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황교안때의 헌법재판관 임명 몫은 대통령 권한의 헌법재판관 3인중 한 명이었으며(국회3,대법원3,대통령3), 당시에 헌번재판소 또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태클을 걸지 않았다. 이번 3명의 임명 권한은 모두 국회의 몫 3인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또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간-u8t 20명이던 200명이던, 합법임 ㅋㅋㅋㅋ. 주어진 일 안하고, 불법 저지르는 고위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고, 두창이가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절차에 맞은 탄핵은 헌법이 살아 움직임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했짘ㅋㅋㅋㅋㅋ 논리가 없어 논리가 니네들은
@@박민주-o6z 임명하지 않는게 헌법 위반임.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12회 하이라이트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2hyunkim 특검법은 김건희건만 하고 나머지 15개랑 터무니 없는건 빼자는게 여당입장이고 민주당검사가 아닌 제 3자로 해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입장이 크니 그걸 협의를 하라는건데 이상한가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원래 여야 협의해서 하는거에요...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이랑 협의하기 싫어서 그동안 안내놓은거구요. 뭘좀 알고 씨부리세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출처] 민주당의 자승자박?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의 말말말|작성자 봄산처럼
열불나서 국민들 모두 미치것다!
덕수야,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라.
1) 니가 지금이라도 국민 편에 서서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니 죄값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
2) 니가 이걸 거부한다면, 니 자식들과 손자들은 한 평생 제대로 고개를 못 들고 살게 될 것이다!
@@ythkghgs개씹소리하고자빠졌네
떡수씨 좀 부탁합니다. 그냥 임명하세요~ 얼마나 더 사신다고.
어느 나라 국민들 말하는거죠?
@@CCP_Jaemyung엉.
당신 빼고..
한덕수 총리는 예전 선례를 따르기만하면 됩니다
이궈궈던 ㅋㅋㅋㅋㅋ
예전 언제???황교안
너도 맛갔냐?
팩트) 황교안때의 헌법재판관 임명 몫은 대통령 권한의 헌법재판관 3인중 한 명이었으며(국회3,대법원3,대통령3), 당시에 헌번재판소 또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태클을 걸지 않았다.
이번 3명의 임명 권한은 모두 국회의 몫 3인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또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야합의할꺼면 투표는 왜하냐??
그냥 50:50 나눠놓고 죽을때까지 합의나 하라고하지 ㅋㅋㅋ
민주주의의 "민" 자도 모르는 모지리들 어휴
민주주의: 정부인사 20여명 탄핵소추ㅋㅋ
그러면 150석 이상 이긴 쪽만 국회 운영하면 되겠네요 과반수니까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는데 ㅋㅋ 소수당은 왜 필요하죠 그러면 님이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간-u8t 20명이던 200명이던, 합법임 ㅋㅋㅋㅋ. 주어진 일 안하고, 불법 저지르는 고위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고, 두창이가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절차에 맞은 탄핵은 헌법이 살아 움직임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했짘ㅋㅋㅋㅋㅋ 논리가 없어 논리가 니네들은
@@서원렬-r1o그 다수당을 뽑는게 국민이다 결국 그 다수의 뜻조차 민의라는거다 소수의 의견? 물론 같이 협의하면 좋지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법칙을 채용하는거다
@@인간-u8t법대로 하는건대 모질아
지가 말하면 법이여 뭐여 .... 100프로 나와야 된다는거여 .. 추악하다..
인생 헛 살았네 이 할배
그 나이 먹도록 나랏일 하고도 사명감도 없고 사리분별도 안되고
똥 만드는 기계로 일평생 살았네
웃기네 법과 원칙대로 하면된다.
삼권분립 무시하는 거~ 여야합의라니? 지가 무슨 권한으로 ??
삼권분림 맨첨 무시한게 고위관직자 22명탄핵한 민주당아니던가
민주당은 무슨 권한으로 ㅋㅋㅋ?
@@-poq- 좀... 공부좀 합시다!
@@-poq- 헌법에 있는 벌룰적 권한으로..
@@pmchan387니가 공부 좀 해라 ㅃㄱ야
@@popcorn464 임명 안하는 것도 법률적 권한 입니다
거부가 답....
내 참나 산넘어산이네 재판관임명은 너가 판단할일이 아니다.
