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나 공문서 위조쪽은 방치하면 나중엔 국가행정기능자체의 신뢰가 깨져버리고 기능을 못하게 되기때문에 형량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엄두도 못 낼만큼요. 개인이 당하면 개인이 상대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개인과 개인의 일을 넘어서서 개인이 국가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인데 아직 국회에선 관심도 없으니 참 그러네요
@@kanemochi1973 너가 쓴글 나오는데 요즘은 대부분 칼정도는 가지고 다니져. 연령 상관없음. 처벌은 각오하고 일단 본인 목적은 달성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 그래야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 와 이거 그냥 조현병 환자였네 정신과가서 약먹어라 누가 칼들고 다니냐 들고다니면 범죄인데
과한 법만들면 법성질상 모든 형법 강화됩니다. Richard 씨 말한듯이 가벼운 법까지 모두 접혀가는 일 생기죠. 반대가 심할겁니다. 사기에만 강력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강해지니 법 성격 무서운 점 있어 신중해야합니다. 그야말로 강화시 경범죄도 연행될 수 있는건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및 소유권 확인/이전, 금융거래 등등을 정부가 지정한 하나의 전산 시스템에서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버려야 해요. 전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도 지저분하거나 황당한 사기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들이 죄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으니 여기저기 관련정보 일치 확인이 안된 채 헛점들이 생기는 거죠. 소유권 확인/이전과 그에 관련된 금융 거래들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으니..
표면적으론 지자체의 본인확인의무 태만이다. 공무원은 신의성실로써 본인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서구에서 흔히 하는 확인전화등을 통해 사후확인을 해야한다만 담당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선거 때처럼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말한 바 그것은 적극적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아마 관행일 거다. 결국 지자체는 안일하고 국가가 문제점을 알고도 시스템 구축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고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고 다만 문제를 알고도 태만한 국가에 책임을 물려야한다. 그러나 당장은 나랏밥을 먹는 행정법원에서 국민은 이기기 힘들다.
바로 못하는거지 다 받아집니다. 만약에 진주인이 돈다쓰고 그 집까지 담보인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돈을 못받는거죠. 그런데 저런 경우는 집주인이 명백한 행위가 있어서 경찰 수사에서 다나옵니다. 어떤 미친놈이 자기집 세주고 사람 사는거 아는데 강제 전입시킨다음날 담보을 신청함? ㅋㅋㅋ 그냥 뇌가빈놈이지
이런 기사를 볼때 마다 속이 답답하고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돈벌어서 마련한 공간인데 그런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 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피땀들인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다니요. 인과응보로 언젠가는 그 벌을 몇 배로 받을 겁니다. 자신이 안 받으면 자식한테 업보가 내려가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사후대책중 하나는 저런 피해를 일으킨 자들에게 엄격한 형사처벌은 기본일 것이다. 사실 돈 가져올 떄 까지 곤장을 치는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가하는 한데...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촉법소년 같이 범죄를 장려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다. 염치가 없어진 것들은 두들겨패서 흑화된 인성의 떄를 제거하는게 긴요하다.
원칙은 본인이 와서 하는게 맞는데 대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들고오면 할수있음.. 그냥 법으로 본인만 현장에 와서 지문확인하고 전입신고 하게 바꾸면 됨. 민원인들이 편할려고 통화로해줘라 위임되게 해줘라 뭐해줘라 하고 안해주면 진상떨고해서 법이 엉망된거임 ㅎㅎ 현장가보면 신분증 사진찍어와서 인감발급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트럭임
절차 맞춰왔을 때 안해주면 난리피우면서 공무원 책임제를 해야 한다니 ㅋㅋㅋㅋ 현장와보면 정말 노답인데? 신분증도 제대로 안챙겨와서는 업무 안봐주면 행패부리는 시민의식이나 개선하고 말했으면;; 애초에 은행처럼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스캐너가 있어야 하고 절차로 강제해야 서로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데 돈도 쓰기 싫고 귀찮고 책임도 지기 싫은 행안부가 지자체 말단 직원들한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떠넘기기식으로 일처리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ㅇㅇ +) 지금 신분증 스캐너가 존재는 하나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단순 스캐너에 불과하고, 절차상 강제되어있지 않아서 우리 성질급한 민원인분들 승질 맞춰드리려면 스캔하는 건 너무 오래걸리고 실무적으로도 너무 불편해서(쓰려면 본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치해야함ㅋ) 쓰지 않고 있는 실정
@@kanemochi1973 이 나라 현실과 관행으로 보아 사후 전화확인 등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고 다만 문제르 알고도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을 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려야한다. 그러나 나랏밥을 먹는 행정법원에서 국민은 이기기 힘들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할경우 편입자는 아예 방문조차 안해도 되요. 그대신 신분증 실물을 세대주에게 맡겨야하는데 위 사례는 그게 위조신분증이라 문제인거고. 방문할 필요가 없는 편입자의 지문은 어떻게 확인해요? 편입자도 무조건 동사무소 방문해야 전입 처리 시켜준다고 하면 이젠 그게 불편하다고 난리칠 진상들 열 트럭으로 쏟아질겁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일하다 말고 동사무소 갔다와야 하는데 그 동사무소가 엄청 멀면 답이 없죠.
