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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 리갈하이 시즌 2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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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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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의 민의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경구(警句). 특히나 요즘처럼 여론조작이 쉬워진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전범국가 일본제국이지 절대 자기들 치부는 요강 뚜껑 덮어버리지 안그래 거대한 전쟁에 대한 민의
민주주의는 절대 지상의 가치를 지닌 숭고한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껏 개발되었던 수많은 정치체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맹신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체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체제 중에 최선의 체제다-윈스턴 처칠
현재 의대증원 문제를 보면 이 말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네요... 의사는 돈 잘 버니깐 좀 후려패도 돼... 의사가 버는 돈은 수가라는 이름으로 꽉 움켜쥐어도 돼,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노동하는 건 합법이에요, 의사는 자유경쟁 시켜야하지만 내가 내는 치료비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내긴 싫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현주소죠...
@@mirkr3070이 말이 맞는말 민주주의 까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거론하는 새끼들은 정신병원에 넣어야 함
@@user-yp3iv1nl8p 그 자본주의와 경쟁하던게 공산주의인데 그건 자본주의보다 못하다는게 결론났고 일단 이거보다 나은 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하긴함
@@user-yp3iv1nl8p이런 착각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 의대증원문제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도 의사들의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시위방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시덥잖은 말장난으로 싸움 부추기지 마십시오. 다수의 힘으로 겁박하고 있는게 국민입니까? 아니면 의료마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사들입니까? 이 드라마 에피소드에 속하는 다수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의사들 아님?
법에 민주주의를 대입하면 인민재판이된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짐.
맨날 “국민의 명령이다” ㅇㅈㄹ하는애들
@@Leclerc110???: 국민의 명령이다 이순신의 환생 이재명님의 말을 들어라
@@Leclerc110 ㄹㅇ 세상 시발 이것만큼 ㅈ같은 문장이 없음. 난 그 명령에 내 동의를 더한 적이 없는데 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 의견에 편승시키는지.
@@Leclerc110 "국민은 심판을 원한다!!!!" / "사형시켜라!!" / "무기징역시켜라!" / "세무조사해라!" / "국외추방시키고 재산몰수시켜라!!"
일단 빽빽 소리만 지르고나서, 5분뒤에보면은 다른 쇼츠보거나 인스타보거나 롤쳐하고 놀고있음.
알고보면, 걍 시형시키고 무기징역 시키라는 댓글다는게 전혀 진지하지않고, 지들 유흥거리 물타기인거임.
그냥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냥 적당한 대상거리 찾아서 갖다 푸는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민의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임기도 상원6년 하원2년으로 차별화하고 권한도 쪼개놓았다. 하원과 상원이 모두 동의해야만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니까 양당제와 양원제로 이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
만인의 독재자 학살자인 히틀러도 독일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왜 그 정치인을 민주주의를 통해 뽑은 국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항상 선역이어야만 하는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독재 정치, 독재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을 가장 경계하는 자세. 이것이 보수주의의 핵심
@@user-ef4md7xh2r ㅋㅋㅋ 국민을 그렇게 경계해서 이명박 때 국방부 국정원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그렇게 했노? 보수 대통령들 줄줄이 감옥하고 탄핵 당했을 때는 걔넬 뽑은 니네가 무슨 책임을 졌노? 보수가 진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Ililililililiili그냥 보수주의 사상을 짧게 언급한거에 열폭하고 양비론 들먹이네😊 웃고갑니다
@@Ililililililiili좌좀컷
@@Ililililililiili 드루킹 킹크랩 돌리고 상대 진영 거짓선동 악플 달고 신상캐서 전화테러하던 자들을 "재밌는 양념"이라 부르던 문재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개딸들에게 직접 공격지시 , 댓글 선점 지시 내리던 이재명 말하는 건가요 ?
이 영상 보면서 변호사 말에 잠깐 공감하는 듯한 사람들도 바로 다음 뉴스에 몰려가서 누구 사형해라 어쩌구, 판사가 썩었네 저쩌구 하면서 바로 인민재판 해버릴 거라는 게 제일 코미디임
그니까... 당장 쇼츠만 봐도 친애하는 판사님껜가 뭔가하는 드라마 관련 댓글에는 잘못된 법 지식을 바탕으로 지들 감정에 따라서 엄한 판사나 법을 욕한다니까... 미친것들
ㄹㅇ 갑자기 다들 이 영상보고 중2병 걸린듯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다른 영상보다가 누가누구 죽였네 하면 사형해라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이럼 ㅋㅋㅋ
드라마 보고 한번 생각하고 말하지 마세요 몇번은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누구 사형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마약롤스로이스, 가혹행위 여중대장 같은 넘들이고 국민은 당연히 분노하는게 맞아요 사람이니깐 말도 안되게 나쁜넘들을 봤으니깐 그리고 판사가 썩었다 맞아요 드라마에서 뭐라 합니까? 법에 정점에 선 판사를 지칭하잖아요 법대로 해달라 민의검사가 말하는 마음 말고 법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법대로 합니까? 멋대로 피의자가 피해자한테가 아닌 판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감형을 받으니깐 판사가 썩었다고 하죠 삐뚫어진 맘으로 사는건 뭐라 하지 못하지만 그심성으로 유식한 척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당장 바꿔야하는거 맞음. 1970년 80년에 만든 법과 판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든. 언제나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할 법자체가 문제 덩어리라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거
미국은 살인죄 형량이 1년 마다 바뀌는 줄 아나보네. 다른 나라도 형법 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
재판에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
1.민주주의 2.감성 3.유죄추정
하나더 필요함
공정한 법
민식이법...
