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교 교수] 주관식 경찰행정법 - 각종 고시 기출사례 해설 특강 Ⅴ_경감승진 행정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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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甲의 사업장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사고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거부하였다. 한편, 乙시장은 丙이 신청한 LPG 충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乙시장의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LPG 충전사업만이 가능하고,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丙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2008년 행정고시
⑴ 乙시장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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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속올라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