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살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다툼끝에 상대를 죽이면 거기다 둘다 음주까지 했다면 징역4년~5년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여 명의 살인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살인전과 무척 흔한 범죄 이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죽이고도 집행유예로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아주아주 흔합니다.
검사는 형량 올릴 요량으로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으로 기소한 거고, 강간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판사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기소내용이 아닌 걸 판결문에 넣으므로써 검사 보고 기소내용 바꿔서 항소하라 한 겁니다. 기소하지 않아서 판결할 수 없었다는 말은 불필요한 사족인데, 그간 국민들이 얼마나 판사들을 욕했으면 판사가 얼마나 욕먹기 싫은지 저런 말을 넣었나싶네요.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려고 쓴 스토리에 검사가 말려들었나봐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공소제기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가요? 살인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판결인데..... 검사는 정신 줄을 놨나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 어쩔 수 없이 25년 징역형에 전자팔지 15년 했다는 변명을 지금 보도 하는 거 같아요. ㅠㅠ.... 유가족은 다른 방법을 찾아 상소해야 할 거 같은데...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선택적정의 그걸 판단하라고 있는게 판사임 유튜브가 국회도 아닌데.. 뭔 사명감으로 가지고 글자를 휘두르겠냐 그냥 그러한 의견이 있다 정도로 봐야지 댓글로 다 같이 토론하려면 토론하지 급발진하면서 첨부터 무식한 댓글이라며 비꼼ㅋㅋㅋ 당사자라도 됨??? 그 누구든에 어린이가 친구 괴롭혀서 죽여놓고 촉법으로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무슨 법대 토론은 아니잖앜ㅋㅋㅋㅋ
@@greatking5008 좀 알고 댓해라. 검사가 정황증거도 없는 성관계중 살인이라는 피고인의 말에만 힘을 실어 그대로 기소한 것임. 실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없었다라 볼 수 있는 (dna 미검출) 결과도 있음. 그럼에도 성관계중 살인이라는 스토리를 넣어 기소한 건 검사가 자질부족 무능이거나 의도적이였다라 밖에 볼 수 없음. 판사는 검사가 공소한 내용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아리려 노력했던거임..
@@greatking5008 그리고 뭘 강도살인정도로 봤다는거야 법원이 정한 최악범죄 중 하나 인데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국은 ㄱ간살인이 더 형량이 더 낮다 좀 알고 댓글 달래?
댓글중에 이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냐? 이건은 상황이 판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결을 한것이고, 검사가 아주 기본적인 상황도 검증해보지않고 그냥 자기 편한대로 기소를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한 상황일수도 있구만...이건 검사가 기소를 개판으로 한거다...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판결한거고...에휴...책좀읽고 삽시다..맨날 숏츠나 보지말고...이해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검사가 피의자의 주장에 속아서 우발적 살인으로 고소를 했지만, 알고 보니 성관계는 없었고 그냥 돈을 노린 강도 범죄.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 후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옷을 벗겨 놓았다는 거네. 판사가 재판 도중 그걸 깨닳았지만 검사의 고소 내용이 잘못되어 계획적 살인으로 형을 못 내리고, 과실치사로 내릴 수 있는 최대형량만 때렸다는 거네.
!['여기서 크림반도가 왜 나와요' 듣다 못한 헌법재판관 '벌컥'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nNitxQ0d4ZY/mqdefault.jpg)
살인 전과 있는데….40대가 버젓이 이 사회에 돌아다닌다는게 ㅠㅜㅜ 제발 형량 좀 제대로 줘라
동종전과자인데 25년?
판사가 형량 더 때리고 싶었는데
정치검사들이 기소를 저따구로해서
25 년밖에 못준거임
@@gm-fc4fg BJ가 저남자 집에가서 목조르고 돈달랬냐?
뭔 개소리야
@@gm-fc4fg 그게 사실이라도 죽어야 되나.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면 본인의 말로는
그나저나 20살 연하 따먹고 깜방가는거면 할만한장사인데?
살인 전과가 있는 놈이 40대..도대체 형량을 어떻게 받은거야..