어라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네
ふぁっきゅーこりあん
다수결이아니면 해결할수있는게 뭐가있는데
성인지감수성같은 떼법을 가져올때부터 사법은 끝났지
ㄹㅇ
그거 이전에 민식이법부터가...ㅋ
ㄹㅇㄹㅇ
@@moonragon8580그건 입법...
훠훠훠 져는 풰미니스트 대통령입니다 쩝쩝
사람의 다수의 민의가 옳다면 과거 마녀재판은 전부 선이고 옮겠지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그걸 옮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재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냉철한 입장이어야됨 거기에 사람의 의지가 들어서고 주관이 들어서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사냥에 불과함
그걸 옳다고 요즘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죠
이렇게 전지적 작가시점의 작품을 니가 보는 세상이라고 착각하니 그딴 소리를 하지. 넌 이 작품처럼 모든걸 꿰뚫어보지 못한다. 작가가 너에게 보여주는걸 니 힘으로 보고있다는 착각 마라. 한마디만 해줄까? 이재명이 다수를 밀어붙여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려하고 잘못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시위를 벌이는데 이건 저 영상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 아닌가?
ㅋㅋㅋ 한국 꼬라지 보고도 몇이나 될까 이러고있네
이재명?
민의로 재판하지 마라! 가 리갈하이의 주제가 아님. 코미카도는 시즌1 1화부터 선동과 날조로 민중들 선동해서 민의재판으로 무죄받아낸놈임. 그냥 수단방법 가리지 말라는게 코미카도의 진의임.
리갈하이의 주제는 자신이 선, 정의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절대적 선이 아니다임
그게 시즌1은 마유즈미고 시즌2는 하뉴, 스페셜때는 언더독변호사임 전부 자신들이 선이거나 정의라고 생각한 놈들인데 결론은 정의는 중요치 않다 결과가 중요하다로 끝나거든
1화에서 마유즈미가 살려준 용의자가 실제 범인인지 아닌지가 나오지 않는이유도 정의는 중요치 않다는걸 보여주는거고
カッコよすぎる。今のネット社会において皆がこの動画に触れて今一度自省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항상 민심 어쩌고 하는 언론이나 정치권에게도 적용되는 말임.
민심만 따라가면 나라 망함.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 것 이냐! 최소한 재판에 있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진실" 그 뿐 이다.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 오면 마녀사냥하고 똑같겠네요
@@user-jf9eu5tk4q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피고인이 유죄이거나 무죄라고 판단 내지 결정해도 판사는 이러한 배심원의 판단 · 결정을 참고 혹은 조언 정도로 하고 판단은 오롯이 판사만이 할 수 있게 한거지
리갈하이 안 봄? 리갈하이에서 주장하는 건 실제 일어나는 진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따라서 법정 결론이 나야한다는 것임.
@@user-rf7oy2si6q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저 코미카도 ㅋㅋㅋㅋㅋㅋ
@@user-rf7oy2si6q 아직 안봤는데 설마 드라마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법,과학에 부합하는 증거와 근거라면 그것이 옳다' 이런거임?
8:22 ここから拍手する人がだんだん増えてくのも、結局集団心理から抜け出せてない様子を描写してて凄い
마찬가지로 아직 사람들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도 표현했어요 대단합니다
와 ㄹㅇ 개쩌네
천재냐?
이렇게도 볼수있구나 하나 배우고갑니다
@@user-pl1fn3su5w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게 아니고, 저 사람 말이 맞다는 건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하기 싫은 거지. 본인의 생각이 틀렸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임. 저런 부류의 인간이 세상에 생각보다 엄청 많음. 잘 경계해서 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하라. 전 세계의 법은 이 말을 항상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풉키풉키 우리 인권단체분들은 그런 말은 신경쓰지 않는답니다~
@@풉키풉키 저는 그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만.... 그렇군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풉키풉키 그많큼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거라서요
범죄에 의한 피해자와 사법에 의한 피해자가 같은 비율로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사법의 긍지이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10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낼 때 사법 또한 무고한 10명을 희생한다면 사회를 사법에 맡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죄추정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풉키풉키
반대로 1명의 범인을 잡자고 10명의 용의자를 유죄추정하면 나머지 9명의 피해자가 생기는데요?
1찍 2찍 거리는 니들 정말 하찮다..
이성이 있다면 1찍 2찍 같은 소리를 할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하에 투표권 행사를 함으로서 그것에 대한 뜻을 부여해야지 1찍이니 2찍이니 씨부리는 니들을 보면 한숨 밖에 안나온다.
내 성향은 어디냐고? 중도다 ㅇㅇ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게 내가 원하는 미래다. 어느 한쪽에만 투표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한표에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고 행사해야지 무지성으로 나는 X파니까 x파당을 찍을꺼다! 식의 소속감을 가지고 투표를 행사하는 너희들이 가진 투표권이 나의 투표권과 동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난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이면 보수적 성향을 띄고
국힘당 정권이면 진보적 성향을 띔
한국에선 보수고 진보고 주류로 설때마다 욕먹을짓만 해서 자연스레 반감이 생기니까
동의합니다. 진영논리에 갇힌 채, 니편 내편 편가르기 하는 새끼들도 같은 한 표...