사기누적법 1백만원 사기치면 징역 6개월 1천만원 사기치면 장역 1년 1억 사기치면 징역 10년 10억이상 사기치면 무기 또는 사형 한건 한건마다 누적해 더하기 하여 징역 살려야 합니다 두번 다시 선량한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 흘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사기 당해 보지 안는 사람은 그 심정 모릅니다 부디 한맺친 돈 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월세 계약서 들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는데 같은 오피스텔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 되어있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제가 호수를 잘못 적어서 준거 같다고 하던데 애초에 계약서상에 호수도 안보고 제가 임의로 아무 호수나 적는다고 전입이 되는 시스템인지..
@@leeyousun1150 이런류의 대화는 부질없지만 현시점의 구청은요 지인이 민증사진 촬영본만 가지고있어도 막도장이랑 대리위임증 위조해서 남의 재산을 가로챌수있는 시스템입니다. 세상에서 잃을것없고 뒤없이 범죄저지르는 사람만나면 답이없더군요. 다들 주의하세요. 우리나라는 쌍팔년도때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안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정부는 처벌은해줄게 피해는 어쩔수없다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줄생각도 없고 법을 개정해줄생각도없습니다. 구청 관공서 또한 인식률이 낮은 기계를 쓴다는 자체가 잘못인데 그걸 개선할 의지도없는건 정말 답없는 집단인거죠 서민들에게는 사건피해한번에 전재산이 걸린일인되도요. 아니 그딴 수준의 관공서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달린 업무처리를하고있다는 그자체가 문제이죠. 제가 명의도용사기의 피해자입니다. 구청 명의도용사건으로 경찰서가니. 딱 두가지 기억나네요? 경찰 말. 와.. 이런게 가능하네요? 그런데 사실 사기라는게 구속은 가능한데 형량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10명중에 1명 피해구제 받을수있을까말까인데 일단 민사라도 걸어두세요.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구청에 찾아가서 왜 본인확인 및 소유자한테 전화한통 안해봤냐고 따져도 변명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죄송하다 신고하셔서 해결보시는수밖에 라고만 하더군요. 실제로 이런일겪으시면 나라와 법과 경찰을 못믿습니다. 저는요 신고하지않고 스스로 해결봤습니다. 신고하지않은건 경찰보다 제가 제사건만큼은 현실적으로 사건해결 잘할것같아서였고요. 구속처벌보다 피해회복이 최우선이였고 저는 결국 피해회복 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악랄하게요. 문제 뒤탈 안생기고요. 그래서 더욱 저는 법과 경찰을 안믿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떠안을수밖에없어서 피해자입니다. 사건 터지고 해결해줄 능력없으면 사건이 덜 생기게라도 빡빡하게 법을 바꿔라도 달라. 특히 부동산은 전재산이 달렸고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명의도용으로 사기꾼한테 그냥 넘어가는 이 문제?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수있잖아요? 아니 그것조차 해결할 능력이없다면 그건 정말 능력없는 정부죠.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절반이 판검사고 나머지 절반이 어둠의 길을 걸으십니다. 근대 어둠쪽이 제 인생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더군요ㅎㅎ 제 방식을 비판하실분도 계시지만 사기 피해자가 되어보시면 생각들이 바끼실겁니다. 저를 비판하셔도 좋으니 부디 사람 믿지마시고 법과 관공서도 믿지마시고 재산이 걸린문제는 과할정도로 의심하고 확인하는 성격가지세요 공무원들 조차 제대로 된 지식없는 ㅂㅅ 머구리들 많으니 모든걸 믿지마시고 스스로 지식을 쌓으시구요
두번째 사건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 전입 신고를 했다는 사건은 누군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그 살고있는 사람에게 전입신고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냐?고 한번만 물어보고 알고있다..등 답변을 듣고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니 문제.. 저런식이면 아무 아파트에 누가 살던 그냥 전입신고 해버리는 되는거 아니냐..쩝 켁
!["대출 이자 내셔야죠",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0QhMsC8w98/mqdefault.jpg)
!["대출 이자 내셔야죠",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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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범인이구만 ㅋㅋㅋ
전세 제도는 고양이한테 큰 생선을 맏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사무소 직원이 한거 같은데요.
요즘 주민센터 주민등록 창구에 앉아있는 아그들이 진짜 아그들이라 경험부족으로 부동산관련 행정업무를 잘모르고 책임의식이 부족해요......고참은 죄다 자리비우고 외근
@@루키-u5z1n고졸 업무라고 최저임금 줘도 마땅하단 사람들 다 어디갔나유?