진짜 말이 안 되네요
두명죽여도 감옥나오면 55세 ㅋㅋㅋ
@@도서관의나무의자 뭔 개소리야
판사들이 정하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건데
@@도서관의나무의자 기승전 민주당이냐? 쯧쯧
@@도서관의나무의자뭔 소리야.. 민주당이 살인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도록 입법하고 대통령이 승인하게 했단 말이야?
와 살인 전과가 있는데 40대에 이미 자유롭게 사회를 활보하고 다녔다는거에 더 충격...
계획살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다툼끝에 상대를 죽이면 거기다 둘다 음주까지 했다면 징역4년~5년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여 명의 살인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살인전과 무척 흔한 범죄 이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죽이고도 집행유예로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아주아주 흔합니다.
@@mincholjung4312 맞음, 사람 치어 죽이고 암매장시도 사람이 티비나오고 연예인도 하잖슴
근데 솔찍히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사형? 이것도 형량이 낮아 왜 그러냐면 그 피해자가 받은 고통보다는 무조건 더 쎈 형량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살인, 강간, 아동성폭력 등
강력 범죄는 세게 처벌해주세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저출산과
비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까
세상이 불안정한데 국민들보고
안심하라는게 진짜...
그냥 여자죽어나가는 소인도 만들려 하는거임 ㅋㅋ 어 떠나야해
저출산 비혼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
살인전과가 있는데 또 살인...나라가 완전 개판이다...나라 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살인자가 풀려나서 또 살인을 했네 범죄자에겐 천국인 나라
나와서 100%또 죽임
우리나라법은 아주 훌륭해
살인 재범률:5%
인구 10만명당 살인률:0.1
이래도?
안잡혀서 재범률이 더높을지도?
법이 문제가 아니야..
판, 검사 변호사 개업이 기장큰 문제이다.
형량조절은 엄청난 이권사업이고,
전관변호사 수입은 전관3년동안 수십수백억에 달한다.
판검사가 꿀빨아재낀 댓가...
그것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전체이다.
사람을 죽였는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선고해야지.뭐라는거냐
그나마 가해자가 노력 안 했으니 25년, 반성문 쓰고 가해자 가족들이 탄원서 쓰면 기본 5년까지 감형됨
@@chgunj660"가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쓰면"
심지어 살인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또 살인했는데 그래도 무기징역 or 사형이 안나오네 ㄷㄷ
검찰이 기소를 과실치사로 했으니까 판사는 최고형을 더 못 주는 거임.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계획살인인데 검찰이 잘못 기소 한 것.
이런 댓글 보면 참 얼마나 무식한지 감도 안옴
살인 전과자를 일찍 풀어주니
당연히 또 살인을하지
그 버릇 개줬겠냐?
살인죄를 묻지 못 했다는 뉴스인가요?
변태는 시간이 흘러도. 변태인데 거세시키지 않는한 쟤 또 관계하다 여자 죽일놈임
살인 저지르고 풀려난 40대가 또 살인을 저질렀는데 25년? 결과적으로 사람 두명 죽인 놈이 60대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네
@@user-hs3dh8sj2o 과실치사로 검사가 죄를 물어 살인죄 묻지도 못 했다는 거 아닌가요?
고의성 없이 과실치사면 20년도 솔직히 엄청 과하게 형을 받은 겁니다
애초에 몇년을 살던 살인한새끼들은 교화가 안되는데 몇년형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다ㅋㅋㅋ우리 선조들 고조선에서도 사람죽인자는 사형에 처했음
고조선때보다 못한 법임 지금 ㅋㅋㅋ
이나라 법은 고쳐야 할게 너무많음.개선은 되지않고 피해자들 스스로 지켜야한다.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살해가 아니라
판사가 의심한 내용이 더 합리적임
쉽게버는여자 처단하신 의인입니다
살인을 상습적으로 해도 사형이 절대 안 나오는 한국 법 문제가 심각합니다.