저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한 표에 화가 난다면 슬슬 민주주의자에서 벗어나고 계신 겁니다
중도라는 새끼들은 다 2찍임. 자기가 2찍이라고 하기 쪽팔리니까 중도라고하는거임. 한마디로 졸렬하다는거임. 국힘이 병신당인지 알고있는데 국힘이 자기 배는 불려줄거 같아서 지지한거임 졸렬/이기심 의 표본이 중도라고 자칭하는 2찍들임ㅋㅋ바로 니들같은
제일 소름끼치는 건 마지막에 한 명이 박수치니까 하나둘씩 박수치기 시작하는 장면임ㅋㅋㅋㅋ 결국 열변을 토해서 합리적사고에 의거한 판단을 호소해도 똑같음.
ㄴ 3명만 박수침
너무 꼬아서 생각하네
다이고검사때랑 비교해보셈
@@user-pk6sw9cf4d그런 장면 맞는데?? 안도 키와는 이미 죽여야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넘어갈거 같을때 저 장면나와서 다 떨떠름 해서 안치는거 맞음
7:38 국민사형투표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던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건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높으신 분이라며 비꼬기는 하지만, 사형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법과 윤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뇌한 분들이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심사숙고해야하는 판결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최악의 약점과 크게 통한다고 생각함.
평생 경제학, 수학, 과학, 법, 의학 등을 공부해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랑,
이제 갓 20된 어린 학생들, 출소한 범죄자, 정치, 경제, 법, 과학 등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징역'의 의미도 모르면서 징역 대신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라고 말하는 사람들,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 EU의 FTA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형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같은 한표.
즉, 그 오랜 시간동안 노력과 공부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이 고작 물량때문에 밀린다는 부분이 민주주의의 가장 통탄할 점임.
법정은 민의를 논하는 곳이 아니다. 법리를 따지는 곳이지. 처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든 법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름.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해 뽑힌 대표가 다스리는거지 국민에 의한 직접통치가 아닌것과 같은 이유.
항소랑 상고도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형량이 약하네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네 판결 요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형량만 가지고 떠들고있는거보면 싸대기 마렵긴함 ㅋㅋ
범죄자는 최소 무기 사형으로 다스려야 우매한 민중들 화가가라앉으려나 ㅋㅋㅋ
모두가 옳다고 그건 옳은게 아니다 매우 격공하는 부분이고 모두가 동의하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휘두른다면 그것도 옳은건지 정말 감명깊음..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들 너 욕하는거 안보이냐 ㅇㅈ르.ㅡ앰병..
현 대한민국에 해주고싶은 이야기
他国の話に失礼ですが…
パククネ大統領を捕まえたのは無理があると思います。マスコミ、北朝鮮新派に煽られた権力の暴走だと思います。仲のいい友達が優遇され金ももらっていたからといって大統領を捕まえる事は無理筋です。
재명이에게 반드시 해야할 말이다. 특히나 사법체계를 지 맘대로 바꿔먹으려는 쓰레기 거악에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허점은 우매한 국민이지
한국에 제일 필요한 드라마
하지만 메갈하이당해버렸죠?
이런 드라마를 페미떡칠한 JTBC는 대체
국민 수준이 떨어진건 ㅇㅈ하는데
저딴 드라마가 뭔 도움이 되나 ? 교육 프로세스와 그런걸 개선하는게 맞지
그리고 저 영상의 내용으로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긴건데 그걸 보고 이런 댓글을 적을 수 있나 ?
@@macgit1833그냥 그런갑다 해 ㅉㄸㅅㄲ야
손가락만 보면 발작하는 이대남스럽네요
日本で生まれたドラマなのに韓国の方の方が共感しているという。日本人は見たいように見て聞きたいように聞く人ばかり
見たいように見てますね笑
それは韓国も、いや人間の本性だと思いますよ。
한국 또한 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의라는 건 파시즘에 지나지 않는다. 관동대지진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히틀러가 공화국을 무너뜨릴때 "전부 집시와 유대인때문이다." 과거의 예를 봤을때 자신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사회적 약자에게 화풀이하려는 게 민의고 여론이다. 그걸 가지고 증오의 대상만 조정해주면 갈등이 일어나고 사법부는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사법부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만은 증거 중심의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한다.
다 동의하는 글이긴 한데.. 중간에
"사회적 약자"에게 화풀이 하는게 아니라
흥분해 이성을 잃은 군중이게 선동꾼이 나서서 "저 자가 악마다!"라고 지목하면 정신 못차리고 일단 달려들어 물어뜯는거지
대상이 약자/강자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거임
약자만 피해자가 된다는 언더도그마는 경계해야됨
@@200223101 ㅇㅇ
조선인이 일드에 페미를 탔다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증언.
満州事変も、太平洋戦争も国民が望んだものだったしな。犬養首相は大陸政策に反対だった。だが不況に苦しむ国民は満州侵略が日本の生命線と考えた。犬養を暗殺したのは軍部だが、愚かな民意を反映した行為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太平洋戦争も、東條英機が戦犯になっているが、あの状況では誰が首相でも開戦は避けられなかっただろう。マスコミに煽られ、民意が開戦論で加熱していた。あの時戦争反対を主張したら、犬養のように暗殺されたかもしれないし、国民の支持は間違いなく失っただろう。
日本ではよく、満州事変〜太平洋戦争に至る一連の軍事行動は「軍部の暴走」って言われるけど、暴走したのは国民も同じ。新聞社の好戦的な主張に煽られ、当時の国民にまともな判断などできなかった
표면적으로는 코미디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있는 작품이다
코사와 료타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따?
원님재판에서 삼권분립 ㅡ 사법체계를 갖추기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왔나?