사기꾼이 젤 잘사는 나라 대단합니다 정말
대통령 장모는? 혐의가 오히려 명확한건 장모님인데..
전세사기에서 다른쪽으로 너무 나간다.
@@서범철-w4t (주어없음) 찢거린다는건 부모가 욕먹어도 웃어넘길 줄 아는 대인배지만 검사사칭이라는 허위사실을 사실인마냥 유포하는 능지를 가짐 (주어없음)
@@junee-u1e 혹시 몰라서 주어를 안달았는데 고소 당하는거 아닐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ㅋㅋㅋ
@@seongyongyun "찢"
신분증 위조나 공문서 위조쪽은 방치하면 나중엔 국가행정기능자체의 신뢰가 깨져버리고 기능을 못하게 되기때문에 형량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엄두도 못 낼만큼요. 개인이 당하면 개인이 상대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개인과 개인의 일을 넘어서서 개인이 국가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인데 아직 국회에선 관심도 없으니 참 그러네요
미국처럼 사기죄에 대해 과하다 싶을정도로 중형선고가 필요하다.
@@kanemochi1973 사기죄랑 경범죄랑 같음? 사기꾼아니면 옹호할 이유가 없는데 ㄷㄷ
@@kanemochi1973
법을 한번 개정하면 여러가지로 여파생기는건 아는데 실수로 사기치는경우가 있냐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kanemochi1973 너가 쓴글 나오는데
요즘은 대부분 칼정도는 가지고 다니져. 연령 상관없음.
처벌은 각오하고 일단 본인 목적은 달성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 그래야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
와 이거 그냥 조현병 환자였네 정신과가서 약먹어라 누가 칼들고 다니냐 들고다니면 범죄인데
과한 법만들면 법성질상 모든 형법 강화됩니다.
Richard 씨 말한듯이 가벼운 법까지 모두 접혀가는 일 생기죠. 반대가 심할겁니다.
사기에만 강력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강해지니 법 성격 무서운 점 있어
신중해야합니다. 그야말로 강화시 경범죄도 연행될 수 있는건 맞습니다.
@@brianschmit3627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법률 전문적이시네여
임대인이 마음 먹고 하면
세입자 막을 도리 없겠네,
참 임차인으로서 이런 기사 볼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부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전세제도 폐지해야함
부동산 관련 계약 및 소유권 확인/이전, 금융거래 등등을 정부가 지정한 하나의 전산 시스템에서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버려야 해요.
전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도 지저분하거나 황당한 사기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들이 죄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으니 여기저기 관련정보 일치 확인이 안된 채 헛점들이 생기는 거죠.
소유권 확인/이전과 그에 관련된 금융 거래들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으니..
표면적으론 지자체의 본인확인의무 태만이다. 공무원은 신의성실로써 본인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서구에서 흔히 하는 확인전화등을 통해 사후확인을 해야한다만 담당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선거 때처럼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말한 바 그것은 적극적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아마 관행일 거다. 결국 지자체는 안일하고 국가가 문제점을 알고도 시스템 구축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고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고 다만 문제를 알고도 태만한 국가에 책임을 물려야한다. 그러나 당장은 나랏밥을 먹는 행정법원에서 국민은 이기기 힘들다.
법이개법.
이런걸 엄벌을 해...주인이 한건가 보지..
왜 선량한 국민이 이렇게 악독하게 피해를 받냐고!!!!!
사기치는놈 국가에서 무조건 10년이상 징역. 또걸리면 무기징역해야한다. 자꾸 피해자만 생긴다.
이런 사기는 징역을 살게 해야 합니다.
세대주 몰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법이 문제를 키웠네요.
구청도문제가크네요
비상식적 사회 시스템ᆢ
@@김진성-y6s1f 그런건 구청이 정하는게 아닌데요..... 국회에 따져야되지 않나요
@@김진성-y6s1f 지금 시스템상 신청하면 공무원 본인 권한 내에선 알수가 없어요. 만약 알아본다고 하면 그건 권한을 넘어서 사찰하는게 되어버립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해요
전입신고도 최소한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문자로 본인확인하는 절차 정도는 생겨야 할듯.
이러면 주민등록증이 무슨소용
집주인이
대출 받은
거면 범인이 있는데 왜 처벌 못하나요
바로 못하는거지 다 받아집니다. 만약에 진주인이 돈다쓰고 그 집까지 담보인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돈을 못받는거죠. 그런데 저런 경우는 집주인이 명백한 행위가 있어서 경찰 수사에서 다나옵니다. 어떤 미친놈이 자기집 세주고 사람 사는거 아는데 강제 전입시킨다음날 담보을 신청함? ㅋㅋㅋ 그냥 뇌가빈놈이지
사기나 음주범죄에 관대한 법좀 개정합시다
이런 기사를 볼때 마다 속이 답답하고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돈벌어서 마련한 공간인데 그런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 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피땀들인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다니요.
