뺀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못함? 내란관련 혐의를 탄핵소추사유 중 형법, 헌법 두가지 분야에서 모두 중복되는 사항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헌법 상의 위헌여부를 중점으로 파고들겠다는거임 내란을 뺀게 아님 탄핵소소추가 "해당인은 형법 상 뭐뭐뭐, 헌법상 뭐뭐뭐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대통령직의 자격을 상실토록 해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거임 형법, 헌법 모두 까고 들어가면 그만큼 각 법에 대한 위반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 증거 심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그래서 깔끔하게 형법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 관점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걸고 가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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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건의 했잖냐~
진짜 국짐놈들 진짜 너무 심하게 씌워요
국짐 권선동이 이순영이 무죄해줘서 민주당 출신인데 왜 괴롭히노
저번 대통령 탄핵때 말했자나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님 어쩌면 징계절차에 더 가까움
이미 다 알고 저런 다는 게 더 괘씸함...시간끌기 위해 오만 땡깡중
국짐당 놈들 정신차려라 귄성동 윤상현 주둥이 째고싶다
내란죄로 하면 형사라 재판이 오래걸림
내란행위로 헌법상으로 재판하면 초고속으로 탄핵판결가능
주진우가 왜 내란죄로 안하냐고 오열하더라~ㅋ
주진우도 아니까 ㅋㅋ
진짜 구질구질합니다 내란당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 꼬십디. 빨리빨리 파면하자
날리면 1 ,2,3콤보로 개소리하면서 시간끌준비 다했는데 실패!
내란죄로하면 형사재판이라 재판이 오래걸려서 이재명 2심받고 실형받는게 더빠르기때문에 내란죄를 뺀거임
난 이거 정말 잘했다 본다.
핵심만 간결하게 최대한 빠른 진행…
윤씨덕분에 전국민을 법조인으로 만들고있음. 진짜 내란수괴포함 내란당 진짜 징글징글하다.
지지합니다
딴 거 다 떠나서 헌재 판사가 선제시 한 건데
이걸로 선동하는 저질 정치인이나 선동 당하는 3류 국민들 자체가
나중에 헌재가 이상하게 했다고 판결 안 따를라나
이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 선동하는 거지
계엄발동시 요건충족이 정당했냐를 따지는거임 헌재는 절차되로 요건을갖춘 정당성이 충족한 건지 아닌지만 따지겠다는거고 그래서 제1 조건인 국무회의에 따른것인지 먼저 따져보겠다는거지 그래서 회의록 증거 제출하라는건데 그게없고 요건두 충분하지안으니 탄핵 가닥잡고 속전속결로 달리는중
윤은 아직 내란 진행중이기에 행위로 변경 그행위가 죄명으로 판결 나면 그때 내란죄를 가진 내란범으로..
헌재가 첨삭지도해줬네. 죄와 행위. 국회가 바쁜 나머지 생각지 못한걸 수정. 완벽해줬다.
그냥 뭐라 짖던간에 무시하고 신속하게 갑시다.
제발 그런 해명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널리 계속 알려주세요 TV뉴스에는 그렇게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있지않던데
2찍들 내란죄 뺏다고 왜겠냐며 온동네 댓글달고 다님 미치겠음 말이 안통함
그냥 형사재판 보고 하자고 시간끌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땡깡 부리는듯
그게 그거죠.
하루빨리 건희특검하고
윤통 탄핵해야죠 민주당은
국힘이 죄이들인데 국힘이
더 큰소리치고 있는꼴은
보기힘들다 하루빨리 처벌해야죠 왜 시간만보냅닌까 너무여유을
주고있습니다
국힘은. 공부좀 하면서 대응하여야.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개혁이되지. 돌아서는 시민을. 막을수있겠나.
ㄴㄴ 오히려 더 잘 아니까 꼬투리 잡아서 선동하는 거임... 권성동도 다 알고 있음... 더 나쁜 놈들이야
언론이 문제임 애초에 탄핵소추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의 형사재판은 법원에서 할일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위반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가리는 직에 대한 징계절차임
내란,외환 우두머리 체포구속하라.
민주당이 기자회견이라도 하면 안돼요?
