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건축법 지정도로에 기반시설 매설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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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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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창교수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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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지정도로에 기반시설 매설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사례를 보면서 공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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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토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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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5

  • @king..1233
    @king..123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하루 되세요!

  • @엔딩-f9s
    @엔딩-f9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단히감사합니다 잘알아들었습니다🎉🎉🎉😅😅😅

    • @ddr114
      @ddr1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설영찬-y3b
    @설영찬-y3b Год назад +2

    정말 상세히 잘 가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doldolmam
    @doldolmam Год назад

    늘좋은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탬버린그녀
    @탬버린그녀 2 года назад +7

    개인도로라도 건축법도로로 지정공고되면,
    건축시 사용승락 필요도 없고,
    그 도로에 지하 착공까지 승락 필요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 @ddr114
      @ddr114  2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그래도 하수도법 및 조례로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 @김양일-k7e
    @김양일-k7e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edkfjqwz1596
    @edkfjqwz1596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oh-my-oneroom
    @oh-my-oneroom 5 лет назад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유경옥-k7c
    @유경옥-k7c 2 года назад +3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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