인과응보로 언젠가는 그 벌을 몇 배로 받을 겁니다. 자신이 안 받으면 자식한테 업보가 내려가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무노동돈놀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대손손 더 잘처먹고 잘산다는게 문제죠 죄의식도 없을뿐더러 뻔뻔하기 그지없고 무뇌벌레충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사회
있지도 않을 지옥이 있기를 바라봐야만 하는 정의가 사라진 세상..
전세 사기 징역 30년 제산 몰수 해야 한다
징역 100년은 때려야지
@@woahhahwwwwuw 그냥 사형 집행 몇번하면 쫄아서 범죄 줄어듬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한국은 경범죄로 처벌할 것 같은데 많아봤자 몇년 살고 나올 겁니다.
전세사기범들은 감방에서 쭉 살게 해야죠. 어떻게 모은 돈으로 겨우 전셋집구한건데... 그걸 악용해 사기치다니
@@콘리-h7v 감방에서 누구돈으로 먹고살리라구요? 세금아깝게.. 노숙자보다 감방이 더 풍족한건 아시나
사후대책중 하나는 저런 피해를 일으킨 자들에게 엄격한 형사처벌은 기본일 것이다. 사실 돈 가져올 떄 까지 곤장을 치는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가하는 한데...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촉법소년 같이 범죄를 장려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다. 염치가 없어진 것들은 두들겨패서 흑화된 인성의 떄를 제거하는게 긴요하다.
말 안 들을 땐 매가 약이죠. 아주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참으로 순진들하셔!!@@@
가해자의 인권과 권익이 존중되고 보장받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가져 올 때 까지 곤장을.. ㅋㅋㅋ 당장 시행 합시다
당연히 재산은 몰수해야하고 돈 없다고 배째면 장기, 피부 하나 남김없이 이식용으로라도 팔아버리야 마땅함ㅇㅇ
본인 아닌 이상 못하게 하고 사기 처벌 좀 강화 해라
원칙은 본인이 와서 하는게 맞는데 대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들고오면 할수있음.. 그냥 법으로 본인만 현장에 와서 지문확인하고 전입신고 하게 바꾸면 됨. 민원인들이 편할려고 통화로해줘라 위임되게 해줘라 뭐해줘라 하고 안해주면 진상떨고해서 법이 엉망된거임 ㅎㅎ 현장가보면 신분증 사진찍어와서 인감발급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트럭임
저런 사기치는 놈들은 20년이상 형에다 전재산 몰수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미쳣다 미쳤어 ㅠㅠㅜ
진짜 기존 법 강화 해야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기 2가지는 꼭 해야하고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헛점이 많을까요. 그동안 뽑았던 정치인들은 도데체 뭘 한걸까요.
해외여행 다니고 세금으로 술이나 퍼먹고. 썩열이 처럼
사기꾼들의 얼굴을 (생방송)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오천원만 주면 파는 도장 문화를 없애주세요
전입신고도 지문으로하면 간한할걸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겁니다
구청가면 도장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많음
가족이 외국에 살아서 위임장 받아서 대신 서류 때러가면 도장 필요하다고함..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도장도 본인이 가져와서 찍어야지 그냥 막무가네로 막도장 파와서 찍어도 된다는게 그게 뭔짓거린지도 모르겠음요..
😊대한민국은
법이약해서 무법천지다
구청에서도 일처리 안되니 도장파오라고 할때있다...
맨날 일본 아날로그라고 조롱하면서 실제로는 더 아날로그인 한국
@@li0v2y0u 일본보다는 아니지요.. 비교할걸 하셔야지요..
전입, 전출 통보서비스를 의무로 법을 바꿔라
최소한의 서비스다
겨우2만명만 사용한다는게 넘 어이 없고
보증기금 심사 재도도 바꿔라
시청한 사람의 기록도 보지도 못하고 보증기금 가입 시켜서 그걸로 악용하는 전세 사기꾼들이 넘무 많다
좋긴 좋은데 개인정보를 국가에 주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user-nj2yk1uy7e이 영상 보고 내가 해봤는데, 정부24앱 설치해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라는 것을 검색후 신청, 신청시 이 집이 내꺼라는 증빙서류 청부 하면 됨(계약서 or 등기부등본 등) 신청했는데 나랏것들 또 며칠씩 걸릴듯??
전세 사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대비 불가능하고 오래됐는데 입법하는 놈들은 대체 뭐하고있는거임????
특검과 위원회짓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싸움. 국회가 필요한가요. 3법분리 자체가 이제는 낡은 조직같습니다. 폐지하고 AI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국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이라 ..