법절차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고 하는데 임명하지 말아야지요
민주당 일방 의견 아닌가?
이게 지금 고심할 문제야?
당연히 임명하면 안되지
법적으로 임명 안돼죠!!!
반헌법적 임명 하지 마세요!!!
@@박민주-o6z 헌재후보는 계엄 이전에 이미 여야합의로 추천된거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할 이유 따윈 없음
헌재.대법.법조인들 다 괜찮다는데
내란당만 안된다네??
임명하지마세요..예전에 추미애강대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고심하지 않고 있답니다 임명할 생각도 없답니다 걱정마세요
헌법 재판관 임명안함
거부권은 권한대행이라 집행 하지만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핑계 대는건 시간 끌기지.
민주당이 말했던 대로 어짜피 재판관 추가 임명 못함 권한대행은 ^^
고심? 국회추천분을 왜 간섭하지?
말씀하신대로 추천이죠~ 추천은 추천일 뿐이지 임명은 또 다른 문제죠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지요~!!
그렇다면? 대법원 몫 국회몫 대통령몫 이렇게 구분 했을까요? 임명 형식적인것 아닐까요?
@@박민주-o6z 임명하지 않는게 헌법 위반임.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장기간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12회 하이라이트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박민주-o6z 이런걸 절차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하죠. 균형의 미죠.
@@박민주-o6z아니 상식이 없음?? 그럼 대통령이 다 하지 왜 국회 대법원이 있는지 생각 안해봄??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하자
한덕수 총리님 절대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끌고 싶고.. 명분은 없고..
내 집은 감옥이고~
내란 부역자들 모두 처벌받아야지
@@jung8273 별개의 사건을 연관짓지마세요. 이재명 재판과 윤석열 탄핵소추는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줄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란이라고 왜 단정짓누
@@Hyeonho-x6f 헌재에서 형사 재판 하는게 아닌데 무슨 헌재 결과를 따짐
@Hyeonho-x6f 생방으로 다 보았는데
총들고 군인들이 국회에 무단진입하여 국회의원 체포하려는 것과
선관위 무단으로 침입하여 폰 빼고 격리하고 등등
@@suninjang247 그럼 공수처 결과라고 대충 알아들으쇼
이걸 고심해?
도랏니
대법원에서 총리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국회몫3명 임명해도 법위배아니다 했는데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당보다 나라 안정 ,안심 , 안전이 중요합니다
인명하고 헌재탄핵심판 기다려야 순리입니다
공범한테 뭘기대하나...?
고심같은소리하네 그냥임명해야한다 잖아 어우짜증나
난 요즘 인간혐오증이 생긴듯
진짜 한덕수 진상 중 진상이네!
진상 최고봉은 이재명!
내란 방조? 동조? 암튼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듯 하다
지구 떠날때쯤인데 쪽팔리지도 않냐?
일 안하면 탄핵햐야지
법과 원칙대로 7년 전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주인이 자기집 고쳐서 쓰려는것이 내란이냐 머슴놈이 주인집 차지하는것이 내란이지 그리도 주인집이 탐이나더냐 얼마나 배고프면 익지도 않은 생쌀 허겁지겁 씹지도 않고 쳐먹느냐 민주당아 그러다가 체하고 배탈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인가요?
박근혜 때는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더니 지금은 왜 안하냐는 건 무슨논리임?😮
내로남불
이 아저씨는 종 기질이 있는지 윤한테 완전 충성이네
거부권 행사하세요
거부권 행사합시다
임명권한 없다
고민을 왜 하지? 헌재도 대법원도 가능하다는데? 김건희가 결재를 안해주나?
왜 고심하지? 국회 몫을 임명해야는 요식행위인데…. 웃기는군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이 된것처럼 행동하니…
여야 타협이 없는데 무슨 공을 넘기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은 계엄 이전에 여야 합의로 추천이 끝난건데요 이제 청문회도 끝났으니 임명 절차만 남은거
이게 고심할 내용이냐?
당장 시행하라
내란은 헌법과 법률에 맞아서 벌인 건가? 그래서 적극 가딤한 건가?한덕수는 딥하라
내란 공범은 확실한 것이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면 죄가 무거워 질 것
한대행은 국회추천 헌재판관 3명 임명하면 안된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헌재 판관임명하지않는게 최선의 방안
내란범, 내란 동조범들과 내란특검에 대해 협의하라고?
