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평 논을 1m70cm정도 성토 하여 배 과수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0평 정도 작업장으로 하우스를 짖고 60평 정도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배 수확하여 지게차를 이용하려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진입로 전면이 33m 되는데 보강토를 1.5m 쌓으려고 하는데 이 또한 농업용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성토할때, 높이 제한 50cm~2M는 경사가 있는 토지인 경우, 평균높이 기준인가요? 지목은 목장용지 이지만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대로 전으로 이용할려고합니다. 경사가 있는 토지인데, 용도나 지목변경 없이 평평하게 할려고 성토를 하고자합니다. 지대가 낮은곳은 기준높이 보다 높게 될 수있고 ,지대가 낮은 곳은 기준 높이보다 낮게 될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토지헬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면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해제사유가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이라면 그 곳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목적때문에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군사시설물이 아니어도 그냥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다른의미는 없는 것인지요
![[텃밭농부.886] 논으로 밭을 만들 때 이 두가지를 놓지면 안돼. #논을 밭으로](http://i.ytimg.com/vi/TnUV-JOH2vk/mqdefault.jpg)
짧은 시간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으셨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이거 찾는라 한참 걸렸네요. 느낌상은 전답과수원은 농업정책에 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아닐꺼 같거든요.
그런데 지목과 실제농작물이 다르니 지목 변경을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유익한정보 보았습니다
농지라서 논밭과수작물 아무거나 하는줄 알앗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답을 (전)으로 하우스한동과 나무와 작물등 기존논을 밭으로 배수로내고 농사를짓고있습니다
3년전 가설건축물신고(농막) 신고후 3년만료로 지자체 연장신청 서류 제출후 담당자께서 (지목현황)이 맞지안고 논을 전으로 사용했고 , (유실수나무)도 심었다고 보안이필요하다 연락이와 농막연장신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농지에 논경작을 했으나 구거물이 유입, 논농사가 불가해 지자체 구거포크레인작업과 짐승 고란이 멧되지가 논경지를 쑥대밭을 만들어 지자제 보조 철조망휀스 설치하고
가설물축소(농막)신고후 논을 밭으로 경작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논을 밭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 안되면 논으로는 다시할수없고 어떤방법 전으로 변경해야하나요 ?
2. 개발제한구역내 나무를 심으면 안되나요 특히유실수(과실)나무를 심으면 안되고 하는데...?
->유실수나무 제한이 있나요?
3. 농막앞에 여름에 햇빛가리게 검정채광막 설치했는데 안된다고?
농사목적만 하고있는데 제가 모르는게 많은건지 지목현황문제와 채광망문제 유실수문제라하는대 좋은방법 해결 문의 드려봅니다??
갯벌로 성토해야하는데 개발행위허가 받아야할까요?땅을파고 갯벌을넣고 그위에 토사를 올려서 높이는 2미터 정도 해서 경작을 할예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절대진흥구역에 800평 중
일부200평 밭농사를하고자
하는대 개발해위받아야
하는가요
논을 밭으로 변경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없어요. 크게 형질변경 하지 않는다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레전에 2000평.
논을성토해서
나무를심었다
다시뽑아버리고 대추나무를심을까합니다
지목변경해야돼나요?
그때도 답이고 지금도 답이거나 전으로 사용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지목변경 안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감사함니다
현재 논에 콩이나 고구마 같이 1년생 작물을 심는다거나, 사과나무 같이 과수원으로 사용할때 신고하거나 승인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현황이 농지대장과 밀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050평 논을 1m70cm정도 성토 하여 배 과수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0평 정도 작업장으로 하우스를 짖고 60평 정도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배 수확하여 지게차를 이용하려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진입로 전면이 33m 되는데 보강토를 1.5m 쌓으려고 하는데 이 또한 농업용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농업용시설로서 농지전용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강토는 작업량에 따라 담당자 재량권 인데 33m에 1.5m면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토할때, 높이 제한 50cm~2M는 경사가 있는 토지인 경우, 평균높이 기준인가요?
지목은 목장용지 이지만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대로 전으로 이용할려고합니다.
경사가 있는 토지인데, 용도나 지목변경 없이 평평하게 할려고 성토를 하고자합니다.
지대가 낮은곳은 기준높이 보다 높게 될 수있고 ,지대가 낮은 곳은 기준 높이보다 낮게 될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평균높이는 아닙니다. 즉, 한 곳이라도
기준을 넘어가면 허가 받아야 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논 농사2000평정도인데 밭으로 성토하려고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하나요? 농진구역입니다.
성토는2미터 이상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지간 변경은 인허가가 필요없지만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성토높이가 2m 이상 되거나 옹벽 등을 쌓는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시간을 두고 성토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500평 답인데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없이 흙을 채워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농업지역 입니다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해도 됩나다. 다만 다른 용도변경의 형질변경이 동반되지 않는자면요
기존 논에 하우스 짓기위해 성토를 50센티정도 하려는데 허가 없이가능한건가요? 혹은 최대 2미터 까지 성토 허가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허가없이 가능하딘면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요?
토지형질변경은 즉, 절토,성토는
50센티 이상 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받사야하나 논을 밭으로 등
농업용 변경은 2m까지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단, 실제로 농사용으로 변경해야 겠지요.
편법으로 개발하면 안되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토지매매에 있어 개발허가완료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지자체에 개발허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15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개발행위허가 득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셨다면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허가여부 알려줍니다. 조건부 허가 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15일이 지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토지헬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면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해제사유가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이라면 그 곳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목적때문에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군사시설물이 아니어도 그냥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다른의미는 없는 것인지요
@@user-ziuscvr1qmxi7 해제사유 중 학교시설,농로시설,
군사시설,주요사업시설,철도시설로 사용하고자 할때 해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있습니다. 군사시설 설치로 인해
해제하는 겅 같습니다.
@@토지헬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지헬퍼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 것 같네요
토지개발행위허가가 아닌 임야의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