청원에 올라간적이있죠
당시 답변이 무고죄는 7년이하의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아는 일반절도죄가 6년이하의 징역으로 취급하고있구여
근데 소위말하는 잡범수준의 범죄는 동종전과가 수차례 반복되어야 그재서야 징역살이가 나올정도로 초범에 징역이 거의안나옵니다
티비매체에서 다룰정도는 되어야 초범에 징역살이 몇개월 볼까말까임
그리고 무고죄는 대부분 수차례 동종전과가있어도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소위말하는 잡범수준으로 취급하고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신고하는 성범죄는 일단 형량에서 최소형량이 찍혀있는 진짜 중범죄행위죠
중범죄로 무고해서 어케 잘몰아세우면 합의금 왕창 뜯어낼수있고
무고로 고소당해서 유죄나와도 잡범수준의 처벌밖에안나옴
거기다 무고가 밝혀져도 국가기관도 책임을 안짐
일관된 진술을해서 우리가 속아넘어갔다 이 ㅈㄹ떨면서 국가기관은 무죄다 라는 판결은 유명하져
증거에 입각한 법을 추구한다면서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논리는 무슨궤변인지
문재인이 만든 미친 세상..
5년 이상 이어야지.. 이게 무슨 전관비즈니스법이야
전 정권때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동시수사 불가능하게 만들었죠....피해자에게 2차피해라나....
여자가 신고한거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끝나야 무고죄 신고와 수사가 가능해져서 판결이 늦게 나올수록 수사가 늦어져서 무고 증거 찾기가 더 힘들어졌죠....
지금 미디어 봐라 죄다 여초에 여자밭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 여성시대, 더쿠, 네이트판 같은거 하는 페미 여성들이 직업이 여기자, 여PD, 여작가, 여교사, 여경, 여직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n번방 수준으로 전국민의 분노 이끌어 내려면. 최대한 자극적으로 아예 대서특필급으로 "무고" 관련 방송만 줄창 나와야 하지 않냐?
성범죄 무고도 전자발찌 채워야 함.
이것도 정답이네요
그냥 극형때려버려야 합니다.
2010년에 아파트보안알바일할때 관제실에 술취한38살여자가오더니 막시비걸면서 내몸을30분넘게 이곳저곳을만지고추행해서 경찰신고하고나서. CCTV보여쥣고 경찰하는소리가 남자가이런걸로 신고하면 본인만바보소리 듣는다고 걍넘어가라고 웃으면서애기하던데 소름끼치더군요 ㅜ 반대입장이면 바로구속인데..
깽찰 ㅆ세퀴 네유 😂
"남자는 이래야하고~ 여자는 이래야하고~" 그딴 편견이 인권을 망치는거죠;;
남녀 평등 어쩌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꼭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남자가 뭐 그런걸로~" 이게 많이 어이가 없더군요. 차라리 이스라엘처럼 일관되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나누던지 유리할 땐 남녀평등 불리할 땐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이유로 바뀌었죠
걍 혼자 사세요
나라가 그렇게 하라잖아요
불만이면 여자만나다가 고소당하시던가~
무고당하면 내 인생끝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그냥 담글수밖에
무고당하면 그 여자를 그냥 산 채로 껍질을 벗겨버릴거임
@@investor1691 ㅗㅜㅑ 야해~
@@investor1691 몸에 기름 붓고 불 붙여야죠.
@kpopradio8488 착한게 아니라 호구 겁쟁이가 맞는 표현이죠ㅎㅎㅎ
선진국 후진국에 성범죄 무고죄 하면,,,형량이 세고,,,,총으로 여자 쏴죽이니까,,,
여자들이 겁먹어서 이짓거리 못합니다,,,한국남자는 호구라서,,,,여자들이 만만하게
보죠,,,,여초 커뮤니트에 남자 무고하고 합의금 받는 매뉴얼이 버젓히 ,,,,공유하고
있죠,,,,
엄단을 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남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
나랏법이 너무 허술하니...
안변님이 고생이십니다...
이렇게 순진해서야.
법이 허술한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triump3411 그러니까 결과물인 법이 허술한게 맞는거죠...