내란 쿠테타 수괴를 체포 구속하는게 이렇게 힘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내란당 이것들도 모르지 않아
지들도 법 공부해서 제일 잘 알텐데
왜 멍청한 척을 하지?
어디서 우겨
국가안보부에서 민주당13명 고발했다. 북한에 드론를 울 군이 보낸거마냥 떠들어대고 군의 질문에 생방송으로 군사기밀이 누출될까? 간첩법 반대해서 중국간첩도 못잡는다.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고 북한.중국당이다.
굿힘당 권난동 억지 너무 심해서 극우 혼란을 부추긴다.
윤석열, 국민의힘당 이것들이 국민들 공부 겁나 시키네
국어 공부, 역사 공부, 법 공부 아오 아주 고~맙다 자식아
지지합니다.
말장난은
내란이라며 선동하더니
이제는 내란빼고 하자?
이게 내란이야?
이게 탄핵이야?
사기탄핵 원천 무효
민주당이 빼자고 한것도 아니고 헌재에서 빼자고 한거고 헌법이랑 형법이랑 따로 분리해서 하자는것뿐임.
헌법만 하면 빠르게 끝나고 형법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깐 헌법위반부터 판단하고 형법위반은 또 따로 한다는말임.
탄핵소추안 전문보면 그중에 "...북한과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공산국가를 적대시 한것두 이유래요
지금까지 뉴스에서 나온 것들 보면 적대시 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등을 자극해서 분쟁을 유발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거 아니었을까요..?
아 이런것도 설명해줘야해? 그건 1차 탄핵안에 있었고 2차 탄핵안 가결된 탄핵안엔 그거 없다. 제발 듣지만 말고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 좀 해 그러니까 2찍이 놀림 당하는거야
이걸 몰라서 따지는게 아니라서 문제야
바이든 날리면이랑 뭐가 달라
말장난하네
내란 뺀게 아니면 내란 증인들 다 불러서 판단하고, 시간이 180일 넘게 필요합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 할거예요~ 걱정마요ㅋ
맞습니다
그색히들의 개소리는 비상 계엄을 찬양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내란의 동조자들이 고개 내밀고 다시 일어 나는 꼴 정리합시다
뺀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못함?
내란관련 혐의를 탄핵소추사유 중 형법, 헌법 두가지 분야에서 모두 중복되는 사항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헌법 상의 위헌여부를 중점으로 파고들겠다는거임
내란을 뺀게 아님
탄핵소소추가
"해당인은 형법 상 뭐뭐뭐, 헌법상 뭐뭐뭐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대통령직의 자격을 상실토록 해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거임
형법, 헌법 모두 까고 들어가면 그만큼 각 법에 대한 위반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 증거 심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그래서 깔끔하게 형법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 관점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걸고 가겠다는거임
@@some4463헌재도 형사법을따라 간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헌법은 증인 신청도 없이 마음대로 빨리 하고 그러네요. 자기 입맛에 맞춰, 한다는거고 즉 결론은 이미 난거인데. 뭐하로 재판하나요? 결론 지금 얘기해요 걍 파면이라고 이유는 우리마음이라고
이분 미국에 신고해서 미국 자유시장 관련 재제 받게 하고싶다
신고해 ㅋㅋㅋㅋㅋ한심하다 진짜 ㅋㅋㅋㅋㅋ
@@34Park 안할라했는데 님이 신고하라해서함
좀 해봐 ㅋㅋㅋㅋ
아직 똥오줌 못가이는 잉간이 있네
성조기흔드는 소리하고있네
형법은 판사랑 따지라는 거잖아 사형
내란 쿠데타를 저질렀는데 내란을 빼? 변호인단 법을배워서 내란주범의 변호를 맡는다? 자손대대로 영광스럽겠네
위헌성을 따지는 헌재의 탄핵심판 에 맞게? 빠르게? 간단? 명료하게 변론의 여지도 없이 탄핵인용으로 파면은 확실하다
자살꼴로 딱 잡힌늠이 말이 많아요
위의 방송을
다시 잘 보세요
내란죄는 형사법으로다스리고
비상계엄을 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재에 묻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