판사가 형량 더 때리고 싶었는데
정치검사들이 기소를 저따구로해서
25 년밖에 못준겁니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후 변호사 개업을 위해 판례스펙트럼을 넓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실태죠. 배금주의
@@user-wd2ei3du5v이건 또 무슨 멍청한 말이냐?? 검사에 구형에 법관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개 빡통아 사형은 집행 못하는 이유는 외교적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이 미개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좀 알고 비판 했으면 좋겠다
전과가 살인이라니😮😮😮😮😮
와 살인재범인데 25년 사람목숨값이 이나라는 바닥이구나
검사 공소장이 문제
법관은 최선을 다함
뉴스좀 끝까지 보셈...판사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검사는 성관계중 실수로 살인한거라고 주장했음...그래서 판사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형량을 준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살인으로 인정해서 형량이 적게나온거
25년이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다
적은게 아니다
@@suuwh9472 적은데? 죽은 사람은 앞으로 살 날이 족히 50년은 되겠다
@@suuwh9472 살인 재범이잖아요..
적은형량이죠.. 판사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법이 뭐 같으니..
첫 살인했을때 사형구형 했음
피해자가 또 안 생겼을 텐데..
저게 확정되어도 25년후 또 안타까운 한사람이 죽겠군
25년이 아니라 보통 형기 반 채우면 가석방으로 나옴 우리나란 가석방은 연쇄살인범아니고선 거의 나오니 55세쯤 다시 나올듯
@@A드라이브 가석방으로 못나와 애뮈촹녀야. 가석방은 초범에 한해서 가석방이 되는거구 이미 누범이기 때문에 가석방 자체가 안나옴. 모르면서 아는척 ㄴㄴ 넌 위에서도 40+25가 55살이라고 하질 않나. 왜그러냐?
반성문쓰고 질질짜는 연기하면 멍청한판사놈들 또 속아서 감형해줌
@@몰라-k8d7u 누범에 강력범은 감형 안해준다 애뮈촹녀야..
거기를 자르면 또 죽일일은 없겠죠
제발 신상공개를해라 살인전과자인데도 공개를안하니 죽은피해자만불쌍합니다
와.. 판사가 형량 더 때리고 싶었는데
정치검사들이 기소를 저따구로해서
25 년밖에 못준거네
검사는 형량 올릴 요량으로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으로 기소한 거고,
강간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판사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기소내용이 아닌 걸 판결문에 넣으므로써 검사 보고 기소내용 바꿔서 항소하라 한 겁니다.
기소하지 않아서 판결할 수 없었다는 말은 불필요한 사족인데, 그간 국민들이 얼마나 판사들을 욕했으면 판사가 얼마나 욕먹기 싫은지 저런 말을 넣었나싶네요.
검사가 제대로 기소 못했음을 판사가 지적했네요.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군요.
잘하시는판사님 더불당도 제발 좀 잘들어다보시지요 죄인들 천지인걸 왜 모르시나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조정화-g9w "국민의힘 성추행 리스트", "새누리당 성추행 리스트", "한나라당 성추행 리스트"
검색하면 오지게 뜸.. 조정화님은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시는군요
@@조정화-g9w 국민의힘 성추행 리스트 검색해봐라~
그동안 바뀐 새누리당,한나라당도 포함해서
@@조정화-g9w머리속에 정치밖에 없음을… 본인인생을 열심히 사시길
김건희 방탄당 해산
저런 괴물을 25년 후에 또 사회에 방출시키겠다는 사법부의 악랄한 의지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보면 지능이 참
아니그럼 몇년줘야함? 1명 죽였는데 무기징역 줘야함? 말도 안되는 8등급논리
이미 살인전과가 있는놈이 또 살인 했는데 무기 때리는게 이상한단 논리를 펴는 니들 능지나 걱정해라
@@비질란테-n4i 사형줘야지? 판세들 적당한 형량 문제라고 생각안해봤니???