@@가자대륙으로위험한 생각을 하네? 니네나라처럼 1당체체로 가자고? ㅋㅋㅋ
@@차차a 24년 5월에 전세사기특별법 거부한 사람이 누구게요?
@@jennyleeX거기에 저런 내용 담겨있음?? 쓰잘데기 없는것만 있잖아
제발 가해자가 벌받고 피해자는 보상받게해주세요
나라꼴 참 이상하다
대출 해준곳이 배상해야지
왜 죄없는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가
위조해서 사기친 사람은 법으로 구제.. 열심히 살다가 사기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음..? 먼저 사기를 쳐야 하는 나라인듯 합니다
법이 약하니깐 이런 사기들이 생기는거 아니냐고. 무기징역.사형이나 발목아지 자른다고 해봐 사기쳐지는지
절차 맞춰왔을 때 안해주면 난리피우면서 공무원 책임제를 해야 한다니 ㅋㅋㅋㅋ 현장와보면 정말 노답인데? 신분증도 제대로 안챙겨와서는 업무 안봐주면 행패부리는 시민의식이나 개선하고 말했으면;; 애초에 은행처럼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스캐너가 있어야 하고 절차로 강제해야 서로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데 돈도 쓰기 싫고 귀찮고 책임도 지기 싫은 행안부가 지자체 말단 직원들한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떠넘기기식으로 일처리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ㅇㅇ
+) 지금 신분증 스캐너가 존재는 하나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단순 스캐너에 불과하고, 절차상 강제되어있지 않아서 우리 성질급한 민원인분들 승질 맞춰드리려면 스캔하는 건 너무 오래걸리고 실무적으로도 너무 불편해서(쓰려면 본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치해야함ㅋ) 쓰지 않고 있는 실정
집값은 내려갔고
집주인이 산 금액 5억
선순위 세대주 전세 4억
집주인이 알아본 현제 시세 3억
집주인은 앉아서 세대주한테 4억을 줘야할판인데
부동산 : 야 그사람도장파고 집주소지 옮겨
옮김과 동시에 집단보대출받아
그럼 넌 손해 없어
집주인 : ㅇㅋ
집주인 손해가 없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나만 이해 못하나
전입신고 안된거니 전세금도 집주인이 먹고 대출금도 집주인이 먹고...이익이죠
구청이 배상+ 그 범죄자 강력히 처벌 필요
구청이 배상할 근거 없음 행정소송도 무의미
너가 질거야
@@kanemochi1973 신원확인을 잘못한 구청의 잘못이지 그럼 누구 잘못임? 은행에서 신원확인 잘못해서 당신명의로 누군가에게 대출해주고 당신 집도 담보로 잡는다면 은행잘못이 아닌가? 당신 말대로라면?
@@kanemochi1973 이 나라 현실과 관행으로 보아 사후 전화확인 등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고 다만 문제르 알고도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을 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려야한다. 그러나 나랏밥을 먹는 행정법원에서 국민은 이기기 힘들다.
투기꾼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전세사는 서민들은 나몰라라 이따위 나라는 망해야 된다
@@지니어스-c1z 아니 신원확인 했다잖아요ㅋㅋ 무슨 신원확인을 안해
이런건 국가에서 배상 해주고 국가에서 받아내라.. 너무 억울한 국민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된다..
집주인한테 받아야지 국가가 어째일일이 다해주노 다 우리가 낸세금인데
@@스테파니-j7e 주민센터가 실수 한건데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 사례도 전입신고시 세대주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랑 짜고친 고스톱
@@nukhoongcha 전입신고 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거지
@@스테파니-j7e 개인은 저 소송으로 몇년간 매달릴수가 없음. 근데 국가는 가능함. 국가가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말려죽여야 피해자에개 확실하고 빠른 구제가 가능함.
아니 명의자 본인한테 확인도 안하고 처리한다고??? 미쳤냐?? 저건 공무원들도 처벌받아야돼
주민등록증 감별 못한건지 ? 안함건지 ?
주민센타가 , 국가가 배상해야 정상아닌가 ?
동사무소의 경우 신분증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어플로 한 경우는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중국도 이런일은 없을듯 주민센터랑 저 집주인 구속이지
이사건은 동사무소에서 책임져야지~
못한게 맞음 선거용 기계를 쓰면 해결되는데 비싸서 못사는거임
국가가 배상해라 이건
동사무소는 지문인식기가 있음 .
지문 확인 의무화를 하거나
본인 주번 전화번호로 인증문자를 확인하는 인증시스템을 하면 간단함.
법적으로 전입신고 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함.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러면 월권이지...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할경우 편입자는 아예 방문조차 안해도 되요. 그대신 신분증 실물을 세대주에게 맡겨야하는데 위 사례는 그게 위조신분증이라 문제인거고.
방문할 필요가 없는 편입자의 지문은 어떻게 확인해요?
