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거래세는 유지" / YTN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거래세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인석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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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j6r]

바꿀려면 미국처럼 증권거래세 아예 없애고 광범위한 금융거래 수익 부분에서 손익 공제도 평생해주고
단기매매가 우려되면 미국처럼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별도로 책정하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규칙이던지 원론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여야 합니다.
수익에 과세한다는 명분하에 추진한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거래 모든부분에서 세금을 징수하시고 손익공제기간도 평생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아서 개편하실려 하는거 아님니까?
그러면 없애야죠~~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금이 아까워서 이리저리 배배꼬아서 추진하다가는
여론도 좋치 못하고 너덜너덜하고 복잡한 과세체제로 금융거래만 위축될 뿐입니다.
지금 처럼 추진한다면 한국 증시에 머무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돌아가거나 미국등 선진시장으로 갈뿐입니다.
10년 박스피 코스피와 10년 2배이상 우상향하는 미국증시 중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겠습니까?

[@Radot-]

응. 이렇게 해도 지지한다고 선언했잖아. 민주당 180석. 그럼 불만 갖지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넝쿨호박-t1h]

이중과세나 해결해라.. 포플리즘 남발할때 알아봤다.

[@msj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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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출신 여성 유튜버
(20년 6월27일 오전8시←6월20일 오전8시)
-01위. 놀새나라TV(15.6만명←15.5만명)
-02위. 이애란TV(13.4만명←13.4만명)
-03위. 한송이TV(12.5만명←12.5만명)
-04위. 김길선평양만사(7.81만명←7.7만명)
-05위. 이소율TV(7.35만명←7.35만명)
-06위. 윤설미TV(6.38만명←6.26만명)
-07위. 강은정텔레비죤(6.23만명←6.08만명)
-08위. 중고차는유미카(5만명←4.96만명)
-09위. 정유나OneKorea(4.74만명←4.56만명)
-10위. 또향TV(4.25만명←4.23만명)
-11위. 유현주고운여성(3.84만명←3.82만명)
-12위. 평양여자나민희(3.73만명←3.62만명)
-13위. 전향진의사랑노래(2.99만명←2.97만명)
-14위. 북한댁TV(2.14만명←2.08만명)
-15위. 최송죽의톡톡톡수다(1.7만명←1.66만명)
-16위. 주희유미TV(1.25만명←1.2만명)
-17위. Liberty21(1.24만명←1.22만명)
-18위. 안혜경티비(1.2만명←1.18만명)
-19위. 바다소녀(1.14만명←1.13만명)
-20위. 김아라AraKim(0.906만명←0.885만명)
-21위. 다락방TV(0.821만명←0.818만명)
-22위. 비단금TV(0.803만명←0.788만명)
-23위. 송지영TV(0.752만명←0.742만명)
-24위. 원산의딸이지혜(0.552만명←0.551만명)
-25위. 이연아TV(0.473만명←0.471만명)
-26위. 써니짱TV(0.218만명←0.216만명)
-27위. 최신아SACA티비(0.192만명←0.191만명)