25년이면 강하게 준거긴 해요
무기를 주는게 맞는데 교도소 포화라
검찰은 성욕을 참지 못해서..라고 하고 판사가 오히려 성관계를 한 흔적이 없으며 사건전부터 피해자의 경제상황을 파악한 점으로 보아 충동살인이 아닌 계획살인이라고 추정된다는..판사보다 못한 검찰,아니면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눈감아주는 검찰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지금 검찰 꽉 잡고있는게 🐷인데 당연히 이렇지
역시 판사가 검사보다 똑똑하네
악마 같는 넘이 검사의 사돈팔촌 쯤 되나 봅니다ㆍ
선택적 선 악이 주특기 잖아요ㆍ
요즘 검사는 정치하느라 바빠서 대충 하나봅니다 히유....
검찰 기소내용이 부실한거보니 검찰출신 전관변호사를 썼나?
가해자때문에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평생” 눈을 감아야하는데
가해자는 왜 25년뒤 다시 사회에 오는거지
두번째 살인인데 25년이 말이되냐?진짜 법 뭐 같은 나라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려고 쓴 스토리에 검사가 말려들었나봐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공소제기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가요?
살인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판결인데..... 검사는 정신 줄을 놨나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
어쩔 수 없이 25년 징역형에 전자팔지 15년 했다는 변명을 지금 보도 하는 거 같아요. ㅠㅠ....
유가족은 다른 방법을 찾아 상소해야 할 거 같은데...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재판부측에서 검찰측에게 똑바로 다시 기소하라고 한거 아닌가...
전에도 살인? 그럼 두 번째 살인인데. 사형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유기징역? 참 대단하다~~~ 하루 빨리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라~~~ 그래야 살인사건이 적어진다~
사자 먹이로 던져주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치우는 격인데 너무 법이 느슨하다
김대중작품!
전에 살인을 하고도 금방 사회에 나오니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거다 정말 한국법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살인전과 25년 이나라가 더 끔찍하고 무섭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일을 안했네 누가보면 검사가 아니라 가해자 변호인인줄 알겠다
저시기 변호사 보새요. 선배가 변호사데 봐줘야지.
근데 전관변호사 쓸려면 돈이 장난아닌데 인생 반을 교도소 산새기가 돈은 어디서난거냐
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대충 하고 그걸로만 기소한거네...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에
실제 검사는 수사 제대로 못함.
꼭 누가 죽어야지 저렇게 받는거여? 스물 몇번 칼질한 남자는 못죽였으니까 7년이고?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가해자의 감형을 만들어 버리는 클라쓰.
가해자 입장에서는 로또당첨된거냐? ㅋㅋ
그럼 안죽었는데 살인형량 받냐?
@@antidestiny 님 어미가 칼에 23방맞았는데, 찌른놈 5년살고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어케 사람이 안죽었는데 살인죄를 어떻게 적용시키는데ㅋㅋㅋㅋ그런거 허용하면 엄청난 악법인건 아냐?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주는게 맞는거지
이야 살인을 두 번이나 하고 심지어 지금도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걸 또 25년 후에 풀어준다고?
뿌린 데로 거두어져야 사람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생각을 할 텐데 법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구나
도저히 찾아볼수없다면서 25년이냐 ㅡㅡㅡㅡ 법전만 달달외운 저것들을 믿을수가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살인전과가 이미 있다니 ....
여자로 살면 엄청난 혜택 누리면서 돈쉽게버는데 최소한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거지 ㅋㅋ 500개이상 특혜를 누리는데 1개의 리스크도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임 ㅋㅋ
살인자가 또 살인을 하다니...
무기징역 해야...
여자로 살면 엄청난 혜택 누리면서 돈쉽게버는데 최소한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거지 ㅋㅋ 500개이상 특혜를 누리는데 1개의 리스크도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임 ㅋㅋ
사형이지..
모르신ㆍㅋ
무기징역 보다 25년 확정이 나아요.
무기는 모범 보이면 17년에 나올 수 있어요
@@regiacoregd5671 느그매는 혜택이 있으면 왜 그따구로 살았는지 생각해보소
무기징역보다 더 나은 판결입니다.
살인은 음주사망사고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평생 격리하던가 사형이 답이다 나오면 또 범죄다
제대로,,제대로..법이 가해자에게만 착한거냐..
검사 맘대로 기소.