편입자도 무조건 동사무소 방문해야 전입 처리 시켜준다고 하면 이젠 그게 불편하다고 난리칠 진상들 열 트럭으로 쏟아질겁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일하다 말고 동사무소 갔다와야 하는데 그 동사무소가 엄청 멀면 답이 없죠.
@@ktu1544 응 아님~~ 우선 저 해당경우는 우선 위조된신분증으로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한경우잖아요 전입신고시 주민센터는 신분증확인은 필수고 보통 해당 직원에게 신분증과 대기표를 제출을하고 제출받은 직원이 전산입력이 들어가는데 그사이 위조신분증스캔은 충분히 가능해요. 주민센터는 위조신분증감별기를 기본으로 가지고있는데 그걸안하고 위조신분증을 판별 못한건 해당직원 근무태만이지
지문 확인 안 되는 분들도 엄청 많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못 나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데다가 연락처도 없으세요 제발ㅠㅠ 하나만 보고 아님 말고 식으로 댓글 다시지 말아주세요
그냥 종이로 못하게 하고 온라인으로만 하게 하면 쉬워요 어르신들이 그게 안돼서 글치
사문서 위조에 사기로 형사고발이다
전입 신고를 모르는 사람이 하고 집주인이 대출은 받은거면
그냥 집주인을 조사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대조를 그냥 대충 한거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알 수 있는 거 같은데 대부분...
남의인생으로 장난치려면 상대는 목숨을 걸어라
다잃은사람 눈돌아가면 칼침놓는건 진짜 한순간이다
사기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전세거주자의사와 상관없이 주소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주민등록법의 한계 . . .
심각한데 . . .
이런 거는 사기로 대출을 해 간 넘과 허술하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왜 세입자가 피해를 안아야 하냐고...ㅠㅠ
금융기관이 확인할 방법도 없어보입니다. 전입신고제도가 더 잘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 받아 간 놈들을 잡아 족쳐서 범인들을 모두잡아 평생 감옥살이 시켜야한다
처리 ㅈ같이 느려도 위험부담 있는 분야는 본인 방문 절차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또 왜 굳이 그래야 하냐, 걍 유도리있게 해줘라, 일해야하는데 그 시간에 동사무소를 어떻게 가냐 거리면서 난리칠 진상들 생길거임.
말 많아져도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봅니다
확실한 방법이고 지금까지 못막아서 사고난거
방지도 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생긴다면 일처리 늦어지는게 대수인가요 ?
지금도 신분증 안갖고와서 내가 본인인데 신분증 왜필요하냐고 화내는 사람들 수두룩
전입시킬때 인증제도 해야됨 우리나라 인증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데 구축하는데 문제 없는데
대처가 '잘하라' 이게 끝이야? ㅋㅋㅋ
아니 매일 이런 기사가 나와도 법이 왜 아무것도 안바뀌는데요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없으면
신체의 자유를 잃더라도 아무말 못한다.
민법 없이 인권 ? ( 글쎄 누가 지켜? )
법적인 채무없이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전입 신고 받아준 직원이 정부에서 책임지세요
구청 직원이 보이스핑싱과 한패 여어는데 국민들은 어떡해야 되는지 누굴위한 나라지 저도 당해 습니다 도장을 파가즈고 통장에
0:45 세 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 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문인식이 있는데 그걸 왜 이용 안해 ? 지문 인식 서비스 만들어서 전입 할때 본인 지문 아니면 못하게 할수있자나 ㅋㅋㅋㅋ 진짜 노답이네
그래도 해야지. 않하는것 보다 100배 낫다.
그럼 홍채인식이라도 해야지 뭐 당하고만 살겁니까
그걸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고 만들어달라 하셈
전세 사기나온지 엄청 오래된것 같은데 경찰들은 왜 가만히 있고 방송국에서 다 알아야 움직이는 느낌이들지
사기누적법
1백만원 사기치면 징역 6개월
1천만원 사기치면 장역 1년
1억 사기치면 징역 10년
10억이상 사기치면 무기 또는 사형
한건 한건마다 누적해 더하기 하여 징역 살려야 합니다 두번 다시 선량한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 흘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사기 당해 보지 안는 사람은 그 심정 모릅니다 부디 한맺친 돈 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런게 진짜 전세사기다. 이런건 법적으로 끝장으로 내줘야 함. TV에 흔히 나오는 예매한 전세사기피해자들 말고.
이게 21세기에 가능한일인가?? 대단한 공무시스템이네..진짜 법이 소말리아보다 못하다..
법을 만든사람은 전부 집주인이라 그래요; 지들이 사기칠려고 만든건데 에휴..
피해자 구제는 전혀 없이 피해자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쓰레기같은 상황이네 역시 범죄종용나라
타인이 전입신고할려면 신분증 필수인 걸로 아는데?
