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생, 통치 능력 상실한 윤 정권 ‘붕괴’ 경고음 [논썰｜EP.189]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에선 정부 역할을 포기한 채 사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 22곳에 연락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 끝에 부친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이 늘 준비돼 있기에 국민의 실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국가지도자의 무능과 독선이 어떻게 국정을 망가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다간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김종인)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문 바 있습니다. 민생마저 도탄에 빠뜨린다면 정권 기반 자체가 무너진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나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기용 같은 ‘인사 참사’는 윤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선 장관 자리조차 채우기 힘든 정권 말기적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윤 대통령의 ‘절친’ 주기환 전 대통령민생특보도 최근 3억원대 연봉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 감사에 선임됐습니다. 각종 공직이 한줌 집권세력의 밥벌이 축재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획 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e-mail]
연출 편집 조소영 [e-mail]
자료영상 KBS 한국방송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