오즉했으면 판사가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것만으로 선고한다고 했을까?
극악마를 살려 놔야하냐
미친 나라
여자로 살면 엄청난 혜택 누리면서 돈쉽게버는데 최소한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거지 ㅋㅋ 500개이상 특혜를 누리는데 1개의 리스크도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임 ㅋㅋ
@@regiacoregd5671
대혐오시대주의자
계속
그런 마인드로 사세요
검찰이 기소를 안하거나 잘못되면 어떤 처벌도 할수없는 현 사법체계를 바꿔야한다
이걸 검찰탓 와 대단하네
@@박새로이-n7s 내용 영상보긴했냐?
다른 범죄혐의가 있지만 검찰기소내용이 없어 기소한 부분만 처벌한다고 판결한 건 못 봤냐?
@@bluegrave88ㅋㅋㅋ25년은 못봣냐 ㅋㅋ? 기소한부부만 25년이냐,ㅋ ㅋ먼개소리냐대체ㅋㅋ
뭘말하고싶은건데대체ㅋㅋㅋㅋㅋ
이재명 2년이 작은거아님?ㅋㅋ
@@bluegrave88 국회탓은 전혀안하네
@@박새로이-n7s 능지처참~ 이 사건에 국회가 직접적 연관이 되어야 지적을 하지.
공개 사형으로 처벌하자. 미국법처럼 등급+죄합산해서 처벌법으로 바꿔야한다.
살인범은 사형 집행으로 해야하는거 아냐
살인죄가 있는데..25년?
것도 이번이 2번째라 25년인거임 ㅋㅋ
여자로 살면 엄청난 혜택 누리면서 돈쉽게버는데 최소한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거지 ㅋㅋ 500개이상 특혜를 누리는데 1개의 리스크도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임 ㅋㅋ
@@regiacoregd5671 근데 리스크가 죽음을 당하는 거면 특혜를 안받는게 나을듯
@@노못남-d8s 걱정마셈 특혜 맞음 산업재해로 죽는사람이 10배이상임
아마 최대형량이 25년일듯
한마디로 기소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네. 재판하는 판사가 증거를 일일이 찾아 사실상 수사를 해야 하니 원...
재판장도 말한다 날고 기어도 공소장 안에서만 해야된다고 -
범인을 재판에 넘긴 입장들은 의아한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만 재판부는 오로지 사건을 공소장과 검찰측(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유추해야 되니까 - 이 나라는 검사권한이 너무 쎄다
검새 욕하지만 판새의 선고형량 봐라. 25년후 살아 나와 70세에 누군가 또 재물이 될것이다.
요즘 70세는 노인도 아니다.
이건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사안 아닌가?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기소한 거 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이상해 살인전과가 있는 놈이 다시 살인을
국회와 법조계는 가장 큰 개혁이 필요한 곳
누구든 살인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살인은 사형이 답이지요 무슨 무기 징역이 답입니까
중간에 가석방 되는 무기징역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함
먼 무기징역이여 우리 세금이 살인자들 밥먹여주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학생 능지 수준 이냐 사형이 답이지
@선택적정의 그걸 판단하라고 있는게 판사임
유튜브가 국회도 아닌데.. 뭔 사명감으로 가지고 글자를 휘두르겠냐
그냥 그러한 의견이 있다 정도로 봐야지 댓글로 다 같이 토론하려면 토론하지
급발진하면서 첨부터 무식한 댓글이라며 비꼼ㅋㅋㅋ 당사자라도 됨???
그 누구든에 어린이가 친구 괴롭혀서 죽여놓고 촉법으로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무슨 법대 토론은 아니잖앜ㅋㅋㅋㅋ
그건 아닌 것 같다. 음주나 고의로 죽인 늠은 무기징역은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재판 해야 맞아
역시 범죄자 보호는 한국이 최고네
제발 악의적으로 사람죽인
인간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국민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동의!!!!
제발음주운전살인자들도 제대로처벌쫌 ..
과거 살인을하고도 25년 진짜 개판이다
기본 50년부터 시작해야된다
인생은 실전이다
늙어서 나와야함
이 무능한 검찰....
