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트렌드?...음주의심 사고 뒤 "일단 튀어" [앵커리포트] / YTN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부쩍 자주 눈에 띕니다.
그제(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사고 뒤 차량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현장 CCTV 화면에서 해당 차량은 비틀거리며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운전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14일) 인천인데요.
운전 중 3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현직 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촉발한 학습 효과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자백까지 했지만 사고 직후 몸을 숨기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했단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주를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안도 지금 현재 발의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술타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 전에 술을 마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부분만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뒤 도주한 경우 체중과 마신 술의 종류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드뭅니다.
음주운전 혐의 입증 방식이나 처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음주 의심 사고 뒤 도주하는 행위만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적용하는 등 꼼수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술을 먹는 영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고. 몇 시간 내에, 술을 깨는 시간들이 보통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순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받은 것보다 과하게 처벌한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입법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YTN 정지웅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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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y7qw8uj8u]

김호중 따라하는듯
김호증 엄벌 처해야 합니다
다시는 귀중한생명 지키기 위해서

[@user-mq8zg6js2p]

음주운전. 나쁜선례를
절대남겨서는안됩니다
한잔마시고운전대잡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누구든간에강력처벌만이답입니다. 무고한시민이더이상피해를보는일없도록
부리뽑아야합니다

[@user-jc3hk2gs4c]

김호중 음주운전 추가기소 해야한다.
돈없으면 따라하다가 큰일나요.

[@user-tw7tr3bz2p]

옛날부터음주운전등
많았다
김호중이름좀그만해라

[@user-cd8bo4eh9t]

음주 걸릴 것 같을 땐 일단 도망치라는 건 옛날 부터 있던 수법인데 괜히 김호중 걸고 넘어지지 마라 쉴드가 아니라 쫌 어이가 없어서 그럼

[@connied9455]

아니 정말 이렇게 김호중 이름을 써야 되야겠어요? 한국에는 이런일이 김호중 전엔 없었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난 도저히 이해 안되네요. 너무들 하십니다 그리 잘 못해서 지금 50일 넘께 구속 되있지 않나요? 이렇게 달아나는 사람 다들 잡아 구속시키면 돼겠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한국의 마다아가 이리 저질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user-tw7tr3bz2p]

권상우등 많은연애인들
호중이전에도 음주운전뺑소니 많았는데
호중이좀 그만잡고
늘어져라

[@user-dk8un6vk3h]

김호중 그만좀 써라

[@user-wn8hy9tu6w]

에~구 우리 호중이 우짜노 … 그래도 밥은 잘 챙겨먹어라 괘안타 음주운전 취소 무면허 운전 이런 인간도 국회의원 히는데 울 호중이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