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교 교수] 주관식 경찰행정법 - 각종 고시 기출사례 해설 특강 Ⅵ_경감승진 행정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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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과 乙은 丙 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甲은 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식칼로 乙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母 丁이 112에 긴급 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대문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대문개방을 거절하자 경찰관 X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X는 현행법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X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丙은 甲, 乙과 가족관계에 있지 않음) 2016년 사법시험
⑵ 사망한 乙의 유일한 유가족인 丁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丁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 X가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경찰관 X는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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