니들이 그러고도 월급을 받아가냐
아니 판사도 찾아 낼 정도의 증거들이 있는데도
말같지도 않은 엉터리로 기소를 하냐.....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판사가 판결을 꽃같이 한거지 저게 왜 검찰 탓임?
@@nononphajoon 영상도 안 보고 댓글 다나? 검찰이 사실과 다른 정황으로 엉망으로 기소 했는데 뭔 소리야? 검찰이 계획살인을 과실치사로 기소해서 판사가 최고형을 더 높일 수 없었다고 영상에서 이야기 하는데~.
@@nononphajoon 판사왈:우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을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즉 다른 죄로 추측이 되도 검찰이 그 죄목으로 기소 안하면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다는 거임
미친것들이날뛰는세상이되어가고있는현실에앞날이걱정됩니다
강력한처벌원함니다
사형제도부활
니가 쳐 만드세요
하....판사님!
25년이요? 참... '사람을 죽였는데 10년 20년 살다 나올수 있다니
이게 나라냐
요즘 사건장난아니게 많이도 발생하네요 법을 쎄게 해줘야함
왜 저 중대한 범죄가 음주나 있는 사람 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걸까?
죄목 변경하고 금품 조사해서 확실한 고의 인정돼서 사회에 나오지 말길.
살인 전과가 있는데
25년만 나오다니...
사람을 죽였는데 어이상실
65살에출소 아니 모범수면 15년후에 나오겠지.또 한사람 죽이겠구나.
가석방 없습니다
저렇게 2번째면 재범가능성 높다고 판단돼서 가석방 힘들듯
가석방없고 조사하다 추가혐의 나오면 추가예정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보면안됨
누범은 가석방 없어 애뮈촹녀야.. 좀 알고 댓글달아라. 40대에 들어갔고 25년형 받았는데 40중반이라 생각하고 70살에 나온다 보면됨.
세금낭비하지맙시다
형량이 너무 작다
무섭다 세상이
아니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낀나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는데 왜 25년임??????? 우리나라는 정말 가해자편이야
진짜 😢 너무 맘 아프다 ㅜㅠ 피해자가 무슨 죄..
판결이 이상하면 판사탓할게 아니고 1차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잘했나부터 봐야한다는거네
목졸라 살인했는데 25년 형기 반채우면 가석방심사,,이 잣같은 나라
대한민국 살인 15년이며 일반적으로..25면 많이준거 ㅇㅇ
@@ceeeeeeeee8많이 준게 그정도라 문제라는거 아녀
일반 살인죄에 25년형이면 아주 많이 준거임. 판사가 양형에서는 공소사실보다 강도살인 정도로 판단한 것 같음. 좀 알고 댓하자.
@@greatking5008 좀 알고 댓해라.
검사가 정황증거도 없는 성관계중 살인이라는 피고인의 말에만 힘을 실어 그대로 기소한 것임.
실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없었다라 볼 수 있는 (dna 미검출) 결과도 있음.
그럼에도 성관계중 살인이라는
스토리를 넣어 기소한 건
검사가 자질부족 무능이거나
의도적이였다라 밖에 볼 수 없음.
판사는 검사가 공소한 내용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아리려 노력했던거임..
이게 내용이 좀..
감사 판사 판단들 없애고 피해자 원하는 법 만들자!
사법 수준이 국민 평균으로 떨어지면 나라망해요.....ㅋㅋ 님같은 국민평균 깎아먹는 사람들한테는 집앞에 쓰레기버렸다고 사형 구형하는 사회가 정의로워보일수도 있겠네요
이딴 댓글에 좋아요가 왜이렇게 많냐
피해자 디젼는디요
댓글 좋아요 보니까 진짜 나라 망한거 같노
@@abcd-ml8br m병c 이니깐요 ㅋㅋ서든무기거래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무기 거래라고 보도 올리는곳인데 그 애청자들이야뭐 ㅋㅋㅋ
살인자를 또 풀어주게끔 법안 개정을 안한 국회의원 몇백명을 대신 살인자와 같이 살게하면 해결될일인데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인 일들을 언제까지 보고만있어야함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게 도대체 어디서 보여짐?