ふぁっきゅーこりあん
古代ギリシャの、ソクラテス処刑から始まる問題だよな。プラトンの言う「衆愚政治」とはまさにこの事
코미디의탈을쓴 사회비판드라마
얼마나 많은 공부를했을까에서
무도 하하씨가 오펜하이머 생각남 ㅋㅋㅋ
말 잘하네
픽션의 선을 확실히 지키면서
그 와중에 하고 싶은 말은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에요.
스티븐 잡스왈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어선 국민들도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와 같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그들이 원활것 같은 분노와 정보를 전해줘서 장사하는 것 뿐이지요. 그럴려면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하고 일본처럼 대법관 선출직도 고려해봐야합니다. 장사치들이 전달해주는 정보에 속지 마세요.
굿 추천 박습니다
음...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으면 그야말로 사법에 민주주의를 다이렉트로 도입하는것 아닐까요? 법관들은 중립적ㆍ독립적 판결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을 인식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지요...선출직이 되면 표를 받아야 유지할수있는 자리가 되어버리니까요...
모자란 소리. 선출직은 기본적으로 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흔들리기 쉬움. 어느 제도건 장단이 있지만 선거제로 하면 전문성 자체가 확보가 안됨. 좀 알고 이야기하지.
공감합니다👍
ふぁっきゅーこりあん
진짜 눈에 거슬리면 아무나 잡아 족치는 이나라는 대통령도 필요없는 나라임ㅋㅋㅋㅋㅋ
재앙때였노ㅋㅋㅋㅋ
@@tiuz949x0xock 재매이햄이 할려는게 딱 이거 ㅋㅋ
대통령 필요함
@@subakmania 썩열이가 지금 하는거?
뭐만 얘기하면 죄다 문재인이야
문재인 집권 8년차? ㅋ
문재인 욕 말고 지금 정부 칭찬을 좀 해 ㅋ
10년전 영상이 왜 갑자기 알고리즘을 타고 흥행하는 것인가.....
진짜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민희다.
민희? 민희진?
민의
나도 가끔 거대하게 부풀어서 악마같아질때가 있지ㅎ
@@user-es8rb2vv4b 소악마 시네요
민희씨와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우민정치다. 소크라테스가 우려한 단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정이 양당제가 되면 우민정치가 바로 시작됨 ㅋㅋㅋㅋ 이래서 플라톤의 엘리트 민주정이 이론상으론 거의 완벽한데 문제는 엘리트계층은 90퍼 확률로 타락함 ㅋㅋㅋㅋ 이걸 극복하면 바로 선진국 되는거고 안 되면 그냥 병신국임 ㅋㅋ
여기선 인민재판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다른 곳에선 법이 약하다! 판새가 ㅆㄺ판결을 했다! 하면서 똥글을 싸지르고 있는 인간들 있겠지?
wwwwwwwwww
이거 오랫만에 보면서 딱 이 생각했는데ㅋㅋ
일부 법이 약한건 사실인데요? 인민재판의 부작용과는 상관 없이요 물론 판사가 쓰레기 판결을 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륙법 체계에서 판사는 그 법에 명시된 대로 판결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60년대 기준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법 체계에서 지금 각종 신종 사기, 음주 범죄 등이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입법을 통해서 바꿔야하는겁니다.
@@user-ug2vj9ru2s입법을 통해서 바꿔야하는 개돼지들이 판사욕만 하니까 문제임 ㅋㅋ
本当に何度でも言うが古沢良太って、天才!
정작 8년 전 쯤에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 영상이네요...
영국/미국과 프랑스의 근본적인 차이,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현실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남용 문제 등등...
우리나란 법정 갈 필요없이 국회 192석이 알아서 때법으로 갈아치워줌 ㅋㅋ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고로 법이 없으면 인간은 평등할 권리를 잃고만다
요즘 마녀사냥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는 우매한 대중들이 많음. 여기까지 멈추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면 오히려 공격하는 것까지가 더 위험한데 문제는 현재 넷상이랑 현실이 이거보다 더함. 못잡아먹어서 안달나있는 사람이 대다수...
재밌어서 하는중인데
누군가를 평가한다.. 라고 하는 행위를 자유라는 비호아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재밌어서 한다..' 설령 나중에 자신의 처우에 대해 결정 받을 날이 올때도 나에 대해 그저 '재미'로만 평가 받는 순간이 올 때도 그 말이 나오련지요. 잘 생각 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user-qm4ig2bb5w 알빠노
@@user-qm6ud2fe7k 가치관이 얄팍해서 얻는 장점이니 마음껏 누리길 바람. 뭐 인생 사실 재밌으면 장땡이고 그건 팩트인데 문제는 가치관이 얄팍하면 오히려 사는 게 재미가 없음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 ㅎㅎㅎ
민식이법;
법은 100개의 범죄에 대해 99명의 진짜 범죄자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닌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찾는것이 목적이다
배심원을 보고 말하는 다이고 검사와 재판장들을 보고 말하는 카미카도.. 연출 참 좋아
민주주의는 선악을 구별하기 위한게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님
단지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user-fo4rg3ed6t 유대인이나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히틀러는 악 중의 악이지만
당시 독일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히틀러가 최악은 아니였죠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고 영상 내용도 그걸 얘기하는거고 제 댓글도 같은 내용인데
괜히 알면서 시비거시네요?
@@Silverion101민주주의는 정치체계일 뿐 그 바탕이 되는 이념이 중요한데 한국은 그 뿌리가 없음. 민주주의든 독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
개인의 권리를 사회 보다 더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국가나 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인본주의, 그리고 그 어떠한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표현의 자유.
이 것들 지켜질 수 있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뿐이라 민주주의를 고수하는거지 민주주의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Raccoonsworldsnack 맞죠 민주주의는 방법론이라서 민주주의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최악이 아닌 거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몰살당한 것도 최악이 아님?