@@tgrmoon7363 네네, 실수로 법을 그렇게 만든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페미 빨아주고 여자들은 민주당 찍어주니 기세등등하게 190석 버티면서 허술한 나랏법 안바꾸는 겁니다 ㅋ 다수당이라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으면서 내알빠 아님 시전하는 중이죠 ㅋㅋ
고생이 많으십니다 멋쟁이 변호사님
사기가 판을치고, 무고가 판을치는 이제까지 가보지 못힌 세상으로 가고있다
무고는 상대방이 받을 손해와 형기만큼 선고해야 합니다
범죄에 관대하고 인자한 범죄옹호하는 개판사가 무고범죄를 부추키는 겁니다
특히 여자라고 봐주고 용서할권리를 가진것 처럼 용서하는 무지한 판사도 있을겁니다
무고죄 늘어나는건 100% 개판사의 약한판결 때문이라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최근5년간 급증이 핵심. 정치인들이 표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듯 싶네요
현 상황으로 보면 양쪽 거대 당대표가 ㅍ미스럽잖아요
판사들이 망친 나라.....
찾아서 죽여야 하는데
안 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는거지
하이리스크를 올려줘야 함
모든 법의 장치가 한국 남자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떠미는 수준임 ㅋㅋ 그래놓고 출산율에 대해서는 떠드는 아이러니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도 피해가 커요 😢 일상 속 성범죄는 이야기해도 해결 하나 안되고 스토커도 훈방조치, 등등 정말 많아요..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또라이는 많이 없는데 같은년놈들이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주변에 난 이래도됬다는식으로 전파하는거같네요. 😢 남녀갈라 싸우는게 아니라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경찰서에 가기도 전에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다고 돈 뜯어내는 여자들 수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고가 일어나고 있는거네요.
이런 사건들을 판결하는 판사들을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낼수밖에 없는 이유가 퇴직후 변호사를 해야 하니 변호인들을 무겁걱 판결을 할수가 없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들은 변호사를 할수없게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 검.판사들은 권력의 하수인 있으나 마나한 대한민국 개법은 당장 없애버려야 맞고 AI 로 대처하라 👹🤬
다 대주나보지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항상 586 남자 판새들이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몰래 몰카찍으려고 저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걍 은퇴해? 전문직이 가오가 있지 그럴거면 왜 죽기살기로 공부하겠냐 전문직이 일반 잡것들하고 달리 신분이 고귀하신 분들인데 ㅉㅉ 서민마인드 하고는;;
무고죄는 중형에 10배로 선고 해야되요
집행유예 부터 없애야 합니다.
만약 무고를 당한다면 내인생 끝장낼 각오로
무고한년 팔다리 눈알 혓바닥 정도는 뽑아버립시다
내친구 권xx 참 끼많고 착한친구였는데
군대간사이 13층에서 깡소주 마시고 떨어졌다는 소식을들었다.
나중에알고보니 꽃뱀한테 물려서 강간범으로 몰렸다더라
유서에까지 끝까지 억울하다고 쓰고 갔는데 참,,,,
와 차라리 복수라도 하고가지 ㅠㅠ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이해가 안되는데 왜 혼자만...
신고를 한것이 성범죄 무고라면 다시 고소를 하게 하는게 아닌 무고라고 밝혀진 직후에 바로 무고신고인에게 무고로 신고한 그 죄의 형량만큼 무고신고자도 성범죄 형량을 주어야한다 진절머리나는 무고신고로인한 피해자가 다시 역고소하면 간단한게 아닌 진절머리나는곳으로 다시 발을 들여야하는 짜증남과 나쁜기억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일이다
무고죄의 형량을 간단하게 강력하게 규정을 해야하며 신고자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신고로만 의존해서선폭력신고를 한다면 유죄추정식으로 조사하면 안된다고 말하고싶다
경찰들의 개판인 능력쥐뿔 없는 여성경찰이 고위직에 올라가면서부터 유죄추정식 수사를하며 사람을 대하는데 기가막힐뿐이라는거 무고신고를 당하고보면 진짜 기가막힌 내가 성폭력.성폭행을 한것이 아니라며 입증을 해야하는 황당함은 답도 없다는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뭘 보여줘야 난 그런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시켜줄수 있겠나 끔찍할뿐이지...