-28위. 권설경TV(0.17만명←0.166만명)
-29위. 성애팍TV(0.133만명←0.132만명)
-30위. 주찬양TV(0.13만명←0.129만명)
-31위. 량진희TV(0.127만명←0.125만명)
-32위. 새터민써니(0.11만명←0.108만명)
-33위. 북한에미나이(0.075만명←0.0726만명)
-34위. 최주연TV(0.0667만명←0.066만명)
-35위. 최모모TV(0.061만명←0.0581만명)
-36위. 개성아낙(0.0506만명←0.0338만명)
-37위. 아오지언니(0.0505만명←0.0398만명)
-38위. 심하윤(0.0381만명←0.0357만명)
-39위. 나정TV(0.0141만명←0.0119만명)
-무속인: 작두꽃선녀(0.214), 국화신당이북무녀(0.0693), 모란선녀점잘보는집(0.0083)
※구독자 비공개:
-손봄향TV(26만명?)
-자유김평강TV
-LA앨리스TV
-이순실티비
-통일의마중물TV
●북한출신 남성 유튜버
(20년 6월27일 오전8시←6월20일 오전8시)
-01위. 강명도TV(38.9만명←38.4만명)
-02위. 정성산TV(33.9만명←33.9만명)
-03위. Humans of NorthKorea(19.4만명←18.9만명)
-04위. 태영호TV(18만명←17.4만명)
-05위. 김흥광튜브(15.3만명←15.3만명)
-06위. 강철환TV(14.4만명←14.1만명)
-07위. 스나이퍼팀방송(12.1만명←12.1만명)
-08위. 주성하TV(11.5만명←10만명)
-09위. 안찬일TV(9.45만명←9.26만명)
-10위. 북한남자(9.28만명←8.74만명)
-11위. 이평(5.28만명←5.29만명)
-12위. 북한남자탱고(4.39만명←4.38만명)
-13위. 난세일기(4.04만명←3.97만명)
-14위. 북시탈TV(4만명←3.86만명)
-15위. 탈북파이터TV(2.63만명←2.6만명)
-16위. 북민전TV(0.507만명←0.473만명)
-17위. 강춘혁(0.487만명←0.486만명)
-18위. 김주성TV(0.433만명←0.395만명)
-19위. 문성광TV(0.37만명←0.37만명)
-20위. 자유의등불주원TV(0.131만명←0.0964만명)
-21위. 위력티비(0.0492만명←0.0491만명)
-22위. 최성국TV(0.0418만명←0.0416만명)
●주간 구독자 증가
○여성 TOP 10
-01위. 정유나OneKorea(약1800명 증가)
-02위. 강은정텔레비죤(약1500명 증가)
-03위. 윤설미TV(약1200명 증가)
-04위. 김길선평양만사(약1100명 증가)
-04위. 평양여자나민희(약1100명 증가)
-06위. 놀새나라TV(약1000명 증가)
-07위. 북한댁TV(약600명 증가)
-08위. 주희유미TV(약500명 증가)
-09위. 중고차는유미카(약400명 증가)
-09위. 최송죽의톡톡톡수다(약400명 증가)
○남성 TOP 5
-01위. 주성하TV(약15000명 증가)
-02위. 태영호TV(약6000명 증가)
-03위. 강명도TV(약5000명 증가)
-03위. Humans of North Korea(약5000명 증가)
-05위. 강철환TV(약3000명 증가)
※구독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화면 공개 구독자 표시는 1천명 단위 이하 생략되어, 세밀한 집계에 한계 있을 수 있음(예: 실제 구독자 15만7천4백9십8명 → 공개 '15.7만명').
●최근 1개월 조회수
(5월27일~6월26일 업로드 영상 조회수 합계)
○여성 TOP 5
-01위. 강은정텔레비죤(약114.1만회, 영상14편)
-02위. 김길선평양만사(약86.5만회, 영상31편)
-03위. 윤설미TV(약56.8만회, 영상20편)
-04위. 정유나OneKorea(약55.2만회, 영상17편)
-05위. 놀새나라TV(약24.8만회, 영상9편)
○남성 TOP 5
-01위. 강명도TV(약514.6만회, 영상38편)
-02위. 정성산TV(약313.4만회, 영상66편)
-03위. 강철환TV(약229만회, 영상39편)
-04위. 주성하TV(약228.9만회, 영상13편)
-05위. 김흥광튜브(약128.6만회, 영상21편)
●벽 돌파!
○구독자 1천명: 자유의등불주원TV(1310명←964명)
○구독자 1만명: 없음
○구독자 5만명: 중고차는유미카(5만명←4.96만명)
○구독자 10만명: 없음
●관련 단체
(20년 6월27일 오전8시←6월21일)
-01위. 배나무배나TV(14.2만명←14.1만명)