각자도생하게 해라.
자꾸 국가가 해주니까 그게 권리인줄 아는 애들이 너무 많다.
살인죄는 피해자가 직접 형량을 내려야한다 니들이 몬데 사람목숨값에 년으로 판단하냐
이런 글도 공감 받아? 피해자 가족이 형량 내리면 당연히 무기징역이지. 그럼 결과 뻔한데 법이 있을 필요가 있냐?
제발 신원 공개좀!! 신원공개가 계속 되야 살인이 줄어들지 제발 신원 공개좀
니가 신원 공개해라 ㅡㅡ
@@DOD-UPUP 뭐래 알빠노 ㅋㅋㅋ
신원공개하면 무슨수로 줄어드는지 설명못하는건 비밀
@@roties7986 한국인 특이 남의 시선 신경쓴다는 겁니다. 평생 낙인찍힌 감옥생활보다 더두려워 할겁니다. 장담합니다 또한 법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처벌에 대한 대처 방법이될겁니다.
@@탱이의영상일기 결국 그냥 자기들 도파민 분비수단 ㅋㅋ
검사가 살렸네~
살인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살인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해서 25년으로 끝났네 ㅋㅋㅋ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주려는 스윗한 판사님의 인덕을 잘 엿보았습니다.
범죄가 중하고 반성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고 거기다 살인 전과도 있고 또 살인을 했는데 왜 25년 밖에 안줬나요? 최소 무기징역은 내려야죠.
검찰 ㄱ쳐맞았네 똑바로 조사해서 공소했으면 계획살인으로 처벌할걸 이따위로 공소해서 이거밖에 못준다 라고 판결문에 제대로 저격했네
강도살인 정도로 봤다는거야. 이따위로 무계획 우발 댓글 달래?
@@greatking5008 1:40 한국어 모르냐? 범행 이틀전 부터 정보를 모으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게 뭔 뜻인지 뭘라?
@@greatking5008 그리고 뭘 강도살인정도로 봤다는거야 법원이 정한 최악범죄 중 하나 인데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국은 ㄱ간살인이 더 형량이 더 낮다 좀 알고 댓글 달래?
사형제도 부활 찬성합니다.
한동훈이가 사형제 부활한다고 했다가 설례발만 치고.. 빤스런햇죠 ㅠㅠ
사형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왜 사형집행을 못하는지 모르는 능지는 저 살인자와 똑같은 능지다
@@내가니형이다 집행을 해야 사형제라고 할수있죠 ㅠㅠ 사실상 무기징역인데...
사형제도 부활하면 억울하게 죽는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고위 간부같은사람들이 시켜서
이러니까 살인범들이 반성안하고 또 살인하지
왜 겨우 25년임??
제발 살인은 사형으로 엄벌해라..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살인자인데.. 겨우 25년??
지금은 100세 시대다 제잘 살인은 사형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범은 죽어서도 장례식 못 치르게 하고 살인범과 이름 같으면 절차 없이 개명하도록 해야 한다.
판사가 검사들에게 니들이 왜 검사밖에 못되는지 일침을 가해줬네요......
여기서도 무능한 검사네. 검사가 무능해서 고작 저 정도 밖에 처벌을 못하는구나 ㅉㅉ
이걸 검사탓을 처하네 ㅋㅋ
노력이란 걸 해본적도 없는 놈이 엘리트한테 무능 운운 ㅋㅋ
@@LH11463판결 나는 거 보니 검사가 실수한 거 맞구만 ㅋㅋㅋㅋ
공부 못해서 문돌이하고 검사했으면 이런 욕 쳐먹어야지 ㅋㅋㅋㅋㅋ
꼬우면 메디컬 오던지 ㅋㅋㅋ
의치 말고 한의대만 가도 검사, 변호사보다 훨 잘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 나부랭이들 ㅉㅉ ㅋㄴ
아직도 엘리트주의에 빠져잇네 검찰 개혁이 절실하네
방구석 댓글 싸지르는거 보단 유능함
왜 피해자는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범죄자는 25년형이냐? 이 자의 남은 인생과 극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제대로 물으려면
사형(이건 벌이 아니고 상대방 인생을 뺏은만큼 댓가 치루기)+ 개인신상밝히기+ 범죄에 대한 형벌25년을 때려야 공정하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많아. 살인전과 있는 놈이 40대에 어떻게 출소했냐고? 강력범죄에 관해 형량을 전반적으로 대폭 높일 필요가 있슴.