위조신분증사용한듯 위변조 감별기가 없다했으니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자들을 무조건 징역형 3년 이상으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런경우는 주민센터 직원도 책임 져야된다.
전입신고할때 신분증조회해보면뜰텐데남의집의로대출한새끼는사기로구속못하냐어이가없네
저는 월세 계약서 들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는데
같은 오피스텔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 되어있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제가 호수를 잘못 적어서 준거 같다고 하던데 애초에 계약서상에 호수도 안보고 제가 임의로 아무 호수나 적는다고 전입이 되는 시스템인지..
이거는 법 강화가 먼저입니다
관련법에 편입하는 전입 당사자 확인강화(당사자 신분증 확인 등)를 명시하지 않아
동사무소에서는 업무 처리상 위의 요구를 할 수 없고, 전입 신고서상 유의 사항 이외 절차를 요구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책임? 신분증 + 도장 가지고왔는데 법적으로 해줘야하는상황에서 해줬다고 책임져야하는거임?
본인확인을 안한게 문제지
생판모르는 인간이 나를 동거인으로 설정해두고 편입시키는데 왜나한테 확인전화 따위도 안오는거냐고
집주인 어케알고 다음날대출받어?
ㅋㅋㅋ 더 잘확인해라 하고 공문하나 보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증금 걱정없이 대출받는 법: 세입자를 다른 곳에 전입 시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저런일이 있었는데 확인을
잘하라는
권고만 주냐. 가관이다
ㅋㅋㅋㅋㅋ 내가 서울 살 때도 동거인을 사정상 내 집에 전입신고 넣을 때 동사무소에서 바로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다. 그런데 이건 뭔 핑계가 이리 많아? 그냥 공무원이 간단한 일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님?
그거는 공뭔이 재량껏 한 거지, 법적의무가 아님.
@@ktu1544 ㅇㅇ 내 글에서도 법적의무라고 한 적 없음. 그냥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문서가 있으니 확인없이 승인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거임.
그럼 문서가 맞는데 굳이 더 확인해야함? 무슨 근거로?
@@시나모롤-d9p 그게 재량이니 안 했다고 뭐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이 문제인 거죠.
문제가 없다면 안 하는 게 공뭔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상 전화해서 확인할 의무 없고, 오히려 전화했을 때 민원 소지가 더 많아지는데 어떤 공무원이 전화하겠음?
시스템 문제네요. 나라에서 책임지세요.
진짜 가지가지들 하네
구속시키고 벌금 때려야 한다
신분증 위조해서 전출신고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사기당한거니
그건 원상복귀 시켜주고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집주인과 사기당한 주민센터에 소송해서 받아가는게 맞는듯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지구나ㅡㅠ
서울엔 눈있어도 코베감 무서워라ㅡㅡㅠ
집주인이 범인인데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게말이 되나?
같은날 전세입주하고 (집주인이)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받으면, 은행의 채권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한국지배층정치인들의 자본가 우대하기위해 만든법 때문입니다.
자본가의 하수인 언론은 이론 근본 문제점은 언급안하죠 이슈가 되면 법고치라는 압력이 높아질까봐
이건 말도 안되는 법임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에서 사기당해서 전입신고를 당사자 모르게 해 놓고 나서 당사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구청에서 사기당했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제다. 각 지자체장이 책임져라.
전세 제도 없애라
구청 및 모든 관공서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본인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하는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동사무소 지문인식 기계 써보셨어요?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급한거라선지 겁나 인식률이 후져서 저처럼 지문이 흐린사람은 신원확인도 안됩니다
주민등본 한번 발급받으려할때마다 온갖 생쇼를 해야해요
@@leeyousun1150 이런류의 대화는 부질없지만
현시점의 구청은요 지인이 민증사진 촬영본만 가지고있어도 막도장이랑 대리위임증 위조해서
남의 재산을 가로챌수있는 시스템입니다.
세상에서 잃을것없고 뒤없이 범죄저지르는 사람만나면 답이없더군요.
다들 주의하세요.
우리나라는 쌍팔년도때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안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정부는 처벌은해줄게 피해는 어쩔수없다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줄생각도 없고
법을 개정해줄생각도없습니다.
구청 관공서 또한 인식률이 낮은 기계를 쓴다는 자체가 잘못인데 그걸 개선할 의지도없는건
정말 답없는 집단인거죠
서민들에게는 사건피해한번에 전재산이 걸린일인되도요.
아니 그딴 수준의 관공서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달린 업무처리를하고있다는 그자체가 문제이죠.
제가 명의도용사기의 피해자입니다.
구청 명의도용사건으로 경찰서가니.
딱 두가지 기억나네요?
경찰 말. 와.. 이런게 가능하네요?
