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불이익변경 동의절차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상대적 무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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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변경 이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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