범죄자들이 정치인이 되면서 법을 가지고서 장난질로 여성들에게 혜택을주면 정치는 쥐뿔 몰라도 표를 주니까 이런식으로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하다보니
이런 무고신고가 더 심해진 결과라는거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게된 인식변화를 만든게 여가부와 정치범죄자들의 장난질이 만들어낸 나라를 망치게하는 원인중 하나인 무고지라는거
왜 자꾸 피해망상자를 양산하고 능력도 없는 여자에게 자리해줘야하는지...솔직히 여경을 더 뽑자? 능력이 없어도? 그거 호응하며 원한 인간들 진짜 무서운일이나 힘이 필요할때 여경을 에게만 도움 요청하길 바란다 여경간부중 대부분이 여경둘이서 사진찍어 선한척하며 표창등...특진들을 마구잡이로 하고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는거 그들이 고위직이 되어서 이런 무고죄일경우
유죄추정으로 바라보며 수사를 하니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잘못이 없다고 남자들이 증명해야하는 상황들이 생긴거라는거 답도 없음 개판이 되어버린 법행정이 괴랄하다
빨리 바뀌어서 무고신고자의 형벌을 엄하게 역고소를 안해도 바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한다
쓰레기같은 나라 다됬네 ㅋㅋㅋㅋㅋ
경찰서 들락날락 시작부터 나락가는거임
무죄 판결 받아도 회사든 바로 사회생활 불가능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간 ???
조선 시대에도 무고는 엄히 다스렸거늘....무고를 이처럼 가볍게 처벌 한다는게 ?? ...이건 뭔가 있다요....
합의금을 받기 위해, 죄없는 사람을 고소를 하다니....
사람이기를 포기했네요
그냥 돈주고 사먹는게 맘편하지 차라리
합의도 안됐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하거나 그냥 봐주는 판사들 머릿속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런 판사들 싸그리 잡아다가 대가리 한번 따버리고 싶어요.
제가 사과했다가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3000요구하길래 공탁 500하고 벌금형받았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만약 인생망하면 그년이랑 그년가족들 ㅇㅇ...
정확히는 같이 모텔들어가서 술마시다가, 걔가 갑자기 큰소리로 거절하길래 집에보냈는데 강간미수로 걔 엄마가 고소한거였습니다.
밖에서 밥만먹고, 편의점에서 술사서 같이 모텔들어간거였습니다
@@user-CSB821 그 전까진 관심도없었고 남일인줄알았으니까 ㅇㅇ
찻잔속의 태풍인줄알았는데 그걸 내가 처맞았네
@@Good_dog0 그땐몰랐죠ㅋ
증거주의도 채택안하면서… 엄벌??? 이게 말이되나!!!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이건 정말 말이안돼죠
잘못하면 한사람 인생이
끝장나는건데 무고죄가
너무가벼운거아닌가요?
다들 이런현실을 알텐데
왜들 바꾸려 안할까요?
참나ᆢ더러운세상
이거 일본이랑 차이가 없다고봄 고소당하면 정말 나락행이리고 보여집니다.
판사검사 지들이 당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나거한
스윗똥팔육 세대들이 모두 뒈지면 조금씩 변화할 겁니다.
무고도 상호주의 원칙으로 처벌되여야 합니다
판사도 무고 당해봐야하는데...
성범죄 무고를 당하면 무고한 자의 눈알을 뽑아 그 자리에서 밟아 터뜨린 후 자수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 때문에 나온 정당방위적 반응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알을 뽑은 행위는 내가 주체가 아닌 비뚤어지고 괴기스럽고 기능을 상실한 사법.입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려 들었으면 평생 앞을 못보는 수고는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례가 자주 발생해야 됨....
이 법치주의 흉내내는 유사국가에서 정상적인 입법과정이나 분위기 반전을 통한 원상복구는 절대 불가능함...
공감합니다.그리고 저도 더불어간첩당을 극혐합니다
무고죄 수사는 조선국 원님재판으로 일단 일랙쇼크로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한캐는 조선조 청국에서 다루듯이 환양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캐는 환양걸 입니다.
이 나란 싹 물갈이 안되는한 계속 똑같이 감 기대도 안함.
판검 얘네들 밥그릇이라 안바뀜.
견찰들도 좋은 승진거리라 아무나 한명 걸렸다싶으면 유도심문하고 집어넣으려고하지 ㅋㅋㅋ 얼마전에 화장실 블루투스 성추행도 있고
짭새청이 문제야! 여자면 부들부들
남자면 거뭐그런거로~이거 재판가도
별거없어요~하고 가스라이팅 오지고
무능력한 인력들이 너무많다😢😢😢
무고죄 는 사형으로 다스려라..