-02위. 국민통일방송(6.28만명←6.28만명)
-03위. 연통티비(6.07만명←6.06만명)
-04위. 자유북한TV(5.9만명←5.84만명)
-05위. 통일부UNITV(2.5만명←2.49만명)
-06위. 왈가왈북(1.47만명←1.23만명)
-07위. 자유아시아방송(1.24만명)
●총평
※'이만갑'파 압승!
※김주원님(자유의등불지원TV) 요즘 심정: '줄을~ 서시오~!'
※새로운 명콤비 등장→'북한댁+남한댁'(북한댁TV)
○종편 '이만갑' 고정출연 여성 유튜버(과거 고정출연 포함, 단발성 출연 제외, 구독자 비공개 유튜버 제외)는,
-한송이TV(12.5만명)
-김길선평양만사(7.81만명)
-윤설미TV(6.38만명)
-정유나OneKorea(4.74만명)
-유현주고운여성(3.84만명)
-평양여자나민희(3.73만명)
-최송죽톡톡톡수다(1.7만명)
-김아라AraKim(0.906만명)
-최주연TV(0.0667만명)
등 모두 9명인데, 이들의 구독자 전부를 합하면 약41.6만명이 된다. '모란봉 클럽'의 경우,
-놀새나라TV(15.6만명)
-중고차는유미카(5만명)
-주희유미TV(1.25만명)
-성애팍TV(0.133만명)
등 4명에, 구독자는 약22만명으로, '이만갑'파가 '모란봉'파를 압도!
○김주원님(자유의등불주원TV)은 1주 동안 게스트로, 개성아낙(6/21), 중고차는유미카(6/23), 최송죽의톡톡톡수다(6/23, 라이브)에 출연. 조만간 정유나OneKorea에도 출연 예정. 정착 2년차 김주원님은 사비(개인 정착지원금)를 써가며 탈북 지원하는 일에도 헌신 중.
○'북한댁TV'는 남북한의 소소한 일상을 도란도란 풀어가는 새로운 코너 '통일 수다방'을 오픈. 코너 1회(6/21), 2회(6/25) 모두 꽃꽂이를 하면서 진행하는 이색 시도. 게스트 남한댁('통일리더' 대표)과 묻고 답하는 가운데 시종 차분하고 격조있는 분위기를 빚어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힐링의 효과까지 선사. 수려한 비주얼(두 분 미모)은 덤!
○'김길선평양만사'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북한 일부 고위직 아내의 일탈 관련한 이야기(6/25)를 좌청룡 전소현님이 등장하여 김길선 기자님과 더불어 감칠맛 나게 설파. '비단금TV'는 6.25를 맞아 평양 주둔 북한여군 장교 출신답게 북한의 6.25 교육 실태(6/22)와 현재 판문점 JSA에서 세계인을 상대로 분단현실을 강연하는 소감(6/25)을 피력. '개성아낙'은 3년 전에 휴전선 돌파하여 한국에 온 게스트(개성 청년)를 초빙해 당시 상황(북한 백마산→1차 고압철조망→2차 가시철조망→지뢰밭→도강)을 구체적으로 설명(6/25). ' 아오지언니'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아오지탄광(현재 함북 은덕)을 탈출한 루트(집→1차, 2차 경비초소→경비대원 조우→두만강 도강→중국 훈춘)를 실감나게 재현(6/22).
○지난 주 이어 이번 주 남성 상위권 유튜버 구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긴장 극대화→김정은 '보류' 지시로 이어지는 극적 상황과 가십('김정은 vs. 김여정')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6월27일 오전8시 기준 북한출신 남녀 유튜버가 보유한 구독자 총합계는 약312만명으로, 지난 1주일간 5만2천8백여명이 증가했음. 이는, 이전(지지난주)에 증가한 약2만5천5백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큰 폭 증가. 이전의 집계가 7일간이 아니라, 6일간 집계(여성 유튜버, 6/20 오전8시←6/15) 혹은 5일간 집계(남성 유튜버, 6/20 오전8시←6/16)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의 증가(5만2천8백명)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추천 콘텐츠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자녀로 고생하다 탈북하신 분의 증언: '안혜경티비'(6/21, 사정상 게스트 얼굴 모자이크 처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