@@jinogura4026 그때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는데
5:57 매년 들어도 매번 관통하는 명장면
역겹게도 여기 모두 그 민의에 동조했을 사람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일거다. 악인이라 지칭 된 특정인을 비난하고 따돌리고 외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사형시켜왔을까. 이 영상을 보고 일시적인 깨우침을 얻더라도 결국 유투브를 닫는 순간, 그리고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사형시키겠지. 물론 나 역시도 그럴것이고 ㅎㅎ
자신은 아니라 하겠지. 나도 아니라 하지만 정말 아닐 수 있을까. 휴대폰을 들고 5초면은 누군가를 비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헐뜯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인간성을 합리화하기가 너무나도 쉽고 유혹적인데, 과연 아니라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진실을 스스로 판단한하는건 어렵고, 멀고, 무겁지만 쉽게 가공된 사실과 선악은 쉽고, 가벼우면서 중독적이니까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정말 멋진 내용이고 연출도 연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보면서 드는 생각이
1. 재판은 법관이 여러명인 이상 어차피 어느정도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므로 민주주의가 끌어와 있습니다
2. 민의는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지만 둘이 같은건 아닌 것 같네요
3. 억울한 사람을 막으려면 민의가 어느정도 제거된 민주주의가 사법에 필요한 건 아닐까....
4. 여기서 등장한 민의는 정확힌 민의라기보단 구스타프 르봉이 얘기한 군중심리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말 멋진 내용의 드라마 신 같습니다.
여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유죄주고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감성민국에 일침을 가하는 영상.
지금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겪고있는문제임 사람들이 재판뿐만아니라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데 민주주의를 가져옴 수많은사람이 찬성하면 무조건 정의고 수가적은사람이 주장하는건 무조건적으로 짓밣여도되는거 정상적인판단대신 사람들은 눈치를보며 어디가더 찬성하는 사람이많냐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그곳으로 가고있음 우리사회가 수많은 사건사고가 터지고 일어나도 또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고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옳은 가치판단을 못해서 그럼
뭔 사건이 터진다 가해자를 욕한다 끝
문제해결은 뒤로 미뤄두고 아니 애초에 거들떠보지도않고
사람들이 가해자 욕하는데에다가 이건 가해자를 욕할게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이며 이 구조를 바꾸기전에는 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
이런 정상적인 소리가 가해자를 욕해서 쾌감을 얻고 나는 정의롭다고 자위나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신들의 쾌감을 방해하고 위선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이겟지
이래서 자유와 표현은 최소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주어져야하는거임 지금 세상이 너무 큰 자유안에서 살아서 사람들이 자격을상실햇어
무조건적인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다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함 손가락도 그게먼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와 lgbt 그리고 각종보호단체는 개쳐맞아야지
엄벌주의 주장하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 하면 너 가해자 가족이지 같은 패드립이나 쳐해대는거 보면 답없음 진짜
도대체 무엇을 통해 자유의 자격을 판단하고 또 누가 감히 그걸 판단하며, 사람들한테 자유를 어떻게 부여하고 뺏을 건데? 그걸 정할 수 없는 이상 이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망상일 뿐이지.
저 예를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지 여러 ㅈ같은 법이랑 지금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이랑 정확히 맞아 떨어짐
죠 단자 나이!!! 역시 발성이 근본이있어 사카이 마사토 멋져븐당~
원님 재판에서 사법시스템 갖추기 까지 몇년이 걸렸나?
아직 현재진행형임
한국은 저출산으로 나라 절단나서 지도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절대 못함ㅇㅇ
조선의 원님 재판도 3심제였고, 원님이라고 하면 지방 수령인데 너같은 애는 죽었다 깨도 지방관은 못함
@@user-rf7oy2si6q 사법시스템 정착에 관한 담론에 개인 자격운운하는 문해력은 절망적이네
@wirition증거재판주의랑 일사부재리 원칙은 있었음. "이론적으로는"
법은 평등하지 않지만 법정에 섰을때 만큼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그렇기에 유의미할 수 있는게 법이라는거같네요
민의는 바보같은 가치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법정이라는 장소에서만큼은 어울리는 가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앞의 결정에 무책임하기 때문에
민의는 법정에 오르기 전에 법을 바꾸고 만들때 비로소 거대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는 메세지가 담겨있는거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주장하면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 설득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 주장인 로고스가 아닌 “화자가 누구인지” 즉,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음.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는 청중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것
사법부의 독립성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포함됨.
현재 사법체계도 문제가 많지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나 참교육한다는 사이버 렉카들 보면
뭐가 더 나은지는 분명함.
르노 사태가 그렇지 여성분 불쌍
아돌프 히틀러도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에 딱 적절한 말이네요 ㅋㅋ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내가 봤소!! 하는걸로 사형선고하면 그게 중세 마녀사냥이랑 뭐가다르지?
사이버렉카, 나락보관소같은 사적재재를 멀리해야하는 이유.
리갈하이 명작이지.
ㄹㅇ... 현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이 다 들어있다. 자신들 기분에 따라 마녀사냥하고 욕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이 좋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면서 휩쓸려버린다.
해당 영상은 10년 전에 올라온 건데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10년 전에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 때문이겠지....
그래. 거기 1찍 탓이네, 2찍 탓이네 하며 여전히 진영논리에 메달려 서로를 욕하는 너희들 말이야!
어라 이거 딱 우리나라 꼬라지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사법의 정점에 선 자...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네요.