아는형 무고죄당해서 자살했다.
이게살인이 아니면 뭐냐?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야함
무고당해서 자살하는게 아니라
비질란테가 되어
무고 가해자(성강제기소, 성강기범)들 다 죽이고 다니는 영화 드라마
예 합의하에 2:1관계 했는데 신고당했네요 일관된 진술과 모텔사장님의 증언밖에
없는데 무조건 징역사는건가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없는데
아마 대출 받으셔서 선임할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네요
@ 조사받으러 오라고도 안하는데 끝난거에요? 3주 지났는데
이분 어떻게 되셨을라나,,
@@두준이-g5u 궁금해요? 특수강간 사건 어떻게 됬는지?
@@사시미-cg 어떻게 되셨음?
정말 안전한 만남이 아니면 엮일 생각 자체를 안 해야겠네요.
나라가 버린 남자의 인권 변호사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뉴스에서 무고당한 남자들이 여자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넘쳐나게 될 것 같네요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고 인생 망하면, 과연 그 남자들이 이전처럼
선한 시민으로 묵묵히 일하며 살아갈까요... 글쎄요
이미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남자 입장에선 모든 걸 잃었고 성범죄로 사나 살인자로 사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날 무고로 넣은 여자 살인해서 살인죄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졌죠..
백날저출산이라고 하는거 어이없음
성범죄무고죄강화부터 연예 결혼출산이되는건데 여자를무서워서 만날수있냐고 무고죄당한분들은 여자트라우마생길듯
증거없이 살해하는것 외엔 방법이 없다
성범죄 무고가 늘수록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에대한 의심도 같이 늘게된다.
제일 큰 피해가 이거라고 봅니다.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판별하기 힘들다는거....
진짜 한탄이 나옵니다. 세상이 한 번 뒤집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좌우를 떠나 스윗한 노추들 살처분부터 시급합니다.
여자의 고소가 무고로 판결되는순간 바로 허위고소한 여자는 원래 남자가 받게될 형의 두배는 받게해야지~
뭘 또 다시 고소를해야하고 기소를하고 그러냐
세상 이런 개같이 억울한겨웅가 어딨냐
저도 직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여자가 차이거나 남자가 바람피면
그냥 강간으로 무고하더군요
웃으면서 강간으로 고소하면되지 ~ 그러더라고요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ㅇㅈ.. 애초에 여자는 악임.. 태초에 이브가 가만히나 있지 뭘 좀 하려다가 , 예수님도 피흘려야했고 남자들도 지금까지 회개하면서 개고생하고 살고잇음, 여자 아니였으면 에덴동산같은곳에서 우리 모두 죄가 없이 부끄럼도 모른채 평화롭게 살고있겠지..
아주 나쁜놈은 판사다
국개의원들이 법 개정해서 유죄추정 풀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ㅡㅡ 그러면서 젠더갈등, 혼인율, 출산율 걱정하는 척 오짐. 진짜 이러다가 보복범죄로 무고녀들 큰일 날 듯....
맞아. 여태껏 악질성범죄자 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경찰들이 성범죄실적에 엄청미쳐있음.
지금 미디어 봐라 죄다 여초에 여자밭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 여성시대, 더쿠, 네이트판 같은거 하는 페미 여성들이 직업이 여기자, 여PD, 여작가, 여교사, 여경, 여직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 맨날 우린 법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법대로 했다면
그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수가 없음.
유부남이고 외국계 회사이다보니 부하직원들과 서슴없이 회사밖에서는 오빠, 형 으로 불려가며 지내기는 하는데 요즘 무고한 성범죄 사건이 언론장식할때마다 내가 저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행동에 말 다 조심은 하는데 일단 술을 먹어도 취하지않는 정확히는 알코올을 장이 흡수를 못하는 아주 독특한 체질덕에 술맛이 맛대가리가 없어서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성격상 유흥을 즐기는것도 안맞는데 동탄사건을 보고나니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뭔 봉변을 당할지 알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미국도 이런 현상이 한동안 벌어지다가 여럿 남성이 감옥에서 수감중 한참뒤에나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야 경찰,검찰,판사 이 사법기관인간들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많이 없어지긴 하더군요. 둘이 합의하에 원나잇 해놓고 남자 대학생을 갑자기 강간죄로 경찰이 체포하더니 감옥에 쳐넣고 한 10년 썪게 하다가 나중에 무죄.... 물론 그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위해 또 소송전에 돌입을 하고.... 제가 자랑도 아니고 애처가도 아니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지금껏 눈독한번 안들이고 살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유흥업소 이런곳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서 남성들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되버리더군요
변호사님
부산입니다
강간및 성범죄 5건 무고로 송치했고
주장뿐인 카촬기소되어 오늘 무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그럼 님을 성범죄로 고소하려 했던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매일 13명 정도씩 억울하게 당한 무고고소가 일어나고 있군요...
