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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않되면 시비반납해라
추경호두같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다가는 그 자체가 내란이 됨. 죄가 안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죄를 묻다가는 스스로가 수사관이 내란죄가 될 것...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간 바로 수사해야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는 논라로 함부로 수사한 수사관은 현정부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내란 죄가 될 것.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자가 내란죄에 해당함.
국가를전복시키는당
탄핵 않되면 시비반납해라
추경호두같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다가는 그 자체가 내란이 됨. 죄가 안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죄를 묻다가는 스스로가 수사관이 내란죄가 될 것...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간 바로 수사해야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는 논라로 함부로 수사한 수사관은 현정부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내란 죄가 될 것.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자가 내란죄에 해당함.
국가를전복시키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