법을 맘대로 주무르니까요
ㄹㅇ ㅋㅋ
이런 훌륭한 드라마의 명장면을 헛소리댓글로 개소리하는거보니'
역시 민의 아이러니하네요
애초에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개 기관이 하는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사람들이
민주주의에 한표를 같이누리는것자체가 어이가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제 여가부야뭐 저도 싫어하고 증오하지만
행정부인 여가부가 어떤법을 맘대로 주물렀는지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에 더민주가
뭘 맘대로 주물렀는지 씨부려보시길바라네요
선동은쉽고 그걸 해명하는건 어렵고
어렵게 해명해봐야 이미 대중은 선동된 후죠.
스스로가 그렇게 씨부리는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뭔가 합당하다고 느낄만한 근거가있을지도모르지만
얼마나 허황된헛소리를했다는걸
언젠가 좀 깨달아보시길바라네요.
아 그리고 저도 여가부는 쓸데없는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그 용도대비 쓸데없이 몸짓과 권한만 커진거죠.
하지만 비판을하려면 제대로해야죠
행정부인 여가부가
대체 뭔 법을 맘대로 주물렀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는데요
@@user-dc5zr9ss1v 너?
@@user-dc5zr9ss1v운동권 틀딱?
마지막 박수가 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선동당하기 쉽고 선악이 공존하는
ㅋㅋ 하지만 이나라는 어느 특정성별 기분에 따라 헌법도 어기고 멋대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푸하하핫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뭐만 까딱 잘못해도 그냥 인민재판 열어서 뭇매 때리는 니들이 무슨 해탈한 시민인것 마냥 말하고 다니는거 자체가 웃음이나옴 ㅋ
저도 댓글들 보고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ㅋㅋㅋㅋㅋㅋㅋ
뭐 그동안 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기를 빕시다
재판은 인간이 아니라 법이 하는것이고 재판관은 법을 대변하는 도구로서 존재해야 한다.
재판관은 눈을 가린 여신이 아닌 저울이며, 검사는 죄를 재는 분동이고 변호사는 정확한 죄만 달도록하는 분동집게일뿐이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이 세 세력이 하나인양 선후배따지면서 집단으로 군림하기에 신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다.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제도를 빼고는. (윈스턴 처칠)
07:58 판사들에게 향한 변호사와 배심원들에게 향한 검사 키야.. 서로가 보는 다른 가치관
현대사회에서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이긴해 맘에 안들면 선동해서 죽이려고하는짓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수있고 그사람이 죽을수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명을 선동해 죽이려고 하는거지 죄가 진짜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않음 그냥 자기자신보다 잘살고 잘하고 뛰어나니까 넌 부정한 방법을 썼어 왜? 나보다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의고 넌 악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해 이세상에서 사라져야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너무쉽게 호응받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짓을 너무나도 가볍게 저지르고 그러고 생각도 하지않고 죽을때까지 멈추지않고 몰아붙이지 정작 선동당해 공격받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그 사람이 죽을듯이 힘들어하고 그러다 죽는다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않는다는거 피해자는 소수고 가해자는 불특정다수니까 익명뒤에 숨어서 사람들 선동해 까내리고 자신의 유희로 쓰는새끼들이 많고 멍청하게 선동당하는병신들도 많음 약간핀트가 다를수도있지만 저런식의 불특정 다수가 한사람이 맘에 안든다고 증거도 없이 죽으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당하는사람은 죽을맛인데 선동하는 쓰레기새끼들은 즐거울테니까 저런짓을 하는놈들을 싹다 골라서 죽여버리면 좋을텐데 절대로 불가능하니 안타깝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전원 앉혀놓고 이거 강제적으로 보게 해야된다고 생각함 혓바닥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존나 많음
한국은 일본한테 아직 ㅈㄴ 배울게 많은데 까내리기만 하고 인정을 못함
수준차이가 ㅈㄴ게 나는데
조선인들은 이거 보면서 좀 반성 많이해야됨
법을 인간의 마음으로 보완하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완전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완하는겁니다
법의 존재 의의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역사에 기록 돼있던 나라들이 망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대중의 우매함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분전환
감정전환을 위한
정치의 스포츠화
응원하는 축구팀처럼
응원하는 정당 정치인을 맹목젇으르로 응원하고
정치 생명 낙오자를 뉴스삼아
메시가 무슨팀가는 거 정도의 이슈취급하는 문화가 싫어서
정치 뉴스 끊은지 육칠년 되감
나 같은 케이스
이게 이상론의 힌계겠지
역시선진국에서나 나올법한 드라마다… 한국같은 후진국은 저런 생각 못함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그것이 추구하는 의의 자체는 다 좋은 겁니다
그저 그것을 멋대로 악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인거지요.
인간이라는 대상에게 적용시켜본 결과 선택된 것이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였기에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것이지 민주주의가 최선이라서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최악보단 차악이 나아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분명히 더 낫다라고 판명되는 새로운 방식이 생긴다면 민주주의도 사라질 겁니다.
하나의 이슈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실은 하나다
다수결이랑 민주주의는 다른거죠… 전체주의에서 다수결이라는 근거로 자유를 제한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는게 동아시아의 민주주의고요.
뭐가 달라 ㅋㅋㅋ 민주주의의 시초가 다수결이었고 지금도 그 속에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속에 내포되어 있다. 너 설마 투표가 다수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수박을 과일이라고 부르면 틀렸다고 할 셈인가?
그리고 다수결을 근거로 자유를 제한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는건 없다 ㅋㅋㅋㅋ 어떤 뇌피셜을 가지고 쳐 씨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는 어느 민주주의에서나 기본적인 권리다.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수는 없다.