그런데 사실 사기라는게 구속은 가능한데
형량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10명중에 1명 피해구제 받을수있을까말까인데
일단 민사라도 걸어두세요.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구청에 찾아가서 왜 본인확인 및 소유자한테
전화한통 안해봤냐고 따져도
변명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죄송하다
신고하셔서 해결보시는수밖에 라고만 하더군요.
실제로 이런일겪으시면 나라와 법과 경찰을 못믿습니다.
저는요 신고하지않고 스스로 해결봤습니다.
신고하지않은건 경찰보다
제가 제사건만큼은 현실적으로 사건해결 잘할것같아서였고요.
구속처벌보다 피해회복이 최우선이였고
저는 결국 피해회복 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악랄하게요.
문제 뒤탈 안생기고요.
그래서 더욱 저는 법과 경찰을 안믿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떠안을수밖에없어서 피해자입니다.
사건 터지고 해결해줄 능력없으면
사건이 덜 생기게라도 빡빡하게 법을 바꿔라도 달라.
특히 부동산은 전재산이 달렸고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명의도용으로 사기꾼한테 그냥 넘어가는 이 문제?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수있잖아요?
아니 그것조차 해결할 능력이없다면
그건 정말 능력없는 정부죠.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절반이 판검사고
나머지 절반이 어둠의 길을 걸으십니다.
근대 어둠쪽이 제 인생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더군요ㅎㅎ
제 방식을 비판하실분도 계시지만
사기 피해자가 되어보시면 생각들이 바끼실겁니다.
저를 비판하셔도 좋으니
부디 사람 믿지마시고
법과 관공서도 믿지마시고
재산이 걸린문제는 과할정도로 의심하고
확인하는 성격가지세요
공무원들 조차 제대로 된 지식없는
ㅂㅅ 머구리들 많으니 모든걸 믿지마시고
스스로 지식을 쌓으시구요
이정도면 주민센터 직원도 한패다. 공범으로 엮어라
계약서엔 문제가 없는데
몇개월 후에 있다???
어떻게 대처를 하냐~~~
사기꾼이 살기좋은 나라 ㅋ 사기꾼은 사형급으로 다스려야됩니다.
실명 확인시 무조건 지문인식으로
확인 절차을 받고 진행하는게 답이고, 도장 파서 제출 했으면
거주하는 본인이 맞는지 (전입신고) 생체인식 신분증 지문인식(생체인식 도입 시급)
이번건은 동사무소에서 배상하세요..
범죄하기 좋은 나라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ㅈ ㅂ,,ㅅ 같으니깐 이러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 치기 참 쉬운 나라야. 방법도 쉽고, 처벌도 약하고.
국개의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야 좀 고쳐먹으려나.
집주인이 그랬구먼
국가에선 이런걸보고도 남몰라라~
강력한 대책이없으면 국민의세금먹지말고
다토해내라!!!
이런 사기꾼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법이 약하니 이런일이 계속나는거 아닙니까. 법도좀 바꾸고 제대로 일들좀 하세요. 장관님들?
사기꾼들 잡으면 법정에서 최소30년은 때려야한다!
그걸안하는 판사는 강제퇴직시키고 10년 처벌받든지..
두번째 사건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 전입 신고를 했다는 사건은 누군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그 살고있는 사람에게 전입신고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냐?고 한번만 물어보고 알고있다..등 답변을 듣고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니 문제.. 저런식이면 아무 아파트에 누가 살던 그냥 전입신고 해버리는 되는거 아니냐..쩝 켁
답 없네..전세 없애야겠네..월세 외국처럼..끝..
주민센터에서 일처리 할때는 무조건 지문 인식하게 해라, 최소한 어떤놈이 했는지는 금방 알것 아니냐
부동산에서 주인거든 세입자든 만능도장판이라고하는걸 가지고 있으면서 도장을 만들어 맘대로 찍는걸 경험 했습니다. 부동산도 문제인듯
누굴탓하겠냐ㅡㅡ 지난 5년동안 집값 폭등시켜서 그의 대한 부작용이 터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일본의 60% 수준도 못 미칠 듯. 공인중개사 공부해보면 알 거임. 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 지 ㅋㅋㅋ
전세가 진짜 문제가 많네요ㅠ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줘야지 신청제로 할거면 왜 만들었냐고.. 생긴지 어떻게 알고 하죠?
와~!!! 부동산 서류에 주민등록증 다 쓰지 않도록 서류 바뀌어야한다. 그냥 지문 찍읍시다
장난하냐 진짜 말도안되는 허술함이다
이제부터는 전입전출시 핸드폰 본인인증 의무화하자..
그럼 해결될것같은데...
정말 갈수록 사기꾼들이 판치는게 가관이다,, 이나라는 누굴위한 법을 운영하는건지 정말 모르겠다
집주인이 깡이 좋구만
집 주인이 작업 쳐 놓은 거네 집 주인 잡아다 사기죄로 처벌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