제발 가해자의 의도 좀 따지지 말고 피해정도를 보라고...그놈의 살해의도..반성문...초범...
댓글중에 이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냐? 이건은 상황이 판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결을 한것이고, 검사가 아주 기본적인 상황도 검증해보지않고 그냥 자기 편한대로 기소를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한 상황일수도 있구만...이건 검사가 기소를 개판으로 한거다...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판결한거고...에휴...책좀읽고 삽시다..맨날 숏츠나 보지말고...이해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책은 너가 읽어야 할거 같은데;
@@endgggod이말이 완전 맞는데 설마 이 짧은 뉴스 하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겨?
@@endgggod가만히나 있으면
응 그렇게 잘나서 고작 여기서 타자질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기 개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야 똑똑해라 근데 고작 여기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ndgggod 뉴스 끝까지 보시면 내용 나옵니다
25년은 말도안돼요
살인인데ㅠ
검사가 피의자의 주장에 속아서 우발적 살인으로 고소를 했지만, 알고 보니 성관계는 없었고 그냥 돈을 노린 강도 범죄.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 후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옷을 벗겨 놓았다는 거네. 판사가 재판 도중 그걸 깨닳았지만 검사의 고소 내용이 잘못되어 계획적 살인으로 형을 못 내리고, 과실치사로 내릴 수 있는 최대형량만 때렸다는 거네.
제발 성폭행범 법 강화 시켜주세요
100세 시대에 사람을 죽였는데
합의도 안됐는데... 그럼에도
겨우 25년이라니...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하네
25년뒤 그피해자 가족도 죽일수있음 충분히 원한으로
나오면 또 누군가 희생되게네.
나라법이 개판이다.
이럴수가.... 분노가 치민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살인사건이더라도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 나온다.
그럼 법원은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이 자신이 인권지키는 판사라는 자부심이 생기나?
01:50 과거에도 살인.. ㄷㄷ
또 나와야 가해자가 번돈으로 또 전관 장사하거든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게 사람사는 이치가 아닌가~~
최소 피해자의 기대수명 이상으로 형을 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너무 약하다.
😮 2:17
현실이 저러니 드라마 판사가 된 악마라는 드라마가 사이다로 느끼게 만든것이 너무 개탄스럽네요~ 에휴~
술 처먹고 운전해서 사망 사고 낸 것들도 강력 처벌해라,
음주운전은 다 집유로 처 나오고
살인전과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는게 정상인가
성관게도중이 아니라 강제로 할려다 살인시킨거 관게도중이라는 증거가 없다
금품만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놀래서 목을 졸라 살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
그 주된 이유로 DNA 검출이 안됐고..... 만약 범행이 그런식으로 이뤄진 게 맞다면 양형에 크게 반영되거든 미필적 고의가 우발적으로 바뀔 수 있기 떄문에~
서로 연락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핸드폰도 검사했을거고... 강제로 했다는 증거는 없을거예여... 아마도...ㅠㅠ
근데 비제이가 누군데?
@@dfrost9520 그건몰라요...ㅠ
@@dfrost9520구글링하니 "BJㄹㅇ"으로 추측중
BJ사망 팬더티비라고 검색하면 뜸
검사가 진짜 멍청하거나 그냥 귀찮아서 경찰수사 그대로 말한거임..왜 검수완박이 나왓는지 알수있는 부분.판사들이 진짜 똑똑한 분들이 많음
판사를 바꿔야겠다. 판사가 약한 형량을 내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런 판사부터 처벌해야한다.
법좀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