@@Trigger919 나이가 40대 쯤 되려나? 그렇게 배웠겠지ㅋㅋ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권리인걸 내가 부정했던가? 다수결이랑 민주주의가 왜 같은지 그럼 알려줘봐. 어디 어떻게 씨부리는지 한번 보게.
@@Trigger919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민주주의 잘 아는 사람이 핀트 못잡는게 한심해서 물어는 본다
@@handsone-u 당신의 말이 맞긴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다수결보다 누구한테 권력이 있는지가 이런 주의들의 특징인걸요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틀리지 않았다. 왜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보는것인가? 다수가 절대적으로 옳은것이라면 부자들을 전부 끌어내 죽이고 재산을 빠앗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자는 주장 또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다수의 동의만 얻는다면.
개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낮은 지능으로 이리저리 선동당하는 우매한 국민과 대학 교수가 똑같은 한표를 가진다는게 과연 옳은 것일까?
민주주의는 최선책이 아닌 차악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근데 그 철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완벽하고 신적인 존재이면 모를까 결국 욕심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인건 똑같은게 문제겠죠.
분명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보다 나은점은 있겠지만 그 소수가 조금이라도 부패해버리면 부작용이 너무 커져버리니까요
그 철인이 머저리면 민주주의보다 더 막장으로 가니까요...
@@lazyrans7090 그래서 민주주의가 '차악' 이라구요.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어쩔수 없이 그나마 차악으로 선택된 체제인 만큼 늘 민주주의의 허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악이 아닌 최선책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영상에서나 댓글에서나 말한것처럼 다수가 동의하면 어떠한 횡포도 용납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일관된 진술이니 이런 개소리로 판결하는 현시국에 증거재판주의가 제대로 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건 재판에 민의를 가져온게 아니라 민의라고 주장하는 독재자가 있는 거죠.
180석의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0석은 ㄹㅇ 핵무기나 다름없지
근데 지금 그 180석이라는 굴욕을 겪고도 4년의 시간이 흘러 또 총선을 했는데 또 대량의 의석을 뺏긴 대한민국의 현재 여당(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는게 아님)은 대체 뭘까요?ㅋㅋㅋㅋㅋㅋㅋ
그 180석의 무서운 권력으로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여당은 이를 갈고 정신차리고 일을 제대로 해서 뒤집었어야 했던
@@YukiTora23뭐 둘다 ㅂㅅ이라 탄핵정권에 바로 정권 뺏겼잖슴ㅋㅋ
@@YukiTora23정신 못차리고 중도우파 이딴 ㄱ짓거리나 하니까 또 짐
@@YukiTora23 그냥 대한민국 종특임 ㅋㅋ 고조선때부터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지 ㅇㅇ 가장 대표적인게 남한산성이고 후삼국시대 후백제에서 지 자식에게 나라 뺏긴 견휜도 있지 그냥 흑백논리가 아직도 유일하게 작용하는게 대한민국이고 거기서도 더 심한게 정치권임 ㅇㅇ
이 드라마 이 장면을 처음 봤던 어린 저는 코미카도가 혹세무민한 악마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만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 지금의 저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12사단 중대장은 사형받아야하고 밀양 성폭행가해자도 이미 처벌 다 받았는데 다시 또 재판받아서 사형받아야한다고 말하겠지ㅋㅋㅋㅋㅋ
국민은 멍청하다
일본 재판 유죄율 99%.......
ㅋㅋㅋㅋㅋㅋ
중고딩이 생각했을법한 유치한 알맹이없는 논리로 증인들 싹다 착각한 거 아니냐 몰고가는게 의외로 재밌는 게 리갈하이였음
저 법원드라마에서 진지하지 않은 생김새(남주, 검사) 그리고 엄숙하지 못한 전개( 주인공의 중딩식 반박, 검사의 만화적인 대응, 여자판사 지켜보자 발언 등등)
근데 그 어 처구니 없었기에 재밌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르같아요
진지하게 말하면, 스토킹이면 목격자가 많을수도 있고,
증인들의 착각이 의심되면 당시 cctv나 증언들의 심문을 토대로 정발 그살인마가 맞았는지 확인하면 될뿐이지 착각한다고 다수의 폭력이라 볼고갈 이유도 없고,
증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 다수의 착각과 폭력, 민의나 민주주의 단점을 들먹이는 건 민의가 아니라 정확히 증거로 싸우는 현재 재판 과정과 모순된다고 될 수있음 남주말대로 민의에 안 휘둘리게 이 재판에서 증거와 논증으로 가리는 중인데 증거조작을 우려하면서 민의가 어쩌고 남주는 왜 헛소리하냐 인거고,
스토킹 살인은 질나쁜 범죄인데 그걸 규탄하는 민중을 바보로 여기면 판단능력조차 없는 본인의 변호실력이 규탄받아 마땅함
남주아 혐오하듯이 말하는, 다수의 폭력, 거스를수 없는분위가와 흐름 그런게 잘못됐다 이건데, 정작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건 주인공
주인공이 억지를 부린다는 관점은 고민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는 주인공이 살인 관련 물증들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실상 유의미한 증거라고는 사람들의 증언들 뿐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한 증언들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게 하려는 국민 여론이 극에 달한 지금 시점에서? 와 같은 물음은 변호인으로서 매우 적절한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범죄 사실의 증명은 실패하는 것이죠. 범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말씀처럼 스토킹이기에 목격자가 많을 수도 있고, 다수의 증언이 실제 명백한 목격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범죄인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일 뿐이고, 범죄인일 수도 있다는 정도로는 유죄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범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 범죄인이 아니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유죄가 선고되죠. 그런 면에서 주인공의 주장이 억지스럽다거나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CCTV나 증언신문을 토대로 범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으나, 작중에서 검찰 측이 범인 여부로 제시하는 거의 마지막 증거들이 저 수많은 증언들이었으므로 오히려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건 검찰 측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하나 주인공은 여론에 밀려 비이성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고 법률적 상식을 환기시키며 재판부에게 호소하는 스탠스를 보였다고 간주함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작품 전개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다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결에 있어 민의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부풀어진 민의가 위험하다는 깨달음도 법조인 수준의 인문철학적 지식, 역사적 지식이 있다면 학창시절에 이미 인식했을 법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상대 측 법조인에게, 그것도 재판 중에 설교한다는 건 상당히 연극적이죠. 실제로 연극(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이 유치한 이유는 법조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의할 명백한 상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 중고딩이 생각했을 법한 유치한 알맹이 없는 논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조인들에겐 상식적인 논리이기에 유치한 것이지요.