그나마 경제부총리가 중심으로 정부 이끄는게 낫다! 한덕수 날리고 경제부총리로 세워라!
바뀌지 않는다…내란당과 총리. 민주당은 타협하지마라…돌아버리겠다.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임명해야죠
압박을 하는데 임명하면 바보 다 된다
내 입장이라면 칼이 들어와도 임명안한다
국민을 우롱하냐. 내란공범이다
당장 탄핵하고 수사해라
임명불가...최소한의 권한만 대행 하는것임..
왜저러는거야?? 계엄 막지않은 국총이 왜 저걸 결정해??
하루 하루가 윤석열사건이 처리가 안되니 불안한 상태인데 국가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금해라
언론 똑바로 보도해라. 니들도 공범이잖아. 야당 악마화. 이젠 양비론. 법률적으로 똑바로 알려라. 한덕수 행태는 법률 위반. 민주주의 파괴인데 저딴 헛소리 내보내냐? 법부터 지켜라
아놔 민주당 진짜 으휴
한덕수 죽기전에 제 정신 챙기고 국민과 나라를 현 상황을 똑바로 봐라.
권성동 텔레그램 대화내용 - 저의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당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여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스스로 인정했는데 ㅋㅋ
우선 좀 부탁합시다..총리..절차적하자부터 인정하셨자나...
한덕수야 넌 하라는대로 해 그냥.
머리가 있으면..
제판관 임명을 왜 대행이 하냐? 대통령이 해야지. 박ㄱㅎ 탄핵때는 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된다고. 그냥 자기들 맛대로 이래라 저래라하네. 참 웃기다
뭐하는 인간이지? 헌법재판관 입명은 왜 고심하냐? 그냥하면 되는걸
탄핵이 헌법 13조 위반
공부하라
합법적으로 절차대로 다 정해졌는데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는거야?
박근혜 탄핵시절 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절~~~대 안된다고 권력남용이라고 했던 명분
여당 없이 야당만 인사청문회 했는데 절차가 제대로 된게 맞음?
17년도에 누가 반대해서ㅠㅠ
@@Tehebdiwbdhwv123오라고 했는데 지들이 나감 ㅋㅋㅋㅋㅋ
@@Tehebdiwbdhwv123 이색히 여기저기 다 댓글 달고 다니고 있음
멍청하면 고민이 깊죠 국민이 원하는길 간다면 고민할께 없는데 저 머리로 어떻게 아!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지😅
👍
내란의힘 국민의암 해산하라
부정선거 의혹 카르텔을 쳐 보세요.이것을 보고 부정선거를 안 믿으면 바보들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견으로 정하는게 원칙이다 100% 의사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의석수가 부족한건 니들이 그만큼 못했으니까 그런거고 헛소리 그만하고 억지좀 그만부려
대한민국법누굴위해만들엇나다시개정수정하라국민법으로
임명직 주제에 니가 무슨 고심을 해
부정선거 수사하라
고민은 개뿔 뭔 고민이여 임명 안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안한다는 변명을 잘대나 생각중이겠지
기가찬다
그밥에그나물이네
그걸 거부하려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복안이 확실해야 할텐데, 쓸데없는 노망은 금물이다.
고심은 무순 고심이냐~!?
이 정부는 모두가 나라를 위함이나 국민걱정은 조금도 없는듯 하다~!!
한덕수도 의심스럽다
한 덕수총리가 정말 의심스럽네요....
@@정승우-g9o 방구석 코난들 이신가..^^
내 편 아니면 다 반대하고 탄핵하는 그짝들이 의심스러운게 아닌가요?
의심 넘버원은 이재명 이죠!!!
국방예산깎고 원전수출예산 깎고 국무위원 줄탄핵시키면서 오직 지들 아바이 수령 이재명만 지키는데 급급한 민주당이 가장 의심스러운데?
고심은 개뿔
판은 끝났다. 말귀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
대통령 윤석열 무죄.
아니 대행이 왜 고민하냐고?
국회몫이면 국회가 고민해서 추천하는거지 지가 뭔대 고민해? 국회몫은 그냥 인명하면 되는거다.!
사퇴해라
빨리 도장이나 찍어라 니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캐비넷에 한덕수 파일 있냐 ?