고소 안하는 사람까지 하면 매일 30명정도는 성범죄로 여성에게 고소 당한다는거고...
무섭다...진짜...
경찰한테 무죄 받는법: 거세...
변호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억울한사람 변호사님이 빛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이정도면 나라에서 무고하라고 등떠미는건데.. 이제는 84만 여시에서 무고 메뉴얼도 만든다죠? 이딴게 법치국가인지..
진짜 이러다간 억울하게 잡힐 바에 그 여자 죽이고 감방가는 세상 올 듯 ㄷㄷ
이러니까 여자를 안만나는 남자가 최근 5년간 점점 증가하는거죠....
무고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죄가 껌갑이라니? 날라차기가답이다
무고 당할 바에야 그 냥 그 여자 살인하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어짜피 성폭행 무고는 정상참작이 안되지만
살인죄는 정상참작이 되고 형량도 오히려 더 짧거든..ㅋㅋ
성범죄 무고로 당할바에 그 여자 죽이고 살인죄로 들어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무고'는 한 사람의 사회적 존재의미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중대범죄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변호사” 구나 싶다 구독이다 임마
세상이 말세인거 같습니다..
나라가 꽃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탄경찰서 건만 봐도 펜스룰 뚫고 옴 ㅋㅋㅋㅋ 남미처럼 억울한일 당할바엔 살인으로 순결을 증명해야 할수도 있음 😂😂😂
다른건 다 안믿어도 천벌이 존재 한다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닌걸 알면서도 고치려 들지도 않고 그것을 이용 하여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은 죽어서라도 죗값을 치뤄서 다시는 인간탈 못쓰도록 영원한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촉법들이 악의적으로 처벌 안 받을걸 알고 범죄 행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남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려고했는데 최소 징역100년은 때려야합니다
그 무고는 피해자가 유죄였을때 받을 수 있는 처벌수위에 준하는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합니다. 실명도 당연히 까발리는게 맞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너무 안하니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난 이래서 한국여자들 상대도 안 하려고한다
성적으로 당한건 아닌데 일하면서 이래저래 너무 많이 당해서
이 나라는 여자로 태어난게 벼슬
2:09 여기서 답나오네요 무고 고소해도 수사기관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 ㅡㅡ
남자들이 참 문제 인게 참고 있는게 문제야 남자들도 화를 내고 부당하다고 말해며 싸워야하는데..
만약에 내가 무고 당하면 내 인생 나락간거 상대방도 나락 보낼 각오로 싸워야지(개 싸움이 뭔지 보여줘야지)
무고를 고소한 범죄와동일 형량으로 해야한다
무고죄는 한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 범죄다...살인죄에 준하는 벌을 줘야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입증되는걸 내 인생에서 볼 줄이야
성범죄자 알림e 있는것처럼 무고자 알림e 도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피해가야됨 진짜 똥 밟으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데
개인 블랙박스 착용하고 다니세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블박으로 몰카 찍었다고 고소당함 ㄷㄷ
이제는 법에 기댈수없는 세상이네요.... 제가 억울하게 당할경우 어차피 매장당할텐데 차라리 법에 호소하지않고 그냥 자력으로 가해자여성을 잡아서 평생을 후회하고 바참하게 살도록 신체를 처참하게 불구로 만들어 놓을겁니다.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너무 관대한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조선조차도 무고는 반좌율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반좌율이 뭐냐면 상대에게 무고가 성공했을 시 받는 처벌을, 무고를 행한 이가 그대로 받게 하는 겁니다.
G20 국가들 중 하나라는 대한민국이 조선만도 못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