@@justicehammer 감사합니다 좋은글 써주셔서
근데 제가 좀 두서없이 적어서 그랬나봐요. 제 말은 증언 신빙성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잘못되고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게 갑자기 국민이나 검사측을 모욕하며 건방떠는 게 유치하다는 말입니다. 중고딩도 알 만한 증언의 불확실성을 떠들고 중고딩 마냥 영웅이라도 되고 싶어 건방떠는 저 모습이 유치하다 이말이죠
주인공이 말하는 국민적 이벤트, 사형시키죠 등의 비아냥을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가 법원에서 저러나요? 증언이 한 두사람도 아니고, 강력범죄에 기간도 긴 범행인데 아무리 물증과 증언의 신빙성이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비아냥대면서 너네들 말 다 맞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하는게 억지가 아니면 뭔가요
그러니 법을 바꿔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만 가능하고요
군주제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로 가기까지
원님재판에서 사법체계를 갖추기까지 인류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가?
적어도 조선시대는 범죄나 재판, 처벌에 대한 기록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남겼고
또 그런 기록이 쌓여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법의학이나 프로파일링도 생각보다 발달해있었구요.
알리바이나 증인, 증거물등 꽤나 상세하게 조사하여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처벌을 내리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시대에도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여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남기고 안좋은 것은 버리는 태도가 필요한데
옛날이라 하여 무조건 무식하게 재판했다는 생각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민의의 달인 대재인 goat
나루토가 오비토를 풍둔아가리술로 정신공격할때도 딱 저 검사처럼 말했는데 ㅋㅋㅋ
근데 진짜 웃긴건, 나루토가 왕따를 당한 거도 결국 나뭇잎 마을의 민의.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한 거였었음. 그렇게 왕따 당해놓고도 오비토한테 민의에 따라 내가 옳고,
니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고 진짜 어이 털렸었는데 ㅋㅋㅋㅋ
오비토가 이 영상처럼 반론 했었으면 나루토 대꿀멍 했을듯.
그게 오비토의 범죄를 정당화해도 되는 거냐?
?? 전 오비토를 옹호한적 없는데.. 단지 나루토가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오비토를 설득했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 나오는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지가 이길려고 저런 논리를 펼치는거 뿐이에요. 피의자가 쓰레기인거 저 에피소드에서 주구장창 나올걸요?
논의되는 주제 선정이 잘못되었다 생각함...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안되는 게 아니라, 재판에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다수결을 바로 반영하면 안되는 이유로 설명을 했어야 함... 현대 정치 제도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된 이유가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민주주의 통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 생각...
아마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를 법정에 가져오지 마란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 되는게 아닌 저 자리에서는 단상위에 앉아있는 저 5명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user-qm4ig2bb5w 드라마 작가나 이 영상을 올린 분이나 이 영상의 내용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민주적 절차 같은 요소보단 포퓰리즘을 겉으로 핥는 정도 수준의 생각만 했을 거라 봅니다.
한국 얘기냐
다시 봐도 정말 이상한 장면이긴 하네.
검사와 변호사가 법과 논리와 증거를 두고 싸우는게 아니라 민중의 의사를 등에 엎고 민중의 의사를 이용해 검사가 재판의 결과를 종용하는 장면에 가장 속물적이고 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변호사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며 막아서는 장면이라니.
저 검사가 법을 무시하던 사람은 아닌데 상황에서 이기고 싶다는 욕망에 잡혀서 스스로 검사로서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니.
민주주의나 민중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감정풀이에 불과 하다는건가......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건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저 시즌2의 최종 빌런... 소름이...
코미디인건 저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매번 그 민중의 의사인 여론을 이용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기기 위해서 일장연설을 한 것이지 절대 저렇게 생각하지 않다는게 ㄹㅇ 웃기는 점임 ㅋㅋㅋㅋㅋㅋ
@@inzulmi132 변호사는 그렇다 쳐도 검사가 저러는게 정말 이상하게 보였던 장면이었어요. 변호사는 때로는 저런 방식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요.
근데 검사가 여론을 등에 없고 재판부에 판결을 종용하는 장면이라니... 저 변호사도 저렇게까지 권위를 무시한 방식을 쓰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솔직히 이 드라마는 변호사 보다는 저 검사가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죠.
민주주의만이 적어도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지.
히틀러도 민의 덕분에 탄생했다
민주주의를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정에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ㅋㅋㅋㅋㅋ 떼쓰면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삼인성호랑 뭐가 달라
다이고 검사 김상중 닰았다
조성하 더 닮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