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대규모 천재지변으로 국민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전쟁등 국가 비상 사태에 발령. 1. 대통령 단독 시행은 불법이며 국무회의를 거처야 하는데 요건은 회의에 필요한 성원이 되야하고 전체 국무 워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발동 가능. 2.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결정되었으면 이후 발동 되는 시기와 기간을 국회를 비롯 국가 각 기관에 통보 조치하여야 함. 3. 계엄 기간 동안 한미연합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3군의 지휘는 계엄사령부가 맡고 사법, 행정의 권력을 가지며 전 언론 기관에 보도 지침(검열)과 엠바고(보도제한)를 지시할수 있슴. 4. 그러나 입법(국회)의 권리 제한은 불법이며 이는 계엄의 해지 요구 권한이 국가 시스템에서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임.
![[Salute! Animal Friends] There was no miracle](http://i.ytimg.com/vi/7VF9uMju-Vk/mqdefault.jpg)
계엄은 대규모 천재지변으로 국민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전쟁등 국가 비상 사태에 발령.
1. 대통령 단독 시행은 불법이며 국무회의를 거처야 하는데 요건은 회의에 필요한 성원이 되야하고 전체 국무 워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발동 가능.
2.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결정되었으면 이후 발동 되는 시기와 기간을 국회를 비롯 국가 각 기관에 통보 조치하여야 함.
3. 계엄 기간 동안 한미연합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3군의 지휘는 계엄사령부가 맡고 사법, 행정의 권력을 가지며 전 언론 기관에 보도 지침(검열)과 엠바고(보도제한)를 지시할수 있슴.
4. 그러나 입법(국회)의 권리 제한은 불법이며 이는 계엄의 해지 요구 권한이 국가 시스템에서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임.
이건 언제 만드신겁니까?
아쉬워하는 복희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