비상계엄땐 여야 합의하고 쳤어?
베스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탄핵됐잖아...? 법 안지킬거면 민주당도 탄핵되야 하나? 남이 잘못하는 건 벌주고 니가 달 못하는건 오케이란 말이냐? 누가 계엄 잘했데...잘 못했으니까...탄핵 절차들어 간거 아냐...그렇다고 민주당이 맘대로 해야해?
@ 뭔소리를 하는건지?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관련된 거를 왜 여야 합의 하라고 권한대행이 이야기 하냐는건데?
@@user-HUYUL 잘못했는데 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도 안하고 처음 탄핵표결에는 참여도 안하고 나가버렸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건데 권한대행이 뭐라고 임명을 지연시키고 자기가 고심을 하냐고.
@@2hyunkim 특검법은 김건희건만 하고 나머지 15개랑 터무니 없는건 빼자는게 여당입장이고 민주당검사가 아닌 제 3자로 해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입장이 크니 그걸 협의를 하라는건데 이상한가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원래 여야 협의해서 하는거에요...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이랑 협의하기 싫어서 그동안 안내놓은거구요. 뭘좀 알고 씨부리세요.
권한대행이 임명하라고 한 목소릴 낸다고?
기자양반 가짜뉴스 좀 그만합시다!
헌재재판관임명은 권한이 없음. 국회추천 몫임. 그냥 도장 찍으면 됨. 거부하면 무조건 탄핵~ 내린옹호하면서 협치 지절거리는 혀를 뽑아 버리고 싶네
그렇지. 그런말해야 이재명이 좋아하지
이건 고심할 권한이 없는건데도 고심 이지랄. 쯧쯧.
한 마디로 한 대행 한심하다
100% 임명 안한다! 내란공범을 아직도 믿나?
한덕수씨 말년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되죠
노무현때 총리가? 누구?
참으로 한심하구나 국민은 안중에없구 오로지 석열이 지킬생각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고민할 일이니?? 여야가 국회가 헙의하에 민주적절차에 따라 여야국회몫 추천 ..계엄 전부터 정해진 3명후보...한덕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적극적 권력행사하더니..또 임명권은 뭉개?? 헉..진짜 최악의 나쁜 내란동조범이다.ㅠㅠㅠ
끈 떨어진 윤건희 지켜보겠답시고 시간 끌어봤자 못 지켜 덕수야 그 자리 앉아서 거부권 셔틀이라도 하려거든 특검법과 헌법재판관은 임명 해놓고 해야되는거다
계엄도 헌법을 존중하지 안은 불법인데 헌법을 무시하거나 동조한 한총리 입에서 법준수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할배가 왜 고심함?? 아니.. 자격이 없는데 왜 고심하냐고요~
한덕수권한대행은 이제 결정하셔야합니다
국민은 지금 너무나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어요
망설이지 말았음 좋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멋지십니다 지지합니다 화이팅! 🎉
한권한대행님, 국민이 보고 있으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임명하면 절대 안됩니다
임명하면 나라가 절단납니다♥
총리가 무능력하니까
애초에 말도안되는 국무회의
막지도 못하고
말하는것도 항상 무능력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간다 누가 누구보고 무능력이래 ㅋㅋㅋㅋ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출처] 민주당의 자승자박?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의 말말말|작성자 봄산처럼
한덕수는 노무현 때도 너희들 사람~
그런분을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맘에 들지 않으니 의결 사항을 안 받아들이겠다?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특정 정당의 합의를 요구하나? 자기는 담임 교사이고 국회는 무슨 학급회의 쯤으로 아나?
국짐은 지금 윤석열 구원투수만 하는데 무슨 합의를 하냐 무조건 반대가 당론인 것들과 대화를 계속 해보라는게 억지다
역사에 기록은 영원히 남는것……!
고심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건가? 어떤 언질을 받고? 대행 직전엔 국민의 뜻에 따를듯이 하더니 돌변한 모습이 수상. 공수처나 수사 주체들도 뭔가 제대로 할 것 처럼 시작하더니...머뭇거리고 눈치 보는 듯하고. 국힘도 아예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는 모습이고.
고심??????????????????????????????????????????????????????????????????????????????????????????????????????
그놈의 고심 언제까지 고심만하나?
총리 자리 제안했을때도
고심만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