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건축법 지정도로에 기반시설 매설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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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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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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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지정도로에 기반시설 매설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사례를 보면서 공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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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단히감사합니다 잘알아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상세히 잘 가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늘좋은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개인도로라도 건축법도로로 지정공고되면,
건축시 사용승락 필요도 없고,
그 도로에 지하 착공까지 승락 필요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하수도법 및 조례로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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